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장님께서는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청와대 초청 행사에 참석차 출장 중 이십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질문·답변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지과신설 업무추진과 지역경제과 농정업무관련 계 증설 등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신설은 자체 분석결과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11월 8일에 전남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내무부에 승인 신청서를 '91. 12. 15일에 접수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확실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포함한 농정업무관련 기능보강을 위한 계 증설은 '92. 2. 27일 농산부에서 검토하여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전남도의 계는 1계 증설이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남도 실무추진 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 16일자로 화순군으로 전보된 녹지계장은 화순군이 고향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전남도의 조정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과 사업소간 업무량과 인력수급 획기적인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직제는 '89. 1월 시 개청 시 1담당관 1실 13과 50계 7개 동의 조직이 모태가 되어, 그 후 '90년에는 5회에 1사업소 5계가 증설이 되고, '91년도에는 7회에 2파 2사업소 10계가 증설되어 '92년 4월 현재 1담당과 2실 15과 3사업소 65계 7개 동으로 전반적으로 직제를 승인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제 승인 시는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직제를 개편하고 업무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흐리게 한 결과로 시정 수행상 큰 모순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 직제개편은 당분간 관망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진단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칭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책임 하에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계획이 도로부터 시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시달되면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조직진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업화, 도시화가 가속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까지 자체적으로 조직간 기능조정 대상 분야를 조사하고, 불요불급한 인력조정과 실과 간, 동간의 정원조정 대상 분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전국 유사 시와도 비교하여 직제개편과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요구안을 제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주요업무 추진서의 우수인력 배치관계는 현재까지 인사 시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도시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인력을 관심 깊게 관리하고 필요한 인력은 우수한 능력자로 교체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계 직제신설과 동 사무 소관 인력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직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1만명 이상 동은 계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취지는 업무량이 과대한 동의 많은 동 직원이 각각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사무장 1명이 전체를 책임 조정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효율적으로 원활한 동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유사한 분야별로 업무를 통합하여 정원은 변동 없이 업무추진에 능숙한 7급 공무원을 계장으로 임명하고, 업무를 분담 관장토록 하여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만명의 인구가 넘는 동은 계를 두어야 하지만 우리 시는 시 승격 4년째로 초창기에는 동 근무 일부 직원은 행정추진력과 지역여건 적응력이 미숙하여 동장, 사무장 중심의 동 행정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계 직제신설은 보류하였으나 인구 2만에 가까운 중마, 광영동은 현 시점에서는 계 직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에 요청하여 계 직제를 신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승격이후 동간 인력조정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무부에서 지시된 일선행정기능 강화지침에 있는 동 정원 기준과 우리 시의 7개동 정원이 현재까지 같고, 동 행정 업무량이 많은 광영, 중마동은 기준보다 2∼3명이 초과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지구 내 교육시설 유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 초등학교(가칭입니다) 설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광양교육청에서 1993. 3. 1일 설립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시민의 요망사항임을 감안해서 '92. 9.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학교부지 조성공사 지연 등 '92. 9. 1일 개교는 불가능합니다. 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단계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였던 바, 현재 성황국민학교에 재학 중인 중마 지구 학생수가 927명으로 20학급을 수용하게 되어 학교신축 공사를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설립승인은 도의원 승인사항으로써 중동 초등학교 설립계획안이 '93. 3. 1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92. 4. 14일 전라남도 도의회에 의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학교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92. 1. 23일 중·고등학교 조기설립 건의서를 전라남도교육청에 건의하였던 결과, 현재 골약중학교에 학생 수용이 가능한 여건으로 향후 학생 증가추세에 따라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 수 증가 추세로 보아 '94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여 '96학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녹지과 증설이고, 농정계 증설이고, 동간의 인원조정관계고,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업무분석을 실시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는 확실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누가 그러니까 그런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할 수 없다, 또 심지어는 어떤 위인설관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보면은 계 단위에 2명이 한 계를 이룬 게 10여 계가 되고, 3명이 이루는 게 한 7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그렇게 소수 인원으로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해 주시고, 2명, 3명을 가지고 과연 주어진 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만 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중·고등학교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그것은 과연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의 인력문제는 저희들 마음대로 배치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 일선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지침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실정을 보면은, 인구 3천∼6천이 거주하는 동에 대해서는 정원을 9명으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리고 6천∼1만에는 11명, 또 1만∼13천에는 12명, 13천∼16천에는 13명, 16천∼2만에는 14명, 이렇게 지금 내무부 읍·면·동 행정기능강화지침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가 모두 두 사람 있는데도 있고, 세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타 계의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관계, 아까 내가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향후 중·고등학교 설립 시기는 '92. 1. 23일에 중·고등학교 조기설립 인가서를 전라남도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약 중학교에 학생 수용이 가능한 여건이다, 그래서 향후 학생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설립을 검토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현재 학생 수 증가추세를 보아서 '94학년도, 즉 우명년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해서 '96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도록 이 민원서류가 1만명인데, 발생건수가 평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업무분석은, 그 다음에 숙직을 하려면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잡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계속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도록 그런 식으로 한 번, 그 인원기준 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표준을 갖다가 저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량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은, 사실상 우리 광영동 인구가 지금 189백입니다. 189명에, 공무원 현원이 지금 16명인데, 내무부의 조정정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2명이 더 증가돼 있습니다.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계속 지방화시대에 업무추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필요인력을 배치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건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내무부에 행정기능강화지침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또 배치를 자의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하여튼 한 번 더 그렇게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녹지과 신설과 농사계 증설, 지역경제과의 계 증설 및 직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5월부터서 시와 의회간에 거론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녹지과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을 좀 더 아름다운 도시로 꾸며나가기 위해서는 녹지과가 신설돼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과연 녹지과가 신설될 것인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냐, 이걸 물었고, 우리 시에서는 녹지과 신설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공문으로 이제 그냥 보고나 내무부에 띄워버리고, 아무런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도나 내무부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했다든지, 이와 같은 얘기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은, 저에게 그 설명을 상의해도 좋겠습니다. 단, 지역경제과 계 증설 문제하고, 직원 충원문제는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존 농사계에다가 직원 1명 충원했다는 것이 그것이 다 된 하나의 충원계획이었느냐,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같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수산업무가 별로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부두 건설로 인해서 우리 광양만이 지금 여러 가지 해면이 축소되고, 또 어업단속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수산계에서는 직원들이 빈둥빈둥 여유 있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농사계에서는 적은 직원들이 언젠가도 지적했지만은, 도 2국 7과 27계의 지시 공문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작년 통계입니다 만은, 전체 우리 동광양시에서 1년에 처리했던 공문서 건수가 56,300여 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3,600여 건이었다, 농정계에서만 그와 같은 엄청난 공문서를 처리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모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계와 농사계를 소위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가 자꾸 계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지 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계를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수산계와 농사계를 합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인력면에서는 가히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녹지과 관계는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내무부의 관계자 하고,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전화는 몇 차례 올려서 검토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 안돼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 가지고 지금 얘기를 모두 드리고 내려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 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계, 농사계, 농정계,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 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이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한 번 과장님 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과장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과니까 인력을 조정해서 서로 일거리가 많은 계에다가 덜어주겠다 하는 것은 과장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도에서 난리가 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사항도 하긴 있었습니다.

수산국에서 왜 인력을 그렇게 하느냐 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깁니다. 시장이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통합을 시장 권한으로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상부에 건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안될 겁니다.

어려워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설치 관계가 당초에 '93년도 3. 1일날 개교하는 걸로 교육청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 시 형편상,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92. 9. 1일날 개교하는 걸로 땡겨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걸, 그런데 그게 불가한 게 부지조성이 늦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92. 9. 1일날로 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제반 우리 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시기적인, 그러니까 시차적인 모든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92. 9. 1일날로 땡겼을 텐데, 과연 지금 와 가지고 두루뭉실 하니 부지조성이 늦어져 가지고 학교를 못 진다,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지조성이 안되게 된 이유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가 과연 책임이 어디에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은 '92. 9. 1일날, 그러니까 금번 하반기에 개교가 되는 걸로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올해 하반기 2학기부터는 개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1학기가 늦게 개교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갖는 거부감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봤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단계별로 제가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부지조성, 또 학교를 전체를 다 지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학교를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우선 부지조성이 되면은 1단계로 몇 학급을 지어 가지고 개교를 먼저 하고, 또 2단계로 나머지 교실을 지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또 신입생들을 추가로 받는 그러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까 답변에 들어보니까 교육청과 이 점에 대해서 기 협의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판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교육청과 협의가 됐으며, 또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협의됐는지, 이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략적인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건립 관련해 가지고 골약 중학교가 지금 수용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골약 중학교 교실 수, 또 학생 수, 통학거리 같은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96년도에 개교한다고 예정하셨는데 우리 시의 도시개발전망이나, 또 인구증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가 된 것이며, 또 '96년도에 우리 시의 예상 인구는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예상해 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3단계 도시개발이 '93년이 되면 끝나는데, '96년도까지 중학교가 안 지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3년 동안 유입되는 인구는 전혀 감안이 안 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학교 설립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입인구수랄지 이런 사항을 연도별로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에 개교 예정으로 모두 주민의 여망에 의해서 했었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그 안에 개교가 9월 달에 될 수 있도록 무척 거석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우리가 모두 이주를 시켜야 되고, 또 일반 주민이 가옥을 비워내서 아마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기간 내에 모두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부지조성이 안됐고, 안된 이유는 이주가 안됐다, 이주가 안 된 이유는 동광아파트가 안 지어져 가지고, 빨리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안 지어졌다,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관계를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공영개발사업소나 주택과 하고도 협의를 했고, 특별 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해 나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때 답변이 '아, 그 아파트 짓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때 공기 자체가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 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동광아파트가 우리가 이주하고자 하는 그 날짜 안에 준공이 돼서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늦어져 가지고 이주가 늦어지고, 이주가 늦어져 가지고 부지조성이 늦어지고, 부지조성이 늦어지니까 학교 건축도 늦어진다, 그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작년 계획에 의하면 당초에 계획 자체가 3월 달 안에 부지 조성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업무 자체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과연 왜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 1단계 하고,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했는데, 언제, 어떠한 자료에서 어떻게 협의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 자료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했는데 불가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방금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과장님 혹시, 뭐랄까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1.2단계로 나누지는 것은 건물이 지금 24학급이죠, 짓고자 하는 게?

예.

