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드릴 말씀은 오늘이 우리시의회에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개발과 관계하여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이에 따른 재원확충, 그리고 평촌신도시입주에 따른 행정조직의 확대와 구청승격에 대한 인적, 물적자원의 확보등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위원회가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상호토론을 통하여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갈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8일 김대식의원외 14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년 4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4월17일 평촌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평촌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 동년 4월21일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 동년 4월24일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4월25일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기획실(문예회관), 총무국(종합운동장관리소), 재무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하실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천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저희 상관이신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드려야함이 마땅하나 현재 입원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내무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계획및실적 평촌신도사 조기입주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있어 좀더 자세히 알고싶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일단 청취해야죠.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하는것보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중에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외로요?

지금 1/4분기 운영실적6회 10건 처리에 대한.

우선 기획담당관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질의시간에.

질의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요구가 이것 가지고도 미흡한 것입니까?

예. 이 보고사항 중에서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물러보고 이러기 보다는 서면으로 해가지고 받고해야 내무위원회의 상임활동을 위해 가지고 좀더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요구를 갖다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보고를 빨리 해주시고 김영호위원께서는 질문대신 사항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자료요구를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이 업무보고가 끝난다음에 해주시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외에 이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외에 어떤 것이 자료가 없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니까.

위워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를 금일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앉아서 받아보다 보니까 검사도 못한 상태에서 나온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하루나 이틀전에 업무보고에 대해 듣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을 양해하고서라도 지금 쭉 업무보고하는 도중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간단하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면 추후에 위원회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페이지 넘어갈때마다, 질의가 아니거든요.

예, 예. 업무보고로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어갈때마다 간단한 것은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하여주십시오.

세 번째 1/4분기 운영실적 해갖고 6회10건을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8page 안양권행정협의회운영입니다.

거기에서 의사진행발언중 한가지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아마 이 경향아파트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훨씬 높을뿐아니라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주민들은 이것이 외 안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잇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하신말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부가 추진하게 되면 15억8,000원이란 돈이 시 수익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그 지역, 우리 전체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출신의원님도 알아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회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9page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규칙 '87년9월1일날 제정되어서 제431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사에 대한 심사실무위원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87년도 이후에 되어 있으면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인지 근거도 없고 거기에 대한 현재 제안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현황이 전혀 명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9년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실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고시킨다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page되겠습니다. '92시정 VTR제작입니다.

위원장님!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지방행정연구소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하고요 다음 지방행정연구소에서 조사제안서가 이쪽으로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했을 때 그 계약의 형태가 다른 연구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공개를 했는지 아니면 수위를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계약서 사본하고 지방행정연구소에서 시에다 제출한 설문조사 제안서를 그 사본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인 국·도정비시책및시정홍보추진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전문화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고 당연히 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에 대한 퇴폐문제라든지 퇴폐업소문제 이런 것이 여기에 약간 몇자로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가지 본위원이 '91년도 하반기에도 그런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91년도 년중또는 '92년도에 들어와서 3월이면 3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몇건이나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앞으로 퇴폐업소에 대한 문제, 미성년자의 퇴폐업소 출입이라든지 미성년자 출입불가한데 출입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단속·계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상된 바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사편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때 예결을 다룰 때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시사편찬 관계는 굉장히 안양시로서는 중요하고 이러저러했다 했는데 그당시 시사편찬위원이 전면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2년도 상반기 6월까지는 편집이 완료되고 다음 저희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월까지는 모든게 책자화되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2년3월2일날 시사편찬위원 5명을 다시 위촉했고 그 다음 8월에 해가지고 9월, 이렇게 지연돼 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불가변하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시사편찬위원을 왜 저는 그냥 위임되어 있었는데 '92년도 3월2일자로 5명이 다시 위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이유나 어떤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및감사감찰활동방안입니다. 현재 예산이 미지정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고 소방파출소는 착수가 됐는데 이건 7월달이면 open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5월달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현재 4개교가 개교가 됐는데 제일 먼저 개교가 된 것이 중학교가 2개교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기존 안양시에 살던 학생들이 학군으로 1학년 신입생이 됐는데 현재 1,964명이 들어가 있고 국민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전입생이 현재 입학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월 입주가 또 있습니다. 비산동지역인데 벽산아파트 9동에 62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5월말경부터 입주하게 되는데 동사무소가 아마 그 전에 완공될 것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향후 입주하는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양시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계셔서 보고내용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세분위원의 자료요청의 건을 크게 다섯 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세밀히 유인물로 해서 저희 내무분과 11명 전원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행정신청 75건중에 취소된 4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류 4건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3개국의 주요업무보고서가 오늘 이 시간에 와보니까 접수가 돼있고 도착이 돼있는데 이것은 아까 김영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자료가 이 자리에 와서 봐가지고 분석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전에 최소한도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도착돼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고 질의가 되는거지 이 자리에 와서 주마간산식으로 해서는 하나의 일과성으로 형식에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아닌 시차를 두고 보고서를 최소한도 48시간 전에는 위원들에게 접수가 돼서 사전에 보고 나서 보고를 듣고 문제점 있는 것을 질의를 하는 방법이 되어야 심도있게 다뤄지지 지금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마간산, 수박겉핥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와 있는 것은 시간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분과위원회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여기에서 다룬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오늘은 이미 지났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2,3일전에 이런 유인물들을 각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될 수 있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일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하고 자료요구만 듣고 질의는 다음번 상임위원회 개회시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께서도 자료요구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모레 2차회의 전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일은 업무보고하고 자료요구만 다루고 나머지 질의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오늘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만 해주시고 여기에서 시의회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소상히 보내주시고 질의는 생략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생략이 아닙니다. 보고만 하고 다음에.....

