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영 위원 외 13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백용현 위원 외 11인의 발의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금일 운영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위원회 중심의 회의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제약도 없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조례와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신설내용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본회의 의결을 얻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따른 회의규칙 개정 내용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을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하였으며 또한 동 규칙 제61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의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와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의회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는 모든 안건 처리를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는바, 규모가 경미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간단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비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배제하고자 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본회의 의결을 얻은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효율성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상 안건처리를 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는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순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고 또한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에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규칙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1항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본회의 의결을 얻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처리하지 아니한다. 방금 전에 제가 검토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이해가 빨리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개정안은 제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3항에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행 제61조 예산안 심의 제3항을 개정 정리된 제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와 그 다음에 이것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추가해서 드린다면 모든 안건이 의원발의나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접수가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검토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토록 탄력성이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든지 연말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심의할 때 수정예산안이 왔다라고 할 때라든지 또 연말정산하는 예산안이 넘어왔을 때 기왕에 전부 다 소관 상위별로다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취합을 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일 때 넘어왔다고 할 때 그때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낼 것이냐, 그때는 바로 특별위원회 구성된 대로 보낸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금년부터 생겼는데 여러 가지 시설로 볼 때 우리 위원회 회의실은 하나뿐입니다, 현재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할 사항이 있을 때 이 회의실 하나로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4개위원회가 생김에 따라서 전문위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전문위원도 한 명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신축성 있게 우리가 운영하기가 좋게 문을 열어놓고 필요 시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별 문제 없이 오히려 우리가 진행할 때 편리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 제3항에서 하단에 보면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결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이를 바로 예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결위원회로 호칭해서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개정안 조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굳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이지요, 본회의가 열렸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하는 의결을 해서 상임위원회로 넘기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이것 때문에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항상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91년도 한 해를 보내봤고 이렇게 의안이 집행기관에서 넘어 온 것이 70∼80%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발의로 한 것은 적고 거의가 전부다 본회의와 연관이 되게끔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안건처리 할 것을 구청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다 취합을 해서 넘어오면 거의 연결이 됩니다. 또 연결이 안 되고 급한 사항이 있다라고 본다면 바로 비회기중에 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가령, 10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7가지 의안처리에 있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면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번 상임위원회로 전부다 넘길 거냐, 일부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7가지 의안이 위원회로 넘겨져서 심의를 하게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위원회에 안 넘길 건데도 임시회 즉 본회의가 열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로 넘겨서 받겠다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임위원회 제도가 생긴 지 얼마나 됐으며 뭘 해봤다고 또 바꿉니까, 조례안을 개정한다는데 이 개정하는 것도 운영을 해보다 문제점이 있다 할 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회의를 운영해본 결과 우리가 1년 동안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됐던 것인데 다른 것을 따지지 말더라도 정기회 같은 경우에,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예산안이 넘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수정안이 넘어왔습니다. 예산안이 한 두 달 전에 작성돼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같은 것이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에 수정안이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경을 정기회 회기중에 또다시 나와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에서 결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결산 심의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위원 3명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고 예결위에서 그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례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정안이 넘어왔다고 그러면은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가 회의실 순서를 기다려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넘겨야 되고, 결산안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고 마지막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계수를 조정하는 것인데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전부다 모여가지고 각자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모여서 하는 것도 상당히 비능률적입니다. 연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이 4번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이 올라올 때마다 전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을 기다렸다가 회의를 하고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본회의 기간 중에 예산안이 상정되는 거니까 그때 의장님께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정도는 각 상임위원회에 안 보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때만 특별위원회에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를 시행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갈 것을 생각해서 이런 제도에 장치를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본회의 중심의 의회를 운영을 해왔고 최근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상위중심 운영 방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넘어온 걸 보면은 "본회의에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그것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규정이 된 건데요, 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사항이고 이 규칙에서 돈 액수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면은 천만 원 물품이 3종이면은 3종 어떤 국한된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뒤에다 첨부시키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예산이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서 이것까지 정도는 한정을 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를 여기다가 넣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추경예산안에 금액으로 넣을 수도 없고 건수로 넣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 예를 보면은 수억짜리도 있고 한데 액수로 10억 미만만 위원회에서 하고 10억 이상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 큰 공사 같은 것은 4∼5억짜리가 하나 있으면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하는 것도 어려울 거 같고 해서 취지는 지금 문 부의장님이 해보지도 않고 개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해본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체험을 해 본 겁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본회의에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는 별 문제없이 이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초의회 출범 당시 본회의 중심에 의회운영에서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본 의회에도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명실공이 위원회 중심에 의회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원회 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안심사 시 전문성을 갖고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는 내용에 조례개정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3항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사계"로 개정하며 동 조례 제2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내용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둠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검토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소속 위원회에서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는 조례개정안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3항에 보면은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 의회가 생길 때 준칙안으로 나왔던 사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를 둔다. 