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매일 지역활동과 개인사업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례정비 추진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두 번째는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연장의건을 협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동안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합의된 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분과위원장님의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향후추진계획협의의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조례정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토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의 방법이 교육감 소관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특위 안으로 채택해서 제출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둘째는 의안작성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중요한 개정안에 대해서 본 특위안으로 제출하고 교육감 소관사항 및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조례정비대상을 본 특위에서 제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본 특위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교육청 및 집행부로 이송해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돼서 동의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작성에 따른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해서 중요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특위안으로 제출하고 교육감 소관사항과 경미한 안건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토록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이 계십니까?

지금 내용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안하는 전 물량을 저희 특위의 명의로 제안하느냐 아니면 일부 특위에서 제안을 하고 경미한 안은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토록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의 의견은 저희 특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해서 경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안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물량을 전부 저희 특위의 명의로 제안하려고 하면 그 업무량이 보통 가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 특위에서 제안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 이송해서 제안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내용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 줄로 압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 동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개정 내용을 집행부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죠.

일리는 있다고 보여져요. 일일이 조그마한 자구 수정이라든지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개정을 요하는 안 같은 것을 개정안으로 상정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만 우리가 잘해 나가서…….

특위에서 전체 개정안에 대한 물량을 의결을 해서 특위에서 직접 의회로 상정할 것은 상정하고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해서 상정할 부분에 대한 것만 구분해서 집행부에 이송 상정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특위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해서 상정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특위에서 조정한 안대로만이…….

그 안을 집행부로 이송해서 다만 본회의에 제안만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특위의 명으로 제안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토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조례정비향후추진계획 2.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님!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보시면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4월 31일, 즉 6개월간에서 3개월이 연장된 '91년 1월 1일부터 '92년 7월 31일까지 연장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심도 있는 조례정비 추진을 위해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6개월로 정하여 활동하였으나 작업량이 방대하고 정비 및 심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어 '92년 4월 23일 현재 완결치 못하여 앞으로 3개월 정도를 연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각 1, 2, 3분과에서도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조례들이 저희가 심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추가로 설명드리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는 각종 규칙의 검토도 본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시행규칙에 많이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하는 것은 시행규칙이지 조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30년만에 부활된 의회에서 거쳐지는 조례특위에서 잘못된 시행규칙도 한 번쯤은 짚어가지고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회기 연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정완립 위원 말씀하신 조례말고 시행규칙도 조례정비특위에서 다룰 문제입니까?

아니죠.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수적으로 시행규칙도 조례와 같이 짚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으로 짚어보기 이전에 시행령도 도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정완립 위원님 말씀 내용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간 연장을 3개월간 하겠다는 배경설명의 하나가 시행규칙도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지 시행규칙을 조례특위에서 손을 댄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 활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이 연장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개폐하는 조례를 7월 31일까지 늦춘다 하는 개념에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한 이렇게 늦추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기는 연장을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이미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상위까지 회부를 해서 이의가 없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회기기간내의 막판에 가서 본회의에 상정시킨다기 보다는 완성된 것은 중간 임시회기에 상정을 시키고 또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은 연장되는 기간내에 보다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즉시 집행되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즉시 활용되어야 하는 조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늦춰간다는 것은…….

이상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자는 말씀으로 동의를 해주셨고 재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각종 조례는 이미 검토된 것은 차기 회기에 분명히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니까 기간연장은 여러분들이 질의, 검토를 생략하셔도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면 3개월 연장해서 본회의에 연장 요청할 사항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제안한 활동기간연장의건 원안을 보면 6월 30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연장하면 7월 31일인데 이것이 위원님들 중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는 6월 30일로 돼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3개월로 말씀하셨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의 재청도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 3. 분과위원회정비안보고