다음에 언제 합니까? 이번 회기 말고, 그러면.....

위원장님! 정리를 다시한번 하십시다. 지금 시에서 기획실하고 내무부소관 실·국장님들이 보고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은 보고만 받고 게중에 의문나는 것은 자료요청한 것만 받고 오늘 여기서 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놨다가 이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더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보고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고 보고하는 중에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한테 그 자료를 세분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다음 상임위원회 열릴 적에 그때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분과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분과위원회 이기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1주년을 맞게 되신 것을 저희 총무국 간부와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2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시정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9페이지에 보면 「출장소 및 동행정지도」강화에 대해서 과대동에 대한 말씀이 조금 나왔습니다. 현재 과대동하면 신설되는 평촌동과 별개로 안양3동, 전달동이 상당히 시정질의도 했고 그 뒤에 시당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는데 제일 문제가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에 대한 것을 지난 연말에 총무국장께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적은 방법으로 어떤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안양3동과 전달동이 인구 4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동을 불가변하게 하는 그런 여건까지 와있는데 분동이 되기 전까지 민원이 과대발생되고 있는 것을 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산화시켰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어떠어떤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재 분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분동이 확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개출장소가 구청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데 언제부터 된다하는 그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회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보고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빨리 끝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빨리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신유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이 보고사항을 끝까지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것을 메모를 해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나는 몇 페이지 요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어디까지나 보고니까 보고만 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김대식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이 아니고 자료요청이니까. 여기 9페이지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10페이지부터 총무국장님은 끝까지 보고해 주시고 들어가지 말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은 보고과정에서 자료요청할게 있으면 표시해 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10페이지 이후의 문안에 대해서 자료요청건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17페이지의 「건전생활운동 전개」에 있어서 첫 번째 사항 48,000여㎏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10페이지와 관련해서 분리모집함을 몇군데나 설치해서 운영하는지의 운영실태와 공동모집의날 운영성과에 대해서 1일하고 15일날 그다음에 수집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하나 이것이 지금 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예상발생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자원으로 모집하 수 있는 것이 몇 %나 되는지 이것과 연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체계, 운영실태에서의 분리모집, 모집함 설치실태, 공동모집의날 운영실태, 재활용품 연간예상발생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호화사치낭비추방캠페인」인데 어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호화사치낭비자로 규정을 하고서 그러한 생활을 추방하자고 하는지 그 기준과 여기에 27회6,750명이 캠페인을 벌였는데 여기 참가한 단체 및 소관예산, 실시일자, 성과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향후 「업무추진방항」에 대해서 「지방행정의 개혁과 쇄신」중에 능률에 최우선일 사무행정의혁신, 낭비, 비능률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직에 있어서 격무부서가 있는가 하면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서들이 있고 업무체계화상 과장이 필요한 곳도 있고 저희 의사국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의사과가 신설돼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여간 행정조직에 대해서 경영적 관점에서 이것을 검토하신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t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신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17페이지,21페이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청 안계십니까?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대식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과 소관에 「생일축하선물증정」1,098명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위탁합숙교육」3회해서 632명이큰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 선정기준을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이것밖에 안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건지 선정하는 규약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 위탁합숙교육도 역시 새마을지도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시민과 보고사항중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앙양」해서 년 4회 20명을 민원봉사상으로 시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안양시만 해도 21개동인데 안양시에도 직소민원실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구호나 형식에 불과.....물론 그렇게 형식에 까지는 안왔습니다만서도 많이 행정을 직소를 하고 있지만 서도 실질적으로 직소 민원을 취급하는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원은 폭주하지 과밀동같은데는 더더구나 친절이란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 현상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가지의 민원봉사상 시상을 4회에 걸쳐 20명밖에 안했다는데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게 없었던건지 지금까지 연 4회에 걸쳐서 20명에 대한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보면 「생활민원처리」해서 시민의 소리종 설치, 주민불편 신고사항창구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에는 제일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몇자로서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김영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내부결속과 조직발전시책추진」이다 해서 「생활안정지원」해서 가계보조금 대출이 420명에 1억5,450만원 연금대출이 35명에 1억8,000만원 나와있고 「직원생일자 격려」해서 4회 823명 이렇게 되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가계문제라든지 민원공무원이 됐든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사기·결속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가계보조금 대출관계는 선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있다면 그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연금대출도 지금 근무자로서 연금을 사전에 대출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1,500안양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자기 봉사정신이 아니면 시민에 대한 공직수행하는데 업무가 진일보하고 발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라든지 내부결속문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문제, 생활의 안정문제등이 결속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격하게 신상필벌로서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아주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에 의해서 제가 몇가지 제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향후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적에 간단히 나는 몇페이지 어떤 자료요청을 한다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발언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총무국장님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 이 사항을 여기서 듣고서 다 알 수 없다고 이미 거론이 됐고 하니까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부적인걸 다 설명하시지 말고 안양시청이 몇평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임대를 계획했는데 얼마인데 어떻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빨리 하죠.

