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실과소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써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김기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제일 먼저 쉽게 민원이 되는 것을 한 가지 할려고 합니다. 사리부설 보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성의만 있으면 민원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리부설 보수 작업은 각 읍면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민원이 안 되게 어떻게 업무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땅은 고창군 땅이고, 쉽게 말해서 3개면이 접해있습니다. 대산면, 성송면 이런 지역은 사리부설 작업을 한번도 안 해서 우리가 다녀보아도 짚차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군 전체를 돌아보시고 우리 면이다, 남의 면이야 하기 전에 전화가 밤이고, 아침이고 민원 전화가 오니까 이것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사리부설 문제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덤프트럭 4대 하고 포크레인 한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해 주어야 하지만 14개 읍면에 한개 노선만 하더라도 14일 걸립니다. 현재 장비 자체가 4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8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 장비 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리부설 지원 방법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평상시에는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불량 노선 현지 확인을 한 후에 그 걱정 여부에 따라서 차를 배치하고 명절이랄지 그런 때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균일하게 사리 부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장, 대산, 성송 사리 부설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면이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는 한 면이 특정한 것 같습니다. 불량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하겠끔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운 의원입니다. 고수 하천 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말은 의회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민으로부터 의회가 열리는 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기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업무 추진을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수천 문제로 주민과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보았더니, 우평 앞 경지정리를 할 당시 하천 둑으로 측량이 되어 있는데도 이번 하천 공사하면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물며 그전에는 새마을사업 일원으로 해가지고 구부러진 도로도 바로 잡고 좁은 도로도 넓히고 했었는데 이 하천은 백년대계를 대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숙원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천 개수에 따른 민원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수천은 현재 도에서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고수천 사업 관계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1,680미터 입니다. 하천 개수 연장이 사업비는 6억이고, 현재 여기 편입되는 부지가 31필지에 11,760평방미터 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 하천 개수와 87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인접한 농지가 하천 기 시행 할 때 경지정리 당시에 하천 정비 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경지 정리 사업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하천을 확보해야겠다는 예측 때문에 하천 예정 구간으로 지금 떼여 놓고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지정리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주관이 하천 개수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예산이 농수산부하고, 건설부가 같이 병행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상 그렇게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하천 개수가 늦게 되니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좌안 측은 경지정리 사업에 남겨 놓은 부지가 있고 우안은 하천 부지로써 거기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있는 땅을 놓아두고 막대한 개인 땅을 사가지고 억지로 개수해야 할 것 이나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하천 개수를 피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기술적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현재 국공유지 편입된 그 지역으로 선을 잡아야 맞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설과장은 도에서 담당 계장이 와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아래 타당성을 설명해서 설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참석을 아니 한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의장님이나, 그 지역 유지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진정이 왔었습니다. 진정 문제도 그렇게 충분히 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 공사를 시행할 때 직강공사로 안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강 공사 문제는 직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경영치수 사업으로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하천 개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면 직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 개수하면 유달 속도가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 가지고 하류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현재는 물 흐름 자체는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그대로 곡선으로 활용합니다. 앞으로도 하천 개수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인가 보호하고, 농경지 보호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 되는 그런 하천 개수를 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막대한 재산 손실이 오기 때문에 하천 개수는 가능한 물 흐름대로 곡선대로 해주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 말씀 하십시오.