조레정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1분과위원회를 맡았던 구정회 위원입니다. 한 20여일 동안 못뵙다가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분과 조례정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분과 조례정비 내용은 페이지 수가 거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체 소관 조례가 144건입니다. 거기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조례가 자료에는 23건으로 돼있는데 24건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지된 안건이 5건이고 개정된 안건이 18건, 건의 1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를 불요한 것이 113건으로 돼있습니다마는 120건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이 24건, 폐지 5건, 개정 18건, 건의 1건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불요 조례가 120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대상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기일이 지났고 현재 이 조례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5건을 폐지했습니다.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 이것도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지했고 그외 4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건에다가 건의안 1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 장씩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을 보면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의 맨 밑에 보면 제6호에 "관광업체 및 요식업조합협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을 보지 마시고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제7호에 "기타 유관기관 또는 도민대표"에서 "또는 도민대표"를 뺐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제1호에 도의회가 있으니까 다시 "도민대표"를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외는 원안과 같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손질한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제4조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5년이상 경기도에 주거해온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을 5년이상 이것만 살려 놓았고 "경기도에 주거해온 자로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경기도에 본 적이 있거나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시 타도에 가서 있으면서도 경기도 예술문화에 기여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포상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뺐습니다. 다음 현행의 제4조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지사"와 "내무국장" 거기다가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넣었습니다.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와 내무국장 사이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교육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쇄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별지에 돼있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 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장이신 양재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분과위원장 양재수 위원입니다. 저희 제2분과는 건설과 도시소관을 검토했습니다. 조례정비 내역으로는 소관 조례가 31건인데 정비대상조례는 건설 7건, 도시 4건해서 11건입니다. 그리고 폐지 6건, 개정 5건이 되겠고, 정비불요조례는 20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대상조례로서는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경기도재해 복구공채조례,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 경기도도로건설사업지방비조례,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비조례 이 6건의 조례는 사업 시기가 지나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현재 개정에 해당하는 조례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조례는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수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 제7조제7항 "지방조사연구단의 구성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도시국장이 되며"의 내용 중 도시국장이 건설국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의 관장 실과인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국장"이 "건설국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그 기능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1개시 몇 개군이 묶여서 광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5일부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시에는 전체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군은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서는 "시에 위임되지 않는 도시계획업무와 내용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고 시에도 설치되는데 거기에 위임되지 않는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관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7조의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소위원회 5인이상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는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에 "소위원회에 위임되어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조금 의심이 갈텐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국장 및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19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에 이 사항을 현지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하러 나가보면 전체 19인이라는 많은 인원이 기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그 사항은 소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소위원회가 5인 내지 7인이 만약에 가평군을 가서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왔다면 그 사람 얘기를 믿어야지 여기서 다시 19인이 검토를 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위임된 소위원회 결의는 본회의 결의로 본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공원관리조례입니다. 이것은 제9조제3항에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직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에는 "간사는 도시개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도시개발담당관이 없어지고 도시개발과장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담당관"을 "도시개발과장"으로 직제변경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립공원관리조례 이것은 "남한산성 범위를 광주군, 성남시"로 돼있는 것을 하남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광주군, 성남시, 하남시 일원"이라는 것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 중에 제5조제4항 "지소는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에 둔다" 이것을 "지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하면 경기도조례 제1605호로 사업소 설치당시 남양지소를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지금은 사업소도 철수했고 사업추진 과정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소를 어떤 한 위치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에 둘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내용을 보면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산업기지개발공사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것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 명의로 변경됐기 때문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분과위에서 폐지와 개정에 대한 조례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분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3분과 위원장이신 김일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분과 김일수 위원입니다. 제3분과의 소관조례는 보사와 농림수산, 상공 3개 위원회에서 59건의 조례 중 정비대상이 25건, 폐지가 5건, 개정이 20건, 정비불요가 34건이 되겠습니다. 5건의 폐지대상은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 경기도명예참사조례,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등 5건이 폐지조례로 돼있습니다. 폐지조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 20건에 대한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다음 경기도무의촌순회의료원실비변상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무의촌순회진료사업에 종사하는 의료요원에게"라고 돼있는 것을 "의료요원이라 함은 무의촌순회진료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을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아닌" 내용으로 다음 제3항에 "간호원 및 조산원"을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다음 제2항은 신설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의료요원의 위촉에 대해서 제2조의 "의료요원을 무의촌 순회진료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의료기관 등에 의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제4조 실비변상에 대해서 "의료요원이 무의촌 순회진료사업에 종사할 때에는" 이것을 "의료봉사에 참가할 때로" 다음은 의사와 약사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의사에 대해서 "일당 의사 5,000원이내 약사 3,000원이내 여비는 의사 5급 상당액, 약사 5급 상당액"을 "일당 의사는 지방전문직 공무원진료의사 월 봉급액의 30분의 1, 약사 6급 15호봉 공무원 월 봉급액의 30분의 1", "의사 여비는 5급 공무원의 상당액, 약사 6급 공무원 상당액, 그리고 간호원 및 조산원 3,000원이내 7급 상당액, 의료보조원 3,000원이내, 8급 상당액"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7급 15호봉 공무원 월 봉급액의 50분의 1, 7급 공무원 상당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된 내용입니까?