알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청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 없이 듣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예. 김대식위원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92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해서 세입현황이 있거든요. 세입중에서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미수액이 있습니다. 미수액을 보면 전체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왔는데 38페이지 지방세 징수중에서 26억2,400만원 나와있는데 미수액이 외 이렇게 니와 있는지 도세, 시세 그 밑에 쭉 해서 미수액이 난데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보다 미수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세, 시세 그 밑에 가면 '92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특별회계까지 전부 미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전년도것만 넣었기 때문에 과년도가 안들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여러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예, 김영호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내고장담배사기운동전개 및 외지담배유입방지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총 담배판매량과 이에 따른 수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지역같은 경우는 양담배배척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양담배판매실적이 년도별로 몇%가 되는지 같이 자료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료를 11명위원 전원에게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줄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면....

한가지만 더.... 22페이지, 23페이지 계속되는 관계업무인데 경영수익사업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지만 기금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이자수익이 얼만큼 예치를 시켜놓고 몇%의 이자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수입은 뭐라고 그럴까 개발수익금중에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수입부분과 기금운영 현재 보존실태 그리고 발생이익 기금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3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난 1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고와 금년도에도 시 살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92년도 안양시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취득과 처분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는 평촌지구가 지난 '89년 12월 신시가지로 택지개발됨에 따라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행정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수도권의 중핵도시로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거점을 확보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확충과 청사난 해결을 위하여 평촌지역내 공공청사 및 공용시설의 건립이 불가변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믈 2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내용이 너무 세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은 부지 즉 대지만 총 5만4천평중 6필지에 해당하는 4,375평을 매입하고 건축물 즉 구조물은 총 연건평 3만6,695평중에서 19동에 해당하는 2만7,131평을 신축 또는 매입할 계획으로 금번에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지역내에 우선적으로 도청 1개동과 보건소 1개를 건립하게 되고 동사무소부지 5필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4동만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재무국장께서도 보고드렸지만 평촌지역내에 총 9개의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인데 작년에 2개동 금년에2개동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3개동은 착공해서 공정이 저의 90%에 까지 와있고 하나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당초 계획은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2개동 내지 3개동씩 계획이었으나 시민의 입주가 금년도에 각 라인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안에 다 부지를 매입하고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평촌지역내에 사회복기시설부지1필지 매입과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등 4개의 복지시설 그리고 문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고 기타 평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는 구 안양2동사무소 부지에 지금있는 동청사를 다시 헐어내고 환경미화원 즉 가로청소원들이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짓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으며 또 하나는 안양2동에 역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총 508억2,300만원으로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와 시비 기타 재원으로 해서 연차별로 충당해가지고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분대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안양2동사무소 건물로써 동건물은 '77년도에 동사무소로 준공되었는데 매우 노후되어서 동위치에 환경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보고드릴 사항은 3급관사 취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청에는 1실 실국장과 만안, 동안 머지않아 구청장이 될 두 개의 출장소장과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도 사업소장께서 3급관하의 총 필요한 수는 11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만안, 동안출장소장관사를 포함해서 본청의 국장급관사 1개동 해서 동은 3동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로써 타 시·군에는 국장급 그리고 오래된 군에는 과장급 이상도 3급관사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과장을 제외한 관에 거주하는 국장급관사 6동을 금년중에 확보해서 유사시 국장들의 업무신속은 물론이고 주말이라든가 시가 어려운 비상업무에 처했을 때 관내에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각국장들의 발목을 관내에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큰 평수가 아닌 19평수정도의 이 안을 내놓기 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장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큰 대지를 사서 연립으로 한군데 묶어서짓는 방법 또하나는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19평내의 아파트하는 방법중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19평의 아파트 6개동을 구입하는 예산은 약 4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평촌동에는 시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부득이 국장급 3급관사를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기우의 작년에 구성된 도에 제출해서 승인된 사항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참고하시도록 일괄적으로 묶었는데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너무 양식이 복잡하고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거점확보라든가 급격한 인구증가대비 평촌지역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때문에 부득이 시의 재정을 무리하면서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결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안양구2동사무소를 철거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사진작과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검토의견보고에도 말씀하셨고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의 숫자와 대체적으로 이 건물이 복지회관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부가 이 사람들에게 편의시설 보건소, 목욕장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미화원복지회관 건립문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복지회관을 구안양2동사무소 자리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 미화원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많은 사람이 거기를 드나든다 목욕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가 거기가 바로 아파트와 문화센터가 있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적지인가 그런 생각이 나요.그래서 물론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선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위여건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검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뜻보기에도 그뜻이 상당히 좋은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드나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것까지 검토가 다 됐는지 그 한가지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변원신위원 질문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예, 최귀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31평 가량이 사유재산으로 개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상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 사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예, 김영호위원 질의받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계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소요사업비로 올라온 것이 건축물의 경우에 243억이 올라왔고 이중 국고보조가 136억, 도비가 48억 시비가 57억9천으로 재원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비가 54억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보고할 내용이지만 지방채사업승인요청동의안에서 총사업비내역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과 관계해서 577억으로 되어있고 국비보조 274억, 도비보조 96억, 시비보조가 2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투자비중에서 어느 수치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정학하게 얼마인지 똑같이 안양시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지방채매입승인요청동의안에서 올라온 수치와 총사업비내용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이 소요예산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걸로 알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또 있으십니까? 예, 그럼 김기남위원님 질문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95명이라든데는 리어카를 끌고 동네에서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195명은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로청소원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로청소원에 대한 복지시설은 안양시를 창설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은 다 좋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미화원에 대한 인원을 물어보냐면 실지가 지금 이분들도 아침에 나와서 다 수고를 해주시지만 실제로 동네를 보면 리어카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생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목욕장에 가서 씻을 수 있나하는 제도가 있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동네사람들이 다 동네사람들이 씁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청소원들이예요.

아니, 아니, 리어카 끌고 오는 사람들이요? 리어카로 동네에서 이렇게 돌고 나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갖다가 부으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원 옷도 안 입고 그냥 동네에서 하는데 주가 시키는 건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결한 입장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여기에 포함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저희시에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대행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행업소에서 따로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영호위원의 말씀은 다른 분들도 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질문하신 것.

