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서찬규 의원입니다. 동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준칙으로 시달되어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별표 제2호의 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인 3만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 활용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는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만 실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골자로는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개정안중 조문은 그대로 하고, 별표 제2호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한다고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계획된 가로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의안철회를 동의합니다. 철회이유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관내 가로등 및 보완 등 현황자료를 근거로 좀 더 실태를 파악한 뒤 의안으로 채택,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안을 철회코자 합니다.

서찬규 의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용호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편에서 생각도 하여 보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익에 집착한 구태의연한 행정작태라고 비판도 하여 보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의회개원 1년의 짧은 의정활동기간에 얼마나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 행정 전반에 반영되었고, 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시민 모두에게 어떤 유형의 혜택이 주어졌는지 자문자답하여 보아도, 개선되었고 개선될 것이라고 답할 수 없는 답답함에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노력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신도시를 창조하여야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부 업무 추진과정을 냉철히 관찰하여 보았을 때, 답답한 심정을 숨길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기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의회개원 이후에 한 차례도 빠짐없는 의원들의, 아니면 시민들의 소리가 있었지만은, 오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묻고자 합니다. 늦은 밤에 시청 앞을 지나다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동태를 한 눈에 지켜볼 수 있는데, 그제 저녁도 어제 저녁도 연속적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야근하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퇴근종이 땡 치면 30분 일 더하기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신바람이 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고생하는 야근 부서 직원에게 지금 현 시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들으면 서슴없는 불평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날카롭게 정곡을 찌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절한 인력수급이 안됨으로 생동감 넘치는 행정이 되지 못함은 물론, 민의의 소지를 찾아서 현장을 뛰고 달리는, 현실에 적합한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업무량을 재검토하여 인력수급에 획기적인 전환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 요식과 절차에 얽매여 누가 글을 예쁘게 쓰고, 누가 종이를 많이 죽이느냐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공무원의 기준이었지, 현장에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형편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현장에서 이해시켜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시민이 시 행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도 시민이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겠습니까? 인력수급이 안됨으로 낮에는 시민과 대화하고, 저녁에는 업무처리를 해야 하니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만스러운 직원의 불평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을 총무과장께서는 소상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되기 이전 출장소 시절 60여명의 공무원으로도 생활민원 발급을 받는 데는 아무런 애로를 못 느꼈는데, 400여명의 직원이 증원된 지금의 행정서비스는 향상되었는지 시민에게 물어 보아도, 많은 것이 편안해졌다는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불평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집행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되새겨 들어야 합니다. 황금·성황·태인동 시민들의 개발소외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지역도 빠른 시일에 개발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개발의 속도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이 개발되려면 손자환갑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삽치를 넘어 호남고속도로 확장고사 현장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는데, 동광양시 택지개발공사현장은 하는 것인지, 놀고 있는 것인지 짬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를 귓전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협조적인 시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택지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도시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의 공영개발사업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일 지상보도에는 빚더미에 휘청거리는 공영개발, 택지 미분양으로 공사비도 못 지급하는,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날이면 날마다 밝은 기사보다는 어두운 기사가 많으니 손자 환갑 운운하는 불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읽은 경향·무등·광양신문 등은 집행부 여러분들도 읽고 계실 터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황금동, 성황동, 태인동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 근로자복지회관, 문예회관, 노인·여성회관, 시민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공용터미널, 상설시장, 어린이놀이터, 공원시설, 도시조경, 주차장시설 등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로써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지역 발전을 염려하고, 협조할 때만이 조기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에서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시민 편익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곳에 누가 애착을 가지고 정착하려 하겠습니까? 시민이 시민답게 살 수 있게 하고, 도시는 도시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정확보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사에 적발되지 않을 것인가에 신경을 더 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자를 "아"자로 보고하여도 시민상호간 이해관계에 아무런 하자만 없다면 이해하겠으니, 동광양시를 정말 '쾌적하고 좋은 시'로 '살맛 나는 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형편으로는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행정적 요식에 구애되어, 어렵고 답답한 영어나 한문, 청타 치는데 시간 소비치 말고, 쉬운 우리 글 사용으로 시간을 절약하여 그 시간에 재원확보에 지혜를 짜내 달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량을 과감히 재조정하고 모든 엘리트 행정력이 택지개발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하루빨리 시민 편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가장 우수하고 가장 경험이 있는 인력을 재원확보부서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계획인 터널공사계획 보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잠시 전 동료 의원인 강한채 의원께서도 터널 공사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터널공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빚을 내서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의 선급을 가려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연구하여 사업의 효과, 사업의 시급성, 시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안"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중마 2단계 사업지구에서 3단계지구로 연결하는 터널공사는, 타당성 여부와 시급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보다는 개폐식으로, 개폐식보다는 터널로 하는 대안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자문을 얻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게도 물어 보아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터널공상 소요될 사업비는 예산상 91억8천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사모공채를 차입하여 지출하면, 연13%의 이자가 발생되며, 그 액수는 11억9천만원으로 합계 103억7천만원입니다. 