24학급인데, 올해 9월 1일 날 개교를 하려면 24학급 다 지으면은 어차피 건설공사에 공기 차질이 있고 해서 못 지으니까, 그 중에 한 10학급이라도 우선 지어 가지고 9월 1일날 개교를 하고, 나머지 14학급은 그 다음에 지어 가지고 '93년도 1학기 때 가서 다시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안 되구요, 이 24학급을 지어 가지고 927명을 학급별로 해서 싹 이전하는 그런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러나 우리 시 현실상 지금 여기 중마동이나 와우, 도촌에 사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어린 꼬마들이 지금 성황까지 당장에 그 뭐야 통학을 걸어야 하고, 또 비가 올 때의 경우 여름이 되면 그런 비 올 때 문제점, 또 교통사고의 위험, 또 여기 살고 있는 그 주공아파트 중마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지금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야 당연히 행정편의상 내년에 지어 가지고 그때 가서 해 버리면은 문제가 없고 편하고 좋죠. 그러나 우리 시 입장이 이러니까 단계별로 끊어 가지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협의를 꼭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건축 순서상 1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하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서상섭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이게 저학년 교실이라도 좀 빨리 지어서 분리개교를 해서 좀 학생들한테 편의를 주자는 그런 생각이시니까 그게 왜 그리 불가능한가를 확실히 좀, 건물 건축을 하는데 뭐 동별 분리가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들 개교해 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고, 안전에 뭐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소상히 알아 가지고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그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거기 공사장에다가 넣어 가지고, 완공이 안됐는데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느냐, 이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이만큼 면적을 차지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래서 못한다라고 좀 의원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아, 이건 도저히 우리 좀 분리개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서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공사의 안전성, 또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공사장에서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교육청에서 했다는데, 그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다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초등학교가 개교를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할 때는 또 다른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저 주위에서 일어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제철도 초등학교 개교를 해 가지고 옆에 동을 수없이 놀려왔습니다. 그것은 휀스를 치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공사장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런 것이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또, 현실적으로 우리 동광양시에서는 중마동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총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어제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 및 징수전망과 우리 시에 있는 건설업체, 협력업체, 연관업체 중 우리 시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타지로 납부하고 있는 사항과, 그리고 지방세 관계로 행정소송 중에 있는 업체 중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세목별 부과 징수 계획 및 징수전망은 '92년도 시의 지방세 연간목표액은 도세가 98억26백만원, 시세가 116억62백만원으로 총 214억88백만원이며, 시의 1/4분기 목표액은 시세 및 도세가 각각 12억34백만원으로 합계 24억68백만원입니다. 1/4분기 중 징수액은 도세가 25억78백만원, 시세가 14억65백만원으로 총 40억43백만원을 징수하여 연간목표액의 18.8%에 달했으며, 분기목표액의 163.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과 건축경기 침체, 광양제철소 단기 순이익 감소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의 결함이 다소 예상되나, 유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증가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협력업체, 연관업체의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연관업체 64개소, 협력업체 11개소, 건설업체 25개소 등 210개 법인이 있으며, 관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112개소, 지점이 있는 곳은 75개소, 외국법인이 23개가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내는 주 세목은 도세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시세는 주민세, 사업소세이며, 납세지는 납세물건지 또는 사용본거지이나, 다만 주민세 법인할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장별 소득에 따른 세액은 안분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타 시.군에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총 징수실적은 223억51백만원이며, 이중 광양제철소에서 납부한 지방세가 103억49백만원이고 기타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는 57억49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행정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행정소송계류중인 것은 총7건에 7억73,387천원으로 대법원에 계류정인 것이 3건에 1억86,646천원,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4건에 5억86,741천원입니다. 법인별 소송 추진사항을 보면 동부고속은 세액이 93,503천원으로 '92. 1. 22일 대법원에 원고 상고되었고, 동부산업은 41,393천원으로 '91. 11. 20일 피고 상고 제기되었으며, 삼양석유는 5,176만원으로 '92. 4. 17일 피고 상고하였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에서는 한신증권 1억35,996천원, 대원레미콘은 1억81,198천원, 중소기업은행이 1억947천원으로 '92. 4. 24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변론이 있고, 정우석탄화학은 '92.4.13일 소송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법인별 납부현황은 동부산업의 4개 법인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동부고속 93,503천원, 대원레미콘 1억81,198천원은 미납된 상태에서 소송 중에 있어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본 의원의 질문을 한 세 가지의 내용 외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어제 발언과는 관계없이 우리 시의 연평균 담배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담배세에 대한 담배종류에 따라서 아마 지방세가 수입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 특히 우리 지역에는 큰 회사가 있는 소위 광양제철소와 합동으로 우리가 담배를 우리 지역에 담배를 사 피우자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요즘 양담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상을 보니까 특히 광주나 우리 전라남도가 양담배 판매량이 전국에서도 으뜸이다 하는 기사를 보고,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에서도 요즘 복덕방 같은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놀면서 양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걸로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공공연히 양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몽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와 제철소가 합동으로 '양담배 피우지 말기 운동'을 겸해서 담배세를 올리기 위한 '우리 지역에서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이와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구상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은 한 번 그런 운동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거양득을 얻지 않느냐, 양담배를 안 피워서 좋고, 또 우리 국산담배, 우리 지역의 담배를 사 피움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소박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배 소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주민 홍보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앞으로 의회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선에 담배소비세는 월간 2억원 정도가 저희 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세숫자는 제가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저희 지방세 '92년도 목표액이 23억9천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에 목표로 계상이 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 세수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들이 대충 분석해 본 결과, 동광양시는 광양군에 비해서 동광양시 자체에서 담배소비량이 많다고 이러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철 근로자들이 동광양시 내에서 현지에서 담배를 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철 근로자들께 저희들은 담배를 사 피운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그 지방에 올 '92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1/4분기 계획이 도세나 시세가 12억씩 해 가지고 2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세는 25억, 또 시세가 14억65백만원,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초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입부문에다가 왜 1/4분기에 현실적으로 배에 가까운 도세, 또 시세도 그 한 10%정도의 추가징수, 이런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세입편성을 적게,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증가요인으로 해 가지고 이만큼 배 이상의, 100%이상의 도세가 징수된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정예산에 세입부분을 이렇게 적게 잡아 놓은 것은 추경예산에 재원확충을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세입편성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연간목표를 하향해서 잡아놓은 것은 연말에 세입증가부문에 대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세입부문을 계획을 적게 잡아놓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건이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 가서 계류 중인 걸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 우리가 행정결정이 먼저 돼 가지고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가죠, 이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승소한 것이 몇 건이고, 또 패소한 것이 지금까지 몇 건인데, 앞으로 전망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공신력이 실추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중 도세와 시세의 연간목표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중 목표액을 내시해서 도의 연중목표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된 것입니다. 저희 시의 임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목표액도 연간목표액에서 4/4분기로 나눠져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4분기에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없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현재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시기 미도래가 돼서 아직 부과가 10월납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는 있어도,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세가 209%로 나있는 것은 취득세가 저희들 이런 사항이 돼서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지, 취득세는 예기치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연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짓거나, 제철에서 또 공단을 신축했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중 4/4분기 나눠서 목표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추경재원에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세는 많았고, 시세가 118.7%인 것은 현재 종합토지세가 실적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목표액대 실적이 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부 분기목표액에 대한 실적은 100%가 상회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건이 있습니다. 동부고속, 동부산업, 삼양석유, 한신증권, 대원레미콘, 중소기업은행, 정우석탄화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취득세를 기 납부를 하고 미납돼 갖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건에 동부산업 하고 대원레미콘이 현재 미납돼 갖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동부고속과 동부산업이 저희들이 피고상고 제기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도, 내무부 심사청구 전부 기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본인들이 상고해서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피고상고된 사항에 대해서 실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도와 내무부에 전부 판단을 얻어 갖고 항 사항이 돼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아마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판결이 나봐야 확정을 알겠습니다만,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건은 행정에서도 그런 행정심판 할 때도 피고상고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다가 올려놨습니까?

저희들 담당변호사의 결심 얻고, 내무부에 전부 검토를 얻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저희들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 건은 지금 그 패소할 확률이 있고 나머지 다섯 건은 승소할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 물론 세금이야 납부를 하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지, 납부를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다 납부를 해야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지금 그 대법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국가에서 세금부과를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패소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법원의 판례를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다섯 건 자체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집이 저희들한테 있어서 실무계통으로 그 판례집을 수없이 검토를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또 내무부, 도의 자문을 얻어 갖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떻다고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순 없겠습니다. 현재 뭐 6차 변론, 5차 변론, 8차 변론까지 시방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납부된 건에 대한 이게 만약에 패소판결이 나왔다 그러게 되면은 돈을 우리가 그냥 내 줍니까?

예. 저희들이 법정 금리를 가산해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자를 계상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로 계상이 나간 부분은 다음에 세출부분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세외수입 저희들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다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1년도에는 마찬가지고, '9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저희들 시에서 세입계획을 세워놨던 거 보다 항사 초과징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연도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입부분이 합당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연도말에 익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세입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잡았을 때 우리 시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연간목표액을 산정할 때는 저희들이 앞에 연도의 모든 그 징수 보고사항에 의해서 도에서는 더 과다책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미달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철이 당기순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제철에서 나오는 세금이 감소되면은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실질적으로 연간목표액이 100%를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방세 목표액을 과다책정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마찰을 많이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이 책정을 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오히려 과다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책정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근거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동광양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낼 게 아닙니까?

거기에 과대해서 각 시.군별 룰을 참작해서 한데, 저희들로 봐서는 정말 과다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시청에 가끔 늦게 한 번씩 와 보면은 세무과 직원들 뭐 휴일도 없이 고생하고 하는 부분도 제가 몇 번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한테 거둬들이는 세금들이 공평하고 또 합리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동묘지관계를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추진사항과,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3월4일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내용에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다소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은 지질조사를 하여서 만약에 암반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묘지조성이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고 복고를 드렸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만 혹시 낭비가 되지 않냐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약 14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려면은 임야만 매입을 해서는 되지를 않고, 철거민들의 보상비랄지, 철거민의 토지, 전답 등의 간접보상비,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등을 일일이 나열을 하지 못하여서 부지 매입비로 추정액을 총괄 계산하여서 그 임야만 가지고 평당 산출을 하다 보니까 과다 산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우리 시 공원묘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중군동 가야선 서북쪽 지역 약 한 20만평이 됩니다. 그것은 지적고시가 곧 되면은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건설부에 승인을 득한 후에 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묘지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저희들 주무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26일날 공원묘지 설치 전문용역업체인 대한 컨설턴트 전문이사 신정언씨를 초빙을 하여서 현지답사 alcc 간이지질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그 현지를 답사를 해보고 그 경사도가 좀 있고, 부분적으로 암반이 다소 나을 소지가 있으며, 그 최적지라고는 할 수가 없으나 암반을 피해서 묘지를 조성할 수가 있으며, 그 재동마을 17호와 군장마을 13호를 제외하고는 장애요소가 별로 없으며, 진입로 약 3.5㎞만 확·포장을 하면은 우리 시 관내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대로 적지라고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할 때 측량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만이 '92년부터는 건설부에 승인이 가능하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한 2억74십만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확보는 기본계획 용역비 55백만원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광양군과 광역공원묘지 추진을 위하여 광양군 가정복지과와 실무적인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양군에서는 덕례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공동묘지 편입토지매각대 등 예산이 일부 책정되어 있으며, 군유지 후보지가 몇 군데 있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광역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원묘지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군재마을 민가 13호는 이주철거를 해야 하며, 철거민의 토지, 전답 등의 간접보상 요구가 예상되며, 재동마을은 거리가 멀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은 주민의 집단민원이 반드시 예상된다는 그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약 3.5㎞를 확포장을 해야 하며, 부지매입비, 주택철거 보상비,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부지정리 작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그 추경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기본계획 지형현황측량, 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 등은 금년 중에 추진을 하고 '93년도에는 부지매입비, 주택철거보상비, 진입도로 확포장비 등 예산을 확보를 하여 추진을 하고, 부지정리작업 부대시설 등은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조성코자 합니다. 공원묘지 추진 위원회 구성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기 지시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충질문 하실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현지를 답사를 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물론 20만평을 한 지역에서 갖도록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경사도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20만평에서 50%정도는 거의 빈번한 곳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변도 어제도 그 대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산들이 쫙 안고 있어 가지고 묘지로서는 우리 동광양시에서는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암반이 다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군장마을에 13동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동마을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묘지와는 약 1.5∼2㎞ 정도가 될 뿐 아니라 마을이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 하고 지금 대화를 해볼 때 전혀 재동사람들은 그 묘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군장사람들이 자기가 짓고 있는 전답까지 매수를 해라 그건 억측이고요, 그런 문제는 있을 것이다, 또 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액면 그대로 받고 되레 짐작 염려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참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한 마디로 꼭 공웡ㄴ묘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복지과 실무과에서 물론, 이 거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로가 이만저만도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도시 기본계획이 쭉 세워져 가지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의지가 안 보인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를 추진하기 위한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 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4과가 합심해 가지고 가칭 공원묘지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답변에서는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당초에 보고내용에는 간접보상이 의논되지 않고 평당 7만원에 곱하기 20만평 그래서 14억이 나온 것입니다. 의원들이 깜짝 놀랜 것은 개인의 소유를 미리 평당 7만원을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수치를 다 갚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가가 굉장히 상승될 것이고, 그 토지소유자가 너희들이 그 결정은 7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게 아니냐. 이런 것은 경솔한 처사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문제는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꼭 우리 시 당국에서 전체 20만평을 매입을 해 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천시의 경우 산주와 시 당국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개발은 우리 시에서 하고, 묘지 운영은 산주가 한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산주가 자기 산을 이렇게 해서 묘 1기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묘석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산주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에서는 묘지를 조성해 주고, 또 진입도로를 갖다가 확포장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 가지고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뭐랄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구상을 해 가지고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지적고시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면은 현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지금 대충 나온 것이 50필지로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을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혹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군리 공원묘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5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2년도 4월과 6월 사이에 용역을 마치겠다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도 지금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야 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별도로 있다가 도시과장께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은, 지적고시는 당초에 4월달까지 완성하도록,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나 각 과가 이렇게 합심해서 합동으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주무과에서는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용역비를 줘서 완전히 기본계획을 납품을 받는데 그리 돼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진척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 것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지적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참 시급하고, 도시개발 분야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바쁘지만은, 이 묘지만큼 바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련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계획까지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도 도시과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공원묘지 부지로 지금 확정돼 있는 평수가 20만평입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동광양시 현실을 볼 때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군동 안 전체를 하나의 공원묘지 때문에 그 전체를 사용한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주를 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공원ㅇ묘지가 서게 된다면은, 그 옆에 여타의 어떤 다른 데까지 보상이 전체가 다 우려가 됩니다. 그 20만평의 보상으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부분들로 본다면은 그 공원묘지 20만평의 보상이 아니고, 그 안 통 전체의 보상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업의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라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걸맞는 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야겠다,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추진 가능한 공원묘지조성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올해 계획으로 어림잡아 140억 해 놨는데, 용역이 마쳐지고, 영향평가 마쳐지고, 3년 후 4년 후 평가를 한다면은 그때는 280억이고, 300억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계획으로 공원묘지라는 것은 하나의 불가능한 계획이지 않느냐 나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당면과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황동, 황금동, 황길동 개발이 실시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선결과제입니다. 묘지를 옮길 장소는 마련해 주지도 않고 묘지 옮기라고 아우성을 치니, 그 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진 가능한 예산에 걸맞는, 또 우리 시에 걸맞는 그런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추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만평 기본계획이 서 있다고 해도 우리 지금 법적으로 공원묘지를 허가면적이 6만평이죠, 법적 허가면적이 6만평 이상이면은…

10만평입니다.