먼저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추진에 협조를 해주신 이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영호위원님과 김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이번에 지방채동의안제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문제는 그동안 50만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업이고 또 저희가 그동안 약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처음 추진하는 것은 '89년도2월27일날 평촌지역내 농수산물 유통시설부지로 확정고시가 되면서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토개공과 가격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에서는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팽팽한 대결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금년도 3월16일날 토개공에서 특별감정가격에 의한 공고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특별감정을 추진했습니다. 그결과 물론 조성원가는 아니지만 조성원가의 근사치로 접근을 해서 평당 121만600원으로 특별감정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25,170평입니다. 이 감정가격이 확정됐고 농수산물부지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 농수산물센터 관리부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으 받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금년 4월4일날 경기도 농수산물유통과를 방문해서 도비보조를 보다 많이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도에서 우선 임시로 96억에 해당되는 도비보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확약을 받았습니다. 또 4월 14일에는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농수산부를 방문해서 국비에 대한 긴급요청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당시 농수산부 제2차관보와 시정과장이 저희 산업과장님과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저희가 또 간곡히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50%범위내에서 농수산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구두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될때까지는 농수산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경제기관에 제출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부지는 25,170평, 연건평은 16,650평입니다. 그 내역은 총 사업비는 577억1,4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1차년도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총 306억2,100만원, 건축비가 평당 136만7,000원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건축단가가 금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227억6,500만원 다음 대지포장비가 약 8억800만원 그다음 주위조성비가 약 1억,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공사비1.7%에 해당되는 3억7,400만원, 다음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시설비가 약 2억, 다음 이것이 건물이 다되면 나중에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8,600만원 그다음 계약을 하면 한가지 토개공은 토지매입계약을 해서 잔금을 납부를 안하게 되면 연리1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당해연도에 상환을 못다시키면 약 27억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를 577억1,400만원을 확정해서 이 금액에 대한 농수산부에 50%를 지난 번에 와서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취급품목은 청과물, 채소류, 농수산물이 되겠구요. 추진기간은 저희가 '92년부터 '94연 3개년에 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조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사항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최종 확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보조요청액이 274억7,700만원 이것은 순 사업비에 대한 50%에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대지학보와 건축비에 따른 보조입니다. 나머지 부대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50%로 환산했을때에 약 274억7,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25%까지 더 지원을 받을려고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이것이 목표대로 보조금이 확정됐다고 예상했을 경우에는 순수 시비투자액은 205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억5,000만원에 대한 재원을 저희 시비로 당장 충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농수산부에 방문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보조로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 농수산물안정기금 이것은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농수산물안정기금의 연리3%에 2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법은 5년상환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농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안정기금에 대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일단 토지대금을 일단 일시불지급해야 그만큼 우리가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덜 물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수산부를 방문해서 이 농수산물안정기금을 지원해 달라고해서 농수산부 차관보를 만나가지고 약 100억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이 100%다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두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시정과장과 농수산부 차관보께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두확약을 받아 가지고 이 절차상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매입동의안을 제출하게된 동기입니다.

예, 설치계획안. 또 있습니까? 많습니까?

예.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기남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흑자가 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수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전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전시의 시 직할 직영으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좀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 '94년도에 저희가 완전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서 이것이 개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다음 1차년도에는 약 흑자가 18억, 2차년도에는 약 24억, 3차년도에는 약 29억 그렇게 흑자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차질없이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요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산업과에서 올라온 577억과 회계과에서 올라온 594억중 약 30억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비보조와 도비보조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은 205억이고 그다음 재원, 이쪽에서 내용을 보면 178억정도 됩니다. 그 차이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설비중에서 이쪽의 시비가 54억으로 되고있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쪽의 회계과 보고에 의하면 5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그차이 내용이 무엇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저희가 574억7,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하면 잔금을 납부못했을때는 10%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액이 아까 보고대로 약 27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투자비는 아닙니다. 이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뺀 순수투자비나 아마 여기에다가 유인물에다가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건설비에서는 건물, 건축비에서는 차이가 나는지, 예?

건축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단가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 표준단가에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평당 136만7,000원 그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계수인데요, 여기 유인물에 대한 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최종확정 금액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재산으로 잡힐때는 549억으로 잡힌 거죠?

그렇죠. 이자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시 재산으로 잡힌 것은

시 재산으로 잡힌 것은 이제 대지매입비와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죠.

549억이고 그다음 돈을 못냈을 경우 10%이자가 가산되다 보면은 27억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추가부담이 되는 거죠.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10%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수산물안정기금을 보다 많이 받는 것이 그만큼 이자부담이 덜 되니까 10%와 3%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7%이면. 7%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따져도 300억의 7%면 21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농수산부가 요청하면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지방채할 때 하고 김기남선배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서 한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594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을 전부 회수할 수가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쯤입니까?

500억에 대한 투자회수는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차년도에 실지 수입과 지출을 보았을 때 어느정도의 수익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전국의 농수산물센타를 견학해서 전부 산출한 것이 아까 말씀대로 물론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1차년도가 18억, 2차년도가 24억, 3차년도가 29억 물론 이대로 흑자가 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대금투자예산에 대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부분의 문제는 아직까지 시영역으로서 찬성하기 힘든 것이네요?

