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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귀택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2-04-28

최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정재학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4월28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안양시조례 157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심사하기위한 조례특별위원회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년장 위원이신 변원신위원께서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방법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님.

13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조례특위에 들어와 계신 분들중에 가장 평소 법률이나 조항에 대해서 조예가 많으신 최귀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신

변원신위원장직무대행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으로부터 최귀택위원을 당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 많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서 이한승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귀택위원을 당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최귀택위원이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최귀택)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귀택

최귀택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을 우리시의 157건의 조례를 심사 정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특위는 현행 시조례 157건이 대부분 지방의회가 구성 되기전에 상급 행정기관의 준칙에 의해 전국이 일률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다소 행정편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시의회가 시의 모든 조례를 심층 분석해서 행정편의에 치우친 조례를 찾아내어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데 본 특위의 운영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활동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13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간사로서는 그동안에 안양시이 조례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김영호위원을 추천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이양우위원게서 법규연찬에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영호위원을 당특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김영호위원을 당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간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영호)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당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선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힘이나마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되고 또한 157건의 안건이 정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영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13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특위는 시조례 157건을 심층분석하여 잘못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찾아내어 개정을 해야 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당특위가 기본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당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25일 까지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 지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57건에 대한 조례를 한건 한건 검토·심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위활동기간을 4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92.5.5 - 7.31 3개월간 현행 조례중 정비대상을 파악하는 작업을 한후 2단계는 92.8.1 - 8.31까지 1개월간 정비대상을 파악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3단계는 92.9.1 - 10.31까지 2개월간 개정 조례안을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후 마지막 4단계는 92.11.1 - 92.12.25가지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정기회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위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본특위위원중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선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명으로 조례정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선임 방법은 위원장이 구두호천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동이를 얻음으로서 결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당특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역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영호위원이 제안한 당위원회의 할동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은 김영호위원이 제안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위원이 제안해서 채택된 당 특위활동계획서에 의하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어 본인이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 소속된 남장우위원, 문영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김환영위원 이상 세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분을 소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은 추천드린 세분과 당특위 간사와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한 5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도 현행 157건의 조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의견을 소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빠짐없이 수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금년말까지 활동하면서 우리시의 현행조례 157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