10만평 이상입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어떤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부분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런 과다한 사업비 예산을 알면서 현실성 없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계획이 서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이 묘지조성 사업계획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은 방금 과장님 계획대로 하더라도'94년에나 부지조성이 어떤 가능할 단계인데,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간이묘지 조성이라도 예를 들자면은, 한 1∼2만평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땅을 확보를 하던지, 아니면은 우리 시유지가 어디에 산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우선 간이묘지조성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간이묘지조성 관계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한 1∼2만평을 산다 하더라도 조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만 묘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 간이조성을 한다는 것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하려면 앞으로 지적고시가 되면은 군재지역 일부를 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재지역 지금 현재 공원묘지로 잡혀 있는 일부를 지적고시가 되면은 일부를 매입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해 보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장마을에 가야산 북쪽 지점이 천상천하 제일 좋은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전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벌써 출장소가 생기고, 도시계획을 손을 대면서 그 지역이 공원묘지로는 적지다 해서 지금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공원묘지가 어떤 법적인 10만평 이상이 조성돼야 만이 허가가 된다든지, 이와 같은 행정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묘지가 어떤 면에서는 혐오시설이 돼 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10만평이 확보됐다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재산이 10만평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달리 이용해야지 묘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가 동광양시 전체를 볼 때 묘지로서는 다른 지역이 별로 없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가 개발하기도 좀 용이하고, 또 13세대 정도만 옮겨준다면은 크게 민원이 발생할 지역은 아니다. 그런데 20만평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10만평만 우선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가 말씀도 드렸지 만은, 매일을 않고 산주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산주에게 운영권을 주는 그와 같은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해 달라는 것이고,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동광양시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광영 쪽에는 한 10만평, 또는 일반묘지라도 쪼깐하게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묘지가 아닌 일반간이묘지라도 지금 하기 위해서 광영동에 또 국유림 내지 시유림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 지역에다가 묘지를 일단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지금 광영마을 뒤에 지금 '88년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은, 광영 마을 뒤 가야산 중복에 그 묘지가 약 250기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할 문제였습니다. 광영동으로 봐서는, 동네마을 뒤에 있었고, 또 개발이 돼야 될 지역이고, 지금 중복도로도 그쪽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묘를 당장 옮기고 새로이 사망자도 옮기는 지역이 있다면은 오직 좋겠느냐, 그래서 꼭 군장에다가 20만평 이걸 꼭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한 10만평 구상하고, 또 광영쪽에다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어제부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

사실 저희 주무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로 지금 시유지로 지정된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전부 가봐서 현지 경계측량을 확실히 하면은 거기에 잔여지가 얼마라도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광영 산 61번지에 거기도 지금 한 12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묘가 몇 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절대로 옛날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묘를,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하는, 막아서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제일 문제지, 당장 한 2∼3년 정도는 저희들이 공동묘지로 활용을 하면은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이 돼 있습니다.

곁들여서 일반묘지로서 황금지역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또 도리지역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와우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왜정시대부터서 조성돼 있는 그 공동묘지를 지금 제멋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얼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장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지금도 묘지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 활용해서 조성하는 동안에, 아까도 강한채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영개발 했을 때 우선 개장묘를 갖다가 수용할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마동 묘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썽이 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묘지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 우선 이용하고, 다음에 공원묘지를 또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태도는 자기가 한 행동을 마치 합리화하는 듯한 그런 태도여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의회에서 보고를, 정식보고를 통해서 임야구입비를 7만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철거민 보상비니, 진입도로 설치비니, 대 동광양에 가정복지과 업무가 그렇게 좀 시원찮은 건지 심히 의심스럽고, 첫째, 자꾸 이게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동광양시 관내에 묘지공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조사를 하고 저기를 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꾸 지금 어렵다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도 용역비가 들어갔고, 재정비계획을 하는데도 용역비가 들어갔고, 지금 지적고시 하는데도 또 들어갑니다. 지적고시를 만약에 변경 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한 시일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저기 되고, 그 다음 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할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렵다는 식으로 뭐 간접보상비가 필요하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쓸 데 없는 근거 없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어떤 뭐 한 개인의 정확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의견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공원묘지조성추진위원회하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동광양시 묘지조성추진위원회를 기왕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좀 설치를 건의해서 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방금 처음 안 사실인데,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여섯 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현황, 위치하고 면적, 과연 공동묘지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간이적으로 사용이 가능 하는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안이 있는 건지, 대안이 있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묘지조성추진위원회를 지금 바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무 과의 입장으로는 단기대책으로 해서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우선 당분간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인구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 결정된 그 지역을 그 20만평 조성된 것을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없으시다 이거죠?

예.

그 다음 묘지조성추진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가능합니까?

묘지조성추진위원회는 지금 도시과 하고 저희들은 당연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사회과나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같이 합심을 해서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간이공동묘지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유지 여섯 필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채기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먼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영도촌지구에 대한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도촌마을은 총 108세대, 62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5가구 19세대(56명)가 침수예상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이주대책은 별도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촌지구는 기존 하수도시설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어 '91년도 5천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100m를 시설해 가지고 현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조 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고, 또한 부분적인 침수가 예상되어 이의 대책으로는 금년에 즉 만조 시가 되겠습니다. 만조 시에 비가 내릴 경우 시 보유 양수기 활용방안과, 소방서의 협조로 강제 배수 등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첫 번째로 발생하수량, 두 번째 해안방류지점의 BOD와 SS(부유물질량)농도, 세 번째 잔여공사내용과 향후공사추진계획, 네 번째로 기 진행된 차수별 공사내용, 공기, 공사금액, 기성고지불내역 등의 순서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영동의 하수량은 약 1일 49백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인구는 18,000명입니다. 그리고 방류수 검토사항에 있어서 즉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수질기준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관련하여 수질기준은 BOD가 30ppm이하, SS 즉, 부유물질은 70ppm이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76ppm과 부유물질이 181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은 기준치인 30ppm이하와 부유물질 70ppm이하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잔여공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잔여공사는 총 10억77백만원, 약 11억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1건, 이것은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입니다. 그리고 기계공사 8건, 즉 유입설비, 원수조정설비, 1차 침전설비, 폭기조설비, 2차침전설비, 처리수조설비, 염소소독설비, 농축설비 등으로 해서 금년 공사가 이루어지겠고, 아울러 전기공사 즉 슬러지 저류조설비와 탈수설비 등을 금년 4월중에 발주해 가지고 연내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 진행된 차수별 공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영하수종말처리장은 '89.4월에 건설부에서 인가를 득하여 가지고 '89.7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즉 소요사업비는 21억29백만원의 예산으로 '90년까지의 실적은 토목공사 9건, 내용은 오수관 및 차집관로 3,968m, 부지정리 및 호안공사, 유입시설 및 펌프장 1지, 원수조정조 2지, 1차 침전지 2지, 폭기조 2지, 2차침전지 2지, 처리수조 1조, 농축조 1조 등과 건축공사로써 탈수기동, 염소투입동, 송풍기동을 완료하였으며, '91년도에는 사업비 9억28백만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 1건, 건축공사 2동을 완료하고, 기계공사 2건, 즉 침사지설비 1식과, 유입펌프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5건, 즉 수전인입설비, 동력설비, 배선공사, 개장설비, 배전공사, 건물 전등, 전열 및 가로등 공사, 방송 및 통신고사 등을 '91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는 총사업비가 연 인가금이 되겠습니다만, 41억34백만원으로써 즉 '90년까지 21억29백만원, '91년도 추진분이 9억28백만원, '92 금년 마무리 계획이 10억7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공정은 80%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충질문 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많은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도촌의 다섯 가구 19세대 56명을 위해서, 그 뭐 개미보고 대포를 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펌프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몇 인치 짜리 몇 대를 동원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쪽에 또 우기 시에는 사실 만조하고 강우시하고 겹친다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있습니다. 안 있는데, 그때는 우리 비상연락망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근무를 시키겠다든가 대피계획을 하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진실 되게 좀 더 실질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면은 비상펌프가 몇 인치 짜리 몇 대를 우리 관내에서 동원을 갑자기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비상연락망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가 생각이 나시면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BOD가 30ppm이고 SS가 70ppm이 아니고 그보다 더 SS가 80ppm이고 BOD가 0.3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 보더라도 기준치 보다 배가 넘어 갑니다. 그걸 그냥 우리 돈 있는 대로 해서 완료될 때까지, 100%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그때 가서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80∼90%가 됐더라도 우리 밑에 어장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광양만이 안고 있는 공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좀 조기 가동을 어떤 것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건물 미장두께가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데, 감액정산 해 버렸다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을 해 왔던데, 이것을 지금 몇 차가 어떻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좀 공적으로 하지 못할 그런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액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물량이 얼마여서 과연 감액정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추가로 한 번 밝혀 주시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은 비상펌프, 비상연락망,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가동가능성, 그 다음에 감사 시 미장두께가 제 설계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제출 해 주세요. 과연 그 규격이 못돼도 건물기능에 장애가 없는 건지,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감액정산 하겠다. 미장두께가 지금 12㎜인데 현 실질적으로 8㎜밖에 안됐다, 4㎜를 감액정산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 시에 보유된 양수기는 전체적으로 12대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인치와 마력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은 성황동에가 9대가 있고, 태인동에 3대로 해서 1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락망 체계는 우리 동광양시 재해대책 '92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조직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 하면은 조직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기가동 문제는 금년 완공계획이 12월입니다 만은, 주로 기계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해서 완료를 일부 지어 가지고 9월중에 시험가동을 들어가 가지고 연내에 완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안을 짜놓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에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저희 시의 전 지역에 대하여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리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적인 차원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일이 점검도 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위활동도 할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 현황을, 현재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회사가 일을 했기에 항시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한 수해 대책이 여하한지, 지금도 옛날 같이 각 동에다가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뭐 마대니, 각목인, 새끼다래니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와 같은 수해대책의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 시관 내에는 성황천, 중동하천이 있죠?

예.

그런데 특히 주벼에 석산이나, 취토장에서 흘러나온 흙과 석분으로 인해서 지금 하상이 완전히 메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지금 비가 시간당 집중호우가 만약 30∼40㎜만 오더라도 살아남을 둑이 아무 것도 없다. 하상이 높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당해버린 뒤에 부랴부랴 복구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 점검해 가지고 미리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시지역이니 개발지역이니 한들 아직까지도 우리 성황동 아니면은 황금동 일대에서는 전형적인 농촌지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에 해마다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시방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특히 성황 승강장 주변에 있는 그 뭐라니까? 취수장 있죠? 그게 '85년에 그때 국비 약 2천만원을 들여서 그걸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전혀 이용을 않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농업용수로서의 필요가 없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방치를 해 버리고 관리도 안 해버리고 해서야 되겠느냐,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태를 한 번이나 점검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가로등이 약 680등, 보안등 하고 해서 정확히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 900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약 900여 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통상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 하고, 마을 단위 취락별로 시설된 것을 보안등으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의 개념은 도로 12m 이상일 경우 가로등이라 하고, 12m 이하일 때는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가지 내의 모든 도로에 시설된 것을 가로등으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로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가로등은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가로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 불이 나갔다고 했을 때 저것이 과연 램프가 불량해서 불이 나갔느냐, 아니면은 안전기가 불량해서 불이 나갔느냐 하는 것조차 저희들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조사된 숫자로는 가로등이 약 170 등이 지금 불이 안 들어 온 것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든 보수공사를 관내나 관외의 전기업자를 통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만은, 금년에도 가로등 보수비가 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갖고 있습니다. 보통 1개 구간 10여 동을 손을 보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보면 170만원∼약200만원 선에서 보수비가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즉시 고장수리에 임해야 하나 이것이 과연 제대로 타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등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다 보면은 민원이 야기되고 저희들이 욕을 먹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전기직 한 사람이 건설과로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신규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요즘은 약 10일 간격으로 해서 약 10분간씩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타이머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거기에 손이 미처 미치지 못 하면은 불이 늦게 들어온다, 일찍 들어온다, 일찍 꺼진다,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야간 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고장등 수는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일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아, 말씀하세요.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우선 전기분야에 방금 말씀 중에 170 등이 지금 현재도 불량상태에 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10여 등만 불이 안 들어와서 이런 보수를 하려고 견적을 내보면 약 200만원 가까이 든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 다른 공사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전문회사의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이 소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원이 들어오고, 즉 램프 같은 것은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분명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KS제품이라도 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자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제가 전기전문직한테 알아 봤더니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전압이 220입니다. 220볼트용으로 해서 지금 불을 켜고 있는데, 초저녁에는 220의 전압이 유지가 되다가 12가 넘어 가지고 새벽정도 됐을 때는 230, 하물며 240까지도 전압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가정에서 대부분 소등을 하는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램프가 많이 나간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전기가 저의 경우 문외한입니다 만은, 지금 얘기 들으면 가로등도 시간을 딱 맞춰서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왔다가 자동적으로 불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초저녁에는 전압이 높다 해서 불이 켜져 있다가 새벽녘에 전압이 어쩐다 해서 불이 가 버리고, 램프가 가버리고, 그러면 나무 같은 것은 이렇게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지 할 때는 통상 계약을 할 때 3년이면 3년, 몇 개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나무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자보수 기간을 두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시공업체에서 다 보수해 주고 하는데, 하물며 램프가 소모품이다 해 가지고 그래 버리면은 계약당시에 그것을 못합니까?

