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적 20분을 초가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돈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연일 의회에서 군정 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들고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고창 키우기 5대 운동에 대해서 내실 있는 전개를 요망합니다. 지난 기획실 보고에 의하면 고창 키우기 5대 운동 실적 보고에서 신문 특집 5개사 13회, 군보2회 현수막, 프랑카드, 입간판 21건 그리고 읍면 연초방문 및 각종행사 교육 시 강조하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결국일로 끝친다면 구호에만 그치는 허구에 찬 운동전개가 아닌가 해서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전개를 요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의 실정을 보면 위장 전출자가 많아가지고 실은 농사를 지면서도 주민등록은 우리 군이 아닌 타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교육기회에 접근하기 위해서 전호 전출이 되어야만이 그 학구 내에서 입학이 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로 전출, 두 번째는 주거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증식을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전출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고창군에는 빈곤과 낙후성을 가져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모든 소득을 해가지고는 외지로 유출한다. 예를 들어 재산처분 행위를 위해서 인감 하나를 내로 가는데도 즉 본군 아닌 타군에서 수입증지를 때여서 오는 행위, 기타 생활비를 대주는 조달행위 이것 역시 5대 운동 경제 유출차단 이라는 점에서 위배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분명코 우리 지역을 빈곤과 낙후성을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추곡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도 군에서 시군간 출입 경작으로 간주해가지고 배정량를 차단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남의 일처럼 생각해 왔지만, 이제 여기에 진출한 후에는 그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시각의 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한 인물 키우기 운동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역시 외지에 등록을 하고 출퇴근하는 현상, 이것은 물론 헌법이 보방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에 있어서 우리 고창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동일한 능력이라면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원예조합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원예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육성 방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과 질문 결과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여기에서 군수님에게 과연 그 필요성이 타당한가, 제가 건의하오니 듣고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예 조합 육성 방안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실적, 또 두 번째 필요성, 세 번째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91년도 총 판매량이 1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예조합 측에 의하면 수박출하 성수기에 인천, 춘천, 속초, 강릉, 대구 상인들이 여기 원예 조합에 상주해가지고 매일 5차 내지 7차식을 출하해간 실적이 있습니다. 또 농촌에는 육묘를 하기 우해서 비닐하우스 1동 내지(농가마다) 3동, 5동 이렇게 있습니다. 육묘가 끝나면 후작으로써 열무채소를 재배해서 가져오면 150단 20평 한도에 그러면 1,000원 꼴로 소매는 3,000원을 합니다. 그런데 150,000원의 소득을 올리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다 해가지고 약 40내지 50일간 키워가지고 싣고 오면 광주에서 2톤 복사로 골목 장사하는 상인들이 하루에는 5대 많을 때는 10대나 와가지고 이것을 사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판로가 개설됨으로써 농가에서 하나의 소득 작목으로 소득을 올리는 출구가 형성되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농산물을 외지로 반출할 때 가서 팔면 제 비용을 외지에다 털고 오는데 고창에서 판매가 이루어 질 때는 농가에서 출하하는 사람이나 또 광주나 상인들이 사려고 온 사람이 제 비용을 고창에다 털고 가는 간접소득 순수 효과가 있다. 이것은 고창 키우기 5대 운동 중 타 지방 유출을 차단하는데 또 육성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애로가 어떤 것이 원예조합에 애로냐, 첫째 공판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또 주차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경락하는데 보면 차에 퍼 놓고 선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차 위에서 합니다. 정가가 어떻게 먹여질 수도 없고, 이렇게 복잡이 있는데 이 부지를 적당한 장소 구입을 하여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서 원예조합이 명실 공히 그런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가 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봅니다. 우시장이 폐장화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가장 한적하고 교통에 대한 불편도 없고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좀 확장해서 원예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2차 보전자금이라는 것을 자금으로 지원해서 물때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또 시설은 어떠한 군비를 투입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줌으로써 우리의 농민의 생산자와 또 아까 간접 소득을 위한 순수효과 2가지들을 꾀하는데 있어서 절실히 그 육성이 필요하다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타당성 기여에 대해 답변을 군수님께 의뢰합니다. 세 번째 농촌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이라고 하여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습투기 지역 경고판 설치 22개소, 담당책임 공무원 정기 수시 순찰 감시, 세 번째 불법 투기자 1차 경고, 2차 과태료 이 3개 항으로써 농촌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근절 대책일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소재지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종류를 과연 몇 가지, 또 어떻게 나오는가를 엿장수 외우듯 외워보겠습니다. 폐비닐을 비롯해서 플라스틱 각종 용기며, 각종 음료수병, 자전거, 싸이카 이런 폐물 우산 등, 가전제품으로 폐품 된 텔레비전, 냉장고, 다리미, 선풍기, 연탄보일러와 부서진 폐품 철재 책상, 의자, 윤활유 깡통, 특히 농기계에 쓰는 윤활유 깡통, 그리고 다라진 농기계 부품 등 이런 것을 불법으로 소류지 또는 도로주변 하천 등에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버젓이 내가 버렸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경운기에 실고 와서 버리는데 아가 단속으로써 경고한다, 과태료를 물린다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실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전 산야외 들녘을 쓰레기장화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을이 530여개가 있는데 마을마다 할 것이 아니라 부락 간 권역별로 1개면이면 5군데, 6군데를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버리는 장소만이라도 정해 주어서 가연성 있는 물질은 소각해 버리고 그렇지 못한 물질만을 줄여서 1년에 한번씩 철거하는 방향으로 우리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본 의회 회의장이 공개 행정과 주민 참여의 법적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에서는 심사 분석하여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과연 군정의 발전이라고 믿기에 이 자리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충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여러분! 