네, 상향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호봉으로 해 놨느냐 하면 내용을 액면으로 정해 놨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호봉으로 정했습니다. 호봉은 그 연한에 의해서 봉급이나 여비를 인상받을 수 있지만 액면의 경우에는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 제10조 임원의 임면 제3항에 대해서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이 내용은 지금 까지는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감사를 원장이 언제 누구든지 임면을 해서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원장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것이 아니냐해서 적어도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면하는 절차로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뒤의 내용들은 집행부 '안'과 개정'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둔다"를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29-1에 둔다"로 이것은 현재 양평군 양서면에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장소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29-1에 실지 건축 중에 있어서 이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 제1호 설치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과 품행으로 보아 윤락될 경우가 현저한 여자를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경기여자기술학원(이하 "기술학원"이라 한다)를 둔다"를 "그런 상습한 경우가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학원"을 "경기학원"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2조 위치 "기술학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15번지에 둔다"를 제2조 위치 "경기학원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복리 431번지에 둔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상봉동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건립을 해서 실지 용인에 현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업무 "기술학원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제2항의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를 "경기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1항에서 제5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 "기술학원"에서 "경기학원"으로 명칭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분원에 대하여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실습장 운영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제7조, 제8조도 신설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탁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학원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경기학원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3, 4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조례 별표 1, 2의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표의 내용은 요금징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 전조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도자"의 이 내용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도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대상에 대해서 본래 농촌 지도자 기금 육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후계자와 새마을 지도자 중 전업농인자 이렇게 대상이 두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전업 중인자"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에 등록된 농촌지도자 및 4H연맹 경기도지부에 등록된 4H 연맹회원으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전업 중인자"로 추가됐습니다. 4H연맹 뒤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안의 집행부 안은 삭제돼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내용중에 빠져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에 대한 내용인데 유인물을 받으셨습니까?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 경기도지회에서 교부한 사항이 보조금 중 국비와 도비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한다. 이 내용이 해당 시·군에 교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집행부안대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주고 관리만 시·군에 위임했을 때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경기도연합회에서는 도에서 직접 교부금을 달라는 내용인데 관련당국에서는 관리만 시·군에 위임했을 때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시·군으로 교부금을 주어서 관리까지 겸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 집행부안과 같습니다. 다음 2항은 도지사가 사업을 위하여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농업진흥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를 "보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한회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제18조 보조금교부의 정비 또는 취소 이 내용은 1항부터 3항까지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사항은 현행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9조 "당해측량설계비및공사감독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교부를 정비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 중 사용치 아니한 미집행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되고 집행부안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것은 집행부안대로 현행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다만 "교통의 편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5할 내지 20할의 범위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를 "사용료의 50% 내지 100% 범위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경기도임업시험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와 "4H연맹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즉 제2조제1항 지도자의 자격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2항 "새마을지도사로서 농업기술보급에 지도력이 있는 자"를 "새마을지도자 또는 영농후계자로서 농업기술보급에 지도력이 있는 자"와 집행부안에 "농촌지도자"와 "4H연맹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도사의 위촉 집행부안은 "지도사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명예지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도지사는 위촉된 지도사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제6조 임기 "지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지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 신분증에 대한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대한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조급히 할 수 없는 내용이고 해서 일단 부분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로 연기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구성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제1항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식산국장, 농림국장"을 "지역경제 제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도시국장" 이것은 기구개편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도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도지회장, 시상공회의소장" 제3항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계학자, 시장대표 및 화물수송업계 대표 등 유통산업부분조사자"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화성군수협 전무, 관할지역의 시·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도지회 차장"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간사와 서기 "간사는 상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국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분야에 따라 상정과장 또는 농산물유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국 또는 농어촌개발국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폭을 넓혀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규모 소매점 매점면적 2,000㎡를 3,000㎡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제1항 "산업체특별학급학생 중 산업체의 휴·폐업, 극심한 불경기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학생, 다만 관계기관의 취업알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생은 제외한다"를 "곤란한 학생이 학업성적이 산업체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로 우수한 학생" 이것을 사이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장학회구성운영 제1항은 생략되고 제1항에 "도교육위원회학무국장"을 "도교육청중등교육국장"으로 직제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융자실시 전에"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융자조건 제1항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000만원 이내로 한다"를 "1억원 이내로 한다"로 5,000만원을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2년 이내로 한다"로 1년을 연장한 것이고 아래 사항에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3분과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분과위원회별조례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분과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시다든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요금표 구분란에 고대, 드라이, 컷트, 염색, 맛사지, 메니큐어, 파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안희인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자 미용에 대한 용어입니다. 사실 순한국말로 될 수 없는 통상 일본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미용에서 머리스타일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은 없답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머리를 하는 스타일, 고대다 드라이다 하는 것이 전부 이 명칭으로 사용되지 우리말로 명칭이 바뀌어 사용하는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달리 표현을 못하고 일단 부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대라는 말이 일본말 아닙니까?