저희들도 가로등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면밀히 한다면은 이런 상태가 없을 텐 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일일이는 지적을 못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하니, 자 보세요. 고삽치에서 지금 성황 승강장 입구까지 가로등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몇 개가 설치된 지, 뭐 가로등과 가로등 간격이 몇 m에 설치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 만은 누가 봐도 무슨 놈의 가로등을 저렇게까지 꽂아 놨냐,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밤에 지나다 보니까 절약한다 그래 가지고 한 등 켜고 한 등 끄고 한 등 켜고 하는데 그것도 도로변을 잘 관찰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무조건 그래 놓으니까, 이 카브가 된다든지 하는 지점에 꼭 가로등이 필요한 데는 꺼져버리고 그럴 때, 무엇을 위해서 가로등이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한마디로 행정이 책임행정을 해 줘야 되고, 과연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저 예산이 서니까 하는 걸로 옛날 식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도저히 이건 이해가 곤란하다. 지금 성황에서 도리 그 지역에 그렇게 지금 가로등이 바쁩니까? 거기에 무슨 인가가 그렇게 주변에 삽니까? 총총 꽂아 가지고 뭡니까? 밤낮 쭉 불이 켜져 있어요. 호화찬란합니다. 아무 민가도 없습니다. 도리 내려 가봤댔자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뭣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업자를 위해서 예산을 쏟아 버리자, 쓰자 하는 건지 과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선거 때입니다. 총선 선거기간에 차를 타고 하포를 하루에 몇 차례씩 왔다갔다했습니다. 정확하니는 안 셌습니다 만은, 약 열흘 동안 기동에 보안등 하나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낮에 24시간 켜져 있어요. 24시간, 제 일도 바빠서 제일 처음에 3일 간은 벌로 지났는데, 4,5일 때는 저가 차를 타고 가면 거기가 보입니다. 얼굴이 가요. 불이 켜있어요. 대낮이고 밤이고. 이것을 누가 와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조치를 취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특히 가로등은 불리 안 오더라도 크게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있는 보완등은 자기 집 앞에 전부 다 취약성을 갖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촌에 가면은. 그런데 모처럼 등이 켜져서 참 좋아 하다가 불이 안 와버립니다. 이장을 통해서나 통·반장을 통해서 만날 이야기 해 봐야 메아리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중마동 지역에 아파트단지 뒤에는 계속 불이 안와서 통·반장이 술을 먹고 마이크에다 대놓고 시장 오너라, 동장 오너라 그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가 있느냐, 등등에 지금 가로등과 보완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라고 생각을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나도 과잉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금 성황초등학교 뒤에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가 입구, 차가 거기에 지금 들고나고 하는 차가 많습니다. 불이 안 옵니다. 지금 다른데 100개 안 오더라도 거기는 꼭 하나는 있어야 돼요. 밤이면은 그 지점을 못 찾아 들어가서 아주 비낄 데가 많습니다. 전혀, 방금 과장님께서는 밤으로 야간 점검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점검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의회적인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민원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대표하는 우리 기구에서 나서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할 때 일정기간 하자기간도 못 둔다 하면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법 하지 않느냐. 회사와 1년에 얼마, 이렇게 5백만원이면 5백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세어 가지고 주고 1년 동안 계약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관리해 주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사업에 대한 보수기간만 꼭 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그 회사에다 들여다 주고 하시든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그 회사가 와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고, 또 건설과의 주무직원을, 기술자를 우리가 별정직으로 채용하더라도 또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주무계장이 지금 계십니다 만은, 주무계장은 내가 볼 때 이 가로등, 보완등에 대해서 기술이 없는 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마음만 타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모처럼 이 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가로등이나 보완등이 이렇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수해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가로등 관계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제 뜻대로 지금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고, 또한 우리 동광양시가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또 택지개발 쪽에 모든 가로등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것을 인위적으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에도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을 약 30%정도 절감한다는 기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등 관리 컴퓨터가 맞는다 해 갖고, 중앙일보에 4.17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전부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관내의 가로등을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겠는가 등등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계장 이하 담당자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방자재로서 pp포대나 말목이나 새끼 등은 현재 동사무소에 자재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항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재해대책 예방장비랄지 그런 것은 갖춰진 것이 없고, 그저 어떠한 물막이를 한달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비상장비를 지금 동에서 비품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천 준설문제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장도 봤고, 그래서 일단 금년에 준설을 하면서 일부 개수를 해 볼라고 추가경정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행단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성황천 준설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별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성황천 지금 준설문제는 지금 하천을 가서 보면은 하천을 무단점용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산이나 취토장에서 그렇게 하천으로 지금 전부 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취토장이나 석산에서 부담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흙을 돌려보내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천이 높아 졌으니까 반드시 회사에다가 촉구를 해 가지고 할 일이고, 또 허가를 해준 사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은 인가를 안 해 준 소위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귀 시킨다든지, 그와 같은 어떤 조치를 해야지, 행정이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2∼3일 전부터 저희들이 광영동부터 도로상의 노상적취물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계획 하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런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동 승강장 주변의 아마 농업용수 펌프시설 같은데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농정계하고 협의를 해서 효용가치가 없다 할 때에는 모든 마력수 같은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재활용 가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지금 성황서 황금동, 광양군 경계선까지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포장을 한 이 후 자동차가 교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석으로는 제철에 일가는 분들, 학교 학생들 해서 차가 굉장히 지금 적어 가지고 중차를 할라 해도 이 차가 서로, 버스가 같이 교차를 못하기 때문에 버스가 안 갑니다. 그래서 참 궁여지책으로 소위 뭡니까? 쭉 나온 곡각지대, 곡각지대라도 잘라 가지고 차가 이렇게 교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민의 건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0m, 5m 도로가 뚫려서 편리하겠지 만은, 우선 주민들이 교통편의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곡각지대를 이렇게 좀 뭡니까? 바르게 한다든지, 좀 더 넓히는 확장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뭡니까? 씌워서 말이죠. 포장을 씌워서 덧씌우기를 해서 차가 교차할 수 있다든지,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현장을 답사도 했고, 기 조사되어 가지고 계획도 수립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 예산사업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만 확보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맨 먼저 서상섭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김찬기 부의장님, 강한채 의원님,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태인공업단지 조성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은 황금지역 65만평, 태인지역이 17만평으로 합계 82만평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1,502억여원이고, 추진기간은 '92년∼'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1. 4월∼'91. 9. 8월까지 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1. 2. 28일 황금공단지역 해면일부를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현재 각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인공단지역 도시계획은 준공업지역이나 국가공업단지로 산업입지개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현재 서류 작성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권피해조사 용역은 용역실시 중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관계로 '92. 2. 20일 과업을 중지하였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내용이 작성 완료되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내용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91. 4월∼'91.8월까지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대표 김영삼과 146백만원에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용역은 '91. 9. 16∼'92. 3. 16일까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대표 신재호와 203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과업수행 중 금년 2.20일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관계로 과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는 초안 보고서를 작성, 환경처 등 8개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업피해조사용역은 '91. 9. 5∼'92. 6. 4일까지 여수 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장과 1,036십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과업 수행중 선급금으로 '91. 10. 11일 5,1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과업수행 중 금년 2월 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로 과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계절별 생물자원조사, 피해영향권 추정, 어업환경조사 일부를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에 대하여 당초계획 대비 추진상 문제점은 황금공단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1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단진입로, 공업용수, 전력 등 개발시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인공단은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공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단조성계획대로 추진 가능여부는 행정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이 안 된 상태이며, 재정상이나 공업용수,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다소 늦어지겠으나 행정절차는 계속 추진하겠으며, 재정확보와 공단수요 등을 감안하여 태인공단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승인 현재 추진사항은, 황금공단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받고, 태인공단은 산업기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해 자가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승인은 금년 6월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승인과 사업자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이 많아 실질적인 소요기간 추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금공단 해면 253천여평이 국토이용계획상 미 지정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면을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결정하여야만 공업단지조성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상위 계획입니다. 황금공업단지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정확보가 어렵고 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컨테이너 관련 계획과 공업용수 추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토지이용제한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입지지정,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태인 4구 앞 농지 30만평 공단조성 검토내용입니다. 태인 4구 뜰은 국가공업단지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은 녹지지역으로 현재로써는 공단조성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개발자금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나 입주자 모집, 선수분양이나 기채사업 등으로 실시설계 시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개발기본계획과 각종개발사업 시행의 일관성유지,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지표, 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통신공급 및 생활환경에 대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이와 관련된 개별법의 저촉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방향의 제시일 뿐 개별법에 의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의 경우 입지기준 장래수요예측을 고려 세부시설기준에 의거 개별법인 수도 및 하수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정수장의 경우 택지기본설계이전에 수도시설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관련 공급시설 계획을 현재 용역추진 중이나 도시계획은 시설결정을 완료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으로는 성황·황금동의 경우 도시계획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이용상 계획수립을 통하여 우선 택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지표를 활용하고, 제시된 사항이 개별법인 수도 및 하수도법에서 수용함으로써 계획과 시행이 일치되어 일관성이 있는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택지조성 기본설계용역 시 과거에는 도시계획 기술보유업체에 용역 발주하였으나 상·하수도, 도로구조, 도시계획 등 전문건설 또는 종합 업체에 수주함으로써 종합적인 기술검토 용역이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용역 수행기관과 용역업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주재 하에 개발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하고 장래 계획에 대한 예상문제점을 사전 예측 분석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등 토의, 의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단계획은 일괄답변 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에 소요되는 토량바란스를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 전체 개발에 소요되는 토량이동 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성황·황금동의 경우 택지기본설계에 의거 토량의 과부족을 판단하겠으며, 토량이 남을 시는 컨테이너부두 매립용으로 상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량관리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다음은 렌트카부지 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렌트카 부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973-9번지 유정남입니다. 출원지는 동광양시 중군동 280번지이며, 면적은 340㎡입니다. 현재 출원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입니다. 이 민원인은 '91. 8. 19, '91. 11. 19, '91. 12. 13, '92. 2. 7일 4회에 걸쳐 렌트카 주차장 부지 토질형질변경신청을 한 바 있으며, '91. 12. 13, '92. 3. 5일 2회에 걸쳐 토질형질변경에 따른 이의신청과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못하고 반려를 한 사유로는 고속도로 인근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미관상 적정 토지가 아니어서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요가 발생될 중마, 광영 등 도시화 지역에 하도록 권장하면서 반려를 하였고, 제4차 반려사유는 1차 내용과 동일하며, 우리 시로 진입할 국토확장 및 선형을 계량하여야 하라 지역이어서 반려하였습니다. 이의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어도 이러한 사유와 문제점이 있어 형질변경 허가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와우·도촌지구 택지개발 추진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리시 개발계획은 재정 형편상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92. 3. 2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오일랑 감사와 전남지사장에게 시장실에서 와우와 도촌지역 현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전남지사 용지부장 외 1인이 현지를 2회에 걸쳐 답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이주대책 소요사업비 확보 등 개발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한바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지구 등 지구지정 추진사항과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은 택지선수분양, 건축법, 도시계획법개정 시행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지구지정 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과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구지정 내용을 주민공람 절차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 확정하고 금년 내로 전남도에 신청,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황입구 동아건설 토석채취장 허가연장경위와 공사진행 경위,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성황입구 동아건설 토석채취장은 정산마을 뒤편과 용장마을입구 선전탑 뒷부분으로 정산마을 뒤 토석채취량은 317만여㎥이며, 허가기간은 금년 12.30일까지입니다. 선전탑 뒷부분 토석 채취량은 약 1백만㎥이며, 허가기간은 '93. 6. 30일이며 토석의 용도는 모두 컨테이너부두시설 공사용입니다. 허가연장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마을 뒤 토석채취장은 당초 허가 기간은 '90. 2. 25∼'91. 12월 말까지입니다.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1단계 개발사업 공기연장으로 토석채취가 '91. 2. 1∼9. 30일까지 8개월간 중단되었으며,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채취잔량 56만 7천여㎥를 '92. 12.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선전탑 뒤 토석채취장 당초 허가기간은 '90. 8. 4∼'91. 12. 30일까지입니다. 2개 현장 동시개발에 따른 교통량해소와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기간 연장으로 '90. 10. 1∼'91. 12. 30일까지 15개월간 토석채취가 중단되었으나 여수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전체 공기가 연장되고 가호안 축조공사가 '93. 5월까지 연장되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오고,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기간 연장으로 '93.6.30일까지 허가연장을 하였으며, 토석채취량은 약 1백만㎡입니다. 채취를 중단하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로 토석채취장을 옮길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마을 뒤 토석채취장은 거의 채취완료단계로 정리중이며, 선전탑 뒤 석산은 은광산업과 기 훼손된 부분의 복구 차원에서 복구하여야 함으로 기연장허가된 토석채취장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매립용 토량이 아직도 많이 소요됨으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의 토석채취장 지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정산마을 뒤 토석채취장은 '92. 4. 20일 현재 차량운행댓수는 26대입니다. 현장진입로 입구에 교통안전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전탑 뒤 토석채취장은 4. 20일 현재 차량운행 댓수는 7대이며 현재 입구에 교통안전원을 배치하였으며, 산업도로에 떨어지는 낙석 등을 치우기 위해 청소원을 배치하였으며, 위험표시 간판설치도 하였습니다. 세륜 및 덮개 씌운 후 산업도로를 통행토록 하였으며, 덤프진입 및 반출방법은 진입 시에는 온광산업 진입로로 사용하여 진입하고, 토석적재 후 반출은 동아건설 현장입구로 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92.1.31일 현재 진입 시 중앙분리선 횡단 및 은광산업 입구에서 회차 함으로 교통에 위험이 있어 토석운반 작업중지를 한바 있으며, '92.4.8일 은광산업 석산에서 동아건설 석산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작업중지를 해제하여 현재 작업 중입니다. 수시 토석운반 차량에 대하여는 덮개를 씌우고 과속운행과 난폭운행이 안되도록 동아건설 현장소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취소된 석산복구 미비점과 보완대책입니다. 허가 취소된 석산은 도이동 윤효근의 도이석산, 중군동 김성수의 동산산업, 성황동 김재만의 대성산업과 최재문의 유연산업 4개소이며, 기간이 만료된 석산은 성황동 강덕주의 구산기업과 성황동 김치운의 삼봉개발 2개소입니다. 다음은 석산복구 미비점과 보완대책입니다. 도이동의 도이석산은 현재 90%이상 공정으로 산마루측구만 일부 복구되지 않았으나 4월말까지는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군동 동산산업의 석산은 현재 복구중이나 떼와 나무 일부가 안 되어 있으며,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어 4. 22일까지 최종복구 지시를 하였으며, 복구비 예치금 8,883만원을 우리 시에서 관리 중에 있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 대집행 복구할 계획입니다. 성황동 대성산업과 유연산업은 연접된 현장으로 현재 자력복구 중에 있으며, 공정은 50%정도입니다. 6. 30일까지는 복구완료 하겠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성황동 구산기업 토석채취 복구장은 조경 및 하천복구가 미비상태이며,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복구예치금 6천만4천원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 놨습니다. 복구비 수령 후 복구실적을 감안 자력 복구토록 지시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복구할 계획입니다. 성황동 삼봉개발은 복구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어 대집행 복구 예고를 한 바 있으며, '92. 4. 13일 복구예치금 6,765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복구비 수령 후 자력복구를 하지 않을 시 이것도 대집행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단계 택지개발공사지구내 터널사업계획서와 터널공사사업과 절개공사사업의 비교계획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1호 터널 단면의 형태는 편도 2차선 쌍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의 필요성은 2단계 용소지구와 1단계 중마지구 연결로 교통소통 원활과 3단계 사동과 세동지구의 연결도로의 연계성이 확보되며, 마동 근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경관 보호입니다. 터널공사와 절개공사의 장·단점을 검토해 본 결과 터널공사의 장점은 주변 경관이 훼손 없이 마동 근린공원조성이 가능하며, 낙석·흙의 미끄럼 등 자연재해에서 차량 및 보행자보호와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택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3차선이나 터널은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되며, 보행자 보도는 5m에서 2m로 축소되어 보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반도 풍화암이 일부 있어 보강공법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절개공사의 장점은 굴착 후 도로를 개설함으로 가장 안전감이 있으며, 차선 및 보도폭이 택지도로와 같으므로 교통원활 및 보행에도 편리합니다. 절개식 단점으로는 공원지역 절취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원개발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절개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되며 절개지 법면 폭이 120m 높이가 40m로 개발의 비탈면 보호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굴착높이가 40여m가 되므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터널식은 자연경관이 훼손 안 되고 마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영향은 없으나 지반이 풍화함으로 보강공법 등 공사비가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절개식은 자연경과훼손 및 마동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차선 및 보도폭이 택지연결도로와 같으므로 교통원활 및 보행자 보행편리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터널과 절개식을 검토해 본 결과 기 수립된 마동공원계획 등을 검토할 때 터널식이 타당하지만 절개식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터널식과 절개식은 더욱 깊게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공법을 선택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터널공사의 용역비는 1,3,760만원입니다. 터널사업 실시여부와 사업시기는 터널식과 절개식의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결정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어 공영개발 특별회계 택지분양이 분양의 저조로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 사업시기도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서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3단계 택지개발 지구내 설치계획인 터널공사 유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지구인 불로와 용소를 연결하는 제1호 터널은 길이가 120m이며, 세동과 사동을 연결하는 제2호 터널은 140m입니다. 터널설치 소요사업비도 74억원이나 됩니다. 터널설치 시기를 검토해 본 결과 제1호 터널은 불로와 용소 택지조성이 금년 7웡ㄹ 20일 완공 예정입니다. 터널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더라도 '93년 상반기에나 완공이 가능하며, 제2호 터널이 통과하는 세동과 사동 주택지 조성사업은 '93년 3월말 완공예정이며, 터널공사를 택지완공 예정인 '93년 초에 발주하더라도 '93년말에나 완공이 가능합니다. 터널과 절개식의 장·단점과 타당성여부는 강한채 의원님의 질문 시 답변한 내용과 같으며, 1호 터널은 1단계인 상업 중심사무지구와 3단계인 용소지구 아파트, 학교, 시장 등 이용관계로 시급히 연결해야 할 실정입니다. 터널공사비가 공기업특별회계 91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택지분양 저조로 재정확보가 어려워 사업집행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검토해 볼 때 터널도 시급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 택지분양 저조로 재정확보가 어려우므로 터널사업비를 유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변 가로수식재 불규칙식재 또는 혼합식재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겠습니다. 호암IC에서 금호교까지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268본, 왕벗나무 433본 합계 701본입니다. 구간별 동일수종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곳은 군재 입구에서 은광산업까지 은행나무 72본, 왕벗나무 31본, 성황육교 부근은 은행나무가 79본, 왕벗나무가 115본, 마동 정수장옆은 은행나무가73본, 왕벗나무가 34본, 현재 와우 육교 설치부근은 은행나무가 39본, 왕벗나무가 30본입니다. 가로수 재정비 방침은 도로 양변의 가로수 수종이 맞지 않는 것은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이며, 공해와 생육에 강항 은행나무 등 향토수종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선택 식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가로수를 재정비 할 경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호암 IC에서 성황까지는 컨테이너 배후수송망 확충에 따라 1995년까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식이나 보식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왕벗나무는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식할 때에는 가지전정 등 수형이 불량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도로 가로수 정비는 호암 IC에서 성황까지는 도로 확장 후 같은 수종인 왕벗나무 등 은행나무로 정비하고 기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은행나무 등으로 식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황금·태인공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일괄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고, 황금동과 성황동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황금·성황지역 개발면적은 약 116만4천여평이며, 택지 기본설계 용역비는 829백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실시계획은 공영개발사업의 택지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 용역 실시가 늦어지고 있으나 예산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현재 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작성 완료하였으며, 건축규제 방안의 고려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보상 용역, 이것은 지금 요역 기간과 기성은 그럼 2월 20일 용역을 중단해 놨다 그랬는데 여수수대는 5,136만원을 선급금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한 것처럼 저기가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고거하고, 다음 기본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 그러니까 우리사 실시계획을 들어가기 전 단계 rm 소요기간을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 등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요기간 산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과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건지, 이것은 발뺌이 아닌가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계획은 도시지표, 그 다음에 인구수용, 교통, 여러 가지 통신, 에너지, 모든 것에 대한 개략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거라 했는데 그래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무어고, 전부 다 구속력이 없는 것처럼 몇 억씩 용역비를 줘 가지고 책 두껍게 쓸 데 없이 다 써서 지금 다 내는데 과연 구속력이 있는 항목은 뭐 뭐고, 뭐 뭐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개별법에 의한 개발업무와 그런 식으로 언발란스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랜트카 차고부지 거기에 대해서 미관과 도로계획과 간섭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과연 미관이라는 게 정채기가 본 미관이냐, 도시과장이 본 미관이냐.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 그 다음에 도로계획과 간섭이 된다 그랬는데, 아직 고시도 하지 않은, 담당자의 머리 속에 있는 그러한 계획과 간섭이 돼도 과연 간섭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빠진 것을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강한채 의원이 시가화조정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건축행위가 무질서하게 일어날 거다 했는데, 이 계획도시를 만드는 마당에서 그런 식으로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마땅한 건축규제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황·황금지역에 도시계획 택지개발조성용역을 지금 8억62백만원인가를 공영개발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 계산을 해서 일반사업비에서는 용역비 충당이 불가능한 건지, 이상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설명이 불가한 거면은 확실한 게 이거는 서류로 언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보충설명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드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서면이나 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중단에 따른 중단하면서 어업피해 용역은 5,160만원이 선급금이 나갔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나 다른데 지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업피해 용역에 대해서는 5,160만원이 선급금이 거기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기성금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기성금이나 선급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기간은 3월 16일인데, 저희들이 2월 2일 중지해서 연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장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까지로…