민주주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1년이 지났음을 생각해 볼 때 벅찬 감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의회가 군민을 위한 길에 공존공영의 터전위에서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의회 상을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행정 분야로써 소류지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물과 불은 우리 인류와 가장 밀접하고도 인류 발전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사회가 주종을 이루었던 근대사 이전에 있어서는 더욱더 밀접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농경사회는 점차 쇠퇴하여 오늘의 농촌 현실은 노령화와 부녀화 그리고 피폐화로 인한 천한 직종으로 전락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농촌에서 자라 성장한 본 의원은 크나큰 배신감을 갖기도 하지만 한탄과 절망만은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촌 구조 개선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로써 정책입안자나 실무 집행공무원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는 많은 소류지가 산재되어 한발을 대비하고 농업용수로써 큰 역할을 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함께해온 소류지가 관정개발 및 농업 인구 급감으로 인한 관리가 허술하고 방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은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해가 적었고 농민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하여 소류지 의존도는 매우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류지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농업요수로 활용가치가 없는 유명무실한 소류지는 과감하게 용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관내의 소류지 현황과 폐기 대상 즉 유명무실한 소류지는 몇 개소이며,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소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류지 운영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소류지를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계량 계를 조직하여 단위 면적으로 환산한 계량계비를 징수하여 자체 보수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수지 계량 계는 행정에서 조직토록 강요한 나머지 형식에 불과하여 소류지에서 흘러내리는 도랑은 토사 유입 및 제방 붕괴 각종 수초 등으로 인하여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는 없애 버리던지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면 군비를 지원하여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91년도에 소류지 운영 계량 비를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소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향후 9년 동안에 매년 약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늦은 감은 있지만 농민들은 기대와 호응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드리며, 전라북도에서 가장 실적이 저조한 경지정리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고창군의 대 단위 야산개발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서는 서서히 기업농이 육성되고, 점차 특용작물로 인한 소득 향상과 더불어 과학 영농이 앞당겨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매년 4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농촌에 집중 투자한다고 홍보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여 잘 알고 있으나, 과연 우리 군에는 어떤 사업과 어떻게 추진되며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음-무장간 도로 공사로 인한 하수구 신설 요청에 대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하여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음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음 중학교 건물이 1992년도에 신축하면서 기존 하수구가 교사 건물 옆으로 흐르게 되었으나, 87년도에 교사 신축 시 기존 하수구관 위에 교사 건물을 증축하면서 하수구 시설이 중단됨으로써 강우 시에 빗물이 범람하여 학교의 피해는 물론이고 학교부지의 하단부에 위치한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언명으로 고창군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실무부서에서는 현지 확인 조사한번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사항이, 민원인에게 회신이 없었음은 관계 규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관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하찮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거론하느냐고 하실지 몰라도 이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 사고가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바 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최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반기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여러분! 지난해에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각별하신 사랑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음을 자부해 마지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한 개인의 안목보다는 다수의 안목을 중시하며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넓혀 나감으로써 과거의 답습을 모조리 개선하기 보다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좀더 더 좋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시대적인 감각을 살려나가고 개선과 보안 책이 있다면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의식을 전환해 나갈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이라는 지방의회가 탄생 된지 1년이 지나가 국민의 의식은 많은 변화 속에서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집단이 많이 있다는 것은 느낌을 받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0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군정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행정인의 의지입니다.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보다 군민의 소득과 연계하려는 것보다는 경험적 측면에서 군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군민의 듯을 대변코자 군민의 세금으로 꾸며놓은 본 의사당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냉철히 생각해 마지않는바 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악습은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도 소득적인 거름을 주어 결함투성이 꽃보다는 아름답고 깨끗한 꽃이 피어질수 있도록 동반자적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 정신을 전군민은 요구하고 있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력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도화의 최대조직인 지방행정조직력의 최대한 이점을 살려 행정이 민주화에 심혈을 기울려 민주화된 행정 행태와 권위주의적인 행정 행태를 냉철하게 구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복지 군이 조속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외람되게 본 의원이 제창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군민의 궁금증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좀 더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바 입니다. 