예, 그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일단은 재산이고 수지계산에 대한 것만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수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그러면 김기남위원의 말씀에 대한 것은 아직 사업을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여기에다가 내놓지 못하셨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대신하고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평촌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 4. 평촌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촌지역내 법정동경계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내법정동인 비산동과 관양동, 관양동과 평촌동, 평촌동과호계동, 비산동과호계동, 비산동과 평촌동간에 기존 경계가 평촌지역개발로 폐쇄되어 '91년11월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경계조정지역 대상지역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92년1월27일부터 2월7일까지 당해지역을 재조사해서 금년도 3월4일 법정동 경계조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조정지역을 경기도에 건의하기 이전에 내무부행정구역조정에 관한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코자 안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지적을 해드리고서 도면을 보시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신 그 도면에도 나와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도면에 나와있는 것을 다시한번 실무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주요내용이 비산동 일부 비산2에서 77필지가 관양2동으로 가고 관양동일부 관양2동에서 291필지가 평촌동으로 평촌동 일부23필지가 비산2동으로 또한 평촌동 일부 53필지가 관양2동으로 평촌동일부 809필지가 호계1,2동으로 호계동일부 호계2동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113필지가 비산2동으로 가게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추진사항에 이것이 4월달에 지금 경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서를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견이 제시된 다음에 도에 제출해가지고 6월달쯤해서 내무부 승인후에 시의회에 다시 조례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결후에 확정·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지역내주요시설인 명칭부여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내 주요시설인 동, 지하철역, 광장, 주요도로, 공원, 교량등 총 41개소에 대한 명칭을 참신하고 희망성을 주는 명칭으로 부여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4월 1일에 평촌지역명칭부여에 따른 실무추진협의회를 시정과장 외에 관계계장 또는 해당 동 사무장을 해서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동년 4월1일부터 10일까지 평촌지역명칭부여에 따른 자료조사를 저희가 했고 도한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평촌지역명칭부여에 따른 반상회에 현상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현상공모 접수건수는 없습니다. 또한 11월22일 평촌지역주요시설명칭 현상공모 안내를 다시 유관기관, 단체, 학교등에 보낸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접수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관계공무원 실무 추진협의회가 조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3월 17일자 지명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사했고 3월26일 2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평촌지역 주요시설명칭을 결정한 바있습니다. 동 안양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코자 이번에 의견을 듣고자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평촌지역법정동경계조정 및 주요시설명칭부여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촌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최봉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정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지역은 명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지역의 출신이라 해서 '92년도 3월17일,'92년도 3월26일 제가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1차 저희들이 심의에 응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최상이라고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우리 의회를 존중해서 이렇게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욱 하는 것이 지금 최봉춘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을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소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특히 그렇다면 그 동안쪽에 계시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기남위원이나 이채학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들어가서 전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위원님께 동의를 요청합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지명위원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를 이두건에 대한 질의를 받은 다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과 관계해서 아직도 아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차입승인에 보면 농안기금으로 100억을 기채하자는 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자금투자내역이 연차별로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고 그리고 상환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기당초예산이 얼마가 서있었는데 얼마가 계약금으로 들어간 것인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어난 행위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가 총 공사비 800억이라고 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재원부담내역을 보면 49.5%인 국비 396억, 12.5%인 도비가 100억, 시비가 19.5%인 154억, 토개공이 18.75%인 150억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토개공 부담이 적지 않느냐 했는데 도비 100억은 지금 차입하겠다는거 아니예요?

170억.

170억을 도비라고 하신 것은 도비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100억은 들어오는 겁니까?

100억은 도에서 갚아주고 안양시는 70억이죠?

지난번에 이재창지사님.....기채 170억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부담에서 도비말이예요. 지방채를 170억으로 한단말이에요. 100억을 도비에서 준다 내년에 준다 이겁니까?

도비에서 100억을 일시상환금으로 내년에 예산세워서 주는거로 지사님 결심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영호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미리 년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유인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577억1,400만원에 대한 국비요청이 50%.....

그 부분은 다됐구요.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들어갔는지

금년도에 당초에 평당 115만원씩 해서 29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실은 토개공에서 지난번에 바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감정이 됐는데 사실은 10%계약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부족액에 대한 1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과 하나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아직 계약은 안한 겁니까? 구두로만?

계약은 못했죠.

계약은 못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10%에 대한 계약금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것은 언제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농수산부하고 교섭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요청을 ‘금년에 해다오’왜냐하면 금년에 계약을하면 계약일로부터 납부를 시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억씩 투자할 재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수산부가서 ‘국비보조도 중요하지만 농안기금도 중요하다. 기지고 있는 것 중에서 뺏어서 좀 다오’해서 100억 한도내에서 구두로 얘기가 왔다갔다 했어요.

계약이 아직 안된거죠? 다음 추경까지해서 30억으로 일단 계약체결하고 1년지난뒤까지 완불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10%가 잔금에 대해서 붙고.

그렇죠.

그 잔금에 대한 이자가 27억이라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예,1년치가 27억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해가지고 100억에 대한 것은 농안기금에서 기채를 해오고 그러면 170억이 남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년도보면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분에 대한 50% 94년도 50% 왜냐하면 국비지원에 당해연도에 다주는게 아니고 국비보조 규정에 2년에 결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300억이죠. 총 부지매입비가?