그러면 이 계약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법인체와 법인체 간에 이 계약행위인데 그것도 좀 알으셔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공업단지기본계획과 그 외에 사업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면서도 사실상 거기에 맞춰들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신 있게 그걸 추진하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러한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러면 다이어그램을 그려 가지고 이런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며칠이 소요된다, 한데 지금 환경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던가, 농수산부에서 뭐가 있다든가 하고 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본 의원은 누가 어디서 잘못했다고 저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알고 아, 이거는 이러한 기간이 평소에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다. 지금 어떤 부서에서 정부부처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가 할 사람은 좀 해 달라든가 하는 식으로 저기를 하자, 공개행정을 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서 도시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어디까지 있고,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없고, 이제 도시계획으로 시설물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 시설결정을 해주고, 도로 같은 경우 결정을 해 줬을 때, 그런 것에 일응 구속력이 해당이 되지만은, 아까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른 개별법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구지정이나, 지역 같은 것도 구속력이 없다 이겁니까? 상업지역, 주택지역, 녹지지역, 묘지공원지역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도로폭이 광로, 대로, 소로, 중로 해 가지고 그것도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수도, 상수도·하수도법에서 수도설치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중마동 정수장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우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었을 때는 아까 그러한 구속력이 되지만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 가지고 다시 상수도법으로 추진을 할 때는 기본계획상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해가 잘 안가지는 데요. 자, 도시기본계획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도 거기서 전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도 전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요시설도 결정을 하죠?

예.

