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도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진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어장정리 사업 대행회사의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보증안과 강진군 의회사무 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장정리 사업 대행회사의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보증안에 대하여는 남해광업에서 본 사업을 착공할때부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등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본 사업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만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우수기를 앞두고 많은 양의 부산물이 강진만에 그대로 있어 재난이 예상되므로 바른 시일내에 인근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등으로 적체된 골재를 육지로 옮겨야 하는 필요가 절실하며 본 사업이 중단없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융자 받도록 군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어서 본 안건을 표결에 붙였던 결과 강진군수의 채무 보증을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전위원의 의견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강진군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강진군의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기히 설치 되었어야 하는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며 다만 본 안건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선 읍면의 실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 행정책임자인 읍면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강진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1991년 10월 27일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인데 개정후 아직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상급 행정기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하여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법 시행의 일관성을 잃은 행위라는 등의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조례 개정안에서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을 꼭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추천하였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선임 결정을 할 때 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강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어장 정리사업 대행회사의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이전에 규사광권 취득에 있어서 의혹스럽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장정리 사업으로 확정 추진함에 있어서 업자간에 계약을 할 시에는 의회에서도 참여하여 참고가 많이 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바 수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사업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비 및 골재 단가도 수차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전혀 묵살된 입장에서 착수 이후 그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수가 지불 보증을 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 그 처리가 원활치 않아 군수가 변제 하게될 경우 의회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최악의 경우 행소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법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 조례 제2조 2항에 사업 계획서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기타, 참고서류,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증빙과 법의 절차가 완비되어 있는가 물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기로는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강진군수가 그 직을 타 지역으로 전직을 하거나 그 직을 면하고 자연인 문병일씨가 되더라도 책임 보증한 부분은 강진군수 재임시 군수 문병일씨가 지겠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에 본인의 심정으로서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채무가 강진군 자치단체의 장이 군수 입장에서 채무 보증을 하면 강진군이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까지도 지불보증인 책임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을 보면 어떠한 불법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하면 의당 관계서류가 완비돼서 의원들이 그 서류를 보고 앞으로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을 때는 승인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본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이 삼십평 미만의 작은 공간에는 지금 7만 강진군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7만 귀와 7만 입이 여기에 총 집결해 있다고 생각하니 감히 의회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 심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7만 군민의 신임을 받은 저의 입장에서 이번 채무보증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지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탐진천 골재 채취를 시작할 때 루베당 단가가 1400원인데 대해서도 군민의 여론과 군민의 의혹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지구에 골재 채취장이 루베당 단가가 2천8백원이라는 두 배의 가격이 설정된데 대해서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채무 보증을 하는데 대해서는 심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7만 군민의 의원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그 많은 골재 채취를 지금 산적해 놓고 판매가 되지 안해서 약 20만 루베가 쌓이는데 비수기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데 건축 부문이 최소한도 3월달부터 7월달까지가 성수기이고 9월부터 12월달까지가 비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수기때 골재가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재채취를 해 놓고도 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성수기이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는 집행부 얘기는 우리를 감언이설했던 얘기가 되지 않는가 심히 유감스럽고, 세 번째, 앞으로는 우수기는 닥쳐서 7~8월달에 100mm 내지 200mm의 비가 왔을 때 사상누각과 같은 그 제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쌓여 있는 20만 루베의 골재를 팔리기도 전에 급류에 휩쓸려서 유실된다면 그 손실은 누구의 손실입니까? 우리 강진 군민의 손실이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5년전에 목리 둑이 붕괴돼서 목리와 남포 마을이 침수돼서 그야말로 생사 고충을 했던 그 시기를 기억해 보면 사상누각 더 처참한 종이 조각보다 더 연약한 둑이 붕괴돼서 약 20만 루베의 손실을 보게되면 우리 강진군민의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작업중지를 해서 팔아야 합니다. 팔아서 작업비를 대충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 개인으로서도 골재에 대해서 적은 경험이지만 2년전에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골재 업자는 루베당 단가가 월대로 빌렸을때는 비싸지만 6개월 빌렸을때는 더 싸고 1년 빌렸을 때는 더더욱 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진만 어장 정리 사업이라는 골재채취 절차는 거꾸로 되가지고 루베당 단가가 더 비싸게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군민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베당 단가가 시정되지도 않는 사항에서 업자에게 채무 지불보증을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허용되지 않는 심정이며 저 개인의 입장에서 느낀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일 느끼리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저의 개인 의사이지만 전체의 의사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는 채무보증 지불관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생각하며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먼저 선행된 연후에 더 심혈을 기울려서 검토한 연후에 이 문제를 승인한 것이 원만하고 의회의 정립을 위상 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어장정리사업이 제 자신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생각으로 중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는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특위에서 제가 말씀해 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를 하는 채취 수수료를 대행 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 이 중대한 문제를 의회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대행 업자를 위해서 골재가 팔리지 않고 많이 적체되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융자를 위해 채무 보증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어장정리 사업은 재작년에 발의가 돼서 작년에 그 숱한 공청회와 어민들을 대표하는 어촌계장들, 또 의원님들도 작년에 특위 활동을 통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며 모든 것을 심히 걱정한 나머지 이 일은 착수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어려운 일을 주민들의 동의와 어업권자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다 받고 공청회 가졌으며, 군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 특위활동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군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또한 광업권자에게 대행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의회와 뜻을 같이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일을 결정적인 일에 대한 집행부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 즉 그 사람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해 가는 단계예서 채취 단가라는 것은 너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강진서 본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처음 일로 그래서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마쳐서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를 통보해 온 그 금액에 의해서 입찰하는 방법 순위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예정 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에 대한 가격으로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대행업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가 또 우리 유리한데로만 계약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견도 피력을 해서 또 며칠 후에 우리 계약안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한 가운데 추진이 된 것입니다. 