일본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구도 일본말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말로 사용치않고 통상적으로 옛날에 쓰던 명칭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만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명칭이 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미용업계에서 지금 까지 머리스타일 명칭이 이미 쓰여진 명칭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리하는 내용으로 모르니까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때까지 그대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붙어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문학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36년동안 그들에게 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본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건설업계 등 상당부분 있습니다. 건설협의회 같은 데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상당부분을 우리말로 찾아내거나 순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조례속에 구분 명칭이 일본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나중에 좋은 말이 만들어지거나 발견됐을 때에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위원님이나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다 그러면 머리굴려 붙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말 표현이 안되겠느냐 했을 때 그 용어를 대한민국에 머리를 하는 여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머리굴려붙이기"라고 했을 때 "머리굴려붙이기"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용어가 전부 고대, 드라이, 컷트로 나와 있었고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이 용어만 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한글학적 측면에서 용어가 앞으로 고쳐져 가지고 미용업계 전체의 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시금석이 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라는 명칭에 자문을 얻어 명칭이 바꿔질 수 있다면 고대는 괄호안에 넣고 순수 한국말을 앞에 넣는 전제조건이라면 상당히 좋은 표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심사하다가 잠깐 보았는데요, 경기도 조례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규정에 어긋나면 시행을 못하는 거죠, 그럼 경기도지사나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에 나간 게 많은데 도대체 이 조례 만들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개정전에 전부 그 식으로 해놓고 이것을 나중에 현재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데 개정전에 불편하기 때문에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개정한대로 시행을 해놓고 이제와서 맞추고 이런 것이 있는데 조례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있지만 전부 무시해서 옛날의 조례개정도 안하고 그냥 도지사나 집행부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 얘기하는데 조례라는 것을 머리맞대놓고 맨날 짜고 글자 몇 자 고쳐봐야 소용없고 제 생각에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오는 것의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만 하지 말고 하나의 견제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독주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계각층에 얘기해서 주민편의로 해야지 광고물로 아까 결정을 못한 게…….

죄송합니다. 말씀중단을 바라겠습니다. 곽만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3분과위원회 같은 동료위원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다 들었고 나아가서 조금전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서 내지 조례에 관계된 내용 중에 외래어가 통용어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자존심이나 국민 감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김일수 3분과 위원장님의 답변의 말씀이 계셔서 중언부언은 안하겠습니다만, 7가지 내용 중에서 1가지가 일본어이고 나머지는 영어, 한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지간에 그런 문제가 기회 있을 때 부탁을 하던 연계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민족성이라든가 나아가서 우리 후세들한테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운 유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며, 김일수 위원장님의 답변에는 아직은 다른 대용어가 없다는 말씀으로 보고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용어 중에서도 드리볼은 무슨 말로서 번역을 하고 또 코너킥을 이북에서 구석차기라고 대충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생소한 용어들이 건설현장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직장에서나 많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주제를 갖고 문화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으로 국어 순화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서 똑바로 된 것 같습니다만,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개정이나 개폐가 되기 이전에 도지사께서나 혹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많이 썼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가 31년이 됐고 과거에 조례가 내무부 준칙사항으로 해서 전국통일이 돼서 각 시·도에서 거기에 걸맞는 조례를 정비하지도 못했고 여러 분들이 그 동안 6개월간 활동하시면서 여관잠도 주무시고 어느 분들은 호텔에서 잤다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호텔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관이나 장급에서 주무시면서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서 밤늦게 새벽 한두시까지 같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걸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제 새로 개폐가 되고 또 이 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집행부에 넘어가게 되면 좀더 확실성 있고 좀더 주민에게 많은 득이 가도록 주민편의주의로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김일수 분과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요즘처럼 자금난이 어려운 때에 중소기업체에 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을 1억원으로 높인다던가, 쓰는 기간을 1년으로 돼있는 것을 2년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해준다든가 또 대신 썼을 때 정확하게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이 6개월로 돼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3개월내에 갚아라 연장은 3개월까지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조문 하나 하나를 보시면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감입니다만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되었다가 본 특위에 넘어온 옥외광고물 관계는 시간적으로 두시에 우리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고 4시가 되도록 두 시간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말씀 때문에 보류됐던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위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상하게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가 구속력이 있을 때는 그 동안 도지사가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조례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시행했는데 조례가 맞지 않은 것을 불문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막연하게 특별안건을 제시해 주시지 않고 조례를 전부 지키지 안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는 하실 수 없는 사항으로 믿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면 위원활동을 통해서 행정감사나 감사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회 활동을 통해서 서면 혹은 직접 질문 등등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던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의 그 동안 여러 가지 한에 맺히다시피한 내용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 납득이 갑니다.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조례 제정 자체도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고 그 내용도 만들어놓고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 등 전례속에서 있었던 사항은 곽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의회에 조례정비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낸 안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편익에 우선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전자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집행은 우선 이 조례를 우리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부분적으로 고칠게 있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곽 위원님 미안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사담으로 하고 오늘 일단 이 조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마우신 말씀하셨는데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3분과의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점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 사항을 보면 명칭이 그냥 명예지도사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업 명예지도사라든가 농업기술 명예지도사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의 위촉장 내용을 보아도 그냥 명예지도사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명예지도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없어 다른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를 잘못해서 아주 미안합니다.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 내용은 저희 3분과 농림수산 소관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도사의 자격난에 보면 새마을 지도사라고 그래서 "농업기술보급에 지도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촌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에 성공한 관내 독농가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농촌의 지도자적인 즉 농촌 지도 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거점농가 즉 A부락에서 농업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한 사람을 명예지도사로 위촉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시킨다 그래서 명예지도사로 위촉을 한다. 이 업무는 농촌 진흥원에서 소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촉은 지사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내용이 농업발전을 위한 명예지도사를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경기도 명예지도사라고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명예지도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앞에 명예농업 기술지도사라든가 농업지도사라든가 그 명칭을 넣는 것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규 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 내용 중 목적이나 자격난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우선 조례 명칭 자체가 경기도 명예지도사라고 그러니까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조례 내용 명칭자체 경기도 명예지도사를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명예지도사라든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명칭을 만들자라는…….