첫째: 운수행정 분야 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이라면 설날과 중추절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웃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의 숨결을 찾아서 움직이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만 명의 이동이 있음은 우리 민족의 동방예의지국임이 증명되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가족제도를 부러워하는 우리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보존 발전되어 풍요와 더불어 복지 천국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무한한 의지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오랫동안 뵙지 못한 친지와 고향 산천이 그리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착하고나면 후회를 하게 되는 기막힌 현실이 눈앞에 다가옴을 느낄 때 대한민국에는 행정의 힘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지를 양식 있는 자의 가슴속에 못이 되나 그래도 내 고향인데라고 자위해 버립니다. 실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실감나게 하면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악순환 속에서 대도시의 교통지옥을 창출함에 한목을 하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고창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택시 요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있어서 수요가 가격을 창출한다지만 택시를 타는 것도 이런 일종의 서비스업인 이용에 불과한 행위를 가지고, 때는 이때다 하여 부르는 게 요금입니다. 객지, 현지인 할 것 없이 으레히 평상시보다는 조금은 비싸겠지 하는 기대심리는 사라지고 의아함을 느끼면서 없는 자의 설움을 만끽하며 이용해야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결탁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힘을 발휘함에 있어서 시한성이 있는 방면, 맥의 흐름을 직시하여야 만이 군민은 현 정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서민층과 밀접한 곳이 어디인가을 적시하고 행정의 힘이 미칠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다고 봅니다. 구차하게 신고가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는 구시대적인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명절을 대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택시요금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행정 분야로써 부실공사 근절 대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 집중 거론된 안건중의 하나가 불행하게도 관내에서 시행되는 부실 공사 가운데 관급공사라는 증명이 나타났음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 행정 하에서는 묵인되었을지 모르지만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묵인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지역개발비가 200억 원 이상이 투자되어 크고 작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은 매우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준공검사와 함께 잡음이 일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책임공무원의 답변은 하나같이 인력이 모자라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고 생각되어질 때 답답함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공무원의 부단한 연찬과 노력 그리고 시대적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설계애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후 준공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므로 군민의 의혹이 있는 사업장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혹 부분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는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액 이상이면 공사전반을 감리하는 감리사를 상주시켜 일정액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리국악당 신축공사 시에도 공사감리비가 120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더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써, 자금 회수 대책은 없습니까? 공사 감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상주일지에 근거를 두고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정전반에 공사 중인 공사 감리비는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감리자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축 중인 청사 감리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직 공무원 대다수가 몇 개 이상 공사감독을 실시하면서도 개인적인 고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 업무의 과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마당에 부실공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급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 군수님이 견해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대책입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소방도로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은 몹시 서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신분을 이용하여 타 용도로 쓰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악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국익과 공익에 우선한다는 원칙아래 개인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래지향적인 도시 건설에 있어서 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하여 책정된 소방도로 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선에 의한 개설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소관 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이 지방자치에 부응한 행정이 아니가 생각하면서 다음은 산업행정 분야입니다. 이제 농촌에는 늘어가고 있는 것과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늘어가는 것은 농촌의 부채와 호당 경지 면적 그리고 이농 즉 빈집이 늘고 있으며 줄어가고 있는 것은 소득이 줄었고 농업 인구가 줄고 있으며 영농의 의욕 또한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민의 농업이 중시되어 왔던 순수한 농민들은 죽는 그날까지 한숨과 절망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정부에서는 방관내지는 정책용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하여 각종 영농 개선책이 가뭄에 이슬비격에 불과하다 생각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세농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 영농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상대적인 열등감과 소외감, 그리고 문화적, 교육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농이 육성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은 욕망과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농 육성책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 구조개선입니다. 