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인 고창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하시고 난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산업과장께서 순창군으로 발령이 있어 부득이 군수님 다음으로 산업과장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리조트 골프장 어음 3억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어음 관계는 제가 작년 회의 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건의한 사항이고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지금까지 본 의원한테 의회에서 거론한 사항인데 어떤 진행 과정이나 진척 사항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음을 91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92년 1월 3일 날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회사에서 예의를 지킨다면 그래도 우리 군을 조금이라도 집행부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다면 적어도 15일 전이나 10일 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넘어서 나산 측에서 연기 요청을 한 것은 집행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3억은 기타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도 위배되고 또한 변호사와 협의를 해 보았지만 승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연기를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 성금으로 알고 있고, 또한 당연히 이것은 언젠가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 금년 12월 말일에 또 요청이 온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제가 알기에는, 어음이 두 번째 연기 될 때 김대균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연기를 하면서 안병균 앞으로 어음을 받은 걸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고창군에서 지급 요청을 했을 경우에 91년 11월말 3일 내로 결재를 하고 거기에서 취하기를 지급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금년 12월 말일에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운사 시설지구세분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 답변 말씀이 이것은 매각 당시에 법정 문제나 그러한 근거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회기 때 제가 이 문제를 또 거론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류길규 의원 거수)

군수님의 관민 공동출자 법인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신중 론을 제기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선 본 의원은 감명 깊게 느껴서 더불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군의 대정책 적인 문제의 제시가 앞으로 있다면 그래도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 측과의 공동적인 협의 사항으로 문제가 제기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정책 전환의 문제나 시발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협조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 성금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손비 처리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꼭 우리가 지급 받아서 고창군민에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삼미 항공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삼미 항공회사에서 제작한 비행기로 시범 비행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직접 현지에 가셔서 시범 비행 사항을 보시면 소음 공해 등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반기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정의 중간인 일차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산업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후 저희 산업 과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각종 업무를 다시 챙겨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산업과는 모두 지금의 농촌 현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이 아닌바 에야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하여 시정토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추곡 수매 배정을 위한 위장 전출자에게 할 수 있는지,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현황과 확대 개발 방안, 기업농 육성 방안,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방안, 농어촌 소득 금고 및 이차 보전 사업, 기계화 영농단 기계 공급 사항, 이러한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돈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 수매 배정에 있어, 위장 전출자 즉, 교육문제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에 대해서 추곡 수매물량을 배정 할 수 없느냐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 수매 배정량은 대지 본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전출입과는 관계없이 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현황과 확대 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은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이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등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92년도부터 10년간 42조원을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이 수렴된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균형 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본 군에서는 92년 3월 16일자 실무자마늘 구성하였으며, 4월 10일 도에서 교육을 받고 유관기관에 4월 21일 계획을 시달하고 추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방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농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화 영농 정착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어린묘 기계 이양작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왔음은 사실이나 기업농 육성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았지만 아직 치밀한 계획은 수립한바 없습니다. 이제 기계화 영농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업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반 조성은 물론 기업농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채 의원님의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경매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6,000여헥타의 광활한 야산 개발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상장 경매하여 중간 상인의 마진폭을 줄이고, 생사농가가 복잡한 유통단계에서 초래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하여 산지 경매장 도 단위 계획 물량을 3개소 중에 1개소를 본 군이 대산면 산정리에 저온 저장고와 연계 유치하여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10월 말경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도시 중매인을 확보하여 건립된 경매장에서 군내 각종 농산물을 상장 경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본 군의 농산물과 특산물 판로 확대 개척과 고창의 얼굴 있는 농산물 정착 등 유통개선을 위하여 93년도에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에 본 군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할 계획으로 현지 조사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온 저장고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농산물 적기 공급과 출하기를 조절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을 유지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 저장고 건립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92년도 저온저장고 도 단위 계획 물량 300평 중 본 군에 100평을 유치하여 농산물 집산지인 대산면 산정리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0월 말경에 완공하고, 하반기부터 농산물을 저온 저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생산비를 효율적으로 종합 처리하고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도에서는 5개소를 설치하여 본 군 흥덕 농협은 인근 성내, 신림, 부안과 합동으로 92년 2월 10일 설치 신청을 한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보조 5억, 융자 3억, 자담 6억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시설 규모는 부지 1,500평에 건물 300평, 창고 24칸으로 년 중 가공 처리 능력은 4,800톤입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집하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심원, 흥덕면에서 생산되는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과 사과, 단감 등 과일류를 수집 선별 