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금릉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임시회의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0일 편재관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7일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원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2년 4월 9일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이 접수되고, 92년 4월 18일 금릉군수로부터 군정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2년 4월 20일 금릉군수로부터 군유임야관리취득승인요청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2년 4월 20일 여정용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오종석위원외 4인으로부터 금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제12회 장애자의 날 행사와 4월 22일 새마을 22주년 기념행사에 이정시부의장께서 참석하셨고, 지난 4월 24일 전국 시. 군. 구 의장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여영돌 의장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상정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지금부터 금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61면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68면에 실음)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기획실장 제안설명과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동시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을 상정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보면 91.12.31 법률 제4006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릉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코자 상정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나 도로부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시달된 것으로 법제상의 하자는 없고, 군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릉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을 보면 과거에는 위원정수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위원정수는 3인 이내로 개정하고 위원선임방법 및 절차를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하되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게 개정하며, 의원의 일비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의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운영코자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과거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 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로 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 불용품 매각품의 감정 기준금액을 매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물품으로 개정하며 물품출납장부에 "중요물품 및 정수품"에 대하여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및정수물품" 고무인을 찍도록 하던 것을 "정수물품" 고무인을 찍도록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시달된 것으로 법제상 하자는 없으므로 금릉군결산심사운영 및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2건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79면에 실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취득승인 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일시는 92년 4월 20일 둘째, 조사자는 금릉군의회 의원 김교호, 오종석, 김상환의원 3명입니다. 셋째, 조사 대상자는 금릉군 조마면 신왕리 산 20-2번지 면적은 331,621평방미터입니다. 넷째, 현지의 현황은 대체로 토양도 양호한 편이며, 과거 임산물 반출을 위한 통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농산지 통행로 확보에도 용이한 편이고 또 취득 군유림 근접까지 대형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교통상에도 용이하며 식물은 7년생 이상의 꿀밤 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밀림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경제성을 보아 매우 양호한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신왕리 송정 마을 거주 이해준으로부터 동 산림의 현 시가를 탐문한 결과 평당 800원 상당가가 되리라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취득상 타당성 여부, 이상과 같은 현실로서 취득하여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토론 있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이니까 앉아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임야 취득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재원관계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대항면 덕전리에 주택이 점유해서 대지를 매각을 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두 주택이 점유를 했다는 이 자체가 군 대지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서 매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군 대지에다가 왜 주택을 짓도록 나두었는지 의문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을 왜 시켰느냐, 매각을 시키는 데서도 여기에 보면 91. 6. 21로 되어있는데 군 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또 취득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안건을 내놓아야 되는가 알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림과 소관이지만 제가 내용을 대충 알기 때문에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취득 승인할 때는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지금 집이 왜 지어져 있나? 하는데 옛날에 농촌에서 임야에 연접해서 임야가 집에 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산림과에서 매각을 한 사항이지 싶습니다. 재무과에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지가 아니고,

대지 중에 임야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산림과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 대금이 작년 91년 6월 21일, 7월 27일 들어왔지 싶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못했지만 산림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지 싶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군유 임야 내에 이 사람들이 무단 점유했는데 5년 이상 그 전부터 지금 보면 국유림이라든지 과거에 무질서한 그 시대에 무단 점유했던 것을 일체 정비를 해서 양성화해서 점유한 사람에게 매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도 거기에 준해서 오래 전부터 주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의 승인 문제는 90년도 9월달부터 날짜는 잊었는데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사후에 보고는 의원님께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1년도 6월 21일날 매각을 했는데 90년도에 도에서 매각 승인을 받았으면 작년도 4월 15일 이전에 군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집행이 되었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4월 15일 이후 매각을 시켰다면 군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현실인데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의문이 갑니다.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승인은 사전에 받았고, 집행은 못했다. 군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의회가 발족을 안하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사실은 이것은 집행할 때 작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는 의회에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점을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90년도에 벌써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을 매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터인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매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닙니까?

