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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04-27

안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의안 제44호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왔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12명 내지 17명이내로 과장급 공무원과 그다음에 군의회 의원님과 지역대표 그다음 학계 전문교수 등을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의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자사업 수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2명 내지 17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선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에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을 때 필요할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청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을 출두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임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두게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부과해서 지방재정법상에 분명히 16조 2항에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게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이 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 거기서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이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1 참조

용주

이용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행정계장

내무과장께서 출장중이시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성행

조성행행정계장

오늘 저희 관내 국화도에서 이동 위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9시에 국화도로 출발하였습니다. 6시 정도에 귀촌하실 계획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행정계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는데 우리 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돼서 오늘 내무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무과장이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오늘은 참석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책임자로서 참석해야 될 입장인데 참석을 안했으면 그래도 위민봉사실 보다도 실지로 화성군의 모든 일을 다루는 입장에서 내무과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행정계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데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행정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행정계장

그러면 부의된 안건은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변경 및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과로 하고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다음 사무직원의 정원 10명을 1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째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화성군 지방공무원 징원규칙의 개정에 근거한 것입求? 네째 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법 계획서 예산 상황사전 입법 예고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하려고 합니다. 제1조 목적 중에 “사무기구”를“사무과”로 한다. 제2조 조직에 제1항내지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2 참조