규격 포장 등의 작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을 부안면 중흥리에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자하여 7월 말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여섯 번째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산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 산업 전통 식품개발 사업 등 농수산물 가공 산업에 국고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여 2000년대에는 전통식품 개발 10개 품목에 지원 가공 산업 개소에 106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과 거래 질서 확립 및 현재 확대 실시중인 상장 경매재의 신속한 대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박, 딸기, 참외, 오이 등 10개 품목에 8,600만원을 투자하여 규격 출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소득금고 및 2차 보존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금고 및 2차 보전 자금을 증액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창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제 5조 제1항의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 조항에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한도액 외로 조성된 소득금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가 많아 조성된 금액이 부족한 실정이며, 융자 금액을 증액 조정 지원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의 불만이 야기 되리라 생각되어 본 군에서는 2차 보전제를 실시하여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소득증대 사업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지도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후 부실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수 조치하고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이월금 지금 지시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어도 회수금은 연납이므로 시기에 맞추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단 기계 공급 사항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지 기계 구입은 농협에 신청 일괄계약,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는 지금 농기계 대리점은 대동, 동양, 금성, 국제 4개소이고, 농협이 3개소입니다. 무장, 신림, 부안 그리고 농기계 제품생산 공장과 농협과 직거래를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판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하나, 대리점에서 구입하나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리점 판매 실적과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리점 판매 실적에 대해서 금성은 66대, 국제 64대, 대동이 81대, 동양이 54대 그래서 265대입니다. 기계품종 별로는 이양기가 90대 콤바인이 90대, 트랙타 46대, 건조기 18대, 관리기 19대 바인다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실지로 물어 볼 수도 없고 해서 대충 몇%쯤 되느냐 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265대를 공급한 결과 기계 공급 가격은 17억9천9백3십7만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그 마진은 7%로 잡고 계산 결과 1억2천5백9십7만7천원입니다. 이것을 대리점별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는 존경하는 이돈우 의원님과 류길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이돈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각 실 과소 업무 보고를 받아 본 결과 당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의존하는 내용으로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니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당초 예산 사례가 더러 있는 것을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아쉬웁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이 42억4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 도비 보조나 지방 교부세가 80% 해당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상ㅂ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과용 재원 부족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확보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견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유관성 있는 사업이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말이 왜 자꾸 나오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역시 의존 수입이 80%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 도비 잦은 보조 변경이라든지 추가 사업의지시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종전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암해 가지고 전혀 안할 수 없고 적어도 1년에 91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현재 2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로 작년치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까지 이월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순세계 잉여금의 활용을 위한 추경을 한번 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부득이 계수 조정 상 추가로 보조가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금년 예산에 계상해서 사고 이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두 번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추경은 절대 안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류길규의원님께서 92년도 정부예산은 추경 않겠다 또 선운산 도립공원의 기본 계획 변경 없이 토지 매입비 2억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포괄 사업비 과다한 것 아니냐, 포괄사업비 내용이 무엇이냐, 또 예비비 성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여려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정부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의원 질문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불필요한 추경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 두 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선운산 도립공원 기본 변경 없이 토지매입비 2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본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당시에는 2억 토지 매입비로 요구하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 예산 요구할 당시, 토지 매입비 2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사는 문제는 기본 계획 변경 없이 땅값이 오르기 전에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매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단 그 땅에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사업 시설 변경 후 용역비 사항은 다음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괄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예산 관계는 항상 군의회가 발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군은 시설비 2억,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시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4백억이 넘는데 이런 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업 하나하나 부기를 정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지 못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저희 욕심으로는 더 만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설령 의원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할 때는 각 읍면간의 균형이라든지 또 여러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부기를 정해서 의회에 심의 받는 이상으로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3억 중에서 현재 11개 분야 22건의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2억1천1백만원을 이미 집행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느냐는 것은 저희 군수님이 연초 순방하실 당시에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많은 사업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일상 생활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엄선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정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내용은 저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이회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류길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관계는 생략하여 주십시오.

