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 신임 광주직할시장 인사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지극하신 애향심으로 광주시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선진 광주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지방자치사의 찬연한 족적을 남기시는 모습을 전남도정을 수행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시의회의 이러한 훌륭한 성과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또한 행정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을 바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더불어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자치이념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여 우리의 사무 질 향상과 시민의 긍정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 속에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유기적 협조관계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과 건설적인 조언 등은 언제 어디서고 가슴을 열어놓은 진정어린 자세로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이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 자신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분명하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해온 순수한 광주인으로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광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광주시장의 중책을 맡아 어떻게 하면 시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자신의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책임을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의원님 여러분이 계시기에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마음 또한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내 고장 광주에서 공직을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더 없이 보람으로 느끼면서 상식과 순리 그리고 위민봉사를 행정 철학으로 삼아 시민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대화를 같이 나누는 겸허한 자세로 시민과 시정이 밝고 활기차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광주를 기필코 건설한다는 굳은 각오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는 기회에 저의 이러한 각오와 다짐 속에서 저에게 부하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제가 중점적으로 추지해야 할 다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직할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ㆍ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비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활발히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사적인 광주민주화 운동을 승화ㆍ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 행정을 강화하여 현재 심각한 교통환경, 저소득층 복지 등 취약분야의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주봉사 행정의 강화와 인본복지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농촌지역의 개발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품과 덕망이 높으셨던 전임 이효계 시장께서 역점을 둔 사업들은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적인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반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 차원 더 높은 민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광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거듭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광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수웅 위원장입니다.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 4월 6일 교육감이 제출하였고, 1992년 4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었으며 전남공고 매각 결정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8억 5,347만 3천원이 증액된 2,750억 765만원으로 24.3%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9억 3,347만 3,000원과 지방교육양여금 1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어 증액 상정하였으며, 전남공고 재산매각대 219억 1,9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신설학교시설비 288억 8,400만원, 교실증축비 19억 8,400만원, 학교시설보수 및 기자재확충비 15억 5,407만원, 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비 2억 4,447만원, 전남공고 이설사업비 219억 1,900만원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사업은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신설학교 시설비로 332억 2,800만원이 소요되나 교육부로부터 288억 8,400만원이 교부되어 부지매입비 부족액 43억 4,400만원을 1993년도 부담으로 채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조서는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학교시설비, 교실증축비, 전남공고이설사업비, 정수물품구입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ㆍ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의안별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1992년 4월 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밀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계획하고 그 시행계획을 결정해 온 지역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시의 관계국과장 및 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ㆍ설치ㆍ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2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밀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항별로 엄밀히 심사하였는 바, 지방화시대를 맞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시설 등의 확충과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공중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과 도시기능을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민ㆍ관 공동출자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법인격인 교통관리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안 내용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중앙의 규제를 지나치게 받도록 규정하므로 위원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정관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며 상위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차장 관리이용의 극대화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사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과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1992년 4월 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과 4월 16일 제1, 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밀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현행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에 업무의 성격이 다른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과 시보발행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와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를 별도로 분리제정 및 개정하고 타 시ㆍ도 조례를 준용하고 시ㆍ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 기준을 정하고 예우직급을 