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윤흥오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강진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자축하면서 지난 1년을 회고 해 왔습니다. 실로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지방자치제가 과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행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조의 의회기능을 다 했는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 해볼 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면에는 본 의원의 능력 부족을 꼽을 수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반쪽 지방자치제의 폐단 편의주의적 행정자세의 잔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선거, 관권선거를 자행하므로서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14대 총선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혹자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민감하다" "군의원으로서 정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또는 "기왕지사 끝난 선거고 지난 일을 구태여 끄집어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일부의 비판이 있음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끝났으니까 하는 것은 체념적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민주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를 가벼이 넘겨 버릴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관권이 개입하는 행정선거야 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 토착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반민주적인 작태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지난 총선거를 의식하기 보담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모든 선거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공명선거가 되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저악시키고자 하는 군민의 명아 따라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키므로서 잘못된 관행은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를 어겼다든지, 자의적이든지 과잉 충성이든 간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급기관, 또는 군청 간부들이 저지른 선거부정 사례는 다른 의원께서 질문 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에서 자행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읍면장들이 관내 이장들을 불러 놓고 시멘트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여당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노골적 선거 개입 사례 두 번째 공무수행 차량을 이용하여야 특정 정당 연설회에 청중 동원을 독려하고 세 번째, 일반적인 행정은 제쳐두고 밤낮으로 전화통에 매달려서 특정후보를 지원해야 된다는 강요성 전화 선거 운동을 했는가 하면 네 번째 거택 보호자를 비롯한 영세민들에게 읍면직원을 보내서 "당신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여당후보를 지지해야 한다"하고 강요케 하는 사실 다섯째 국회의원 선거가 공고 하기 이전부터 법에 보장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공무원들을 출장 보내서 주민들을 참석치 못하게 하는 등 이러한 불법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공고가 된 이후 선거 때는 면장이라는 사람이 선거운동원을 무색케하는 노골적 선거개입을 하므로서 스스로 특정 정당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하는 면장이 있는가하면 군청에서는 직원들을 연고지에 파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으로 금지된 사항들을 태연하게 자행하는 것은 행정 조직의 특수성이오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급자의 지시나 묵시적 동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양심을 가지고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로 들어났을 경우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의 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그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군수께서는 군민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질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문에 의하면 지난 선거에서 공무원으로서 엄정중립을 지켰음에도 민주당 김영진 후보와 친밀하다는 한갓 이유만으로 모모면의 총무계장들을 불러서 군수께서 직접 주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으며 사실이라면 공명선거를 빙자한 압력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적시한 사례들은 수많은 사례중 극히 일부분으로서 노골적으로 행해진 선거부정에 대해서 이대로 넘어간다면 군민의 불신과 의혹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받은 이장들이나 또 영세민들 유권자들이 노골적인 관권 개입에 반발하고 제보 또는 하소연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주변에는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되고 위법을 하든 말든 자신만 출세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라고 그렇게들 말들을 하지마는 이렇게 별다른 저항 없이 태연하게 위법행위를 할 정도라면 사호의 지탄을 받더라도 또 의회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상관들, 다시 말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직속 상관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발전에 암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것이고 그것말고도 이 자리에서 거명된다면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명예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발언이 녹음과 의사록을 통해서 영구 보존되고 그래서 에게 알려지고 일깨워 진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임석하신 관계관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심정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항간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행정 또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선거기간중에 이른바 선심 공약을 한 사례가 많다고 들리는데 이러한 것들도 당장 사라져야 할 선거 망령들로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답변 주시고 92년도 예산중 군수 포괄 사업비의 사용내역과 집행부에서 발주한 92년도 사업내역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 농어가 육성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소문이 무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후계자로 확정됐다느니, 또 어떤 사람은 후계자로 서정해 주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느니 또 어느 누구는 평가 기준 점수에 관계없이 선정될 것이다, 하는 등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은 불신사회 조장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 해 볼 때 차제에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 농어가 선정과 관련해서 신청자 명단과 고과 점수를 공개해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군수께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약속한 사실은 없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바에 의하면 농어민 후계자 대상자중 15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 받을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도에 본군에서 지원한 농어민 후계자는 겨우 12명이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13배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쇄도 했다면 뭔가 냄새가 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청자 전원은 아니지만 그 중 몇사람은 소문과 같은 이유로 해서 신청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만 만약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량한 농어민들을 기만하는 천인공노할 행위인 것입니다. 