사회 각 분야가 많으니까 조례 명칭만 보아도 어느 분야의 명예지도사인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학규 위원님 말씀한대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경기도 명예지도사라면 목적을 모르고 앞머리만 봤을 때는 무엇하는 명예지도사냐라며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일수 분과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도 인정이 갑니다만 경기도 명예지도사하면 어느 부분의 명예지도사냐 용어가 과거에 쭉 쓰던 관례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풍길 수 있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포괄적으로 영농이라고 그러는데 영농지도사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수 위원님이 영농지도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영농기술자라는 게 있잖습니까?

영농기술자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있습니다. 지금 양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농이라는 명칭을 넣는다면 경기도 영농명예지도사조례 이렇게 명칭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영농지도사 이렇게 되어야지 문맥상으로 명예가 가운데 보다 앞부분으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도 명예영농지도사 이렇게 되어야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농만이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지도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지도자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다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포괄적으로 명예지도사하면 농업분야의 지도사로 위촉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성범 위원 말씀은 어업종사자도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용에 보면 어업은 안들어가 있거든요. 농촌지도자와 4H연맹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상규 위원님 농수산위에서 검토하실 때 혹여 이런 것이 대두가 안됐었는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하실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쟁점 없이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일단 본회의에서 경기도 명예지도사라는 제목에 대한 것은 관계 농촌진흥원하고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분과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과위원회 안으로 내주신 것 중에서 유보된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정식으로 유보사항으로 철회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분과위원회안대로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과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공교롭게 참석을 안해주셨는데 2분과에 대한 검토 중에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가 도시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이 안에 나온 것은 단순하게 직제개편 내지는 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유일한 도립공원이 남한산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의 도립공원도 역시 자연공원법에 의해 조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그 조례상에 보면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작년 10월인가 이 도로가 지방도 308번 도로인데 여기를 관광오신 분들이 아니고 단순히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언론보도가 있고난 연후에 조례개정없이 임의대로 도당국이나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관리 위탁하고 있는 광주군수가 유선지시에 의해가지고 단순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제가 엊그제께 가져왔습니다만 무조건 임의대로 서식에도 없는 단순 통과차량 확인서라는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입구에서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시간을 30분을 주어서 나갈적에 이것을 주면 다시 돈을 거슬러주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조례개정없이 시행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조례대로 한다면 직무유기 내지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 행정으로 봐서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분 통과차량인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기를 통과하려면 2시간도 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근무시간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광주군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규칙에 동절기 하절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더라도 이쪽 문에서 6시에 돈을 내고 단순통과차량으로 확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통과해서 저쪽에 갈 동안 30분의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근무가 끝나 저쪽엔 사람이 없어요. 돈을 거슬러 받아야할 사람이 돈을 못 거슬러 받고 이런 경우가 나와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과 또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지금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3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상향조정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군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비교자료표상 다른 국립공원들하고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료나 사용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적자나는 것을 메꾸자 하는 의견인데 도립공원에서 1년에 3억원씩 적자가 나가지고 이것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전반적으로 현장 파악과 아울러서 개정안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완립 위원께서는 성남시에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이 문제는 전체적인 것이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 안대로만 통과되면 직제개편 행정개편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어야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고 또 체류숙박료를 받게 돼있는데 밤에 체류숙박하는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500원만 내고 들어가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오일이고 체류숙박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체류숙박에 대해서는 갑절로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안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과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안이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 올리는데 지금 행정관청에 새마을기하고 군기를 다는데 그 관청에서 도기도 달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안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의 상징화를 위해서 도기를 군단위 정도라도 달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어느 조례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조항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서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부문에서 위원장을 도지사로 바꾸셨는데 모든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고 여기서 부지사는 당연직입니다. 당연직 위원장인데 굳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해서 위촉을 도지사에게 바꾸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하나 하구요. 제가 질의를 함께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인데 이 명예도민증서라는 게 어떤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까? 