일정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이 생산지의 값보다 소비자와의 가격의 2배 이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국민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실효를 못 거둬지는 것은 행정과 농협의 공동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통 구조 개선안에 대한 고창군의 대책과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대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동지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흥덕 신세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지역경제와 군민이 민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삼미 항공은 고창군민의 기대와 흥덕면민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에 기대를 걸면서 마치 대 재벌이 큰 공장 유치라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열을 모시던 선산도 내놓고 농토와 정든 주택을 서슴없이 면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사용 승락서를 내놓았던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했던바 마치 육군 훈련 항공학교의 전진기지로 변하는 사태가 돌발하고 말았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시행계획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비행 훈련센터라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삼미 항공주식회사가 어느 날 삼미 산업기술주식회사로써 사업변경 및 사업목적이 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창군민 이하 흥덕면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투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투쟁으로 삼미 측과 합의를 돌출하여 약정서를 작성 공증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회기 22일 지역경제과장님을 대리 지역경제계장의 주요 업무 보고에는 처음 사업계획을 했던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기에 본의원이 삼미 항공 건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장님 보고에 의하면 항공기 및 등 부품 생산 및 반도체 전자 관련 부품 제조라고만 말씀하셨고 용도에는 인력 수송화물, 항공 촬영 및 농약살포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2년도에 총 5대 도입 및 조립 생산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미 항공부서이고 지도 감독을 하는 지역경제과에 여러 의원들이 알고자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기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삼미 항공 측을 조사 하였던바 비행훈련 센터라는 사업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 촬영사업과 더불어 도입 제작한 항공기의 계속 훈련과 비행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그룹으로써 비행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행 센터는 평생회원 200명 시한부회원 200명을 목표로 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삼미 항공에서 일 단계 도입 및 조립 생산된 5대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1일 10회 정도의 이착륙할 계획이라는 것이 삼미 항공 측의 사업계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면 추진위원들과의 약정서에는 비행훈련 센터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정 해놓고 대 재벌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독단적인 행위 즉 비행훈련 센터로써 이용하려고 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사업 목적이외에 비행훈련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삼미 항공 측에 제재를 가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비행 센터를 운영하므로써 소음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의 군정보고에는 소음 피해가 경운기 한대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삼미 항공 측의 설명에도 비행센터 운영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시의 소음 피해는 상당히 예상된다고 삼미 항공 측의 실무 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음피해가 경운기 한대 가동정도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실지 이착륙이라도 확인을 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본 면에서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또 혜택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마치 군민과 우리 면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미 측에서 계획했던 비행 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미 항공 측이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제반 문재의 상태에서 그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비행센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계획을 실천 단계에 있는데도 군정보고에는 전혀 그런 사항의 보고가 없는데 상당한 아쉬움과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행훈련 센터에 강력한 대응과 대처를 해주시기를 아울러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충일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협조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의 기대감 속에서 군의회가 개원하진도 벌서 한 돌이 지났습니다. 돌을 넘기면서 본 의원이 자성해볼 때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보아주신 10만 우리의 군민들에게는 만족과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나 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개인의 발전이 타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 제도나 법도 변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 발전을 해나가자는 마음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와는 견제도 하고 감시도하며 때에 따라서는 협력하는 의원 동지들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본 회의장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시대의 흐름을 망각한 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한다면 발전이 아니라 퇴보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반복하는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에 몇 가지를 분야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분야에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회계법 33조나 지방재정법 36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과소별로 추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처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안목을 두고 군민들이 낸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이 누수 현상으로 인하여 헛됨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 묻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역개발 분야로 새마을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질문 응답시간에도 여러 의원들이 누차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마을에 이자 없이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합함을 목적으로 두고 서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함에도 협동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가 하면 그나마 사업은커녕 지원금만 소멸되어 버리는 사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신데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점이 있기에 다시 묻겠습니다. 