예 매각 절차상 지난해 이러한 사항이 있어 집행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뿐 아니라 각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있지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첫 군유임야관리계획취득안을 저희들이 상정되었을 때 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투자재원 3건에 대해서 물론 의회가 개원전에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았겠습니다만 개원한 3개월 후에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언급이 있었으면 안 좋았느냐, 사실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질의,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여정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본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 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차적으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토록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186면에 실음)

여정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종석의원 나오셔서 금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금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금릉군으회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지금까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이상의 말씀드린 금릉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여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201면에 실음)

오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정용의원외 4인이 발의한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1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6일자로 저희 기획실에 기획계장으로 계시던 김영선씨가 행정계장으로 가셨고, 경리계장으로 계시던 손복동 계장이 저희 기획계장으로 오셨습니다. 기획계장으로부터 의원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계장 인사)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마지막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간단한 질의가 계신 분은 제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하기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하실 분은 업무보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4월 초부터 6월말까지 교육입니다. 3개월간입니다. 이래서 제가 도시과와 건설과를 겸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래서 본 보고는 건설과 다음에 연결해서 도시과를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 4월 6일자로 토지관리 계장이 서무계장으로 가고 재무과 세정계 정주영씨가 토지관리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인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 272면에 실음) 건설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관계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도 말입니다. 323번 봉산 김천 이것말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올 가을에 심사를 해서 내년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수 초도순시 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도로가 군수님이 저희들 질의한 사람한테 93년도에 착공해서 하겠다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확답을 주셨으면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의사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까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군수님께서 서류로 확답을 해서 하겠다. 93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하는 건의한 사람한테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선처해 주십시오.

성구석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로 현황인데 말입니다. 지방도, 군도는 제액을 결정해 놓고 있는데 비법정도로 면도, 리도, 농로 그런데 비 법정도로 면도가 15킬로 리도가 40킬로 농로가 41킬로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부 900몇 노선에 292.2킬로...300킬로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노선 이름을 지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형관정 관계말입니다. 답작용으로 금년도 20공을 한다고 했는데 전 농가에서 신청한 공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미맥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도 크게 달갑지 않게 여기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데 그러나 희망자가 있을 때는 무슨 대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요.

예, 여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면에 일괄 받아서 현지 농업진흥공사에서 답사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판정된 지구에 확정을 했습니다. 세부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마 위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 의회에서도 2차례 질문을 드렸고, 모래는 얼마든지 파도 좋다. 또 지역민들의 얘기가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전환을 반드시 해야된다. 그래서 나는 빠질수록 좋다. 그러나, 그 채취를 반대하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 대응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모래를 자꾸 파면 하상이 낮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죠 이렇기 때문에 제방의 기초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고 또 일부에 지장이 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제방 기초문제 또, 보 문제 이것은 채취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예산 배려가 되어서 보안 조치가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사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본 질의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난해 개령에 개스개타로 년중 10억 예산 올리고 금년에는 작년 올해에 조마에 매년 10억씩 올리고 있는데, 사실상 양면에 골재 팠는 면에 좀 우선을, 돈을 더 줘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면 평균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로 공감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 순서이나 군시과장께서 현재 교육중 이므로 겸직이나 되어있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95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최호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보조금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올해 사업량이 2,900동인데 이것을 다 정상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소화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서 보면 사실 이것도 도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물량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되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물량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 곁들여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미 개량된 부엌에서 보조금을 타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원망을 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에서 2,900동이라는 것이 우리 자기신청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예 할당입니다.