용주

이용주위원장

행정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화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도시계획세부과구역추가고시동의안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5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항상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번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88년 6월 9일 조례 제 1201호로 제정공포 된 이후에 89년 2월 90년 5월 2회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관리에 따른 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물품 범위를 종전 단가 50만원 이상이던 것을 정수 물품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불용품 매각 감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에 한해서 매각 감정을 하던 것을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 중 재활용 물품을 불용품 매각 감정하는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해 91년 12월 31일 현재로 금년도에 재물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물조사실시 결과 총 품목수가 695 품목에 수량은 4만2천8백5십5개 수량이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가해 보면 약 52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수물품의 기종 조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현행 2백68 품목이 대상제외가 38개 품목 또 신규 지정이 25개 품목으로 255개로 정수물품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가 있는데 업무용 정수에서 제외된 것이 중소형 승용차를 비롯해서 동보장치, 인쇄전신기, 동사진 카메라, 승합화물 특수차 17종이 제외가 되었고 또 사업용 정수에서는 살포기, 사료 분쇄기, 검증용 작용기, 자동 주사기, 견면채취기, 인공호흡기, 수술대 가스 검출기, 당도블럭스캐터, 혈청 분석기, 무긴산 등 17개 종류가 사업용에서는 정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업무용 정수에서 신규로 늘어난 것은 5종목으로서 비디오카메라 프린터, 모램검토기 컴퓨터 등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용 정수에서는 프라스마, 용척 시험기, 자동희석기, 승합화물 특수차 17종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3항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 을 “분임물품 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임물품 출납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관리과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청에서는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 물품출납원은 경리계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각 실과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보건소나 지도소에서는 물품관리관을 회계담당과장 물품출납원은 주무과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주무계장 또한 읍면에 있어서는 물품관리관을 부읍면장. 물품출납원은 총무계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우리 화성군 정기 의회 때 상정을 해서 금년도 1월 15일 조례 제1426호로 공포가 된 이후에 도에서 다시 금년도 3월 17일 준칙이 시달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본 조례에는 항해 연습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선박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도 면제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면제대상 확대 적용에서는 종전에는 항공기 및 중기에 한하고 있으나 이번 변경에는 항공기선박 및 중기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3월 17일 지방세 과세 면제 개정조례 준칙이 도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번째 의안번호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 9월 29일 제528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에 78년 1월 또 78년 3월 79년 1월 80년 4월 84년 2월 87년 1월 90년 1월 금년도 1월 8일 7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승낙을 해주신다면 8번째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조례 중 금년도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돼서 이번 의회에 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가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칭변경은 종전에는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였으나 변경에는 화성군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면제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었으나 변경되는 사항에는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면제하자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역시 금년도 3월 17일 도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의회기간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조례안 개정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5월20일 화성군 조례 제1282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에 이번에 처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과 더불어 결산검사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현행 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 정수에 종전에는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변경에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 및 절차에는 종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한 2배수의 선임위원 대상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던 것을 이번 변경에는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고 다만 1인은 군수 추천자로 할 수 있다 라고 선임방법 및 절차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일비가 2만원이던 것을 이번 변경으로 3만원으로 1만원이 더 증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역시 금년도 2월27일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번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도시 계획 사업에 필요한 내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12개 읍면 19개리 5,349,241㎡에 대하여 부과지역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으나 경기도고시 제319호 지난해 91년8월14일과 동 384호 10월17일 동 398호 10월 28일에 의거 태안도시계획 12,620,000㎡ 가 결정 되었기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고시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코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과지역 추가 고시로 도시계획명이 태안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천2백62만 평방미터 태안이 1천1백9만9천평방 미터 봉담이 1백52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 자료로 부과지역 현황과 예상세액이 별첨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태안읍을 비롯해서 향남면까지 총 5천4백7십7필지에 5백33만9천2백4십일 평방미터로 19개리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9천8백18필지에 면적이 1천2백9만9천 평방미터로 7개로 일부로 진안, 병점, 송산, 안녕, 배명, 기안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담면에도 1천3백13필지에 1백52만1천평방 미터로 와우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예상 세액으로서는 토지가 4,086건수 건축물이 11,423건수로 총 15,509건수로써 과세표준액은 2천6백9억7천5백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액이 5억2천1백92만1천원 그다음 기존 부과구역과 추가부과 구역으로서 기존부과 구역은 6,945건수로서 과세표준액이 1천6백18억6천6백만원 세액은 3억2천3백7만3천원 인원수가 7,098명 추가 부과구역이 8,564 건수로써 과세표준액이 9백91억9천32만2천원 세액은 1억9천8백21만8천원 인원수가 5,3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심사할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조례안과 승인안 검토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화성군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공무원.학계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12인 이상 17명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좀더 화성군의 재정을 짜임새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사무과로 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직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1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5십만원 이상만을 정수물품으로 하던 것을 승인받을 모든 물품은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 정하는 장부 등에 등재해야 한다는 겻으로 정수물품관리에 좋은 개정안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해 연습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화성군에서는 선박을 이용해 항해 연습을 하는 학교는 없으며 향후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및 생산 등에 대하여 면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농어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을 선임하였고 지방의회가 1인을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가 2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1인을 선임하게 되었으므로 결산검사의 합리성 효율성이 크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2개 읍면 19개리였습니다. 91년10월28일에 경기도고시 제398호에 의거 태안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8천5백5필지 진안, 병점, 송산, 안녕, 배영, 기안리를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별 낭독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실시한 후 표결 처리하고 동의안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 및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요.
호태