과장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물론 군 살림도 가정 살림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내 땅을 두고 남의 땅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좀 불편이 있더라도 내 땅 쪽으로 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오늘 아침 제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민원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진정도 답하고 해서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올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고, 그런데 물론 개수 시 곡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지만 하필이면 그 밑에도 그전에는 사계 앞에는 곡선으로 했는데 거기 와서 구부러져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사업비가 적다면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길을 짧게 하더라도 확고부동하게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자연 그대로 구부러진 대로 옛날 하천 그래도 측량을 하였는데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인가, 좀 바로 잡아도 되는 것을 물결 흐름으로 구부러진 대로 하천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 지구하고 경지정리를 안 한 지구를 보면 현재 경지정리 아니한 지구도 우량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책을 보면 세배 정도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 안할 경우에 그것을 폐천으로 나눌적에는 다시 농경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로 활용할려면 복토 문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하천 부지로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만약에 설득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득시키겠습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예! 김동훈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동훈 의원입니다. 야산 개발지 산주에게 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 완료 후에 다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 금액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몇 명에게 지원해 주었으며, 회수할 금액은 얼마나 되고 몇 년도 체납도어 있는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계수 문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4년부터 야산 개발 부담금 청산 관계는 저희들 읍면에 서류 보존연한이 폐기되어가지고 개인별로 파악하기가 불가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법이나 기존법이 소멸 시효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청산금 징수에 대해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도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5년이 넘으면 시효 소멸로 중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으로 해가지고 이 시효 소멸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야 할 텐데 지금 방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했을 때 더군다나 사무 인계시나 또는 결손처분 해야 했을 때는 이 군비가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오는데 이런 돈을 해당 공무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엄청난 군비가 소멸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국도 관리청에서 주관하고 국도변 인도에 흙을 채워달라고 해서 지난해 부지사님 실에서 이야기되어 가지고 이리 국토 관리청에 연락하여 고창군에 사리 자원만 확보해 달라, 거기에 진흙이 들어가면 물이 안 새어 나가니까 그 사리 자원만 확보해 달라 해서 사리자원을 확보하여 고창에서 대산간 8키로 지점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실은 제가 발견하기를 8키로 이후에 발견했는데 사고 날만한 곳에서 발견하기를 8키로 이후에 발견 했는데 사고 날만한 곳에서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독촉을 해가지고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군에서 국도에 대해서 순찰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부터 본 사항인데 고수 농공단지 미처 못가서 주유소가 새로 생겼는데 주유소 앞에 그 논 주인이 농로를 낸 것 같아요. 농로를 내면서 수로를 메워 버렸습니다. 그것을 돌로만 매웠으면 괜찮은데 덤프트럭으로 흙을 한차를 부어 버렸어요. 이것도 누군가 가서 보고 시정 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아까 수해복구에 대해서 공대가 나왔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인력도 부족하지만 풀이 무성하여 불도 지르지도 못하고 하니까 풀은 무성해서 뿌리가 약해가지고 하니까 방천 날 우려가 많습니다. 무성해서 뿌리가 약해가지고 하니까 방천 날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보관하면 면직원이 여기 저기 나가는 복잡을 피하고 또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리장에게 보관하면 손쉽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것인데, 이미 일은 지나고 난 에 손님 뜨고 나팔 부는 격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변 인도를 흙으로 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 측면하고 현재 도로 파손 면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며, 작년도 국도 유지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복토할 수 있는 서로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수지 준설을 겸해서 협의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 관리청에 상의해서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순찰 관계 고수 농공단지는 현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앞입니까?

예! 수해 마대 관계는 현재 보관상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 적응 능력이 빠르게 해서 리에다 보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가 대비해서 만약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저희들이 궁산 저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을 받아가지고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건의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궁산 저수지의 몽리답 총 면적이 271.3헥타인데 1937년에 1987년까지 매각된 면적이 242,2헥타 그 후 1991년 농진공을 통해서 매각된 것이 29.9헥타인데 농진공에서 매각을 시킬 때 수리 안전답과 불안전 답의 지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 안전답으로 지가를 형성해서 매각을 시켰는데 저수지의 사용은 저수지가 개인 사유지인데 수리 안전답으로 매각을 하여서 지가 형성을 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리 안전답의 현재 총채 소요 사업비 그 판단을 말씀입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지가를 조정할 때 지가를 수리 불안전답과 안전답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궁산 저수지는 삼양사 개인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몽리 답들을 매각 시킬 때 지가형성을 수리안전답으로 했기 때문에 지가가 높이 매겨져 있습니다. 불안전답 같으면 지가가 높이 매겨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저수지는 사유 저수지인데 매각할 때 지가수리 안전답으로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데 저수지 때문에 말썽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군 예산은 없기 때문에 건의해서 농수산부에서 사기지고 농조에다 환원시켜서 농조에서 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리 안전답 불안전답 차이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수리 안전답으로 그것을 매입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수리 안전답을 매입했기 때문에 수리 시설이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 보니까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산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저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 지가 문제는 별도 토지 지가 부서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의 견해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수리 시설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이 해결책을 회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본 군 의회에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진흥공사에서 이것을 91년 매각해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노의 않고 삼양사 측과 농진공 측이 매각할 때 이런 문제를 집고 넘어가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농민들이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에서 수리를 관리하던 간에 물만 편리하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저수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농업 진흥공사 측과 도 협의하고 우리 의회 측에서 관심 갖고 집행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근본 발생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가야 농수산부에서도 핑계를 안대고 이것을 해결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의원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병윤 의원 거수)