표준양식이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되어 있는 도민증서라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서라면 이것은 옛날에 표 얻으려고 했던 시대의 조례같은데 아예 그러지 말고 오히려 벽에 걸어놓고 쳐다보면 기분이라도 놓을 수 있게끔 위촉장 증서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를 보시면 600억원 수권자본금 중에서 51/100을 50/100으로 고치셨는데 그 사유란에 보면 자본금의 1/2을 민간이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5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맥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1/2 이렇게 돼있는지 아니면 1/2이상으로 돼있는지 1/2이하로 돼있는지 이 끝머리 낱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50을 출자한다면 딱 5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상태에서 보면 50이하를 아니면 50이상을 무엇인가 하나 붙어있을텐데 딱 50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도문화상조례에서 수상대상자를 보면 현재 3년이상 경기도에서 주거하거나 본적이 경기도인 자로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밑에 경기도에 주거해온 자로서는 없애버리고 5년이상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경기도에 주거하거나 본적이 경기도인 자로서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년이상이라는 것과 5년이상이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기도에 본적인 자도 인정을 해주면서 3년이상 5년이상하는데 수상자라면 기간이 문화에 기여해온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따졌을 때 3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굳이 수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들으셨습니다만 우선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상 답변듣기 전에 먼저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4월 9일 조례특위 분과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을 때에 문화예술회관 대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 설명이 잘못 전달이 되었거나 또는 불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수원시민회관이 일반단체에 행사장으로 많이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능력은 불과 500에서 6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뿐이며 그런데도 수원이 도청소재지로서 도단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에 1,000여명이 넘는 그런 행사는 수원에 한데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이면서 1,000명이상이 넘는 행사는 수원 주변의 시에 가서 행사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 대 공연장이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도단위의 모든 큰 행사들이 이 훌륭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데 신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술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또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심지어 A 의원께 묻는다는 식으로 상당히 보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말씀드린 것이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화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총회장 같으신 분이 수원시민회관이 있는데 구태여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려고 하느냐?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성명을 밝히기를 꺼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순수예술 행사가 아닌 관변단체 행사까지 대관하는 것은 한 마디로 문화예술진흥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착상이다. 심지어 이런 것이 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내용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쓴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예회관의 대지면적이 1만 4,540평입니다. 건물 연건평이 6,657평입니다. 공사비는 245억 5,3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 245억 5,300만원 중에 문예진흥기금이 25억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220억 5,300만원이 지방비 즉, 도비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적어도 20억 7,751만원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민으로서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수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공연장이 개관이후 8개월동안 37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240일동안 37일이면 200일 동안은 대공연장이 활용이 안됐다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수부도시인 수원에서 1,200∼1,3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 시에 가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회관대관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따른 운영방침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행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공간이 쉬고 있고 공동화 돼있다시피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민이 많은 부담을 들여 만들어 놓은 훌륭한 공간을 문화예술 계통에서 문화예술 창작이나 그외에 어떤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경기도민에게 할애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겠다는 충정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전달과정에서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마치 신문에 타이틀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교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에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동료위원들께서 전화로 문의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조례정비특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해명과 더불어 본 위원의 의도가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칼럼이나 박스기사로 나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말씀드린다면 마치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에 하나의 성역화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문화예술회관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냐 마치 무법자가 성역을 침범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신문의 내용을 소개한다면 "멀지않아 경기도청 경내에 도의회의사당이 웅장하게 들어설 것이다. 그때 가서 도의사당을 일반사회단체에 행사장으로 사용토록 허락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왜 묻지 못하는가? 또 지방문화예술의 창작발표무대를 확충키 위해 건립한 목적과 문화진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당당히 발언해야 한다. 단식투쟁 농성을 불사하겠다.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예술계는 오늘이라도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식의 기사를 봤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기사화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글을 쓰신 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호도 본 위원이 문화예술에 어떤 영역을 침범하거나 문화예술 창달에 저해를 주려고 하는 뜻은 조금도 없고 경기도민이 많은 부담을 들여서 건립한 이 휼륭한 공간이 적어도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보자고 하는 그런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분과위원장님 소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했던 내용이 기사화 돼가지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금 장시간 해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신문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조례가 분명히 돼있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제1조 설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예술활동 제공 및 공동집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공공집회가 돼있고 업무에도 돼있습니다. 제1항은 문화활동으로 돼있고 제2항은 도민의 공공집회로 분명히 돼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회, 제4항에는 기념행사, 각종 단체에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회관설립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분명히 대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대관을 안해주고 있느냐? 아까 본 위원이 시행규칙이나 관계규정을 말씀드렸을 때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전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위에서 만큼은 시행규칙을 봐가지고 관련규정을 전부 조례에 포함시킬 것을 포함시키고, 조례에는 공공집회가 허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규칙에 막아가지고 주민들이 가면 전부 시행규칙만 내놓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서도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원들을 매도하고 마치 무식쟁이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돌아가서 1분과위원회 구정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정조정위원회조례 관계인데 구성에 있어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10인 구성 중에 민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촉은 도지사가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받은 위원장이 할 수 없으니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위촉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부지사는 위촉을 받은 사람이고 해서 위원장을 빼고 도지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인데요? 위원장이 선출위원장일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을 못 줍니다.