그게 그 다음 단계로써 개별법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 다음 단계로써 개별법으로 추진할 때 구속력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할 때 도시기본계획상 구속력이 있냐 g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상은 개별법 구속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도시계획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항목은 뭐 뭡니까, 그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내에서는 거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달라 이겁니다. 도로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가는데, 이 보면은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뭐 뭐가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과연 나중에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예를 들면 저것도 똑같습니다. 공원에서 지금 터널을 뚫고 뭘 하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항, 무슨 사항이 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위 각 개별법으로 못 합니다, 하는 거를 확실히 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걸 좀 해 주세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예.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랜트카 차고부지에 대해서 미관상 적정치 못하다는 기준이 어디며, 도로 선형이 선형 때문에 그렇게 해 주지 못했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같이 어느 공식에 대입을 해 가지고 또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미관상 우리 동광양시의 입구에서 미관상 적정치 못하다 그렇게 해서 반려를 했고, 도로 선형관계는 저희들이 이리청하고 국도확장계획에 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을 넣어 가지고 그 사유로 해서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미관이라는 게 법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도시계획조정위원회도 있고, 시 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걸 담당자 한 사람이 판정을 해서 미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로선형 계획은 실질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반려가 됐는데, 도로선형계획은 마지막에 발견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보면은 애당초부터 어떤 선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해주기 싫어서 안 해 줬다는 그런 저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시인이 안 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 사람이 판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도, 물론 담당자, 또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는 이러한 미관상 저해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지, 담당자 한 사람으로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했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서 금년까지 넘어오면서 도로선형이 이리청하고 그런 협의과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는 이런 것도 있다 해 가지고 반려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그때 질문 때도 얘기했지 만은 이 모든 법 집행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다시 한 번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조정구역 건축규제 대책은 다음에 주택과에서 답변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황·황금지역 택지조성 용역비 이것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하면 대준다, 사실은 저희들도 일반회계에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그러면 예산담당부서하고 별도로 한 번 협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계속 그런 택지분양저조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실은 일반회계 해 가지고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입장은 사실상.

그 다음에 아까 구두설명으로 자꾸 가로수 이 뭐 어떤 구간은 왕벗꽃나무를 하고 하는 식으로 저기를 하시는데, 진즉부터 가로수식재 계획도를 작성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로수식재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구간별로 가로수 식재 나와 있는 그 계획도를 놓고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봤냐 해서 그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로수식재 계획도를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부시켜서 하던가, 이 의원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여러 도시계획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그러한 기준 하에서 뭐 국부적인 거는 별도로 치고, 대략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기관이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확정을 해놓고, 실시하는 것은 실무과장인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깆 js에 의원간담회라도 해서 의원들 생각은 이런데 전문기관에 맡길 때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전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걸 한 번 수렴하고 싶은 그런 절차를 거칠 의향은 없으신 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도시계획도를 작성을 해놓고 산업도로에서 지금 금호교까지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봤을 때, 식재된 내용을 보고, 또 도로확장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때나 저희들이 내용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한 번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강한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와우·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달 '92. 3. 5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검토차 우리 시를 다녀간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 말씀이 검토한 결과 어떤 그 와우지구 철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은 기존 와우마을을 철거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도 개발추진은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는지, 서울에 가도 달동네가 있습니다. 일단 이주대책이 어려워서 개발에 장애가 된다면은 그 기존마을을 제외하고 해면부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검토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 지, 그리고 정치적인 정부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중앙정부와 교섭을 해서 좀 많은 로비성 활동을 해서라도 꼭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꼭 우리 동광양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이나, 또 공단조성을 하려다보니까 실질적인 공단추진도 봉착이 돼 있는 것만은 도시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선 예로 국가가 지정해 놓은 산업기지, 예를 들자면, 그 국가공단지구로 지정해 놓은 데도 우리 하위법인 도시계획법을 갖고 공단을 추진한다고 지금 2∼3년간 사실상 추진했지만은 결과는 추진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산업기지촉진법으로 지금 다시 추진한다는 말씀이 앞서 답변에 있었는데,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이나 인력이나 모든 또 우리 자그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실지로 우리 시가 모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용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와우·도촌지구를 제외하고 황금, 성황, 황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주관 민영개발이라던지, 또한 토지개발공사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우선 택지개발을 촉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단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금공단은 너무나 우리 회기 때마다 많이 거론돼 왔고, 또 이게 뭐 도시계획법이 어쩌니, 너무 복잡해서 이거 도저히 이 자리에서 서로가 질문·답변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제 견해는 우선 이 황금공단 모든 앞으로 추진계획을 도표화 해 가지고, 추진 뭐 어떤 흐름도라던지, 그런 도표화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어디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봉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있고, 이런 하나의 흐름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 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안 되는 것은 또 같이 힘을 합하고, 아, 여기에서 이거는 어떤 그 과정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올해 여기 부임해 오셔 가지고 황금공단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대외적인 자리, 동정보고라든지, 가서 황금공단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금 공단이 설 것 같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공감하고 어떤 그런 흐름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인 기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흐름도를 복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싶고요 태인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서 추진할 경우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지 그것도 흐름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성황 황길 황금지구 시가화조정구역해제에 따라서 형질변경 어떤 허가 문제점에 대해서 실지로 지금 지적고시를 우리 도시과장님이 처음에는 2월달에 지적고시를 하겠다 라고 의원 간담회시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시에도 3월달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제 생각은 이런 지적고시로 인해서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문제 때문에 지적고시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게 아닙니까?

아니, 저.

왜 그러냐 하면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성황·황금·황길 리가 개발돼서 집을 지으려고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앞으로 택지화해서 집을 짓는다면 2∼3년을 걸릴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2∼3년 동안에 어떤 하나의 편법을 가지고 건축허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가할 길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구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성황입구에 토석채취장 허가연장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어떤 교통예방특별대책이 없이는 이 허가연장이 되었더라도 토석채취를 중단을 하고 교통예방특별대책을 세운 뒤에 이걸 다시 추진을 하라고 간담회 시에서도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엊그제, 승용차가 가다가 바퀴에 돌이 뛰어서 용장 풀 베어 오시는 분의 머리에 맞아서 35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지로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수로원들을 시켜서 청소를 계속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밤으로도 가다 보면 엄청난 돌들이 쏟아져 있고, 또 토석채취를 해 갖고 싣고 내려오다가 덤프가 2회에 걸쳐서 육교 앞에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엄청난 교통장애나 또 교통의 큰 사고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통의 그런 어떤 사고의 대책 없이는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런 안일한 작은 사고예방대책을 표지판 붙이고, 수로원 세우고, 신호하는 분 세우고 하는 작은 대책으로 사업을 하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설치할 터널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어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의원님들과 시청 우리 관계 전문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같이 그 지역을 선형을 잡아서 깃발을 꽂아놓고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장·단점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그런 문제를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사실상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터널이라는 곳은 절개를 해서 도로를 내지 못할 지역, 즉 말해서 다사가 40m라고 했는데, 40m는 고속도로 같은 데는 40m, 70m, 80m 되는 데도 허다합니다. 여기는 지역적인 걸로 봐서는 그렇게 꼭 터널을 해야 될 문제는 없다 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우와 도촌에 기존마을을 제외하고 개발을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우와 도촌지역은 그간에 여러 차례 검토도 해 봤습니다.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마을을 놔두고는 와우와 도촌지역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주민들 자체도 마을을 놔두고 나머지만 개발하는 것은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되도록은 기존 마을을 포함해서 우리 중마동과 같이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기지의 개발공사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촉진에 대해서 현재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민영개발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발을 할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와우·도촌과 같이 그러한 일부는 지금 주거지역, 일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꼭 공영개발 방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단추진 흐름도를 작성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관별로 하는 것은 역시 그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볼랍니다.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에 대한 지적고시를 않는 것이 형질변경 허가 때문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솔직하니 죽겠습니다. 지적고시를 하면 형질변경을 해야 하고, 형질변경을 지적고시가 안 되어서 현재 자연녹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10. 12일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금 용도지역상 자연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에는 그냥 지금 주거지역으로 불이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적고시는 성황, 황금지역에 건축규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 방안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지, 지금 서류는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장 허가 연장을 해 줄 때 교통특별대책을 세우고 토석채취를 했으면 한다는 그것 때문에 동아건설 현장으로 직진을 하는 경우,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온광산업으로 돌아 가지고 바로 해체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중지를 시켰다가 이번에 은광산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은광산업 진입로를 타 가지고 들어가서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서 다시 토석채취장을 하도록 했고, 그 교통신호원이나 직접 떨어진 돌을 쓸어내기 위해서 배치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그러한 교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항상 저희들은 현장에나, 또 현장소장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있으니, 앞으로 되도록 천천히 다니면서 사고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는 누차 합니다만, 그런 것이 이행을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그 터널위치와 그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만 드리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 간담회 시나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다시.

다음에 현장을 한 번 확실하고, 간담회 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하도 도시과 업무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황금공단조성 관련해 가지고 답변 시에 해면부 26만평은 국토이용변경이 상당히 어렵다,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육지부 개발은 문제가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계획연도인 '96년까지 황금공단 조성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황금공단 해면부 국토계획상 불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은 지난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양만권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처에서만 협의만 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시켜 가지고 아까 입지지정을 받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금공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발에 따른 개발비용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이냐, 자금계획이 모든 사업의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자금, 그러니까 개발비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은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 황금공단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저긴 절차,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금계획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해서 선수분양이나 이런 기채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입지지정을 받고,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업자 지정을 받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을 때에 검토를 해서 이러한 공업자금에 대한 것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황금공단은 제가 그 정도로 질문하고, 태인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7만평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방법,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발비는 아까 실시설계 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태인공단을 우선 황금공단에 우선해서 먼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개발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개발비를 실시설계 시 검토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정부의 허가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개발자금이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비를 막연히 10회 정기회 때 지금 답변해 놓은 것이 공단부지는 선수분양, 또 부족사업이 채권발행, 중마3단계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일부 확보 이런 식으로 자금계획에 대해서 10회 정기회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비를 실시설계 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실시설계 하고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개발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태인공단 개발시가가 과연 10회 정기회 때 또 답변내용을 보면은 '92. 10월까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 3월까지 시설결정과 입지지정, 또 '93. 4월부터는 용지보상과 함께 착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태인공단에 대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리고 4구 앞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2구도 똑같은 자연녹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구 앞에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모든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용수나 도로, 또 지금 현재 공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유틸리티, 이런 것이 황금공단이나 다른 지역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그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2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지금 4구는 공단조성에 필요한 각종 대외관련 인·허가 업무 이런 거 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문제로 인해서 불가하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영원히 태인 4구는 녹지로 놔둬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소신에 의해서 4구를 공단으로 조성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태인공단 17만평, 개발자금 계획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선수분양이나 기채사업으로 실시설계tl, 지난번에 답변했을 때에는 실시설계 시 이렇게 답변을 안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선결문제가 국가공업단지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선결문제여서 그걸 바꾸고 나면 바로 사업자 지정을 받는 과정, 이것이 됩니다. 그때 무렵에 가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그 개발시기라던가 이것이 강한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흐름도를 작성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구 앞 자연녹지 공단조성 불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2구 앞은 국가공단 토지계획상은 자연녹지지만은, 우리 도시계획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구는 국가공단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5년 후에 그러한 내용이 대두가 되면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4구는 지금 도시계회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데 꼭 5년이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할 때는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포항하고 광양하고 제철연관단지를 비교해 보면, 포항하고 여기 하고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공단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도시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 못 할 겁니다. 왜 그냐 하면은 포항에는 지금 260만평 정도가 기 조성돼 가지고 공단이 가동이 되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영일 쪽에 약 80만평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개발이 돼 가지고 거의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태인동에 47만평 말고는 지금 별다른 공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동 쪽으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 못 내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여론 자체가. 그러면은 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이 많이 유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연관산업들이 많이 유치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땅은 안 내놓고, 다리 내는 것만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건 행정의 괴리나 아니면은, 상당히 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자기 것은 안 줄라 그러고, 해 줄 건 안 해주고, 남의 잘 된 것은 못 보고, 하는 그런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구도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방향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4구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빠르겠습니까? 아니면은 황금지역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모양인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했으니까 황금하고 태인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토석채취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방금 강한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름이 오다 보니까 석산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와요. 특히 비가 오는 그런 날이면은 온 도로가 황토 진흙으로 거의 산업도로 자체가 칠해져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도로는 차를 세차를 해 가지고 사실은 뒤에 덤프차 한 대 딱 지나가 버리면은 세차한 게 말짱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그게 보면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것을 어느 선까지 그 뭐랄까, 세륜시설을 갖춰 가지고 도로 오염을 방지시킬 것이며, 또 아까 말한 돌멩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한 본의 아닌 피해를 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돈까지 들여 가지고 치료비를 줬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원인행위 자체가 관리청이 동광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동광양시에 보상권을 청구한다면은 법적으로 봐서는 우리 동광양시에서 꼼짝없이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석산에 돌아다녀 보면은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구를 해놓은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법에 보면은 복구명령은 시장이 하면은 1개월 이내에 착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기 그 군재마을에 가면은 동산산업이라고 작년에 복구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은 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이나 이쪽에 유연 같은 데도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우리가 개원하기 전부터 그 작업이 중단이 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복구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 해 놓은 자리가 거의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구를 할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기 군장마을을 막 지나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산에 복구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깎아낸 지역, 90도로 돼 있는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부분만 대충 정리를 하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석산관련해 가지고 토석채취장 사진 찍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은 상당히 심각해요. 물론, 도시과장님께서도 한 번 정도 그 현장을 나가서 보셨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토석채취장 자체가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복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 다녀본 석산 중에서는 지금 동아건설, 그러니까 정산마을 위에 있는 동아건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지금 계단식으로 복구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것은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복구기준에 대한 것이 별도로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복구기준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준이 어떠어떠한 요령으로 하도록…

그래 그런데 아주 그 뭐랄까 간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에 매여 있는데, 과연 우리 도시지역에 석산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복구를 법적으로 지금 어떤 기준이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복구하는 기준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과장님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석채취장 안전성 문제에는 항상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계속 단속을 하면서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석산복구는 제가 이번 의회에 개원 전에 아까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만료된 여섯 군데를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유연이나 대성석산도 지금 한 50% 정도로 복구는 하고 있지만은 당초 원상대로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 거기도 절벽식으로 암 발파가 돼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토석채취를 하고 어느 정도 원상복구는 다 안 되지만은 이런 상태로 복구를 해서 앞으로 가꾸면은 자연경관이 괜찮겠구나 하는 것으로 할 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문제, 이것도 한 번 그 근거를 더 찾고 노력해서 검토를 할 랍니다.