고병윤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학동제 문제가 결부되어서 항시 미안함을 느낍니다마는 학동제 보수 공사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거의 보수 공사는 완공 된 것 같습니다. 담수 량은 50% 정도 담겨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못자리 시기 입니다.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한데 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실정이 되어서 협조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 포장 공사 시 사업비를 많이 들여 사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주민들과 사업을 주도하는 관과 사용하는 주민들과 회합이라도 거쳐서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충분히 통지해 가지고 사업 설계를 하여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우리 행정부측과 사용하는 주민들 간에 10% 효력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없이 행정부 주도로 설계를 내다보니까 사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아쉬움을 주길래 그 점을 보완해 주시면 어쩔까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고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학동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학동제는 마무리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 내시와 최종 확정 단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부대 공사가 남은 것을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문제는 저희들이 수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이전에 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시 주민과 협의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사실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각 면이나, 그 지역 유지 되시는 분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미처 마을 주민과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시간 사정으로 이런 문제는 가능한 앞으로 시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세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신세재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문제가 지난번 회의 때 본인이 질문도 했었고, 군정 시책을 설명할 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가로등 문제를 2번에 걸쳐서 했었고, 그 다음 우리 최석기 의원께서 이 가로등 문제를 업무 보고한 사실이 있었고, 오늘 신세재 의원의 뒤를 이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세재의원의 보충 질문이라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했을 때 이 가로등 문제는 일원화가 되지 안 해가지고 사후 보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설치에 급급하지 말고 시설물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그러 행정의 뒷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려면 이렇게 농촌 가로등은 건설과, 도시 가로등은 도시과, 읍면 가로등은 읍면사무소 이렇게 애매하다는 것이 창구를 일원화 하자고 지난번 본 예산 때 각 읍면에서 가로등 보수비가 계상되어 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단일과로 최소한 사후 관리만이라도 설치는 중앙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자금 배정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다지만 사후 보수만큼은 어는 과에서든 맡아서 일원화 되어야겠다. 전체를 삭감하고 수정안을 내 달라고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건설 과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업무 보고하는 가로등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가로등 시설은 주민들의 편익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건설 과에서 보고한 것은 총2,980등 앞으로 설치할 것과, 기 설치한 것 까지 해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2,398등, 건설 과에서 2,980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도시과에서는 농어촌 가로등까지 계상해서 도시과에서 2,398등을 내 놓았고 건설 과에서 2,980등을 내놓았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보고를 분명히 시설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 과에서 내놓은 업무보고에는 설치등수가 있는데 사후관리 보고가 없습니다. 사후 관리 계획이 없습니까? 가장 고장율이 심합니다. 가로등이 약 40% 정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업무보고는 어떻게 되어서 사후 관리 문제를 계획 해 보지도 않았는지 설치만 급급한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안이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사후 관리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건설과 도시과에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일 창구 관리에 대해서 꾸준히 요구했고, 또 가로등은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번 업무보고까지 건설과, 도시과 분리해 서 사업 등수까지 설치 등수까지도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 해주시고, 건설과 업무보고에 사후 관리가 왜 없는가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2,980등의 계획 년도가 93년까지 계획한 숫자이고, 도시과에서 다룬 숫자는 유지 측면에서 다루다 보니까 92년까지 계수 문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틀려야 맞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황의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석정 온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온천 지구 지정 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 2층 지상 2층 해서 건물이 세워졌는데요. 이런 추진 계획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높이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물 매장량이 안나와 있어요. 물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 지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6,000톤 정도 매장 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것이 4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한 물량 측정은 저희들이 개발된 것에 대해서 측정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 매장량인데 매장량이 여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개발할 때 수량의 매장량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장량이 없기 때문에 잘못 개발이 되면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물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던지 서면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균호 의원 거수)

