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항상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번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88년 6월 9일 조례 제 1201호로 제정공포 된 이후에 89년 2월 90년 5월 2회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관리에 따른 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물품 범위를 종전 단가 50만원 이상이던 것을 정수 물품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불용품 매각 감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에 한해서 매각 감정을 하던 것을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 중 재활용 물품을 불용품 매각 감정하는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해 91년 12월 31일 현재로 금년도에 재물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물조사실시 결과 총 품목수가 695 품목에 수량은 4만2천8백5십5개 수량이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가해 보면 약 52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수물품의 기종 조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현행 2백68 품목이 대상제외가 38개 품목 또 신규 지정이 25개 품목으로 255개로 정수물품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가 있는데 업무용 정수에서 제외된 것이 중소형 승용차를 비롯해서 동보장치, 인쇄전신기, 동사진 카메라, 승합화물 특수차 17종이 제외가 되었고 또 사업용 정수에서는 살포기, 사료 분쇄기, 검증용 작용기, 자동 주사기, 견면채취기, 인공호흡기, 수술대 가스 검출기, 당도블럭스캐터, 혈청 분석기, 무긴산 등 17개 종류가 사업용에서는 정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업무용 정수에서 신규로 늘어난 것은 5종목으로서 비디오카메라 프린터, 모램검토기 컴퓨터 등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용 정수에서는 프라스마, 용척 시험기, 자동희석기, 승합화물 특수차 17종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3항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 을 “분임물품 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임물품 출납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관리과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청에서는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 물품출납원은 경리계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각 실과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보건소나 지도소에서는 물품관리관을 회계담당과장 물품출납원은 주무과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주무계장 또한 읍면에 있어서는 물품관리관을 부읍면장. 물품출납원은 총무계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우리 화성군 정기 의회 때 상정을 해서 금년도 1월 15일 조례 제1426호로 공포가 된 이후에 도에서 다시 금년도 3월 17일 준칙이 시달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본 조례에는 항해 연습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선박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도 면제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면제대상 확대 적용에서는 종전에는 항공기 및 중기에 한하고 있으나 이번 변경에는 항공기선박 및 중기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3월 17일 지방세 과세 면제 개정조례 준칙이 도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번째 의안번호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 9월 29일 제528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에 78년 1월 또 78년 3월 79년 1월 80년 4월 84년 2월 87년 1월 90년 1월 금년도 1월 8일 7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승낙을 해주신다면 8번째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조례 중 금년도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돼서 이번 의회에 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가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칭변경은 종전에는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였으나 변경에는 화성군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면제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었으나 변경되는 사항에는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면제하자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역시 금년도 3월 17일 도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의회기간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조례안 개정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5월20일 화성군 조례 제1282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에 이번에 처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과 더불어 결산검사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현행 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 정수에 종전에는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변경에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 및 절차에는 종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한 2배수의 선임위원 대상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던 것을 이번 변경에는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고 다만 1인은 군수 추천자로 할 수 있다 라고 선임방법 및 절차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일비가 2만원이던 것을 이번 변경으로 3만원으로 1만원이 더 증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역시 금년도 2월27일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번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도시 계획 사업에 필요한 내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12개 읍면 19개리 5,349,241㎡에 대하여 부과지역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으나 경기도고시 제319호 지난해 91년8월14일과 동 384호 10월17일 동 398호 10월 28일에 의거 태안도시계획 12,620,000㎡ 가 결정 되었기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고시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코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과지역 추가 고시로 도시계획명이 태안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천2백62만 평방미터 태안이 1천1백9만9천평방 미터 봉담이 1백52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 자료로 부과지역 현황과 예상세액이 별첨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태안읍을 비롯해서 향남면까지 총 5천4백7십7필지에 5백33만9천2백4십일 평방미터로 19개리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9천8백18필지에 면적이 1천2백9만9천 평방미터로 7개로 일부로 진안, 병점, 송산, 안녕, 배명, 기안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담면에도 1천3백13필지에 1백52만1천평방 미터로 와우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예상 세액으로서는 토지가 4,086건수 건축물이 11,423건수로 총 15,509건수로써 과세표준액은 2천6백9억7천5백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액이 5억2천1백92만1천원 그다음 기존 부과구역과 추가부과 구역으로서 기존부과 구역은 6,945건수로서 과세표준액이 1천6백18억6천6백만원 세액은 3억2천3백7만3천원 인원수가 7,098명 추가 부과구역이 8,564 건수로써 과세표준액이 9백91억9천32만2천원 세액은 1억9천8백21만8천원 인원수가 5,3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