작금의 농촌 현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푼 심정인데 그러면서도 내일이나 농촌을 회생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까 모래나 나올까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가난하고 불쌍한 농민들에게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 놓고 개인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했다면 도저히 용서받을수도 용서해 줄수도 없는 농민 기만 행위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을 비롯 전 동료 의원들도 후계자 선정 문제에 깊히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실에 의한 선정이 됐을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경고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 선량한 공무원들이 많지만 자기직분을 망각하고 군민을 기만하고 일부 행정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공명선거를 해라, 위법 사례가 밝혀지면 엄단하겠다 선거기간 중에는 출장을 억제하라 이렇게 해놓고 타락 불법선거는 자행하는 그리고 대국민 기만 책을 쓰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군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인답시고 명찰을 달고 다녔던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착각한 지난 총선의 과정을 회상해 볼 때,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구호는 허울만 좋은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글프기까지 하는 본인의 심정을 피력코자 합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걷어 들여야 한다"는 평범한 지리를 되새기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해악을 끼칠 씨앗은 애당초 뿌리지 말아야 된다는 기성 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만이 군민의 불신과 의혹을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해서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원된 본군 의회에서 첫 발언자로서 질문을 했던 것이 강진만에 r 허가된 광업권과 관련한 어장정리 사업계획이었고 본 군의회의 첫 특별위원회 활동이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동료 특위 위원들과 함께 어려운 여건 아래서 사업 시행의 기초를 만드는데 동참했던 본의원은 일부의 오해와 불신을 감수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말없는 다수의 군민과 사업의 당위성에 고무되어 지방자치제안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했던 강진만 어장 정리 사업이 관련법 해석 차이로 해서 도에서 사업중지 명령과 사업 계획 수정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하는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저는 자세한 사유를 알고 싶소 대응책은 무엇인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도에서 하달된 공문 내역과 관련법 해석 차이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에 대한 강진군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저의 추측과 소문에 의하면 전남도와 강진군의 파워게임이라고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듯한 지방보도도 사실인가? 네 번째,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으며 어장정리 사업 집행은 행정부서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민들과 본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 사항이고 사업의 규모나 효과면에서 막대한 사업이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응하는 본 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엿보이지 않는 것 같아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때 뛰어다니는 열정을 어장정리 사업에 열성을 보이셨다면 이 지경에까지 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진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 단체가 홀로서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면 특별지원이나 격려는 못할망정 재를 뿌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성과 열을 다했음에도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힘있는자, 바로 상급기관의 횡포와 다름할 것 없고 상부기관으로서 의연함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은 사업목적이 단순한 골재 채취 사업 뿐만 아니라 농경지 침수예방, 어장정리, 항로정비등의 다목적임은 주지 하는 바이며 신안군이라든지 타지역과는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군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도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에서는 기 허가된 광업권은 인정을 하고 원석대만 받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의 골재 채취를 인정하지만 강진군에서는 광업권을 군에서 양도 받아 재원을 확보해서 어민과 농민을 위해 재투자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업을 형평의 원칙이라는 미명아래 원석대 납부를 굳이 우긴다면 이는 도의 횡포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며 엄밀히 따져서 형평의 원칙을 맞추려면 신안군에서도 광업권을 양도 받아서 군 직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군 재정 수입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광업권문제는 나 모른채 하고 있다가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도 당국의 자기 성찰을 촉구하며 군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기 기능을 달리하는 의회와 집행부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문제 해결이 공통 분모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런 말씀 한마디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기꺼이 협조해 줄 용의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갖고 있을 것이다 하고 감히 단언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는 솔직하고 진심된 마음으로 우리 의회를 대할때만이 진정한 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의와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이번 14대 총선의 관권 개입 선거를 보고 몸소 느끼면서 착찹한 심정으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서 222쪽 311목 보상금에 있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영세민 보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5만원×34명×12월은 4천40만원중 1천50만원을 3월 20일 전후해서 읍면장이 지급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왜 돌발 영세민이 발생했는가 연중 사용해야 할 예산에 약 반을 그런 시기를 맞추어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읍면별 지급 정도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서 241쪽 311목 보상금 노령수당 월 1인당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월부터 3월분까지 3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3월 20일 전후하여 읍면별 지급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읍면별 단위 농협 구좌로 전도하였는가 개인별 구좌로 지급하였는데 지급이 원활이 되었는가 확인하였는가를 성의 있는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하니 질의를 하게됨을 사과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발언있습니다.

윤대현의원 제안발언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이 불충실하고 확실성이 없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가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현장 조사 특별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황호만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호만의원입니다. 방금 윤대현 의원께서 제안한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의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의 참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호만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