예! 생략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하시더라도 추후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류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답변 자료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실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유원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7번째로 말씀하신 동백연 행사 확대실시와 동백 아가씨 선발 및 등산대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동백연 행사는 문화행사로써 어린이날 선운사에서 문화원의 주관으로 본 군에서 후원하고 예산을 약 270만원 지원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동백제 외 8개 종목으로 국악잔치, 시조 경창대회, 백일장, 미술실기 대회.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긴 줄넘기 등을 행사하며, 학생과 주민, 공무원, 예술인 등 110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사 확대 실시 및 동백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대회를 추가 포함 시행토록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은 현재 추진되는 8가지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께서 고창 키우기 5대 운동 중 인물 키우기로는 지역 거주 공무원의 우대 방안데 대하여 좋은 의견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인물 키우기 운동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서 지방 출신 서울 거주 대학 숙식 편의를 위해서 92년도 전라북도에서 건립한 애향 장학숙 입주 대학생 추천 심사에서도 대상 인원 11명 중 9명을 고창 소재엣 고등학교 출신으로 학생을 선발시켜 가지고 고창출신 학생을 우대 했습니다. 또 92년도 농협에서 군에다 기탁한 군청 직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선발 대상 인원 21명 중 17명을 관내 거주 공무원 자녀로 선발해서 혜택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 산하 관내 거주자 인사우대 조치 말씀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나 관내 거주토록 해서 공무원이 수범토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내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새마을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과장께서 부득이한 형편으로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가정사로 인하여 제가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오균호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해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 시 편입 부지 보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수, 신림, 성내면을 제외한 1읍 11개면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기타 새마을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다 보상하려면 아마 고창군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 되리라 짐작 합니다. 답변요지로서는 도로 확장 시 사유지 편입 부지 현황과 동부지 뒤편 구거 매매 대금 사용 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종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 사업이 개인 사업이나 사업 중단 목적 외에 사용 등 부실한 이유 및 해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본 군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산 규모 국비 지원금 8억7천만 원으로 82년부터 91년까지 총 지원 실적은 특별지원 사업 135개 마을에 1,256가구 13억55백만 원입니다. 대도시 이주 영세민은 17가구 17백만 원, 계 135개 마을 1,723가구에 13억7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 1억4천만 원 정도를 회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 /4분기 사업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85개 마을 중 아주 잘되고 있는 마을이 43개 마을, 보통인 마을이 31개 마을, 부진한 마을이 11개 마을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진 마을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농수산업 기조 불안으로 판매가격 불균형과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에 원인이 있습니다. 금후처리 방안은 사업 추진 중인 전 마을에 대하여 군 및 읍면 특별지도반 편성 일제 조사 후 사업 목적에 위배 및 부진 마을에 있어서도 특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사업 부진 마을 특별지도를 하겠으며, 목적외 사용 마을은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변경 마을은 사업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가구 9백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92년 7월 중 재산 압류 채권 확보 하겠으며, 92년 8월 중에 성업공사에 의뢰 회수 하겠습니다. 다음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 협의회 및 군 부녀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91년도에 4월 19일 지급하였으나 92년도에는 3월 19일에 지급하여 총선거와 관련된 지급 시기 단축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총선 전에는 새마을 사업 착공이 간담회 등을 가급적 자제하여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 및 군 부녀협의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중 각종 국민운동 전개 및 협의회에 운영 경비로써 연초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출은 절차상 지급일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분은 3월 16일에 신청되어서 3월 1일 새마을과에 추산하였습니다. 선거 수 25일 8백6십만 원 지출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은 3월 30일 날 월례 시 급양비 140,000원을 지출하였고, 846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앞당겨 지급한 사실을 밝혀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오늘 답변한 내용이 진실한 답변의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몇 일전에 서면 질문한 답변서가 맞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몇 일전에 질문한 서면 보고서를 보면은 92년 3월 19일로 행사 내력과 지급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선거 끝나고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주민으로부터 집행부가 일관성을 지니면서 의혹을 받는 그런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가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은 과연 회피를 하는 것인지 만약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되었다면 하나의 어떤, 죄송합니다만 직무 유기나 이러한 것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시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답변 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에는 3월 19일에는 새마을과에 추산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경리 계에서 지출한 날짜는 3월 25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란 말씀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변단체에 지급한 내력과 예산별로 전부다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 관변 단체에 지급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 최영수 거수)