우호태간사

우호태 의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신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1년 12월 31일날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새로운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었는데 16조 2항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는 이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지방재정법 16조 2항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칙이 도로부터 내려온 것을 앞에 설명 드린 대로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합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지방 재정법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재정 되게끔 되어있는데요.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의회에 재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본래 법에 없던 것을 91년 13월 31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제정을 하도록 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준칙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준칙을 내무부로부터 도로 내려서 도에서 저희도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조례는 분명히 모체인 재정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위원장도 부군수로 한다거나 또 화성군에서는 12인 이상 17인으로 한다거나 또 군의회 의원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내용이 준칙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그 준칙의 내용을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준칙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준칙안이 결국 준칙안 내려온 것을 그대로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조례안으로 제안한 그 내용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준칙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2인 이상 17인 이내로 과장급 공무원 군 의회의원. 지역대표 학계 전문교수 이 내용이 준칙 내용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준칙에는 그렇게 내려왔지만 화성군의회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거나 준칙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따른다 하더라도 12인에서 17인으로 한다고 하면 화성군 규모로 봤을 때는 화성군 에서는 몇 명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래서 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은 결정을 해주시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구성을 합니다. 세부시행계획은 세부 지침은 별도로 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몇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별도로 또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12인내지 17인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14분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때 꼭 17인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 중에서 7인정도 사업에 관여 할 수 있는 과장들 그다음에 의원님 중에는 세분을 저희가 기히 추천 의뢰를 해서 의장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역대표로는 새마을 관계되시는 대표자. 또는 평화통일 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자격으로 저희가 모실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수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박사 되시는 분을 한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칙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의문을 갖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 조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근거한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규칙으로 만들어야지요. 여기 조례안 중에는 범위만 정하는 것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2인부터 구체적으로 조문을 말씀드릴 때 12명부터 17명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규칙을 만들 때는 14분으로 할 것이냐 15분으로 할 것이냐를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때 세부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전국 위원회가 12인 이상 17인 규모는 동일한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지방재정법 16조 2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는 세칙을 만들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다음 페이지에 위원회 기능에서 제5조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돼있는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서 일반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라고 돼있으니까 기타 내용도 분명히 이것에 맡겨져야 되는 것인지?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계획 범위 내에서 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렇지만 그것은 조례에 분명히 분구가 명시가 돼야 됩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구체적인….
호태

우호태간사

물론이지요.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반 내무사항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너무 광범위하게 표현을 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제3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위원회를 운영할 때 신축성 있게 부득이 연임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함축성 있게 연임할 수 있도록 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다시 선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다시 선임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조례는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 하위 개념이 조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다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출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 선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는 부분에 의해서 어떤 자의적인….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만약에 먼저 하셨던 위원장님들이 2년 임기가 된 다음에 재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재 선임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예를 2년을 했는데 연임할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보다는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출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박위윈님 뜻인 것 같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선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일방적으로 연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를 확정해 주면 그때 다시 추천을 한다든지 다시 선임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년 임기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의원 입장에 보면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권한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3년이고 4년이고 끌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 후에는 다시 임명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더 필요한 사람은 3인을 추천 의뢰를 하는데 위원님들은 한분만 들어오시면 되겠다든지 두 분만 들어오시면 되겠다든지 할 때는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들이라든지 학계에서도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연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호태

우호태간사

이것을 실장님이 운영하시려는 내용을 규칙에 다 모아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집행부 단독 구성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학계도 있고 또 지역대표도 있고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의원은 분명히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의장에게 조례를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조례상에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내부적인 집행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연임을 시키시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의회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항은 실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래서 조례 구성에 위원은 관련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대표 및 학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그 후에 연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일단 구성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지금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신다고 그랬죠.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장하고 협의 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조례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할 때도 군수님께서 추천할 수 있다든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미리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거가 확실하게 명시가 돼야지 앞에는 구성분포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은 군수가 한다고 하면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의뢰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돼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때 위원님을 군수 마음대로 위촉은 못합니다.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중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 과장을 위촉하는 것은 군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전문분야라든지 교수를 위촉할 때도 학교 측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넣기는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규칙에서 다 담으실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성에서 조례에는 12인 이상 17인 이내로 했는데 거기에 분포가 공무원 의회의원 지역대표 학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원이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인원을 규칙에서 정하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을 뺄 수도 있을 것이고 한명만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명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들어갈 필요성이 전제 된다고 하면 그런 권한이 규칙에서 정해진다고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 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성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군수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준칙에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좀 더 알차고 재정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위원을 함축성 있게 12명부터 17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거기다가 과장급은 몇명 지방의회 의원은 몇 명 또 학계 대표는 몇 명까지 규정을 하려면 너무 위원회 구성하는데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준칙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꼭 그 준칙을 기준이 되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 구성요원을 그대로 화성군 조례에서 따라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화성군 결산검사위원에 보면 의회에서 1인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결산검사위원 위촉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도 각 구성이 나왔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 뜻만 지방의원을 군수가 자의적으로 협의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거에 못이 박혀져야 조례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 3항에 관련과장급 공무원 2명 - 3명 또는 의회 의원 3명 - 5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호태