해리면과 심원면 일대 500여 농가의 젖줄인 궁산 저수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궁산 저수지가 사유저수지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농진 공에서 지가를 의뢰할 때 농민들에게 매매할 당사 수리 안전답이기에 시가가 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평등한 원칙에 의해 저수지 관리에 불편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사철만 되면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에서는 많은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묻고 싶고 물론 중앙에 건의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 분석을 하여 다시 촉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농진 공에서 매매할 당시 저수지와 덧붙여 지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매매한다면 농민과 정부가 개인을 위해서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곳을 비유하지 말고 이곳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매수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소득금고와 2차 보전사업에 대해서 지원 농가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원액을 조례한도 내에서 조금 높여가지고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누리자고 임시회의 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적은 지금 계획서에서 보면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물론 소득도 있습니다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지도력이 너무나 허술한 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금회수와 의지력이 없기에 사업할 수 없는 시기에 배정하다 보면 소득사업과는 상관없는 자금만 가져다가 소멸하여 시기를 놓치는데 그것을 연초에 계획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소신을 잃지 말고 창조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항상 우리 10만 군민들과 본의원 및 우리 동지여러분들께서는 항시 여러분들의 곁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민 공동출자 법인 설립에 관해서 저의 추이 내지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드에 지방자치 직제에 따라 주민의 서비스였고 이에 따르는 조세 저항 등 이런 것들을 고려 할 때 관민 공동 출자 법인의 설립은 당연한 것으로 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공기업 체계 속에서 지방공사를 도입하므로 인해서 동일한 법체계 속에 광의의 지방공기업 또는 협의의 공기업으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이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에 포함시키고 조례의 의한 지방공사는 지방 출자단체로 명명하여 일의적인 용어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지방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법이고 지방 출자 단체는 사업상의 법인에 지방자치 단체가 자본금의 일정비율 등 출자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지방행정 연구원 세미나에서 조정재씨 주재 논문을 이 사람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고창군 관민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이라는 추진 계획에 비관을 가하고자 합니다. 세부지침계획에 의하면 복지 수효의 대체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 대책의 자주 재정 확충이라는 명목아래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이 사업으로 가칭 고창종합식품 공사가, 두 번째 사업으로 경영비를 포함한 20억원을 들여서 대단위 저온창고를 건립하겠다하는 발상은 중앙정부의 권유인지 아니면 고창군 최충일 군수님의 특출한 아이디어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행위와 본인의 의사를 결정한다면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민 공동 출자 법인의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500,000명 미만의 자치 단체에도 특별한 사유 즉 각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문호를 터놓기는 하였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달라서 대단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님들에게 미안합니다만 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인사상의 독립성과 또는 사업의 전문성 결여로 아울러서 우리나라 사회상이 노동조합에 의한 파업가능성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사 설립에 큰 제약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에서는 임시 조치법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그리고 기금 조성에 의한 자금 지원 등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으로 만들든가 조세감면 규제법을 보강하여서 세재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본인은 공사설립은 회의적이다라면서 전라북도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사 설립하는 곳이 몇 군데이며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개발 연구원의 세미나 참석시 안양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말씀은 이 공사의 운영은 “곧 지방자치 단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아주 심통한 자기가 처하고 있는 깊은 경험을 토대로 한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장기 발전계획단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영 취지나 필요성은 충분히 본인도 납득합니다. 그러나 작년 91년 하반기에 받은 기획단 운영 계획에 의하면 기획단 구성 요원이 엄청나게도 106명이었습니다. 연구 분야 역시 10개 분야이며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면 조직 구성, 과제선정, 과제부여, 중간발표회 경비 확보, 세미나 개최 등 이미 이시간이 되면 완료될 시간입니다. 몇 일전 배부한 주요 업무 세부 추진 계획에 편철된 장기 개발 계획 단 운영계획에 의하면 기획단 구성요원이 91명 감소한 15명으로 되어있고, 연구 분야 역시 1개 분야가 감소된 9개 분야로 축소되었습니다. 왜 기획단 구성 계획이 변모되었으며 추진 계획 역시 일모의 진보도 없이 차질을 발생하였는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획단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 추진할 것인가를 군수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본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으로 본 의원 나름대로 판단된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92년 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산업. 