제가 서면으로 질문서를 냈을 때 관변단체에 지원한 예산 내력과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답변할 때 답변서를 보면 지금 현제 3월 19일 날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 말씀이 설령 맞다고 본다면 보고서 질문 답변서가 잘못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답변서를 잘못했든지 둘 중하나인데 앞으로는 제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이 보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보다 심도 있는 답변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택지개발 지구 택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덕산리 235번지 일대에 총 13,915평에 대해서 택지 92필지하고, 그린시설 4필지 공공시설 1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92년 5월 중에 공고를 실시해서 6월 중에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 택지 개발 지구는 지난 회기 때 언제 분양하기로 했지요? 계획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관계는 작년 12월 달에 분양하기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거기에 남아 있는 독립 유공자 정시회당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분양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관계는 지금 산출을 못합니다. 그것은 택지 총 투자를 포함해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 원가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산출해야 총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박춘오 공사 자체는 지연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정시회사당 문제로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분명히 저번에 도시과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연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장 직권으로써 종합해서 묻고 답변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문일답하고 있으면 제가 회의록 기재된 것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충 질문 하실 것은 한꺼번에 하십시오.

좋습니다. 공사 지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자체 상환금이 얼마나 받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대로 분양 시기에 분양한 것과 앞으로 5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5월 달에 분양했을 때 과연 군 재정에 미치는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지연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 사업 부서인 도시과에서 공사 감독하고 사업 시행해서 그 사업이 완결되면 택지 분양 관계는 관재계로 이송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서류에 의해서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게 됩니다. 지체상금 관계는 지연 날짜는 아직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시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분양해서 군 재산 손실을 끼친다는 것은 현 상황으로써는 군 재산에 증식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원가 계상해서 앞으로 의원님한테 말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왜? 손실이 군 재정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검토해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연 군 재정에 손실이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민의 편의상,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왜?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손실관계는 저희들이 감정하고 여기에 총 투자비를 가감해서 최의원님께 서면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공사가 지연된다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연되었을 것이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연이 되었어도 재정에 손실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모든 공사를 그렇게 지연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사 지연 관계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합해사 하도록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이돈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하천, 도로변, 소류지, 산야 등에 버리고 있느니 농촌 4-5개 마을로 묶어서 권역별로 쓰레기장을 지정해 버리도록 하고, 연 1회씩이라도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농촌 마을을 4-5개 마을씩 권역별로 쓰레기장을 지정 수거하는 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소 지정은 사실상 읍면에 5-6개씩 쓰레기장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며, 고창군 전체 106개 쓰레기장이 추가로 설치되게 되여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 확보 쓰레기장 관리에 따른 인력 또한 106개소 연 1회 이상 수거, 이동식 쓰레기장 수용 능력 수거장비부족 장기간 쓰레기 퇴적으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 등 또한 쓰레기 공해 문제가 발생될 우려와 어려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 대책으로 농촌쓰레기 처리는 일시 방지 처리 보다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전 읍면에 쓰레기 처리장 확장 차량 인력, 롤론박스를 확보하여 마을에 배치, 불법 투기 단속과 함께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비니루, 수지류, 고철, 금속류, 등을 부락단위로 수집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쓰레기로 인하여 공공시설 도로, 교량, 제방 