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조례정비대상을 본 특위에서 제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본 특위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교육청 및 집행부로 이송해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돼서 동의합니다.

지금 내용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안하는 전 물량을 저희 특위의 명의로 제안하느냐 아니면 일부 특위에서 제안을 하고 경미한 안은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토록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의 의견은 저희 특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해서 경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안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물량을 전부 저희 특위의 명의로 제안하려고 하면 그 업무량이 보통 가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 특위에서 제안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 이송해서 제안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위에서 전체 개정안에 대한 물량을 의결을 해서 특위에서 직접 의회로 상정할 것은 상정하고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해서 상정할 부분에 대한 것만 구분해서 집행부에 이송 상정하도록 하죠.

그 안을 집행부로 이송해서 다만 본회의에 제안만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특위의 명으로 제안한다 이것입니다.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아닙니까?

제3분과 김일수 위원입니다. 제3분과의 소관조례는 보사와 농림수산, 상공 3개 위원회에서 59건의 조례 중 정비대상이 25건, 폐지가 5건, 개정이 20건, 정비불요가 34건이 되겠습니다. 5건의 폐지대상은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 경기도명예참사조례,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등 5건이 폐지조례로 돼있습니다. 폐지조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 20건에 대한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다음 경기도무의촌순회의료원실비변상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무의촌순회진료사업에 종사하는 의료요원에게"라고 돼있는 것을 "의료요원이라 함은 무의촌순회진료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을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아닌" 내용으로 다음 제3항에 "간호원 및 조산원"을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다음 제2항은 신설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의료요원의 위촉에 대해서 제2조의 "의료요원을 무의촌 순회진료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의료기관 등에 의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제4조 실비변상에 대해서 "의료요원이 무의촌 순회진료사업에 종사할 때에는" 이것을 "의료봉사에 참가할 때로" 다음은 의사와 약사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의사에 대해서 "일당 의사 5,000원이내 약사 3,000원이내 여비는 의사 5급 상당액, 약사 5급 상당액"을 "일당 의사는 지방전문직 공무원진료의사 월 봉급액의 30분의 1, 약사 6급 15호봉 공무원 월 봉급액의 30분의 1", "의사 여비는 5급 공무원의 상당액, 약사 6급 공무원 상당액, 그리고 간호원 및 조산원 3,000원이내 7급 상당액, 의료보조원 3,000원이내, 8급 상당액"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7급 15호봉 공무원 월 봉급액의 50분의 1, 7급 공무원 상당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상향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호봉으로 해 놨느냐 하면 내용을 액면으로 정해 놨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호봉으로 정했습니다. 호봉은 그 연한에 의해서 봉급이나 여비를 인상받을 수 있지만 액면의 경우에는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 제10조 임원의 임면 제3항에 대해서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이 내용은 지금 까지는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감사를 원장이 언제 누구든지 임면을 해서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원장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것이 아니냐해서 적어도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면하는 절차로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뒤의 내용들은 집행부 '안'과 개정'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둔다"를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29-1에 둔다"로 이것은 현재 양평군 양서면에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장소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29-1에 실지 건축 중에 있어서 이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 제1호 설치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과 품행으로 보아 윤락될 경우가 현저한 여자를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경기여자기술학원(이하 "기술학원"이라 한다)를 둔다"를 "그런 상습한 경우가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학원"을 "경기학원"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2조 위치 "기술학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15번지에 둔다"를 제2조 위치 "경기학원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복리 431번지에 둔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상봉동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건립을 해서 실지 용인에 현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업무 "기술학원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제2항의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를 "경기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1항에서 제5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 "기술학원"에서 "경기학원"으로 명칭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분원에 대하여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실습장 운영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제7조, 제8조도 신설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탁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학원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경기학원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3, 4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조례 별표 1, 2의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표의 내용은 요금징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 전조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도자"의 이 내용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도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대상에 대해서 본래 농촌 지도자 기금 육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후계자와 새마을 지도자 중 전업농인자 이렇게 대상이 두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전업 중인자"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에 등록된 농촌지도자 및 4H연맹 경기도지부에 등록된 4H 연맹회원으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전업 중인자"로 추가됐습니다. 4H연맹 뒤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안의 집행부 안은 삭제돼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내용중에 빠져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에 대한 내용인데 유인물을 받으셨습니까?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 경기도지회에서 교부한 사항이 보조금 중 국비와 도비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한다. 이 내용이 해당 시·군에 교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집행부안대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주고 관리만 시·군에 위임했을 때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경기도연합회에서는 도에서 직접 교부금을 달라는 내용인데 관련당국에서는 관리만 시·군에 위임했을 때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시·군으로 교부금을 주어서 관리까지 겸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 집행부안과 같습니다. 다음 2항은 도지사가 사업을 위하여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농업진흥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를 "보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한회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제18조 보조금교부의 정비 또는 취소 이 내용은 1항부터 3항까지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사항은 현행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9조 "당해측량설계비및공사감독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교부를 정비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 중 사용치 아니한 미집행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되고 집행부안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것은 집행부안대로 현행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다만 "교통의 편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5할 내지 20할의 범위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를 "사용료의 50% 내지 100% 범위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경기도임업시험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와 "4H연맹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즉 제2조제1항 지도자의 자격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2항 "새마을지도사로서 농업기술보급에 지도력이 있는 자"를 "새마을지도자 또는 영농후계자로서 농업기술보급에 지도력이 있는 자"와 집행부안에 "농촌지도자"와 "4H연맹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도사의 위촉 집행부안은 "지도사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명예지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도지사는 위촉된 지도사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제6조 임기 "지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지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 신분증에 대한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대한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조급히 할 수 없는 내용이고 해서 일단 부분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로 