터널공사든, 개폐식이든,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시기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한 시기는, 2단계나 3단계 분양 받은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절대 다수 시민의 요청이 있을 때 터널공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터널공사비로 91억8천만원이 공기업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니, 편성된 예산을 집행만 하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민 다수가 필요한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자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사사건건 따진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냉정한 이성으로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 터널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풍부치 못한 재원으로 시민 대다수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윗돌 빼서 아래 받치고, 아랫돌 빼서 윗돌 받치는 맏며느리의 요령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명색이 시 승격한 지 4년인데, 대도시로 연결되는 고속버스 한 대 들어오는 작업을 못 했다서야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단계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세동·사동지구는 다음 단계로 미루고, 중촌지역만 개발지구로 결정하여 인접된 터미널부지를 확보하였다면 재원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쯤 터미널도 조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주 기반시설 등 터미널부지확보는 꿈도 꾸지 않고, 터널공사에 91억8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니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며, 91억8천만원으로 당장 시급한 사업을 찾아 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엘리트 직원들의 적절한 업무 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고 조급한, 졸속한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총무과장에게 최고의 인력을 개발부서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법적 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우리 시도 우리가 만든 터미널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을 위하여 기 개발지구의 조립식 가건물의 확대허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택지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말이냐는 반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지금 현재의 동광양시 현실을 진단해 볼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광양제철 4기 준공시기가 가까워지며, 특수인력만이 필요로 하여 기반시설공사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지, 뽀얀 무지개빛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컨테이너부두는 인력창출의 계기는 까마득하지, 중마동 택지개발지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마저 4월30일까지 이주토록 통보가 되니 오류, 사동, 세동, 중촌, 길호에서 전입된 세입자들이 하나 둘 타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사실상 중심 시가지인 중마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점으로 '우리 시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살 곳이 못 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지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번이라도 걱정해 보았고, 이 지역 인구유입에 심혈을 기울여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시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자가 퇴근길에 자기 격에 맞는 곳에 가서 대포 한 잔 하고 싶으나, 모두가 근사하고 비싼 집만 있어서 가보면 술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건물, 조립식 건물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는 이 동네밖에 없을 것이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건물이나 조립식건물에는 부담감이 없어서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식 없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건물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도, 왜 그곳에 가건물신축을 방치했느냐고 질책하는 결재자가 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정된 살림이기에 단번에 본 건물을 신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상 나쁘다는 이유야 있겠습니다. 가건물에서 열심히 돈 벌어 본 건물 신축토록 기회를 부여하는 뜻으로, 규제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용의는 없는지, 전출해 나가는 인구의 유입대책일환으로도 영세이주민 조기정착지원책으로 가건물과 조립식건물을 양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는 공무원에 대한 평판이 분분합니다. 시장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넘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주저 없는 대화로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하부조직은 시민과의 대화는 멀리한 채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 한 생각으로 시간 때우기만 하고 있다하니, 이래 가지고 동광양시가 발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의 원성처럼 손자환갑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수기를 앞두고 침수예상지역 안전성에 대하여 건설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비가 왔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광영동 도촌마을 침수대책에 대하여는 ’91년도 시정질문 시 광영동 출신 동료의원인 강한채 의원께서 침수피해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했는데도, 도촌마을 앞 배수공사 정도로 충분한 침수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기상예보를 종합하여 볼 때 올해의 기상은 몇 십 년 만에 한 번 닥치는 이상기온으로, 평년 강우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평소 염려가 되었던 지역들의 안전대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앞서 말한 도촌지역의 침수는 예상외로 피해가 우려됨으로 근본적인 치유방안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볼 의향은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마택지개발과 연결된 마을·애밀주민 67세대들은 매년 침수피해를 입어왔는데, 더욱이 올해는 집중호우 시 바다로 빠지지 못한 물의 담수역할을 하던 456단지 논이 3m이상 성토되어, 애밀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저지대로 쏟아질 것이 뻔함으로, 이곳에 대한 이주대책을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의회의 질문도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단, 미래에 살기 좋은 동광양시라고 하는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의 아픔으로 오늘의 역경을 돌리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편에 서서 격려와 협조를, 미력한 힘이지만 도움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