파괴 등 가축사체 부패 등 공중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쓰레기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협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상 이돈우의원 질문하신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최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산 쓰레기 소각장이 유명무실한데, 관리 계획과 주민 불필요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어제 1시경에 쓰레기장에 불이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산 쓰레기장에 소형 간이 소각장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산불 우려와 소각 결과 실용성이 없어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관리는 수거에서부터 복토 소득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저는 화산 쓰레기 매립장에 2번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소각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각을 잘 해가지고 매립 했더라면 사전에 예방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기보다는 바로 진행해서 또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노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반기진의장님을 비롯해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복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먼저 말씀드리고 노인당에 지원 되는 운영비 보조금 및 노령인 에게 지원되는 승차우대권 등이 미흡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두 번째 노인 체육대회 개최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서함양 측면에서 노인당에 문고 보내기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55개소 노인당에 난방비 8백8십만 원이 지원하되 운영비 2천1백1십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는 난방비 운영 지원 비율이 국비 80%, 군비 20%로 내시 되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 의회 배려로 군비 부담액을 국비와 동일하게 증액되었으며 93년도 난방비가 1십만 원에서 2십만 원으로 증액되고 운영비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될 것입니다. 단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2매, 연간 144매가 지원 되고 현재 전 대상자 중 78%로 8,090매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 지원되도록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증진대책으로 게이트 볼장을 설치를 해서 2개소 91년도에 설치되고 92년도 설치 계획으로는 6개소 고수, 성송, 대산, 흥덕, 해리, 부안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게이트볼 대회는 도 대회가 2회 , 도 일정에 따라서 참가하고, 군 대회는 6월 초에 있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도 이끌어 볼 계획입니다. 또 노인당에 문고 보내기 운동실시에 91년 말 대한노인회 고창군 지회에 노인 건강관리 등 5종을 전 노인당에 명심보감 한권씩 교양서적을 구입하셔서 지급 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당 양서 보내기 운동에 적극 추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 복지과 보충 질문 사항 있습니까? (이종운 의원 거수)

이종운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질문서에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나올 실수 있는 노인들은 가정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행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나 생활보로 대상자축에 들어가는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측에도 못 들어가고, 또 가정적으로 좀 불행해 가지고 노인당에도 다닐 수 없고, 중간층에 계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들은 소외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충족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일도 없고, 그런 노인들 중간층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가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55개소나 91년도 책정된 허가를 받은 경로당입니다. 지금 현재 3월까지 다시 추가해 가지고 현재 82개소가 노인당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부유한 분이고, 도 너무 저소득층 분들은 또 정부에서 혜택이 있고, 중간노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읍면 마을 단위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나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 앞으로 65세 이상에 일터가 없으신 분들은 경로당을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운영과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반기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는 과장께서 자상하게 보고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야 함에도 현재 교육 중에 있어 부족한 제가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 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 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채 의원님으로부터 택시 부당 요금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과 추석 명절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시 택시 요금에 있어 부르는 것이 값으로 택시 운전자들의 폭리로 모처럼의 고향 방문 기분을 망치게 되는 바, 이에 근절 대책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14개 읍면 소재지는 마을까지 택시 요금 안내 간판을 제작 게첨하여 승객과의 부당 요금 시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부당요금으로 신고 된 차량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 하에 마을간 구간 택시 요금을 책정, 이장 회의를 거쳐 군민 모두가 택시 부당 요금을 인식하고 부당 요금 수수시 차내에 비치된 불편 신고 엽서 및 전화 신고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신고 의식을 계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나 설날 특별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운수 담당 공무원 및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 단속하며, 평소 불친절이나 부당 요금 수수 운전자는 92년 5월 1일부터 택시운전 자격 처분으로 다시는 부당 요금 수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 농공단지 영농비 보상금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영농비 보상 문제에 대한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입 토지 협의 매수에 있어 보상금액에 영농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함이 안 되었다면, 건설부 령 제29조 1항에 실 재비 작물에 대한 3분기분의 영농비 보상이 명시된바 보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22일 제가 업무 보고 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총 사업비 22억7천3백만 원으로 국비 3억8천6백만 원 지방비 1억1천7백만 원, 기채 17억7만원 중에서 15억원을 군 농협에서 기채가 가능하나 군 농협자금 부족으로 우선 상반기에 10억을 차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1백만 원을 집행했고, 5억원은 하반기에 차입토록 되어 있어 영농비 보상은 하반기에 차입하는 즉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항에 의거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홍성춘 입니다. 