앞으로 사무과에 총무계가 생기고 의안계가 생기고 한다면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계, 의안계, 의사계를 둔다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4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에서의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인데 위원회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인원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라고 해서 정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즉,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사계로만 고치는 항이고 2조4항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생기니까 전문위원을 더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면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될 것은 없구요,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사계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것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사무과장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이 사무과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제도가 생김으로서 위원의 의안을 심사하고 위원장을 보좌,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수에 관한 것을 다룬다면은 그것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수를 정할 수는 없구요, 지금 광역에 보면은 특별위원회까지 전문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경우를 보더라도 다섯 사람입니다.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 한 사람씩 다 있고 특별위원회까지 한 사람 있어요, 특별위원회는 수시 구성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전담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일단 정수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 넘겨서 집행기관에서 시를 거쳐서 내무부 승인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정수를 다루어서 늘이고 줄이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 3조에 보면은 위원님들 읽어 드리겠습니다. 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로다가 정수가 16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으로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필요한 인원은 증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북구의회 사무기구 조례기 때문에 직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직원의 정수 16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고쳐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예, 타당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을 수정하고 하는 것도 집행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어디가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상급기관의 승인에 의해서 정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의사계 직원들을 증원을 한다 해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나 인원을 배정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정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직원의 정수조례 3조라는 항은 전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 북구의회에서만 만드는 조례인데 승인을 받아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의회 생기고 나서 승인받아서 할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해놓고 우리가 의회에서 25명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으면은 상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순서가 되는 건데 상부에서 내려오면은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다루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가 생겼는데도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온 걸 이렇게 고칩시다 그러면은 그저 손이나 들고 말라는 의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직책을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개정안이 만큼 이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백 위원이 말씀하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다루고 그다음에 정수에 대한 인원을 조정 해보자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이 제도는 위원회별로 따로 정수를 둬가지고 위원회별로 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사무과장의 일을 도와서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일하는 것이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릴 적마다 전문위원이 그 위원회에 사무를 보좌해 주는 그런 업무만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 지금 제도하고 상치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내용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문구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정안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한 사람씩 두자고 하는 내용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문장을 고쳐서 전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을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둔다고 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선명한 문구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조3항하고 2조4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4항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4개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라는 말을 사전에 얘기를 안 해도 위원회 그러면은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뜻으로 볼 때 위원회라는 것은 당초에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라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뜻은 당연히 4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조3항은 통과를 시키고 2조4항에 대한 것은 4개 위원회면은 4개 위원회 상임위원회면은 상임위원회 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전문위원이 뭘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몇 명을 두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시와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위원회에서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는 사무과장이 보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할 때는 전문위원이 보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위원회를 먼저 넣으면은 안 됩니다. 전문위원의 직무 범위를 정한 거라면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이러한 조직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지 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업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본 조항은 근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사항인 것으로 홍 위원의 말씀대로 뜻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대해서는 구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명백한 뜻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총칙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조 조직에 들어있는 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직능범위를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직에 대한 안을 정해야겠다 만일 이것을 꼭 둔다 그러면은 각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정하지 못할망정,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과 심사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직이지 지금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직무 범위를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현행 제3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사무과장을 보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에다가 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3항에서 전문위원을 뺐으면 합니다.

지금 굳이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조직이 되면서 어떤 업무에 대한 한계, 즉 전자에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희석시키는 말이 들어감과 동시에 전문위원이라는 조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자의 해석이 달라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에 앞으로 정수가 개정이 되고 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봐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말입니다. 전문위원의 직책상의 문제를 얘기해 본다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달린 거 같아요, 전 이것을 이대로 놔두자 이겁니다. 각 상위별로 정수가 개정돼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안자 말씀이 전문위원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지 정수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나온 거고 지금 윤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이 자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위원회가 지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예요 위원회라고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놔둔다면은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직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범위와 조직에 대한 인원을 같이 여기다가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해서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임무가 되는 것이지 조직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문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무과정수가 인천에 각 구의 의원수가 다 다른데 의원수에 관계없이 사무과 직원수가 같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구 의회사무과에 정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속기사나 이러한데 한두 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으로는 벅차고 해서 얼마 전에 조직 진단을 해서 집행기관에 올려서, 집행기관에서 시로 전달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산검사시작일이 5월 1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5월 1일날 하루 회의로 했으면 합니다.

11시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