건설 분야에 속하는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추경시 예산확보 조치 운운하였는데 부총리께서 92년도 정부예산 3조3천500억을 국회에 승인 요구할 때 “금년도에는 추경을 않겠다”라고 하시는 소리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추경이 없다면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획실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입니다. 세부지침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약 18억중 이에 해당되는 2억을 기본계획 변경 없이 예산 책정한 사유를 기획실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비를 포함한 7,700만원의 비용을 추경에 반영 운운하였는데 오 사업비는 책정하고도 용역비를 포함한 제 비용 7,700만원은 본 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군수님의 특단의 이해를 촉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시설비로 2억, 5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으로 1억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 3억, 예비비 42,900만원, 도합 72,9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이 중 예비비는 예산액의 1%로 규정된 것으로 예산 지침 상 불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 단체 예산지침서 145페이지에 의존하면 포괄사업비 책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의 테두리에 근거하여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포괄 사업비는 과중 책정이 아닌가하는 본 의원 나름대로 느껴지고, 나라의 대사가 있을 때마다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과정이기에 집행부측의 특단의 관심을 바라면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현재까지 사용 내력을 군수님께서 의회 측에 밝혀 주셨으면 하는 진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류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기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인 고창군의회가 지난해 4월 개원되어 1주년을 뒤돌아보면 의욕에 앞서 미숙했던 사안들이 표출되었음을 깊이 반성해 보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폭넓게 연구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 체계를 잘 이루어 앞서가는 군정이 펼쳐지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분야별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대책입니다. 산업화, 과학화로 인한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무한한 의지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천부적으로 타고 나왔다고 유명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며 또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내일을 기대한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은 곧 선진국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 정책이 형식에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정에 지급되는 적은 보조금 또한 경노우대용으로 지급되는 시내버스 이용권 등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의 노인은 지난날을 이끌었던 주역들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는 현실을 냉철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가령 노인 체육대회, 노인정에 문고 보내기, 노인정 활성화 방안으로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계화 단지 영농단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문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 과에서는 군민의 여론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인지 도무지 개선된 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민원들 가운데서 시정할 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으로 선정이 되면 농기계 구입을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92년도 기계화 영농단 조성 계획은 88개소에 총 24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2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농단 조성 목적은 농촌 인력이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현상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의 경우 2-3개소의 농기계 특정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 알선됨으로 인해 대리점 수수료 및 이득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 단지가 선정되면 기종별, 회사별 구입량을 신청 받아서 농협을 통하여 본사와 직접 일괄 계약하므로써 수수료 마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91년도에 조성하였던 기계화 영농단은 몇 개소이며 대리점별 농기계 공급 현황과 구입 시 대리점 수수료 및 이득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곡창지역이면서 대단위 야산개발지가 많아 전국에서 일손이 제일 부족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토록 유치에 힘써 유치한 고수 농공단지 조성 또한 일조를 담당하고 있음은 빛과 그늘이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번기철이 시작되면 인근 정읍이나, 전남, 광주, 영광, 함평 등지에서 인부를 구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로써, 농업경비를 줄이고 기계화 영농을 하려면 기반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가장 부진한 지역이 전라북도인데, 그 중 전라북도 13개 군에서 11번째로 부진하게 조사되었음은 매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농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본 군의 경지정리 사업이 부진한 것은 본군의 경지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사명 결여라 생각되어지며, 그렇다고 현직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탓하기에 앞서 공직자라는 신분이 군민과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는가를 냉철히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소관 과장님께서 향후 경지정리 확대 실시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창지역의 발전과 고창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고창군의회 최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과 고창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고창군민 여러분!