할당이지요 할당이니까 집행을 하는 데는 상당히 면사무소 관계자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곤욕인가 하면 물량 자체를 전부 원하는 농가가 많으면 내겠는데 소화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 어떤 농가에서 보조금 54만원을 탄다고 해서 자기돈 12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물론 개량을 하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건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고 또 그 집행을 하는 데서는 다 소화를 해야되고 할당된 양이기 때문에 실적이 보고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화는 다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무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설치된 입식부엌 기 개량된 이런 곳에 돈이 나가는 것, 전에 한번 보조를 받은 부엌에 또 나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 지난해 7월달에 도시과로 이관되는 그 중간에 떴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이 할당되었다는 것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입식부엌과 목욕탕 잘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경상북도 지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래서 많은 동수를 하는데 사실은 최의원 말씀대로 제가 지금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분야가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도 과중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2번할 것 3번하고 이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시과장...기간이 있으니까 도시과장이 오면 도에 우리가 2,900동을 다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못할 때는 건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실행성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이것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물량배정만 해 가지고 부작용을 낳기보다는 실제로 조사를 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물량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조 54만원을 붙여서 원하는 농가가 있을 때 이것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안좋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왠만한 것은 질문으로 하시고 간단한 것을 물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계셔야지 되는 일인데 한가지 구성면 일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금릉군의 아포면하고 구성면 일대하고 두 군데죠?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토지거래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토지 소유주들은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그런데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 지역투기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 지가가 구성면 일대하고 아포면 일대에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하락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성면 같은 경우에는 해발 700-800고지까지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감각하고는 많이 동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제도가 토지 투기가 일었던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이었는데 구성면이라고 해 가지고 산간 오지에 공짜로 주어도 잘 가져가지 않을 그런 토지까지 전부다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일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특정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되도록 건의함이 타당치 않느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김의원 말씀하신 대로 구성 경우에 공단일대 그것을 투기지역으로 묶었는 것이, 아포도 면소재지 도시계획지구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상 마산리까지 전체를 꼭꼭 묶어 놓았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김의원 말씀하신 대로 연구검토해서 건의하는 방법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07면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례 농공단지 업체들 말입니다. 지원금 다 받았습니까? 5억원을 다 지급 받았습니까?

시설자금이 3억 범위 내에서 업체가 희망하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2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받은 업체별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했는 업체도 있지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융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릅니까? 내용은

내용은 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대덕에 개인 택시가 빠져있는데 15개면 중에 대덕에만 빠져 있는데 지금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신청이 힘듭니다.

안됩니까? 그리고 지례 버스회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버스 4대 때문에 먼저도 내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 버스회사도 사실 없으면서 지금 버스 4대를 배정시켜놓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과의 입금관계가 결부됩니까?

그런데 금릉군에 지례면에서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관내 가기 때문에 정류장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정류장으로 서는 인가가 났지만 버스회사로서는,

결국 인가가 났고 거기에서 상주 해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교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버스는 4대 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버스회사 명목으로 1개회사를 해 놓고 버스 4대는 배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어 가지고 우리 군과의 관계가 즉 말하자면 버스회사만 명예만 빌려주고 대한교통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 이것이 새마을 버스 아닙니까? 대한교통에서 만약에 버스회사를 안하고 우리 군 관내에 지례에 직접으로 해서 버스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면 대한교통이 아니고 다른 회사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버스노선관계인데 김천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 우리 관내에서 되는 것은 관내에서 기점으로 해서 가는 것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 인가나면서 단교통으로 하여금 4대를 배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운행하도록 그렇게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금릉군에 개인택시 사업 승인난 지가 한 10년 되었지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되는 증차도 되고 하는데 금릉군에는 증차가 승인이 안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하고 개인택시 허가지요? 또 한가지는 농공단지 지례하고 감문하고 아포하고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요즘 와 가지고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더 지금 입지후보지를 좋은데, 땅값 싸고 업자들이 선호할 자리를 지금도 계속 추진 조사해 가지고 미는 김에 확 밀어 가지고 많이 한도량을 채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게 어떤가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개인택시 승인관계는 대체로 운수업이 운수업체가 해마다 10월달에 그 다음해에 소요되는 택시라든가 전세버스, 버스, 용달차 일반화물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공급 책정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장 저희 군에 14대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공급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꼭 개인택시가 소요되는지는 두고 봐 가지고 꼭 둬야할 것 같으면 금년도 10월달에 공급량 측정시에 필요한 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남았는 면적은 7만8천평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면 군에서 나가서 가능하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