우호태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영근

박영근위원

제8조 간사는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시장이라는 말을 넣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그것은 저희 군것을 만들면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시장은 빼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8조 2항에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돼있고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있거든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군수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간사는 위원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군직원 중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제8조에 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에는 간사를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하면 그 간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촉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간사가 나온다는 것이 못이 박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 사무관급에서 간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위원 중에서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간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조례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간사는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일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구체적인 조문을 넣으라는 말씀이죠?
호태

우호태간사

재정심의 위원회니까 재무과의 예산계장이 간사가 된다든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5조와 8조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돼있는데 시장은 각조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에서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사항으로서 재정에 관련돼서 1항. 2항. 3항에 관련되지 않은 재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시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언제 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5월말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래 4월말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5월 10일까지 도에 제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사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각 시. 군에서 국도비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시가 돼야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5월 중순이나 5월 하순쯤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12인 이상 17인 이내로 과장급 공무원 의회의원.지역대표 학계 전문교수로 구성체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도 재정위원을 보고를 해라하는 사항으로 3명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조례안이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인원을 보고를 해야 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우리 화성군의 재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 소견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정심의 위원회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하는 사항까지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
용주

이용주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구성할 저희 계획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12인내지 17인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과장급에서 7명 그다음에 군 의회 의장님께 저희가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해서 저희가 세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대표로는 새마을지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평화통일정책자문 위원회를 대표 하시는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학계 대표로는 수원대학교의 박성만 박사님이라고 경제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총장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까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13명요 ?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영근

박영근위원

14명인데 부군수까지 해서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위원님들은 미리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법이 지난번에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이 미리 우리 ….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
용주

이용주위원장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그것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닙니다. 사전 준비를 하느라고 받은 것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지금 그런 복안을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주

이용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충분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3명 이내로 아니 14명으로 부군수님까지 14명으로 구성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저기가 된다면 인원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죠 ?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정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겻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난 다음에 집행부안이 결정이 돼서 지방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인지 이 시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할 때 그때 개최를 해서 수립을 하고 확정을 해서 수립을 완전히 했을 때 다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 드린 사안을 내무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위원회 기능에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6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한다는 얘기는 승인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체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얼마든지 의회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니. 의회에서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죠. 미리 받은 것을 가지고 그 계획내에서 범위내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임시회의 정기회의 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받은 범위 내에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인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 실과장께서 7분이라고 그랬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인원 정수는 아주 못 박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여기서 아주 결의하고 넘어가면 인원배정 문제를 의원은 몇 명이고 실과장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학계 몇 명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하고 해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용주

이용주위원장

저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이 7분 또 의회에서 3분 또 새마을협의회 평통에서 한분해서 2분 학교교수해서 한분해서 우리 부군수님 해서 14명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14명 가지고 적으니까 어느 분야에서 몇 분을 더 추가해서 하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장님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장님이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실과장님 7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학계 한분 어느 교수를 모신다고 하시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한분 평통 한분 이렇게 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왕 화성군하면 웅군이기 때문에 12명이상 17명을 둘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17명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좀더 증원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 중에서 7분 의원에서 6사람 학계에서 한사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 협의회장 해서 각각 1분식 또 평통자문위원장 1분 이렇게 해서 17분을 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참작을 하셔서 충분히 우리 화성군 지방재정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돼서 우리 화성군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호태