건설과 소관 6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균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리천 개수 공사 시 편입된 부지와 폐천 부지와의 교환에 따른 추진 사항, 또 향후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그간 주민 자력으로 실시한 해리천의 하천 부지로 편입된 25,000평방미터와 폐천 부지 35,000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여 이전 등기를 필한 것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고 하천 관리 효율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91년 11월 21일 건설부에 관리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91년 12월 18일 지적 측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계류 중인 관리계획과 일부 타 부처 명의로 편입 토지에 이전 등기를 이행할 계획이며, 본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유명무실한 소류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우리 군관 내 소류지는 총 324개로써 매년 연도 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91년 말 점검한 결과 재해 위험 지구 4개소, 수문 통관 불량지구 34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중앙의 시설 진흥 진단을 마치고 국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문 통관 불량 시설 중 시급을 요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92년도 포괄 사업비로 투입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사 매몰 등으로 저수량이 감소되어 유명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류지는 준설 및 용도 폐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지만, 준설 사업 과다 예산 소요로 경제성이 없고, 부족 농수에 대해서만 관정 개발에 대치하는 실정입니다. 용도 폐지 방안 시설을 효하나 이 또한 경제성이 없어 성송면 소재지의 대신제 등과 같이 도시개발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기 시설 파괴등 유사시에 대비 유명무실하더라도 보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최석기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소류지 유지 관리에 대한 개량비 및 부과 징수 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개량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합비 반당 5키로 조정되고, 농지개량계 준칙 개정으로 종전 농지 개량계 조직은 소류지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지 개량비를 부과하던 하한선이 폐지되었습니다. 90년 이후부터는 농지 개량계 자율화로 획일적으로 부과 징수하지 않고 농지개량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과 최석기 의원님이 같이 질문하고 경지정리 실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 실시 시 재원 부담 변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82년까지는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고, 88년도에서 현재까지는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0%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87년 이전까지 지방비 및 자부담 과중에 따라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기피했을 분아니라 수리 안전답인 농조구역을 시행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연간 120헥타 정도밖에 실시하지 못했느냐, 88이후 5년 동안 연간 360헥타 실시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고창군 경지정리율 42%는 전국 및 전라북도 평균 82%에 비하면 아주 낮은 실적에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 415헥타, 92년도 430헥타 시행하고, 93년도에는 510헥타를 시행할 계획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대책일환으로 농어촌 구조 개산 사업인 농수산업 구조개선과 농수산물 수급 안정, 농외소득원 개발 촉진, 농업 진흥지역 지정 운영과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인 생활안전 개선 사업 편익 복지 시설 산업 기반 정비인 경지정리 사업 등에 집중투자 계획으로 있어 경지정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자 계획으로 있어 경지정리 사업은 앞으로 점차 확대 전망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궁산 저수지 분쟁에 대하여 전종열 의원님 질문하신 궁산 저수지 하류 삼양사 답 매각에 따른 수원 확보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전기 전화 상수도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 및 접형 공사 시행시 공정파다, 다소 사업기간 차이점은 있느냐? 도로 굴착 허가 기간은 최소한으로 단축하여 주민 및 차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비록 도록 복구공사를 하였더라도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 복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2최 17개소를 하자 보수 및 원상 복구를 명령하여 복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복구공사에 지도 감독과 철저한 준공 처리 하자가 발생됨이 없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만약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복구토록 조치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김기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 준공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이종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지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소규모 1-2헥타씩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간이지구 입니다.