오균호 의원입니다. 면단위 도시 계획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은 직선과 확장 공사로 인한 개인 토지가 침범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거기에 덧붙여서 직선도로를 내다보면 곡선은 폐도가 됩니다. 폐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내 땅은 확장이나 직선으로 해서 빼앗기고 뒷전에 있는 폐도는 개인들이 매입해야 합니다. 민주화 민주화 하면서도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앞으로 빨리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겠으며, 하천 문제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에 놓고 실행은 안하고 토지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못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그 말씀이십니까?

들어간 땅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폐도로는 돈 주고 주민이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간이나 도로 쪽 이것은 옛날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에 의해서 도로를 계획을 하다보면 일부는 남고 일부는 모자라고 남은 구간은 저희들이 사들이고, 또 도로 구간은 개인한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창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마는 다른데 가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하게 시정되어 가지고 그런 땅이 남고 모자라는 일이 없을 것이다는 아마 예측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현재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공부상 정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되어야겠지요. 매입 매각을 하면은 공부 정리 측량에 의해서 되고, 매입을 하면은 공부 정리되고 하지요. 지금 현재 길은 나있고 공부 정리는 안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로는 나 있고 도로가 공부 정리가 안 되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면단위로는 도시계획 사업이 고창으로 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공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지 않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새마을 부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해서 일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땅은 도로라고 내주고 남의 땅은 돈을 주고 사야 할 형편이란 말이지요.

그게 아마 고창군에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부군수님도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농촌에 관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 번 올려서 측량비가 없어서 못하고 하는 사항을 정리 해 나갈 수 있도록 파악하셔서 일제히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진 의원 거수)

김양진 아까 건설 과에서도 가로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면단위에 가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처럼 이런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가로등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읍면 소재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마을에 설치되는 것은 건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는 도시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만 그 내용은 도시과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창 읍만 전체 가로등수가 저의 도시과에서 설치한 것이 20등인데 그 중에서 고창을 7동, 그리고 면별로 한등식해서 배정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배정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 설치하는데 어느 특정인이 갖다 준 것이다. 이는 특정인이 우리 마을에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셔야 할 것 아닌가 묻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담당직원과 리장이 조사해서 읍면장이 신청해서 신청분에 대해서 배정할 뿐이지 누가 와서 나를 보아서 달라 해서 주고, 누가 몇 등 달라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군정의 홍보가 잘못되었느냐 어쩌느냐 하는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랑삼아서 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님 말씀해 하십시오.