우호태간사

지금 산정된 조례를 보니까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거의 섭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감이 있는 것이 그 모법이 왜 바뀌었나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준칙은 어떤 뜻이 담겨있나 그래서 화성군 에서는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어떤 결정안을 가지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조례에 나타나야 할 사항이 실장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가 규칙에 제정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권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분포까지도 규칙에서 정해져야 되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악의를 갖고서 구성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어떤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해석에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과장급만 넣을 것이 아니라 읍면장님들 중에서도 한분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직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급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안이 난 상태에서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준칙에 따라서 문구만 화성군 지방조례로 바꾼다고 하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저것을 규칙에 제정했을 때 어떻게 돼갈 것이냐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의원을 준칙이 들었기 때문에 넣는데 꼭 넣어야 되는 것이냐 지방의회 의원들이 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준칙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이번에 화성군 조례에서는 삭제하기로 해주시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구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구성을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더 여기 표현한대로 포괄적으로 조례를 승인을 해주시면 세척을 만들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지 절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여기 도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넣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고견과 여러 가지 의견이 참작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넣은 것이지 의원님을 여기다 넣은 것은 의원님들의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재정심의 위원회의 세부규칙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토론해서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우호태 위원
호태

우호태간사

지금 토론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문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이 되어야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인데 수정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럼 조문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 각 상정된 안에 대해서 전부 일괄 질의를 마치고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우호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바대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그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관련 과장급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되 재정분야 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위촉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 및 토론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그런데 부칙에 보면 1991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12월 26일 것을 지금 와서 승인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행정계장

그 사항은 정원 규정이 작년 12월 26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적용 시행한 것인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요.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관리에 따른 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 중 어떤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태안출신 우호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은 2항의 주요내용 주요물품 범위가 종전에는 단가가 50만원 이상인 것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또한 불용품 매각 감정을 단가 3백만원 이상이던 물품은 전부 감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감정료도 지출하게 되고 또 어느 것은 실지 불용품이 되면 목재로 한 정수물품은 고물이 되다 보면 감정할 가치보다도 전부 태워 버려야 될 그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물가도 매년 신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전혀 쓸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물품관리 대상에서 종전에는 50만원 이상으로 돼있어요. 변경은 정수물품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 감정에서는 종전에는 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했는데 변경은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종전의 단가 개념에서 정수물품 개념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불용품 매각 감정도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 중 이것보다는 정수물품 중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됐다는 것 보다도 역시 아까도 기획실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준칙에 시달된 것에 의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으로 한다면 물품 중 재활용에 나와 있습니다.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 중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만 매각 감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물품 관리를 할 때 단가 개념에서 정수물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용품 매각 감정할 때도 역시 물품관리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단가개념만 변한한 것이지 정수물품 개념은 안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것이 관리는 5십만원에서 정수물품으로 바뀌었으니까 5백만원 이상 물품 중에서 재활용 물품도 역시 그것은 정수물품 개념에서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수물품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그것의 명시가 지금 단가 5백만원 이상 재활용 물품은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정수물품 아닌 것은 없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이 전체가 다 정수물품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도 있으면 반드시 정수물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정수물품 아닌 것도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지금 관리는 정수물품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불용품 매각은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도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당시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정수관리 대상에는 업무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습니다. 업무용에서 제외된 것이 중소형 승용차라든가 인쇄 전신기 이런 것은 실지 정수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불용품으로 폐기돼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해야 되지만은 차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는 기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 감정도 안하고 기준가격에서 매각만 합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했을 때 하고 단가 5백만원이상 물품으로 했을 때 어떤 대상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대상은 현행은 268품목이 되는데 조정은 13개 품목에서 250품목이 됩니다. 13개 품목이 줄어듭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해 주십시요.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에 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에서 변경을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해도 대상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재활용의 개념이 없었는데 변경 후에는 단가도 상향 조정되었지만 재활용이라는 단서가 불었다는 얘기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판정기준을 어떻게 삼으신 것입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정수물품에서 혹은 불용품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대략 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의 여부는 심사판단해서 그전에는 고물상에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각 행정관 저희 물론 읍면도 그렇지만은 전국 행정기관 시군구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입 시 단가가 3백만원이고 우리가 내용 연수에서 5년이고 혹은 6년 쓰다가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폐기나 매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물품이 필요한데는 통보를 해서 그 기관에 관리케 하든가 또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및 토론을 종결 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표결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화성군내에 선박을 이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없습니다.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적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항공기.선박 중기라고 했는데 중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중기는 불도저와 포크레인 차량 등 연습.실습용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 수원대, 수원공전, 수원 카톨릭대학, 장안 전문대학 등 4개 대학이 있는데 현재 중기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실험 실습용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그런데 선박도 있는데 학교마다 차는 다 있잖아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네. 자동차는 있죠.
영근