그런데다 경지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농가 스스로가 농로라도 내고자 할 때 지원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 지구면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파악해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족 시 농로의 지원책은 가능한 경지정리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까 농로보다는 경지정리와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고 생각합니다. 간이지구 물량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경지정리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걸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한달 전에 농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충원의 대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도로 보수 공사에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건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제가 모양 파출소 앞에 하자 보수를 빨리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즉 다시 말씀 드려서 관통도로에 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 파출소 앞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시 행정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불편한 쪽부터 순위를 정해서 하여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창 시가지 도로가 파손되어서 시가지 면모가 발전되지 안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도로 포장 관계는 당시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구간이나 예산문제를 검토 받고 시행했기에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창 전체적인 도로 포장을 하므로써 고창 시가지가 밝아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추호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세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식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하는 지구에서 업자한테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자들을 대우를 해주면 경작에 지장이 없고, 그 업자에게 대우를 못해주는 농민은 경작에 쫓기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가장 핵심이 5월 말쯤 해서 모내기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일 주안점입니다마는 사업을 26개 지구에 430헥타 전체를 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야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후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답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의열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 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시 업무를 확인 질문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행 상 문제점과 착오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언제라도 즉시즉시 시정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음중학교 하수도 설치 민원에 대한 학교 및 농경지 피해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한일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현황을 보면 소요 사업비 약4천5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수도가 170미터 옹벽이 따라주어야 많이 하수도 역할을 할 처지에 있으며, 보도브럭이 150미터로 되면 완전한 하수도와 도로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에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소방 도로 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서에 의한 개설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 도로가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고창, 무장 등 8개 읍면에 총 76,709미터 중에서 미 개설된 연장은 64,651미터이고 개설된 연장은 12,148미터로 개설된 것이 15%에 불과합니다. 이를 일시에 개설하기에는 예산 형편상 불가능함으로 연차적으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께서 고창읍민의 식수원인 아산 운곡댐 수원지가 수박이나, 뽕나무 경작으로 인한 농약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와 영광원전 측과 협의된 일이 있다면 밝혀 주고 상수도 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곡댐 유역 면적은 총 145헥타 중 상전이 10농가에 13헥타, 수박 농가에 5헥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수박과 뽕나무에 살포하는 농약은 살충제 DDVP와 살균제 닥톤일을 사용하고 있으나 DDVP는 사과의 경우 수확 3일전과 닥코일은 수확 2일전에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용 안전 기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수 수질 시험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예는 한번도 없었으며, 수박과 뽕나무 경작 농가로부터 유독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고, 청경들이 입구에서 유독성 농약 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원전과 유독성 농약을 사용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저희 고창군에서 단속하겠다는 의견이 교환되었고, 농약을 사용할 경우 수시로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영아파트 준공검사 미필이유와 그로 인한 주민들에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25세대 중 임대가 105세대 분양이 20세대하여 12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창읍 읍내리 410-1, 3필 지상에 건축한 공동 주택은 지상 5층 125세대로 건축법 제7조 4항 및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91년 8월 2일부터 91년 12월 14일까지 가사용 승인을 하여 사용 중 가사용 승인이 만료된 91년 12월 14일 준공 신청하여야 하나, 준공 신청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안 해서 92년 1월 7일자로 고창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분양 받은 20세대는 주거 생활에 피해는 없고, 소유권 행사는 안 되는 불편이 있으나,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와 입주자가 다 같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고발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였더라도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받아 주시고 계속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아까 댐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상전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상전은 수박농사 경작하시는 분을 만났고, 또 한전 영광원전에 있는 직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전은 일년에 한번이나 두 번, 농약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비만 오면 언제든지 농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측에 행정 실무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수박 밭을 철수 안 해 주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고창 상수원을 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였어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방향이 엉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전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철거를 안 하면 고창 상수원물을 끊겠다. 지금 거기 상주하는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물론 물은 영광원자력 발전소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는 저희 고창군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밭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비료하고 2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농약 안전 기준책자에 보면 현재 살균제 수박의 경우 1년이면 4회에서 6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닥콘일이라는 살균제를 사용해 가지고 수박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이에다 약을 하고 나서 2일이 지나면 수확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원자 측 직원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군 측에 이야기 했습니다. 수박 밭이 1헥타 2헥타가 아니라 많더군요. 트렉타 3대-5대가 밀고 있어요. 작년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것은 물론 한전 측에서는 현재 3개월마다 수질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전 측에서 그런데 분명히 군 실과에다 실무계에다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박 밭을 철가 안하면 고창군하고는 식수를 고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원전 측과 상의 해가지고 내용을 분석해 보십시오.