우리 행정 내무에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과정까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대행 계약에 대한 그 세부절차는 실무자들간에 상호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행대로 집행기관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데 그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의원여러분 동의와 협조를 거친 연후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절차도 없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집행기관의 의사대로 처리가 됐는데 의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심사 특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우리 자신도 이 문제가 금년 1년에 할 계약만 체결되어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일이고 해서 이러한 절차를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상당히 제 자신도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추진이 돼온 이 마당에 한 3개월 해놓고 보니까 채취된 물량이 비수기를 맞이해서 팔리지 않고 또 관내에서 많은 개인들이 하는 골재 채취장이 여러군데 생겨가지고 거기서 많은 량이 나와서 우리 계획된대로 판매가 되지 않는 연후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남해광업 대행회사에서도 지금까지 선거철이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판매가 되지 않아서 채취 수수료를 제대로 받아와야만 이 회사도 운영되고 할텐데 어려움을 겪은 다음 상당한 선거 기간동안에 요청을 해 왔는데 마침 그 사람 신분이 민자당의 부위원장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선거 자금으로 이 융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 의심 또는 많은 걱정 거리가 돼서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도 안해 주고 미루어 오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S.O.P가 있어 가지고 선행이 있어 가지고 그 관례대로 움직여 온 일이라 하면 이러한 시행착오도 있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다보니 제일 처음 이루어진 일이고 솔직히 말해서 군에 골재 판매를 하고 이렇게 다량의 많은 양이 이렇게 비수기를 맞이하여 판매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쌓이고 머지않아 우수기가 닥쳐올 것으로 보아 이 기회에 대행 업자가 도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민들한테는 영향이랄지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피해를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좀 도움을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앞으로의 일에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는 단계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심은 1년이라도 깊이 해보고 잘못을 지적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본 중대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된데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심심한 이해가 있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한 20만 루베가 쌓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자기는 한 10만 루베가 적체돼 있다고 4월 20일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을 통해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쌓여있는 것이 6만 몇 천 루베로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직접 줄자로 상하 좌우 재고 해서 좀 신빙성있는 양을 알아보라고 해서 지금 한 6만루베 더 많은 것이 팔리고 현재 한 6만 루베 쌓여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 다량 수요업체가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기를 대개 연중 수해 피해를 지금까지 몇 수십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대개 7~8월달에 이백십일풍을 전후해서 항상 수해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기전에 늦어도 6월말까지는 어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안간힘을 다할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는 두더미 반이 있는데 모래는 몇 개월 내에 처분이 되리라 생각하고 1종 자갈과 모래는 우수기 전에 위험지에 있는데는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내에 있는 2종 골재는 잘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업장인 안전 지대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의원 여러분과 못지 않게 우수기에 대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방을 막아 놓았는데 그 제방은 지금 채취한 것을 제방쪽으로 당겨서 하기 때문에 수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채취해서 옮기고 있고 지금 쌓아논 제방 안에는 정리를 해서 유수 소통이 되도록 정리를 해서 대행 회사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고 의원 여러분들도 걱정은 되시겠지만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지만 가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보충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계관을 믿지를 못하시고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럽니다만 지금 이 단계는 지불 보증 신청을 지금 본인이 하면 이 절차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만이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불 보증 신청을 하면 의회 의결 기관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지불보증을 요청하는 본인하고 지불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융자 기관에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승인 사항을 본인이 채무 보증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보증 승인서를 우리가 교부를 해주고 농협 금융기관에서 이것은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본인이 내고 사용한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보증 통지서만 주면 그것을 담보로 하고 또 농협에서는 개인에 대해서 상환 계획이라든지 인적 보증이라든지 모든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를 별도로 자기들이 책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도액을 5억원으로 정해 주었지만 농협 형편에 따라서 2억을 해줄지 3억을 해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사람한테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연간 수수료 수입이 약 대행회사에서 10억원정도 40만 루베를 책정 했을 때 채취 수수료가 한 10억정도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채무이행건에 대해서는 안 했을 때 우리가 채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채취 수수료를 농협에서 요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 안주고 상환하는데로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우리한테 지불보증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융자하는 절차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채무 보증을 해 주었다 해 가지고 100% 그 사람한테 융자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만 의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책임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보증을 해주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절차를 밟고 우리가 융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낼 때 필요한 절차를 구비해서 제출하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상응한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농협에 알아보니까 지금 본인이 상환계획을 92년 9월부터 93년 12월까지 상환하겠다고 상환 계획이 대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참작을 해서 일이 중단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오늘 어장정리 사업대행 회사의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건을 가지고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당초의 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질의도 많이 나왔을 분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질의를 한 그 내용과는 다른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 질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1문 1답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과 1문 1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는 다음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는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아니요 방금은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 한갓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판식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건부 승인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채권을 확보한 후에 채권확보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확인한 후에 금융기관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보증채무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원님께선 의결하여 주신다면 채무 보증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확보한 후에 의회에 통보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는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차후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설명으로서 격의없이 이 어려운 일들을 타개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수요 물량도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어장정리 사업 대행회사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보증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그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무 보증 본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 토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