아무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특히 제일 위에 부산기업 있잖아요. 용장 골짜기에. 거기는 보면은 사실 그, 그러니까 내려오는 꼬랑을 유선변경을 시켰어요. 석산을 하면서. 그런데 작년에도 큰 비가 안 와 가지고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만은, 이게 도로 쪽으로 계곡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가 자꾸 침식을 당해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한해 정도 더 지나가면 도로 자체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 번에 가 봤더니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하천의 높이가 높고, 또 보니까 제대로 복구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도 목표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냐, 본인이 알기로는 적어도 작년 1년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가 황금동에 컨테이너부두 20선좌 계획이 정부가 발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맞추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인동이나 여러 지역에 부분적으로 주거지가 풀리고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황금동 지역에 약 80%를 손질하기 위해서 재정비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과연 거기가 황금동 개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고려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등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대체가 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개발담당관님이 계시지만은, 도시과장이나 개발담당관이 발령 받고 왔다가 그저 우물딱주물딱 하고 있다가 또 발령 나서 가 버리면 그만이고, 이래 가지고 손자 환갑 올 때까지 이러고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딱 소신이 섰으면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고, 지금 황금동 65만평에 대한 해면 253천평도 이것이 지난번 보고 때는 곧 건설부로부터서 지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환경처에서 문제가 됐다. 그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는 유보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질질 끄니라고 지금 그냥 하는 핑계인지, 확실한 말을 해야죠? 확실한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황금지역이 도로나 전력, 또는 공업용수 등이 취약성이 있어서 곤란하고, 이 막대한 예산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초에 공업용수 확보문제랄지, 도로확보문제랄지 이런 것을 안 생각하고 65만평을 할 랍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황금공단에 공업용수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암댐에서 온다 그리 됐는데, 그 놈이 연결되어야 황금동 일반택지개발을 조성해서 집을 짓게 되고, 사람이 살게 되면은 생활용수도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인데, 그러면 공업용수를 갖다가 취소 내지 물러났다 행정상으로는 그냥 할 랍니다. 그 마지못해서 한 답변 아니냐, 확고한 소신이 없게 보인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개발담당관도 계시니까 이제 재정비계획에서 없는 태인도 사항만 자꾸 논지로 하고, 더구나 같이 황금동 65만평, 태인동 17만평은 다 같이 82만평을 동시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랍니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기는 조건이 나쁘고 여기는 좋으니까 여기는 빨리 해야 되겠다, 또 빨리 하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황금동, 성황동 일반택지개발사항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8억2천만원 돈을 공기업에다가, 일반특별회계에다가 계상을 했으면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돼요? 전부 500억 이상을 기채를 내다가 중마동, 아니면 광영동, 태인동 여기다가 전부 다 쏟으고 있으면서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 한 1억도 못 된 것도 못 준다는 말입니까?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약 또 50억 지금 기채를 낼라 합니다. 그 중에서 소수 합해서 17억, 한 40억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쓴답니다. 이런 데에서라도 용역비 만큼은 줘야죠. 가야산 중복도로가 지금 바쁩니까? 황금동 가 보세요. 생활상이 지금 어째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황금동에 공단이 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감히 손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 일반도시계획이라도 빨리 세워 가지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확실한. 나 모르겠다, 인자.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안 된다.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은 공단 그까짓것 지금 누가 주민들이 하늘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행정이 소신이 없고 의원들이 뭐라 하니까, 의원들한테 갈팡질팡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주관도 없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고, 똑바로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청사진을 제시하세요. 자,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전부 나 집집마다 가서 얘기 할 랍니다. 이때까지는 어련히 잘 하려니, 잘 하고 있겠지, 열심히 하고 있지. 또 다수가 볼 때는 도시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설득을 시켜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상하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한채 의원께서도 지적고시를 해놓고 특히 그 앞으로 건축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주택과장도 답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적고시가 다 준비돼 가지고 고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걸 고시해 놓으면 건축법상 자꾸 집을 질라니까 문제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을 느끼고, 같이 어떻게 우리가 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규제를 해가면서 앞으로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자, 그런 공감을 합니다 만은, 그러면 황금동, 성황동은 이때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서 돼지우리도 하나도 못 짓게 해놨다가 이제 와서는 자꾸 다른 데만 개발의 고개를 돌리고, 우리는 손자환갑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더구나 공단조성도 거의 의욕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만 못 짓게 하니라고 7월달이나 8월달에 건축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닦아 묶어불라고 우물딱 주물딱 하고 있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느냐 이거여. 황금동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시민이 아니에요. 꼭 묶어서 저지를 일만 구상하고 있고, 왜 그것을 안 하냐 말이여. 빨리 해야죠, 거기도. 당초 방침대로 해야죠. 계획이 섰으면.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어떻게 지적고시가 되고, 언제쯤 아무리 템포가 빨라도 언제쯤은 늦어도 이렇게 된다. 또 고시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 주고, 물론, 개발방법에 있어서는 민영개발을 하던, 공영개발을 하던, 전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공영개발하고, 민영개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좋아요. 시가 감당을 못하면 민영개발도 하고, 건전한 업체 불러다가 개발시켜요.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고, 개발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것이. 그 청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의지를 계획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안 한다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개발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기, 의장님!

예.

답변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랍니다. 지금 우리, 회의를 중지시켜 주시고,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광영동에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했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묘지도 광영동 뒤에다가 공영묘지해라, 가야산 중복도로도, 이걸 시 전체 현안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가야산 중복도로를 뭘라고 하느냐? 이런 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단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 전체의 과제가 공단이고, 황금동개발이 시 전체의 문제지, 이게 어찌 서중원 의원님 혼자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디 시의원 한 사람 개인의 의견에 시에서 끌려다닌다 이런 발언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의장! 의원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발언은 인격적으로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발언을 중지를 시킬 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 서상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서상섭 의원 정회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강한채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그러면 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황금동 공업단지와 일반도시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청사진을, 추진사항을 내주고, 또 어떤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님 내려 가지고 개발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금공단 추진사항과, 그 다음에 황금·성황에 대한 택지개발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공단 추진사항은 기 우리 시에서 공단개발의 시급성을 판단을 해 가지고, 황금공단과 태인공단을 동시에 개발을 할라고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황금공단의 경우는 국토이용 계획법상 거기를 지금 해면을 도시지역으로 바꾸고 그 바꾼 후에 원칙은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어장피해조사 같은 것을 실시를 해야만 되나, 그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와 어장 피해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설부에서나 환경처에서 영향평가가 국토이용계획상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업무가 약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단의 필요성은 인정이 됨으로 계속 그 행정적인 업무는 처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공단 필요 면적이나, 소요자금 내용을 사전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황금지역과 성황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기본 설계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실정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당초에 그 용역비가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해서 이익금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마동 택지개발의 자금 사용상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그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니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데서 발주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에서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번 추경 때 결정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개발국장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서중원 의원님, 서찬규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성황지구의 도시계획 지적고시 후 건축허가 제한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고,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기 개발지구 내에서의 조립식 가건물 확대 허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의회 정기감사 시 지적하신 광영동 대한 건설의 세륜장 보완과 환경관리에 관한 건, 그리고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 그리고 서찬규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적고시 후 건축허가 제한대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질서한 시가화조성을 예방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코자 '86. 12. 31.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건축허가를 규제하였으나, '91. 11. 5. 시가화조정구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고시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금면간 보다 상세한 지적고시로 가로망까지 고시될 계획으로 더 이상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신도시로서 택지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할 시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이 저해될 뿐 아니라 2천년대 선진공업항만 신도시 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건축하도록 하여 선진미항적인 도시계획으로서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새로운 건축 즉, 신축행위는 택지개발 완료된 후 건축토록 하고, 둘째, 기존 취락지역 내 재해 및 노후건축물로 직접 생활에 필수불가결적인 창고나 부속사 등의 증축이나 재해가 예상되는 노후 건축물의 재축·개축행위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또한 구조는 주로 택지개발 시행 시 철거보상이 용이한 조립식, 스레트 지붕구조에 한하여 허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로서는 국방, 경제, 지역계획상 필요 시에 건설부장관이 지정토록 건축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은 '92. 6. 1일 시행될 개정건축법 12조의 규정에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현행법에 빠져 있는 도시계획상 필요 시에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제한 내용이 파다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설부장관이 이를 해제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의 문제점으로서는 그동안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피해 및 건축허가 제한 등 많은 지역민의 원성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또 다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부의 불신감과 공신력 실추 등 시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집단민원 등 다수 민원이 예상됨으로 섣불리 지정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협의와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등과 협조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취합해서 보다 성숙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을 위하여 기 개발지구 내 가건물 확대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91. 4. 3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창고, 차고 등은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5m 이상의 간선도로변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조립식건축을 규제해 왔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완료됨으로써 조립식건축 허가 시 영구적인 건축을 회피하고 부지임대 등 이러한 조잡한 건물의 난립이 예상됨으로써 계획도시 발전에 저해가 예상됨으로 계속 본 건에 대해서는 규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획일적인 제한조치로 다소 시민의 불편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은,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의회 정기감사 시 지적하신 대한건설 세륜시설 보완 및 환경관리 실적으로는 현재 침수지 2개소를 설치 유출된 토사는 침전시켜 구거로 흐르도록 하여 자연 정수되도록 지시하였고, 또 설치되었습니다. 양수기를 설치해서 세륜장 내외 물을 수시 교체토록 지시하여 청소 및 살수하여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호수를 설치해서 토량운반 차량에 대한 적재함을 씌우고 운행토록 감독하고 있으며, 다음주까지는 도로를 가포장 해서 단지 내 각 도로를 가 포장해서 환경관리 개선에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신흥개발지구 내의 택지조성공사 중 흙·먼지 등이 비산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비정상적이겠습니다 만은, 그것은 저희 집행 부서에서 상주 감독치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한 내용이 없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개인기업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또한 신 개발지구 내의 신축공사장이란 미명으로 헤아려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감독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6월초에 토량공사 및 옹벽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은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건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건립의 필요성으로써는 2천년대 국제항만도시로서 문화예술의 교역과 유치를 도모하고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예향 전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중적 문화예술의 공간을 조성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신도시 개발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서 시민, 근로자에게 문화적 삶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외지의 유입인구와 기존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한 시민 하나 되기 운동을 확산, 미래 지향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총 사업비는 '92년도 물가기준으로 약 2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년도 전남도 지방문화 예술회관 건립 지침과 실제 지원내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3∼4개년 이상이 소요될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국도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자원이 필요하며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단일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라 재원확보 및 많은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금년도 즉, '92년도에는 지난번 3월 31일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우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내 유수 문예회관 건립 경험이 있는 업체와 관내 업체로 하여금 지면 현상 설계를 통하여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 플랜에 의한 기본설계를 확정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확보에 따라 정기적인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구분 시행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는 대강당, 관리시설, 2단계는 소강당, 3단계는 전시 회의, 야외시설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면에서 종합 마스터 플랜과 조화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는 활용빈도가 낮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나 시민 문화의식과 예술발전, 그리고 시민 근로자에게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만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장님!