306억.

306억이죠? 10%냈죠? 270억남죠? 그러면 여기서 100억을 갖다가 금년내에 1년이자 갖다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70억 남죠? 그렇죠?

예.

170억에 대한 이자면 17억밖에 더 됩니까?

170억이면 17억이죠?

그러면 총사업비 계산에 있어서 577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억정도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부분에서 본위원이 자꾸 이런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예상이 나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면밀한 계획성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두들기는 그래서 얻어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데 지금 우리들이 어디서 이런 자금을 쓰겠다 했을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억이란 이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억을 주면 170억밖에 안남기 때문에 1년뒤에 국도비보조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10억이상이 줄어들게 되고 총사업비 부분에서도 줄어들게 되지 않느냐.

제가 총괄말씀을 드릴께요.

왜 자꾸 이런 질문에 나오게끔 하느냐하는 것은 금년도 소요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언제까지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금투자내역은 이러이러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할 경우에 총되고 그다음에 또하나 상환재원이 있어서 시비로 도매시장 수익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익금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95년도입니다.

'95년도부터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원금상환에 대해서 연리 3% 2년거치 5년상환인데 나머지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95년도 발생수익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약 저희가 예상하는 건 18억입니다.

18억인데 이게 균등상환입니까? 5년상환할 때?

차입금에 대해서는 수지타산 들어오는 것은 수익으로 잡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억을 2년을 있다가 3년서부터는 상환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등상환이죠?

예.

도매시장 수익금이 균등상환일 경우 20억씩 갚아나갈거 아닙니까? 5년이니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모자라는 상환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도매시장 수익금으로는 '95년도부터는 20억이상이 발생되어야지 시민들의 부담이 적게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계획이 다년도별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당초에 미처 첨부를 못해서 미안한데요. 그건 별도로 투자계획에 대한 자금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총액에서 '93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부담하고 '94년에 구도비 시비부담에는 일단 이 사업을 마치고 상환에 대한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 말씀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게 많이 늘어놓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도로를 170억을 얻고 그건 다 이해가 가죠. 농수산물센터에서 100억에 대한 차입에 대한 문제가 나온거죠?

예.

그렇죠? 100억을 차입을 하는데 농협에서 차입을 한다 그런데 거치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 그거 있잖아요. 3년이죠?

예.

3년인데 거치기간이면 이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환기간부터는 이자는 붙죠. 3%이니까.

연 3%죠.

예.

그럼 그런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늘어 놓으니까 정신이 혼동이 돼요.