이종운 의원입니다.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 위원회의 위원들이 임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묻고 싶고, 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비는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토지 지가 조사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구성이 면에 유지분들, 리장님들로 되어, 그 지역의 지가가 실지 얼마나 가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올리고 내리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비에 대해서 군 위원회 지급이 되고 면위원회는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가를 결정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군으로 올려 보내면 군에서 이것을 깎아 버리면 그 사람들은 임무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가 조사위원회 임무라고 본다면 조정 역할과 그 수렴하는 과정이 위원회에서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얼마 올리고 어디는 내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읍면 지가 심의 위원회 임무로는 1차적으로 심의 조정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그 군 토지 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를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백현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최석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내 약국과 약방의 현황 및 약방에서 매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사 감시 활동을 통하여 약방에서 매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위반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법에 위반된 약방이 있다면 단속 사항과 건수 그리고 실적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에는 약종상을 하고 있는 약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방을 경영하는 대상자들은 약사가 아니고 약종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방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면서 지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품을 제조하며 매약 행위를 하면서 법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침술이나 주사 으로 의료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이며 직무유기라 생각되는데, 보건정상의 약사 감시활동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는가 묻고 싶으며, 위 사항을 사전 예방 할 있는 향후 대책을 보건소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단속 건수와 실적 그리고 조치 내용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를 말씀드리면 약국과 약종상, 매약상 세 가지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약국, 약사가 아니면 조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보고 내용과 같이 91년부터 자율 약국 약종상 자율지도 제도 지금 현재 보사부 지침 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각종 협회 매약상이나 약국협회에서 임원진이 월2회씩 감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감시해서 지적 사항이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오면은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그런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91년부터 92년 현재까지 단속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약종상이 매약상에서 각종 제조 행위나 침술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위를 받은 환자 측에서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속 실적에 대해서 91년부터 2년까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열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약사 감시원을 협회 자율적으로 연 2회에 한해서 보사부 지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데 지금 약사 시행 규칙 제55조를 보면 약사 감시원의 자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낭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 법에 시장군수가 적당한자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께서 자율적으로 맡겼다하셨는데,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약국이나 약포가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포가 제조 기준이 없고 제조자격도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왕왕 제조한다거나 침술을 해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56조를 보면 감시원증도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직접 발급해서 관내 이런 부작용이 없게끔 해서 감시원 자격을 주어야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덧붙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전종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 이전까지는 보건소에 약사 감시원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년2회, 또 수시로 약국이나 약종상 매약상을 수시고 점검 지도를 해서 약품 판매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주민이 불이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협회 자율적으로 실시해서 조치해라 되어 있고, 또한 이 협회에서 저희 보건관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나아갑니다. 약사 감시 부조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약사회나 협회에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약사회나 의사회에 권장을 해서 보건소 약사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또한 매약상이나 약포에서 조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제조를 못하고 파는 곳을 약종상이라고 합니까?

예! 약종상입니다.

약종상의 허가기준은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약종상은 현재 신규 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종상이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신규허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종상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겠군요.

예! 있습니다.

규제 품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신세재 의원 거수)