예. 정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그럴 듯하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문화예술 수준을 높인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한데, 지금 우리 시 실정으로 볼 때 과연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근로복지관이나 부녀회관이나 체육관이나 서민 대중이 많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예회관 설립이 재검토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주택과장의 전적인 결정사항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뜻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시급하고 대중적인 그런 시설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체육관이나 또 근로복지회관 등은 짧은 기간 내에 건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의 문화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250억이나 들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관내에 제철에도 보면,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예회관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아쉬운 대로 10년이나 1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1년 연중 계속 개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도 방금 정채기 의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공감을 같이 하면서, 적어도 250억원이 필요한 돈이고 또 물론 정책적으로 또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문예회관을 지금 추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부녀회관이나 근로복지회관 같은 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근로복지회관 같은 것은 근로자들이 지금 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태인동이나 금호동에 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물론 부녀회관이나 기타 회관을 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마동에 설립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근로복지 회관만큼은 태인동 쪽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부녀회관이나 근로복지회관 또는 체육관 등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우선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또는 간담회 때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부분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민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예회관 건립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시겠다고 한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는 의지를 같이 합니다. 올해 기본설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10억원이 기 책정이 되어 있지요?

시설비가 10억이고, 설계용역비는 2억33백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지금 그 관계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 24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 때 24억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게 추경 때 지금 확보코자 합니다 만은 그 작년도에 8억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걸로 계약금이 지불이 됐고, 지금 잔금이 24억이 지금 소요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잔금을 치르도록 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게 공영개발 사업소로 넘어갈 돈이죠? 이게.

그게 그렇다고 말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갑니까?

전환은 됩니다 만은…

예.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충분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기획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문예회관을 현재 위치에다가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도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땅은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총 부지매입대가 약 32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작년에 무슨 예산인가 해 갖고 아마 8억 몇 천원인가 해 갖고 이월 됐죠? 이게.

계약금으로 해서 부지 매입금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추경 때 이만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나올런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다면은 부지매입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영개발사업소 자금확보 측면에서도 좋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산에 어떤 조달이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그 계획을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시설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걸 잘 판단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 3. 31일에 1차 보고만 됐었고, 2차부터 5차까지 해서 4번의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서상섭 의원,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그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3단계개발 잔여지 휴경보상 방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잔여농지는 산업도로 하단부 및 철도 하단부에 도시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308지번 단지와 길호지구 기본설계 계획 중인 456지번 단지로서 총 256필지 59,703평입니다. 그 중에 224필지 51,382평은 '91년까지 경작을 하여 왔으며, 32필지 8,321평은 미경작지로써 갈대밭 등이며, 지구 내 융기발생면적 56필지 6,860평도 경작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잔여농지 면적은 103필지 24,920평이고, 122필지 26,462평은 광영동을 포함한 외지인 소유로서 '91년까지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현지조사 되었으나, '92 경작지역에 대하여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휴경보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중마동 택지개발 잔여농경지 모두가 마동제의 농업용수를 이용, 영농을 하고 있으나 기존농업용수로가 대부분 중촌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 되어 현재 여건상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잔여지에 대한 영농대책은 당초 설계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발아섬주위 456단지는 농업용수로를 설치하고, 철도 및 308단지는 중동천에서 별도 양수작업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을 수립 검토한 바 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중촌지구 경계지점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융기현상이 심하게 발생되어 농업용수로를 설치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 또는 임대차 할 수밖에 없어 예산소요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약지반 위에 농업용수로를 설치한다 해도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이 우려되며, 우수기에 중촌지구 토공사로 인한 흙탕물 피해가 필수적이어서 온전한 결실을 보지 못할 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길호마을 서현필 외 27명이 3회에 걸쳐서 건의서 등 민원이 출원되어 현장조사와 대책을 정밀분석 한 결과 집수면적의 3/4을 매립 개발함으로써 남은 잔여면적은 강우 시 연접된 공사장에서 흙탕물 침수로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때는 용수로 설치비용 투자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농투자한 자재비, 인건비 등 수확예상량 전체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됨으로 재정적 이중손실 방지와 민원의 사전방지를 위하여도 조기 휴경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비는 대상농경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공특법에 의거 실농 보상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지구 외 지역 휴경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보상을 하지 않음은 물론,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와 협의 휴경농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2단계, 3단계 지역 지장묘지 현황 및 이장계획입니다. 먼저, 지장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장묘지는 950기로 2단계 지구 내 371기, 3단계 지구 내에 579기가 이장 대상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이장실적은 930기로 98%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미 이장묘지는 20기로 2단계 5기, 3단계에 15기가 이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장지를 확보치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묘지가 10기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장지는 있다고 하나 고래지풍에 의한 길흉을 가려서 택일 후 이장한다는 연고묘지가 6기 있습니다. 연고자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무연고 묘지 4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실과에서 본 업무추진에 조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초부터 실과소 계장 57명을 연고자별로 지정, 이주 및 이장 독려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문제점을 사전 파악, 대처하여 2단계에 18기, 3단계에 42기, 총 60기를 적기에 이장 완료한 실적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미이장된 묘지 20기에 대한 대책으로 연고자별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감안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더욱 강화해서 이장지 확보지원 등 조기이장을 서두르겠으며, 무연고 분묘는 지역사정에 밝은 원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연고자를 다시 파악하여 이장을 독려해 나가며, 한편으로 그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한 임의 개장도 병행 추진하여 늦어도 '92년 5월말까지 이장을 마무리지어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공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택지개발에 따른 전체 토량 균형검토 결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 전체의 종합적인 토량의 발란스를 폭넓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선 저희 소관 개발지구 내의 토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은 '86. 12. 31일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도시계획 결정한 면적으로 938천평을 중마동지구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한 상업·업무·주거용지로 개발코자 1단계 사업으로 '90. 6. 15일 102천평을 준공하였고, 2단계 222천평은 '89. 10. 23일 착공, 89%의 추진공정에 있으며, 또한 3단계 사업은 472천평을 '91. 3. 25일 착공 29%의 종합공정으로 박차를 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지구는 주로 산악지대로서 전체 공사비 53%가 토공이며, 토공량은 1,234만2천㎥로 이중 1, 2단계 토공량 5,581천㎥는 절·성토 균형을 현지 여건에 맞춰서 자체 처리하였으며, 3단계 사업은 중촌·사동·세동지구로 구분 설계되어 사동지구에서 남은 잔여토량 196㎥와 세동지구 잔여토량 27만㎥는 중촌지구로 토량이동 매립토록 되어 있으며, 현지 여건상 중촌지구는 절취량이 적어 사동·세동지구에서 유입된 토량 45만㎥를 제외한 부족토량 196만㎥는 별도 토취장 허가를 득하여서 중촌지구로 운반 성토토록 설계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91. 12월 시의회 감사 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3단계 중촌지구 부족토량 196만㎥를 토취장에서 운반 매립을 지양하고 사동지구에서 계획고를 하향 조정하여 중촌지구 부족토량으로 시행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계획고 하향 조정 시 전반적으로 택지면적이 감소 되어서 재 설계 및 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기 택지 선수분양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사동지구는 대부분 절토지역 하단부에 암층이 분포되어 절취 시 발파암으로 인하여 공사비 가중이 예상되며, 토량운반비도 토사 및 리핑암 기준 토취장에서 ㎥당 1,433원인데 비하여, 사동지구에서 운반할 경우 ㎥당 1,950원이 소요됨으로 총 10억1천3백만원의 재정상 손실이 예상되어서 불가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마 3단계 택지개발 연접지역에 위치한 애밀 주민들의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밀마을의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소유한 원주민은 12세대이고, 전세 들은 세입자는 50여세대로 62세대가 애밀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단계 택지개발 경계지점에서 애밀마을까지의 거리는 약 250m 떨어져 있습니다. 공사준공이 안 된 현 시점에서 집중폭우가 쏟아질 경우 담수역할을 했던 456단지가 성토됨에 따라 물이 저지대인 애밀지역으로 밀려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대표와 이주대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하여 보았으나 집행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밀마을 주민 원주민 12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4명이 개인소유이고 나머지 8명이 대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는 8명 국유지 대지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보상금 지급 약속이 선행되어야 이주에 응하겠다는 주장이고, 침수대비를 위하여 현 건축물을 개축할 수 있도록 대지 성토허가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수렴할 수 없는 내용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거 행정 대집행 절차를 갖출 수 있는데, 사업지구 밖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시 대상지역민이 반대할 때는 대안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단계 택지개발지구 배수 시설은 456단지 쪽에서 308단지 쪽으로 경사도가 4%로 설계되어 있어서 3단계 택지개발공사 준공될 시에는 물이 308단지 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공사기간 동안의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애밀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애밀마을 옆 저수지 여수로를 준설하고, 마을쪽 제방을 높게 쌓아서 여수로 물이 마을 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애밀마을에 고이는 물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펌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지금부터 애밀마을 주민들에게 침수가 예상됨을 충분히 홍보하여 사전 대비토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제내용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중마 2, 3단계 지장묘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무연고묘지가 아직 연고자 파악 안 된 게 아까 5기라고 했습니까?

4기라고 했습니다.

4기요. 그러면은 이게 개장 공고를 했을 테고 또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미 신고기간은 지났습니다.

아직도 무연고묘지가 4기가 연고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연고묘지로 해 가지고 임의개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5월 말까지 하신다 그랬죠?

예.

해 가지고 우리 택지개발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택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토량이동문제인데,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은 사실 여기서 그것을 수치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별 토량이동계획 및 금액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의제에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사업소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에 무연고지 묘를 이장하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옥곡 원월리에 약 4백평 임야를 구입해서 4기는 옮기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고에 의하면 또 무연고묘지 4기가 지금 발생되어 있다 하면은, 기 옥곡의 원월리에 사 놨던 임야를 빨리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를 벌써 넘기는, 작년에 옥곡 원월리지구에 대한 임야매입 관계 그 이후에 처리관계,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곡 원적에 저희들이 무연고 분묘 4기를 이장해 놓은 토지는 저희들이 토지취득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토지 매입승인을 득할라고 했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다음 일괄취득 승인 신청할 때 취득승인을 얻은 다음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4기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는 여수 명산개발이나 계약을 해 가지고 하수공원묘지로 옮기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면 저 옥곡 원월리의 산은 그러면 4기를 기 옮겼고, 또 도자가 가서 중장비가 가서 묘를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진입로를 만들고 했는데 산주가 지금까지 가만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얻은 다음에 토지매입 후 그 토지를 저희 시유지로 활용할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지금까지 해를 넘기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느냔 말이요?

재산취득 승인을 회계과에서 저희 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에 같이 일괄처리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이상한데, 아니 남의 산을 사 가지고 묘를 써놓고 회계가ㅗ에서 재산구입이 좀 생기면, 발생하면 그놈 뭉쳐 갖고 할란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애매모호 한 답변을 하지말고, 탁 까놓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해를 넘기고 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기왕에 저질러 놓은 일 구입을 해 갖고 묘를 옮긴다든지 그러면, 산 사놓고 지금 있는 4기묘도 여수로 옮기면 여수시는 돈 받지 않고 옮겨집니까?

거기도 돈은 지불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산을 사놓고 2중, 3중으로 그렇게 합니까?

서중원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조금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회계과에서 취득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분묘 이장하면서 우리가 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별도로 공급을 안 해주고 단순히 이장비만 지금 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황금이나 성황지역에 많은 묘지들을 이장하려면 어차피 이게 이번 몇 기를 묘지를 쓸 수 있는 땅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준다면은, 그 사람들도 모두가 그런 식으로 묘지에 쓸 수 있는 땅을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승인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부결을 시킨 것을 본인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문제는 묘지이장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확실한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확실한 그때 그 부결시킨 원인은 그 지역을 서찬규 의원하고 가봤지만 몇 기 쓰도 못할 뿐 아니라 아주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평당 3만원이든가, 7만원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건 언어도단이다. 현실지가가 그렇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왕에 저지른 일이고 또 그렇게 해를 넘겨서도 안 될 것이고, 산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또 무연고 묘가 또 발생하면은 거기다 놔두고 여수에 또 가서 이장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적절한 가격에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무엇인가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니냐, 그걸 꼽쳐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나가면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일체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지금 농협에 부채를 내 가지고 우선 막아놨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뭐 그때 가격이 7만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정식으로 평가해 가지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그걸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년에 평당 7만원씩 매입예정 가격을 세웠던 것은, 중마동 지구 임야 평균 보상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다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감사도 따를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평균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득 승인관계는 취득승인 시기란 것이 연말과 6월말 취득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그 취득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어서 승인을 못 얻었기 때문에 금년 6월말 승인 때 얻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랍니다. 지금 옥곡으로 옮겨져 있는 묘는 무연고 묘가 아니고 유연고 묘죠?

그렇습니다. 당초 무연고 부묘로 알고 이장한 것이 연고자가 나타나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유연고 묘이기 때문에 어떤 관례를 남겨서는 이 앞에 묘를 옮긴 분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어떤 개발지에 묘를 옮길 때는 다음 묘지를 구입해 달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 어떤 관례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또 정회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주무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니까 다음에 교육을 받고 오면은 본회의 때 한 번 답변을 듣고 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만은, 지역경제과장이 교육, 출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서중원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동하십니까? (의원 전원 "예. 찬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