박영근위원

그런 것도 면제입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개인 것은 면제 안 되고 공용 목적에 쓰이는 것만 면제됩니다. 교육용이 아닌 것은 안됩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는 고 하니 차량의 검사 중이 학교 재단으로 돼 있는 것인지 학교 교장명으로 돼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서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가 있는 차가 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운수사업법 58조에 의해서 당연히 영업행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것은 과세가 됩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우리 관내로 따지면 앞으로 산업고등학교를 대부도에 설치한다고 도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인데 그런데는 실습용으로 장비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인천 같은 경우 항공대학이 있으므로 그런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호태

우호태간사

조례 취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정 조례를 함으로써 화성군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대상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금년도에 팔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양감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다면 대상을 받을수 있는 주민이나 마을이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이 대상은 정주권 주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 다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만 해줄 것이 아니라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공동사업을 하는 주택개량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만 마을회관, 작업장구판장 등등 그전에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면제해 줬지만 실제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세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더 개정을 해서 그것도 갈이 면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한다면 ‥‥
영근

박영근위원

정주권에 대한 것만 한다. 오지개발 사업도 다 면제시켜 줘야 되는데
용주

이용주위원장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팔탄면으로 책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모든 새마을사업을 하려면 그 계획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정주권 사업을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음 회기 군정 질의 때 해당 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표결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님
호태

우호태간사

개정안에서 보면 제3조 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 3조 3항에 보면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뜻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1항에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한자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제3항에 삽입을 해서 문구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3조 1항에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3항으로 삽입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호태

우호태간사

1항에 보면 선임한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한 다로 돼있어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한다는 얘기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의원 중에서 3인을 다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도 부여해서 바란스를 맞추라는 얘기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 뜻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만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뜻은 맞는데 선임한다라는 항에 군수가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그것을 3항으로 옮겨서 문구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그다음에 다만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할 수 있다. 추천권은 의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1인은 ….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임해 주시는 것인데..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의장이 의회에서 추천해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군수도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내용이 3항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럼 3항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다 넣지 않아도 이대로도 별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 문맥이 ….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의회에서 선임하되 단 1명은 군수도 추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3항으로 넣어서 조정을 ….
호태

우호태간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항에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라고 1항에 끝났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면 문맥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자로 할수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추천해도 일단 의회에서 선임을 해줘야 되니까 추천 안 해주는 것뿐이지 선임권은 군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추천만 하고 선임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이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 말씀 하십시요.
호태

우호태간사

고시가 작년 10월 28일날 고시가 됐는데 이것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10월 28일날 됐죠? 그러면 부과 문제는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제가 먼저 운영위원회 하실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1기분 재산세 건축물분이 6월 15일날까지 고지가 돼서 15일부터 30일까지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근거를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 기 때문에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 전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이번에 부과지역이 7개리인데 와우리.태안읍을 비롯해서 7개리인데 이번에 부과된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1억9천8백 됩니다. 거기에 별표에 나왔습니다. 별표 도시계획세 예상세액이 토지건축물 합계 기존 부과구역과 이번에 추가부과 구역해서 건수 과세표준액 세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토지와 건축물 1억9천8백 건축물분이기 때문에 8천6백입니다. 2기분에서는 다 내기 때문에 분만 8천6백 추가 세액이 됩니다. 토지와 전체를 합치면 1억9천8백
용주

이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으로서 질의.토론 종결을 짓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7건의 의안 심사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4월 30일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

자료 3 참조

자료 4 참조

자료5 참조

자표6 참조

자료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