김동훈 의원님께서 파악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 측과 수박밭 경작을 하면 물을 끊겠다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동훈 부의장님 질문 요지가 제가 혼돈이 가서 그럽니다. 수박밭에 농약 함으로써 상전 및 상수원 수질 오염에 미치고 그렇게 질문 하신 것인데, 아까 발언 내용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전하고 수박밭 때문에 수질 오염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까?

상전은 물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박밭 때문에 상전이 지장이 있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최형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동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수박을 하면 닥고니, 디프라탄, 여러 가지 다이비쿠론 등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1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분들이 준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를 관리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질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현재 꽤 많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 5-6만평하려면 몇 천만 원 투자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못 짓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 관리 감독을 해서 농사를 지어도 상수도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린 덕산 택지 조성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이라 해서 몇 말씀만 질문 할렵니다. 분양 시기가 계획대로라면 언제인지 또한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면 지체 상환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총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계획대호 분양 했을 때 분양에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분양했을 경우와 앞으로 5월 말에 분양했을 경우에 군 재정에 미치는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영아파트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무리 잘 된다하더라도 예방만은 훨씬 못하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안했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2월 10일경 고발 했다니까 더 이상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박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밭을 경작한지 금년에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하기에는 수박밭에 대해서 농약이 여러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을 할 때 입회를 하고,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는 그 뒤에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닥콘일하고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제4종 지료하고 해가지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박으로 인해서 상수도 오염이 된다하는데 저희들도 연구해 본 다음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택지 개발 분양시기 지체상환금 지체 상금 계획대로 분양된 내용하고 5월에 분양되는데 차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군데서만 하면 바로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재무과하고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영아파트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지난 때에는 잘못 되였더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 했습니다만 사업주 측에서 상당히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이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 말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구역 내에서 소방도로 현황이 우리 대산면을 볼 때 6,686미터 구간만, 지금까지 소방 도로 개설 한 것이 210미터로 33분의 1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산면 현황을 볼 때 전부 개인 재산을 침해해 버리고 이쪽으로 무엇을 좀할려면 소방도로, 저쪽하면 소방도로인데요, 이런 식으로 33분의 1이 되었는데 개인 사유 재산만 침해 놓고 앞으로 개설을 1년에 200미터씩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3년인데 33년 동안 개인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 보다는 건의를 해서 폐지할 곳은 폐지하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면상 10미터 이하로 해서 소방도로가 많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왔던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후에 나와 있던지,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의 도로 입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을 재정비 할 때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좀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걸리고, 저쪽에 무엇을 좀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걸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기간 지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김의원님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할 때 해 버렸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아니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현재 상태로서는 내일 납니다. 모래 납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 말은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 침해가 되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소방도로 계획에 이어서 40-50년 침해되어 가지고 발전이 없으니까, 도에 의뢰해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못할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소방도로 개설 폐지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채 의원님께서 대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꼭 참석하셔서 많은 자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저희들이 금번 회기 중 업무 보고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으로 성내면 상전 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 추진 의욕이 앞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실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과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너무나 빗발치기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감사를 시켜 주시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군수님한테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긴급 동의한 사항은 이것으로 종결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실과소별 업무 보고 청취와 군정 질문 및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 질문을 통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및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다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역시 편중적인 질문을 주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교환 하므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바로 우리 군민임을 직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