그외에 민간인은 전부 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완전히 잘못 됐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위원장을 도지사로 바꾼 것입니다.

먼젓번에도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됐었습니다마는…….

2항도 저희가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축소조정해서 위원장과 기획관리실장이 없을 경우에 과연 도정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항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때문에 혼선이 와서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그랬지만 밑에 위촉란 4항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하는 데에 위원장을 도지사로 바꿨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지사는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면 모르겠는데 위원장은 이미 위원회에 부지사가 된다는 것이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은 당연직이고 그외에 민간인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외에는 지사가 위촉하게 돼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는 그 양식이 외국인에게만 주는 겁니다.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한테만 주게 돼있는데 조례에 보면 명예도민증서해 가지고 우리말과 영문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 4조에 보면 왜 50으로 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 조례는 600억원으로 하고 경기도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50으로 한 것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공기업법 제53조에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네, 그래서 50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50이하로 한다를 50을 하면 반드시 50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자본금은 600억원으로 하고 경기도가 100분의 50을 출자한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50을 출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반 이내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50 이내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이 돼야지 100분의 50을 하면 반드시 50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5조에서 요구하는 민간인의 출자생활화를 위한 내용에 부합이 돼야 하니까 100분의 50이하를 출자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토의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는 100분의 51해서 민간인은 49을 초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것도 관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50으로 바꾸자고해서 5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50 : 50으로 했을 때 경영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동대표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거나 또 주거를 안한 사람도 경기도 문화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발굴하는 사람들도 문화상을 줘야 되지 않는가? 조례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도 문화상을 못탔다 하는 이런 얘기도 토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경기도에 5년이상 거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년을 5년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서를 뺀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른 분에게도 문화상을 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으로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러면 제1분과 조례정비 내역에 있어서 소관조례가 136건, 정비대상조례가 24건, 폐지 5건, 개정 18건, 건의안 1건, 정비불요조례가 1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대상조례가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 경기도종합문화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 해서 5건의 폐지조례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설명한 것을 다시 읽어내려가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압니다만 1분과에서 처음 질의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고, 바뀐 것이 있습니다. 3분과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철회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안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 있습니다.

발언권 안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18건, 건의안 1건, 정비불요조례 112건에 이의가 없으시면 제1분과 조례정비 내역에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토의와 동시에 1분과위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 발언신청)

경기도에 무형문화재 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무형·인간문화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양주별산대놀이라든지 해서 10여종정도 되고…….