조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이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4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 하였는 바, 현행 조례 내용 중 관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5급 상당 별정직을 이 지방 향토문화사업의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전문직인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4급 상당 별정직으로 직급을 상향 보강토록 하는 것이므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에대한보급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4월 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4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와 현행 운영 실태를 면밀히 대조,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모자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피임약제등은 실비로 보급하고 자궁 내 장치는 무료로 시술하여 왔으나, 이러한 운영은 피임의 실패와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피임약제등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국고를 절약함과 동시에 가족계획사업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변경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본 피임약제 기구 보급 수수료는 1986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년간 인상 조정 없이 동결되어 왔었다가 금번에 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과 셋째,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안, 넷째,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가지 조례안은 1992년 4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4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친 다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청소년육성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교육부의 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등 관계법규를 참고로 안건별로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중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산83-3번지에 광주학생종합야영장을 시설하여 운영하고자 1991년 10월 22일 광주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동일 부지 내 설치 목적이 유사한 수련기관인 학생교육원과 학생종합야영장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상되는 예산의 낭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종합야영장을 폐지하고 학생교육원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일반인의 사용은 1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안은 종전에는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에 의거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보조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왔으나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 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교육부령에 응시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10월 8일 교육부령 제 604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시험응시 수수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전형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응시수수료를 인상ㆍ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 모두 4건에 대하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무등산온천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2월 14일 접수되어 1992년 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속공예기술의 전승과 민속공예품 생산자 보호 및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비영리공익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운영에 있어 공예협동조합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에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고, 제6조 전시판매품의 범위는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작과 시책지원에 의하여 생산 또는 전시가치가 있는 공예품이며, 제8조 판매수수료는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생산원가의 1할의 이익금을 부가하여 판매토록 되어있고, 제9조 운영비의 보조는 판매수수료로 운영비를 충당치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토록 되어있으며, 제11조 관리감독은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제14조 변상책임은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훼손 망실의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변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1992년 4월 15일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최종만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중 “생산원가에 1할의 범위 내”를 “판매가의 1할의 범위 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운영비의 보조는 판매수수료로 운영비를 충당치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 삭제하고, 조례안 제11조의 제2항 “연 1회 이상”을 “연 4회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이 지역 민속공예품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민속공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광주직할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2월 14일 접수되어 1992년 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자치제 실시로 시유재산 조정방침에 따라 폭 20m 미만의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으나 시 조례로 권한위임된 내용과 상이하고 도로표지판 신설정비 및 유지관리가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중복 위임되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폭 20m 미만의 도로개설 및 포장과 둘째, 터널 기타, 도로부속물 신설 및 유지관리, 셋째, 콘크리트 포장도, 사리도와 폭 20m 미만 아스콘 포장도의 수선 및 굴착복구 유지관리 등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1992년 4월 15일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건설주택국 정중대 도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업무의 한계를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무등산온천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1년 11월 16일 접수되어 1991년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976년 4월 26일 동구 지산동 일원에 111만 1천㎡의 지산유원지를 유원지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민자 유치사업으로 개발하여 오던 중 동 유원지내에서 온천수가 발견됨에 따라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휴양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규모 및 배치를 위한 개발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숙박시설로써 여관 8동에 면적이 5,721㎡, 복합상가 5동에 면적이 6,212㎡를 신설하고 일반 시설로써 야외음악당 1개소에 면적이 1,327㎡, 국궁장 1개소에 면적이 4,008㎡이며 기존도로와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2년 4월 15일 소속위원 전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 4월 17일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송영환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첫째, 자연의 훼손이 심하면 국궁장 설치를 하지 말고, 둘째, 미 매입 미 협의 토지는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협의 후 개발할 것과 셋째, 자연훼손 부분 및 기타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하고, 넷째, 동원사 주위는 종교시설 지구로 고시하여 주고, 다섯째,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는바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원안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등산온천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윤정 의원입니다. 