김영호위원께서 농안기금 100억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수익금에서 갚는 것이 모자랄때에는 일반회계 예산대에서 갚아야 됩니다. 연도별로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부채를 지는거 아닙니까? 빚을 지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빚을 갖다가 빌릴 때 일반가정에서도 갚을 계획을 하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되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규모성이 있어야 되는데 총사업비부분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책정된 것 같고 싱환재원에 있어서도 도매시장수익금이 '95년도부터 발생한 수익금으로 하는데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나머지 시민들의 수입이 다시 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갚을때까지는 도매시장의 수익금이라는 것은 안양시측에서 볼 때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계속 증가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그대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나서 그만큼 자치단체의 재산이 증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금문제에 대한 수익 수지계산서와 자금수익계산서에 대해 문서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계수가 돼 있는데.....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실 때 조금 아까 공공용지취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통과가 된뒤에 일시적으로 통과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상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하면 안양시가 보다 더 이윤창출에 앞장설 수 있느냐를 전제로 본위원이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백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이 91년12월31일자로 신설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향후 우리시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에는 효율적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본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은 본 조례안으로 구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실성있게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안양시를 건설하는데 본 위원회가 선도적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봉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2조3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실국장 과장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역대표까지도 시장이 위촉할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원에 한한 것은 시의회의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을 시장이 추천해서 위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건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의 답변을 듣고나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식위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당초안이 지방의회 이것을 「지방의회의원이라든가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각 위촉하고 행정을 경직되게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원안은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의장님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와 같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문구상 남이 봐도 좋게 그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이 장시간 걸렸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2조(구성) 3항에 있어서 시의원이라든가 위촉위원을 명시하는 구성에 있어서 2조 1항에 보면 12인에서 17인으로 하는데 당연직 들어가는 공무원들과 시의원의 수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에서 올라온 제2조3항을 수정안으로해서 바꿔보면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시의원은 5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입니다. 방금 반대토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실국장등의 표현보다는 재정계획과 관계된 실국장 즉 기획실장, 재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등을 당연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위촉을 여러번 주는 번거로움에서 피할 수 있고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을 구성원들의 1/3정도인 5명 이내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전문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다 좋은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호위원이 제안하신 안양시지방재정계획수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축안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3조 규정에 의거 김영호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다음 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공공시설입주계획에 맞추어 설치운영하는 차원에서 '91년11월25알 입주전에 사전 동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2년 2월14일 우선 입주지역에 동사무소설치를 건의하여 '92년 4월 23일 분동에 따른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현행 비산2동에서 비산2동과 부여동으로 호계2동에서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분동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비산2동중 기존지역은 비산2동으로 평촌지구로 편입된 지역을 부여동으로 분할하였고 호계2동은 기존지역을 호계2동으로 평촌지역내 편입된 지역을 범계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두되었던 아까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3동, 전달동, 분동은 내무부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민등록상 인구로 기준하게 되어 있어 3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안양3동이 3만8,409명, 전달동이 3만9,035명으로 나타나 이직 4만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기준에 도달하면 지난 4월달에 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에 의해서 기준이 될 때에는 즉시 도에 건의해서 올려서 분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구 및 인구입주현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91년11월31일 비산2동에서 부여동으로 분동되는 동에 대한 내용이 비산2동은 면적이 0.5평방킬로미터 부여동에는 '92년12월말 입주되는 가구수 및 가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여기의 통은 36개통 반은 252개반이 신설돼 왔습니다. 