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제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박희경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4월 21일자로 홍천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박희경의원외 3인으로 부터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 부터는 4월 13일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17일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두촌면 출신 박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홍천버스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청원건 및 민원, 선거, 주민여론 수렴에 관하여 군수님을, 예산투자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을 한서제및 군민체육대회 공청회건에 대해 문화공보실장님을, 인사업무에 대해 내무과장님을, 각종 소규모사업 추진에 대해 새마을 과장님을, 군관내 기부채납된 토지중 등기 미완료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해 재무과장님을, 숙박업소 단속및 장애인 지원계획에 대해 사회과장님을, 장의 운송업 부당 수고료 강요행위 단속방안에 대해 가정복지과장을, 상묘공급, 농촌진흥지역고시, 규산질비료공급, 영농단 운영실태에 대해 산업과장을, 관광전세버스 임대료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을, 볏짚암모니아처리 불법도계. 소 예방접종. 고급 한우육단지설치건에 대해 축산과장을, 대규모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문제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을, 골재. 수해복구사업. 지방도개설. 명예감독관제 도입등에 대해 건설과장님을, 소방대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 민방위과장을, 진료소운영. 보건소 차량보험. 의료기사의 자격 유무에 대해 보건소장을, 특용작물 재배현황 및 전망에 대해 지도소장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에 준한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을 보면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은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홍천군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0인내지 15인이내 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실과장급 관계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등이며,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계획수립 에 관한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정기및 임시회의가 되겠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시행일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10내지15인 이내의 위원을둔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3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지역대표중 군수가 위촉한자가 된다. 4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면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개최) 1항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여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않을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방금전 기획실장님께서 제안하신 홍천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군에서 제출된 조례안들이 상위법에 근거한 하위법 체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홍천군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검토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안의 제출이 사실상 얼마만큼 충분히 기획실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준칙 내무부 제정에서 92년도 2월 11일날 제정한 준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 제출된것은 도에서 제정한 조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제출된 안건에서 봤을때 홍천군에서제출된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명칭을 적당하게 고친것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내무부에서 2월 11일날 제정한 내무부 설치조례 준칙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원회 주요골자 중에서 위원회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군수, 기획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제출 되어있는데 그러면 실과장님들 여기 제출된 안건에 보면 여덟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인중에서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전문교수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과연 지방의회 의원이 몇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지방의회 의원이 군에서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굳이 같이 심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군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꼭 들어가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지방의회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걸로 족하겠는가! 만일 여기서 자문에 응해서 제출된 안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무부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보면은 의회에서는 보고 사항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서 심의한 사항이 저희 의회에서 보고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통과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2인이나 3인 내외에서 들어가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보류를 할것인지 아니면 다시 승인을 할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능이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등 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것 입니다. 중요한 권한인데 그러한 권한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고 사항으로만 되어있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중요한 목적으로서 정기회의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도 사실상 위원회 개최시기가 정기 및 임시회의라고 규정되어 있을뿐 어느정도 기한을 두고서 얼마만큼의 심도있는 논의를 할것인가 결국은 이 심의위원회가 과연 어느정도 비중있는 심의위원회가 될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마다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라는 것은 5년을 기한으로 두고서 세워야 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5년의 계획을 잡는거에 있어서 그 위원들이 만약에 2년마다 바뀐다면 과연 어느정도의 지속성이 있는 위원회가 될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던가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접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상당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거칠때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을때 이 자체는 결국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일단은 중장기 수립에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을 준칙대로 내려온대로 일단은 의회에 상정을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이나 모든 계획같은것이 저희하고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재정관계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희가 중기계획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 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실에 사실상 이 기구가 저희하고는 좀 걸맞지 않는 이러한 기구라고 생각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의원님이 아주 밀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이상 답변드린 사항밖에 보고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분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실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위원회 구성 및 보다 홍천군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이 조례안은 차 회기에 심의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더 심의할 시간이 소요되어 제11회 임시회에서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허을영의원으로 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3항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자는 동의안은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허을영의원의 동의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다음 제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천 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제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홍천군결산검사위원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의 선임추세, 선임방법 및 기타 검사위원의 일비등에 관하여 지방자치제 실시의의 및 현실과 상충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보시면 위원정수를 종전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 1 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던것을 『3 인 이내』로 하고,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이 아닌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하던것을 『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다만 위원중 1인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일비를 종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증액조정하여 이를 현실과 부합토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신규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이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위원의정수)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개정되기를 제2조(위원의정수)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하고, 제3조에 있어서(선임방법및절차)는 1항 제2조의 규정에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 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제3조 개정되기를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하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가 되고요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얻어야 한다를 개정되기를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로, 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고, 별표 제1호에 일비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하는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미 지난 15일 간담회의시 배부되어 사전 충분한 심의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홍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먼저 홍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제 4419호로 소방법을 개정해서 종전 소방업무에 관한 군수의 책임을 도지사의 책임으로 개정하므로서 92년 1월 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사무의 일원화로 되어있던 소방사무를 광역지방 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로 일원 화 해서 종전 시군의 조례로 정하였던 사항을 92년 3월 6일 강원도조례 제2289호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홍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다음 폐이지에 있습니다. 홍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 홍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시행일 199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홍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입니다 이것도 취지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의 조례가 제정공포된것은 92년 3월6일도조례 2290호로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폐이지에 있습니다. 92년 3월 11일날 준칙이 시달돼서 홍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 홍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시행일 199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과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언급이 되었듯이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여 도 조례로 규정코자 폐지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