먼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동의안은 1992년 4월 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용별로 소관부서 관계관의 설명과 위원 질의를 통하여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추가 반영코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대상 8건에 10만 9,442평은 우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등 8건의 공사 추진에 편입되는 338필지 10만 8,513평의 토지 취득과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취득 1건에 7필지 929평으로 이는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코자하는 것이므로 적기에 취득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리고 서구 봉선동 1044번지 외 2필지 416평에 봉선동 소방파출소 신축과 동부소방서 및 광산소방서 건물 청사를 증축하는 것도 소방 후생시설 확충과 원만한 소방행정 추진을 기하도록 건물 취득토록 함이 타당하였으며, 일반회계의 매각대상 재산 8필지 1,147평 중 광주종합자동차 시설지구 내 시유잡종재산 6필지 1,137평은 주식회사 광주고속에 감정기관의 감정가 결과와 인근지 매매 실례가를 적용하여 매각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추가계획에 재 반영토록 동의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광주공단 차집관거 대체시설 설치로 편입되는 사유지 5필지 2,390평에 대하여는 1990년 11월 20일 국유지무상양여재산 구거 2필지 2,390평과 상호 교환하고 4필지 2,724평은 공개입찰 매각하여 시설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아세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개설공사 등 8건의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1만 2,506평 역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상의 매각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광산구 금호동과 서구 치평동에 조성한 금호1지구 택지개발분 13만 1,360평을 택지분양 희망자에게 분양토록 하는 것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평동 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2필지 80만 5,070평을 취득하는 것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쌍촌동 상무지구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분 30만 4,497㎡는 현재 상무신도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희망업체에 선수분양 한다는데 이견이 있었으며 또한 하남공단 2, 3차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위해 광산구 대산동 381번지 외 41필지 13만 1,570㎡를 취득하는 것도 해당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견이 있어 상무지구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분 30만 4,497㎡와 하남공단 2, 3차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 부지 취득분 13만 1,570㎡ 2건에 대하여는 불 동의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2년 3월 2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 담당관으로부터 승인 요청한 총 71개 품목 245점의 물품내역에 대한 취득사유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사무용 일반 물품인 정산장비, 복사기 등을 승인 요청하였고 사업용 정수는 환경청 업무의 시도 이양에 따른 검사 등 환경보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소요되는 각종 필수장비와 지난번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 등 문제점으로 발생한 소방장비를 보강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도록 재정형편을 감안 꼭 필요한 물품정수를 승인 요청하였다고 판단되어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 중에서 2건을 내무위원회에서 부동의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건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권개입및부정선거감시특별위원회 오종렬 위원장입니다.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당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의 설치목적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하여 관권개입 및 불법ㆍ부정선거 행위를 사전예방 및 적발 고발하고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하여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내무위원장실에 설치해 위원 6명과 여직원 4명, 자원봉사자 2명 이기주, 장규호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위원장은 상시 근무하고 위원은 근무조를 편성, 상근 및 출장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장비는 전화 4대, 차량 1대, 사진기 1대등을 활용하였고 접수실적은 별첨과 같이 총 5건입니다. 운영기간 중 부정선거감시 및 확인출장은 14회에 68명이 활동하였으며, 홍보활동 전개는 27개 입후보자 선거구를 방문하여 공명선거 실시에 따른 협조와 31개 각 선거구 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보도매체 활용은 기자회견 1회, 보도자료 제공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 3월 31일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동장 홍순봉은 공명선거가 되도록 유도하고 계도해야 할 시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찾아가 민원처리를 빙자한 임시반상회를 개최, 영세민을 위협하고 회유하고 집권당을 두둔하는 듯한 논지의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더구나 광주직할시의회관권개입및부정선거사시특별위원회에 출석하겠다고 위원장에게 확답해 놓고서도 민주당에서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집행부에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히 인사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둘째, 관권선거의 행위가 통반장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통ㆍ반장의 위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통장의 위촉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것이 아니라 통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 위촉될 수 있도록 통ㆍ반설치조례 검토가 요구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사직한 통반장이 재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의회 차원에서 관권개입 및 부정선거를 예방토록 하는 가시적 성과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성숙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보겠으며 문제점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 참여도 저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민 고발정신 결여, 위원의 선거운동 활동으로 인한 특위활동 미흡초래, 예산 미확보로 인한 특위활동 제약초래, 수용비 수수료 등 특위 및 운영위에 수사권 등이 없으므로 활동에 제약과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충분한 사전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보며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한 법적 예산상 제도적 뒷받침과 의회와 범시민 연계차원의 활동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별첨 선거위반사례 신고접수 처리상황 5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의 특위 운영결과 보고서중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관권개입및부정선거감시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직할시에서는 실제로 전혀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동도 되지 않았고 또 보고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안의 문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군부정선거문제 이것을 검토보고 아니 결과 보고서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 문제도 우리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위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