연기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구성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제1항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식산국장, 농림국장"을 "지역경제 제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도시국장" 이것은 기구개편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도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도지회장, 시상공회의소장" 제3항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계학자, 시장대표 및 화물수송업계 대표 등 유통산업부분조사자"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화성군수협 전무, 관할지역의 시·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도지회 차장"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간사와 서기 "간사는 상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국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분야에 따라 상정과장 또는 농산물유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국 또는 농어촌개발국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폭을 넓혀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규모 소매점 매점면적 2,000㎡를 3,000㎡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제1항 "산업체특별학급학생 중 산업체의 휴·폐업, 극심한 불경기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학생, 다만 관계기관의 취업알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생은 제외한다"를 "곤란한 학생이 학업성적이 산업체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로 우수한 학생" 이것을 사이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장학회구성운영 제1항은 생략되고 제1항에 "도교육위원회학무국장"을 "도교육청중등교육국장"으로 직제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융자실시 전에"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융자조건 제1항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000만원 이내로 한다"를 "1억원 이내로 한다"로 5,000만원을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2년 이내로 한다"로 1년을 연장한 것이고 아래 사항에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3분과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인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자 미용에 대한 용어입니다. 사실 순한국말로 될 수 없는 통상 일본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미용에서 머리스타일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은 없답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머리를 하는 스타일, 고대다 드라이다 하는 것이 전부 이 명칭으로 사용되지 우리말로 명칭이 바뀌어 사용하는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달리 표현을 못하고 일단 부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구도 일본말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말로 사용치않고 통상적으로 옛날에 쓰던 명칭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만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명칭이 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미용업계에서 지금 까지 머리스타일 명칭이 이미 쓰여진 명칭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리하는 내용으로 모르니까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때까지 그대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붙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위원님이나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다 그러면 머리굴려 붙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말 표현이 안되겠느냐 했을 때 그 용어를 대한민국에 머리를 하는 여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머리굴려붙이기"라고 했을 때 "머리굴려붙이기"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용어가 전부 고대, 드라이, 컷트로 나와 있었고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이 용어만 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한글학적 측면에서 용어가 앞으로 고쳐져 가지고 미용업계 전체의 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시금석이 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라는 명칭에 자문을 얻어 명칭이 바꿔질 수 있다면 고대는 괄호안에 넣고 순수 한국말을 앞에 넣는 전제조건이라면 상당히 좋은 표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의 그 동안 여러 가지 한에 맺히다시피한 내용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 납득이 갑니다.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조례 제정 자체도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고 그 내용도 만들어놓고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 등 전례속에서 있었던 사항은 곽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의회에 조례정비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낸 안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편익에 우선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전자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집행은 우선 이 조례를 우리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부분적으로 고칠게 있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곽 위원님 미안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사담으로 하고 오늘 일단 이 조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없어 다른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를 잘못해서 아주 미안합니다.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 내용은 저희 3분과 농림수산 소관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도사의 자격난에 보면 새마을 지도사라고 그래서 "농업기술보급에 지도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촌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에 성공한 관내 독농가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농촌의 지도자적인 즉 농촌 지도 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거점농가 즉 A부락에서 농업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한 사람을 명예지도사로 위촉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시킨다 그래서 명예지도사로 위촉을 한다. 이 업무는 농촌 진흥원에서 소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촉은 지사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 내용 중 목적이나 자격난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우선 조례 명칭 자체가 경기도 명예지도사라고 그러니까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조례 내용 명칭자체 경기도 명예지도사를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명예지도사라든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명칭을 만들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학규 위원님 말씀한대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경기도 명예지도사라면 목적을 모르고 앞머리만 봤을 때는 무엇하는 명예지도사냐라며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술자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있습니다. 지금 양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농이라는 명칭을 넣는다면 경기도 영농명예지도사조례 이렇게 명칭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쟁점 없이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일단 본회의에서 경기도 명예지도사라는 제목에 대한 것은 관계 농촌진흥원하고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항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때문에 혼선이 와서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그랬지만 밑에 위촉란 4항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하는 데에 위원장을 도지사로 바꿨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오늘 이 회의 종결은 정식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으로 종결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업무소관이 1분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소관분과인 1분과에 위임을 하면서 모든 절차는 의장단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1분과에서 조례를 발췌해서 다시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 상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타 토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곽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특위 전체의 이름으로 적어도 경기도가 추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단께 정식 보고를 드려서 보좌관 조례신설에 대한 내용을 1분과에 위임하고 의장단에게 조례특위 전체 이름으로 정식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간의 여론이 좋지 않고 광역과 기초가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심도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월 7일까지 간다고 보면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의결한 내용 즉,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 전국에 편향보도가 돼서 도의원들이 매도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장단협의회는 5월 7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 특위에서 건의해서 의장단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소집해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대신문성명 발표를 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매도되어서 발표된 신문 내용과 달리 도의회의 의원보좌관 내용은 예산상으로도 지금 발표된 내용과 다르고 국민여론이 나쁘게 조작된 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는 내용의 성명이 나가줘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의원보좌관이 제도가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좌관에 대해 서울시에서 의결된 내용이 엄청나게 매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의장단이 빨리 소집이 돼서 이러한 문제는 국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성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장께 보고를 2가지 측면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단협의회가 즉각 열려져서 그와 같은 것은 서울시 단독으로가 아니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