다른 관계조례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문화재보호조례에 수용이 돼있습니다. 무형·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돼있는데 현재 인간문화재라는 것은 조항에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답변에 대해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에도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토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 혼이 났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위 소관 같은데 현재 서울시에서 의원보좌관 조례제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 혼이 났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광역의원들께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전적으로 의회에만 전념할 수가 없으니까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아마 전부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상 괜히 혹평을 받을까봐 안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먼저 했지만 우리 경기도 의원 중에서도 필요하다면 조례로서 조례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장님께 그것을 제안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의원보좌관 제도를 신설하고 제정하는 제안을 하려고 아까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특위 위원장을 여러분보다 아는 것은 없지만 맡아서 하는 과정에 이 말씀이 혹여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또 제가 시·도의장단협의회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얘기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전국시·도의장단 모임에서는 서울특별시 내무위원장이 보고를 하시는데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보좌관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정식조례로서 정해서 의원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그렇게 말씀이 계시면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찬회 의장께서 그것을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의 시·도의장단에서는 보조를 맞추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보수명예직임을 알고 입후보하셔서 당선되신 분들이 많은 비용을 쓰느냐는 문제점이 하나가 지적이 됐고 두 번째는 여론도 지적했듯이 무보수명예직의 의원에게 5급상당의 보좌관을 한 명씩 드렸을 때 광역의원 의원님들만 그렇게 대접을 하느냐, 하게 되면 시·군·구 기초 의원님들까지 해야 된다는 내무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문제에 한해서는 좋은 여론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또 국민들 중에서도 제가 몇 사람하고 질문도 해보고 말씀도 들어보면 필요는 인정을 하나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것 참 필요하죠, 해드려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힘드시게 일하십니까? 그러면서 성원을 많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무처장님하고 그 문제의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또 경기도의회가 전국 15개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서울 다음 두 번째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을 운신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신 홍남용 위원장님께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의장단에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하고 많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이 계시면 별도의 본 안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토론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게 순서가 아닐까해서 곽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안건속에 집어넣어서 토의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의제로 해서 의원보좌관 제도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총대를 맨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정말 필요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데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오늘 이 회의 종결은 정식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으로 종결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업무소관이 1분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소관분과인 1분과에 위임을 하면서 모든 절차는 의장단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1분과에서 조례를 발췌해서 다시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 상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3분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 본 안건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1분과의 구 위원님과 2분과의 양재수 위원님, 3분과의 김일수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 동안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조례정비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정비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별 조례정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과위원회별 조례정비검토자료 그 동안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조례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발의처리하고 도교육청 소관 조례와 일반 경미한 조례는 교육청 및 집행부 발의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92년 7월 31일까지로 의결, 본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해 주신 조례특위 분과위원회별로 정비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보고도 받으셨습니다. 대략 진행을 말씀드리면 오늘 채택된 본위원회 조례정비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내드려 가지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송을 받은 이후에 그 의견을 조례정비 소위원회에서 다시 수용을 하고 체계 자구 등을 검토한 후에 특위 전체회의에서 조례정비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조례정비특위 추진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후에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채택코자 합니다. 허나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완결된 사항들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셔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계속 소위원회 6분이 수고해 주십시오. 우선 본회의를 전부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떻습니까?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제가 말씀드리면 사항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군단위의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또는 도립도서관 이런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단위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1개소씩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수부도시인 도청소재지에 설치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또한 군단위 1개소씩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면 당연히 군청소재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몇 십년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지역실정과는 아주 동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현행 군단위 1개소씩 되어 있는 것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면단위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와 발전추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이 되었던 도립도서관이 되었던 군청소재지에만 편향적으로 설치되는 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감안하셔서 면단위로서 군에 면이 2개가 되었던 3개가 되었던 면단위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그 인근의 각 면까지도 문화나 복지면에서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김건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본 위원이 건의말씀드린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은 군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시설과 복지시설을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하되, 예산범위나 크기, 이런 여러 가지 규모같은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면단위에 1개소씩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 많은 안건이 넘어갑니다만 안희인 위원님하고 정완립 간사님께서 문화교육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수렴을 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토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곽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특위 전체의 이름으로 적어도 경기도가 추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단께 정식 보고를 드려서 보좌관 조례신설에 대한 내용을 1분과에 위임하고 의장단에게 조례특위 전체 이름으로 정식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간의 여론이 좋지 않고 광역과 기초가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심도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월 7일까지 간다고 보면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의결한 내용 즉,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 전국에 편향보도가 돼서 도의원들이 매도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장단협의회는 5월 7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 특위에서 건의해서 의장단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소집해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대신문성명 발표를 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매도되어서 발표된 신문 내용과 달리 도의회의 의원보좌관 내용은 예산상으로도 지금 발표된 내용과 다르고 국민여론이 나쁘게 조작된 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는 내용의 성명이 나가줘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의원보좌관이 제도가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좌관에 대해 서울시에서 의결된 내용이 엄청나게 매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의장단이 빨리 소집이 돼서 이러한 문제는 국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성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장께 보고를 2가지 측면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보좌관 제도 문제는 저희 특위의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운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입니다만 조례만 먼저 고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보좌관 제도는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나 곽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꼭 필요합니다만 의장님께 보고드리지 않더라도 의장님께서 벌써 알고 계십니다. 일단 여러분 의사를 다시 한 번 취합보고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같이 장장 많은 시간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김일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특위에서 도의원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좌관을 두는 것을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고 그 문제 이전에 적어도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도광역 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이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장단협의회가 즉각 열려져서 그와 같은 것은 서울시 단독으로가 아니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

안희인 위원님 들어주세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들의 모임체인 의장단협의회 명의로 됐던, 어느 모임이 됐던지간에 우리의 입장을 성명서로서 좀 잘해달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저희 본 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여섯 위원님은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한 뒤에 계신 전문위원님들 그 동안 6개월동안에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하셔 가지고 많은 내용의 조례를 같이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차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