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고 환한 얼굴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임위원장을 뽑는 날입니다. 뿐만아니라 1년전 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명지대학생 고강경대군이 숨진날이었습니다. 1주년을 맞으면서 애도의 묵념 한번 못드렸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늦었습니다만 이제라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회고하건대 지난 1년의 세월은 민주주의 기본이요 글자그대로 뿌리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의결기구로써의 또 주민대표기구로써의 역할을 다했는가를 돌이켜 볼 때 독선과 파행의 연속이었다고 감히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에서였고 또 부단한 일부 정치인들의 간섭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구민 여망의 참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시책을 비판 보완하며 감시하여 민주적이고 주민 우선의 구정이 되도록 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다 하는 구민 대표가 되어줄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구성되고 선출되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의 임기와 같게 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분배해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조에 상임위원은 선임 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에 재임하고 처음 구성되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1993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제야 정식 구성되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첫 번째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장을 제외한,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상임위원은 당연히 의장을 다시 뽑은 직후에 새롭게 구성해야만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이제야 실시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됨으로 임기를 같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1년동안 편법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 보았습니다. 3개 분과로 나누었던 것을 2개 분과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총무분야인 경우 3실 18개과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분야는 종전과 같이 9개과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배가 넘도록 많은 분과를 총무분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1년동안 실시를 해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많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후반기부터는 차기의 의장단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과 같이 함으로써 더 알찬 위원회 활동을 할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구성되는 이번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게 하는 1993년4월15일 까지 함이 옳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동료의원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임기건의 긴급동의 안건부터 결정하시고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선출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결의한다면 충분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본의원의 긴급동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