또한 호계2동에서 분할되는 호계2동은 1.43평방킬로미터 호계동이 0.90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엔 기존가구 및 인구가 7,052가구에 2만2,920명인데 새로 입주되는 지역엔 5,283가구에 2만75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29개반에 199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여 받으나 20내지 30가구로 통은 4개내지 6개반을 기준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증가로 인한 통반별 가구가 증가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등 일선 행정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안양1동등 16개동에 대한 과대통반을 조정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549개통 3,208반에서 153통877개반이 증가해서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702개통에 4,085개반으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승인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기천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 많은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지루하시기 때문에 안양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90년도에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과대동조정에 따라서 석수3동과 비산3동, 관양2동이 각각 분동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사무소부지확보라든지 건축공사등의 다소 지연으로 3개동 모두가 다 지난해와 금년 2월말에 완공해서 입주하여 현재 개청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라서 안양시의 행정동은 종전의 18동에서 21개동으로 증설되었고 안양시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3개동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석수동은 600-3번지로 비산3동은 318-79번지로 관양2동은 1482-3번지로 각각 소재지를 규정 확정코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항은 총무국 시정과소관인데 사무분장규정이 잘못되어서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11.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외 14인의 위원이 제출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동의한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1년간 지출한 각종 예산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위원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을 집행부의 장이 복수추천해 주면 그중에서 2명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에서 집행한 예산을 시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당초 이러한 준칙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준 상급관청은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인의 검사위원중 2명에 대하여는 시장이 복수추천해 주면 그중에서 2명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고계시는 조례개정안 제2조 및 제3조1항과 같이 검사위원 3인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이 아닌 자를 검사위원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바대로 시에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장이 추천한 자가 맡게되는 모순을 해소했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선임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운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위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46조2항에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긴하지만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칫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본 조례안에 재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외 14인이 제출한 제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대식위원님께서도 발의, 제안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정수는 종전대로 3인 이내로 하며 선임은 종전에는 지방회의의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성립토록」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되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라는 의무적인 규정이 아닌 임의의 규정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앞에서 김대식위원님께서 작년 결산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 의사가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일비도 현행 2만원에서 만원 오른 3만원으로 한다는 이런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김대식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이나 내무부 준칙안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한사람을 당연직이 아닌 할 수 있다」이런 임의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결산심의에 대비해서 그 철저한 회계업무와 결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가지고 결산심사를 잘 받도록 조력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거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발의안과 시장제출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추천은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기 때문에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성기위원 신유균위원 변원신위원,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섯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작성 소위원회와 조례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서작성 소위원회활동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김대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에관한의견서 :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식입니다. 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채택한 평촌지역내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집약하였고 평천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1992년3월26일 안양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촌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는 지역의 유래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현상공모한 것과 충분한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하였다고 보며 그러나 명칭의 부여에 있어서 관악동을 부림동으로, 관평교를 수촌교로 평촌대교를 내비산대교로 호계동에 있는 복지로를 범계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명칭부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촌지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평촌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에 대한의견서는 의견서작성소위원회의 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작성소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심사소위원회장 김영호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회 김영호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안인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시장제출안인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시장제출안은 부결시키기로 하고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충분히 검토하여 주셔서 본 조례안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에 생략하고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시면 토론순서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