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농민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들판을 돌보고 올 한해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신의 생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대 총선엣 고창군민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더욱 충만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고창군 의회는 더욱 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념을 강화하고 고창군민의 뜻과 요구를 모아내는 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지방자치제 실시 1돌을 맞이하여 첫 번째 여는 군 의회로써 저는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맹세한 그 마음을 되살려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군 집행부에서는 군의원의 질문을 주민들의 원과 삶이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아산 골프장허가와 관련된 어음이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골프장 허가와 관련되어 3억원의 어음을 고창군에서 받았는데 어음결제가 계속 3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창군민들은 의혹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어음을 받고 공사시행을 안할 경우 어음 결제를 안 할 때 군 재정의 무작위성과 결탁 등의 문제를 제기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결제 연기의 법적 타당성을 밝혀주시고 확실한 대책을 세웠다면 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의 수행은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을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선거 시기 의혹을 받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새마을 지도자 군협의회 및 새마을부녀자협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예년과 달리 선거운동기간인 3월로 앞당겨 지급되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90년에는 8월 91년에는 4월입니다. 여기에 군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셋째, 덕산 택지개발 분양시기가 넘었는데 분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미영아파트 미준공 검사 이유와 그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회에서 몇 번 질문한 부분으로서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아 질문을 한 번 더 하고자하는 선운사 상가지역이 세분화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선운사 시설지구 세분화 계획은 영세 상인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고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군차원에서도 익히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그 사유를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아산 농공단지 조성함에 있어 편입토지의 매매 계약 체결 및 보상이 끝났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영농보상”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부령 제493호 29조 1항에 따르면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 한다”라고 영농보상액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농보상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평소 구상해온 고창의 관광벨트화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고 매년 5월에 열리는 선운사 동백연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창의 가장 큰 명성이며 내실 있는 소득원 발굴의 소재는 풍부한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바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 국소적이고 개별적인 지원과 개발보다는 석정온천에서 모양성, 선운사 그리고 해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위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작업과 효율적 홍보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우리군의 실질적인 경상외적 수입이 확보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군 진입 도로와 터미널, 그리고 각 관광지 및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관광벨트형 안내도를 설치하고, 벨트코스용 차량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관광안내원을 양성해 나간다면 급속한 관광사업의 시장을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이 구상에 대해 더 연구하고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선운사에서 매년 5월을 전후하여 실시되는 동백연 행사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행사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여 군민 축제 행사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예컨대 동백아가씨 선발 대회나 선운산 풀코스 등산대회 다수관중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대회 규모를 확장하고 고창군의 특징적 행사로 홍보할 의견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화공사와 상하수도 공사 시 도로가 파헤쳐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를 파헤칠 경우 즉시 보수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모양파출소 앞 도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데 주민편의 우선의 입장에서 왜 보수 공사가 빨리 안 되는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산 쓰레기장의 소각자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대책과 위생처리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위 주민들의 민성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을 세웠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의 위상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회기 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결과 및 처리가 본의회로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창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에 의하면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처리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처사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2월 달에 제출한 것과 4월에 제출한 것이 차이가 나고 오자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르면 되겠습니까? 군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이래도 됩니까? 군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군 의회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군민의 일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아 없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 공무원, 그리고 고창군민 여러분! 본인은 고창군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고창군민이 삼위일체로 힘을 합해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성취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농사철을 시작하는 농민의 마음에 희망의 새싹이 움터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질문에 임하실 의원님 중 김동훈 의원님은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창에 오셔서 간담회 관계로 우리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김동훈 부의장님은 서면으로써 질문하시기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제 구두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전반에 걸쳐 집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그리고 새로운 발전 구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치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