작년 91년도 연말 우리 행정 감사 보고 때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마는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거기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치료 하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외지에서 출근하는 의사와 지각, 결근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조치 사항이 있을 텐데 실행을 못하는 원인과 근무 사항을 엄격히 감독, 지시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번기에 몸이 아파서 보건지소를 찾은 경우 의사들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모습이 많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 이 부분을 엄격히 다스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치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 산하에 보건직 공무원이 150명입니다. 물론 의사와 합쳐서 150여명이 일선에서 근무하고, 본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사를 빼놓으면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20대입니다. 20대고 저희들이 아침 출근하면 보건 행정 계에서 전화를 합니다. 퇴근시간도 획인을 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조치 관계가 위반하면 주의 이고, 조금 더 위반하면 경고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군대로 복귀한다는 것 그런 법률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고위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원 높이 되어 가지고 처벌 받아야 어디로 가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28명의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근무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1일자 이 사람들의 직위가 전문직으로 발령이 됩니다. 정식 공무원범으로 다루어집니다.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위반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되어있고, 심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부터는 이런 공무원법에 준해서 단속하면 앞으로 주민들의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 됩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 송병곤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유인물로 별도로 내어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 별첨)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 업무 보고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요즘 흔히 말하는 기상하자들이 오존층의 파괴를 변화하는 이상기온이지는 몰라도 매년 기상 난동으로 작물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난동 때문에 우리 고창관내에서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피해에 대해서 평균을 낸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면적과 금액과 작물별로 분류해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과 계획은 없으신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임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에 심의해서 올라오면 군에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으며, 몇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었는데 기상학에 대해 무식해서 무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상 난동에 의한 피해 상황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내주셔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연도별 피해 상황은 저희들에게 없고, 대부분 이상 난동하여, 우리 농업에서 주로 취급한다고 할까, 저희하고 접하는 것은 기상 재해하면 크게 태풍이라든가, 호우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상 기온의 질의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온하면 어디까지나 개념을 딱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농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온도가 높아서 피해가 오는 것보다는 대부분 적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서면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 후계자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 이외에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기준은 51년 1월 1일이 후 출생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으로 40세에 해당이 됩니다.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도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운전한다던지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영농에 종사 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창 와서 타 직종에 일을 보고 있는 사람도 고향이 신림이라면 신림 가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내용은 407명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면 여자가 10명, 남자가 37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자금을 타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39명이고, 93년도에 자금을 타야겠다는 사람이 6명, 94년도에 타고자 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래서 8명은 금년도 자금 타는 것에 관계가 없고 후에 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17일부터 계속 접수창구는 읍면 상담소 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4월 6일 날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가지 공문은 저희가 마쳐서 공문을 지도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 안에 마친데도 있고, 어제 그제 마치고해서 계속 심의한 내용이 저희 지도소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의장은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50점짜리 하나만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농어가 정착의욕을 심사해서 만점이 50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은 어떤 사항이 해당이 되냐면, 신청자 인원 중에서 10%이내 있는 사람은 50점 10%∼20%는 45점, 20%∼30%는 40점 끝에 30%이내는 10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해서 군 지도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하는 점수 중에서 학력하고 영농 교육 훈련이 50점입니다. 학력은 농업학교 중에서 저희 도에는 김제 농고에 자연과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이 만점입니다. 일반 농업학교 정읍 농고는 그보다 점수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경력은 국가 기관에서 한 달 이상 받은 사람은 50점, 20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항목은 예비 후계자 농어가 경력이 150점입니다. 예비 후계자 경력 해가지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80점입니다.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년 경력이 많으면 2점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군대를 다녀와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 그 기간을 인정해야 할 텐데 인정을 하다보니까 잡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울 가서 몇 년 있다가 왔다 해서 확인할 길도 없고 해서 이장이 영농 경력을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림 모 마을에서 예비 후계자 신청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경력은 10년이다, 20년이다 하는 것은 이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후계자 경력입니다. 4H 활동을 3년 이상 하면 40점 2년에서 1년 하면 30점해서 합치면 150점을 추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농어가 기술 수준입니다. 자기가 신청한 동일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원예 같으면 원예사라든지 조경사라든지 축산 같으면 인공수정사 자격증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분야를 가진 분은 50점 하고 자기가 원예를 택했는데 축산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은 30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계획서 50점인데 평가해서 상위 그라스면 50점 중위 30점 하위 10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가 기반입니다. 100점에서 150점인데 이것은 논밭을 2헥타 가지고 있으면 150점, 1.5헥타-2헥타까지는 120점, 1헥타-1.5헥타까지는 90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논밭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 않아요. 축산을 한다든지 시설원에 평가하는 기준이 농사부에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기준해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최석기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종열의원님께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면에 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면장이고, 몇 명이고 그 심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후계자 명단을 가지고 군에서 심사 위원 대상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그래서 읍면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면장이고 9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 보니까 면장, 농협장, 지소 상담소장, 새마을지도 회장, 4H회장, 후계자회장, 농촌지도자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대부분 비슷합니다. 독농가를 참여 시킨 데도 있고, 또 리장을 대표로 참여 시킨 데도 있고, 군 단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작년도에 심의위원이 농어촌 14명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위원장, 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 축협장, 수협장, 영선고 교장 여기는 농과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수산과장, 지도소 농촌사회과장, 명예 농촌지도소장, 농어민후계자 연합 회장, 4H 연합회장, 어촌지도원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선정 기준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이상 기온인지 이상 난동인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서 해년마다 입은 이상 기온으로 해사 피해 입은 계절이나 예를 들어 어떤 작목이 피해가 많이 입는다. 어느 계절에 몇 월, 예를 들어 8월 달이면 8월에 우박이 갑자기 내려왔다 이런 부분을 그라프로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계획서가 있다면 우리 농촌을 지도하는 말씀을 드리고 없다면 앞으로 그런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촌을 지도하는 소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런 계획표를 짜가지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피해 상황은 오전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보고할 때 우리 군에 재해 피해 사항, 재산적으로 얼마나 피해 있다고 그런 통계가 있지, 저희 지도소가 가진 것이 없고, 그것은 계속 타과에 알아봐서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