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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4-28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징수물품 예산 선심 결정 입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징수물품 예산 선심 결정 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망 확보 및 행정 전산화 계획에 따른 전상장비 구입으로 행정능률향상으로 대민 행정처리에 능동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노후화된 행정장비의 교체로 물품관리의 비 효율성을 해소하여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하고 전산장비의 확보로 각종 민원의 신속 해결과 각종 세금의 전산 처리 및 예산 결산의 전산 처리로 정확한 예산을 집행코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물품책정기준에 의거 행정 기동력 확보와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징수물품 취득승인코자 입안하였스니다. 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있고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 책정 기준에 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이 업무용이 11개 품목에 52개 종목, 사업용은 9개 품목에 1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취득이 업무용 8개 품목에 20개로써 6개 중복되는 품목은 있긴 합니다만 계수상으로는 23개 품목에 90개의 물품을 취득승인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총 소요액은 1억7,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 통신 장비 구입이 13개 품목에 650만원, 내구 연한의 초과 및 노후 물품교체 20개 품목에 2,790만원, 행정 전산장비 구입으로써 23개 품목에 7,700만원, 행정장비 보강으로써 18개 품목에 5,520만원, 기타 16종해서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모타싸이클이 3개 300만원, 전자 복사기가 8대 2,400만원, 팩시밀 리가 3대 750만원, 타자기 6대 480만원, 녹화기가 1대 70만원, 카메라 6대 330만원, 차량이 3대 2,700만원, 퍼스날컴퓨터가 8대 3,200만원, 워크스테이션이 15대 4,500만원, 무선장비가 15세트 750만원, 냉.난방기 1개 품목에 130만원, 항온.항습기 1개 품목에 700만원, 기타 11종에 20개 품목으로 해서 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득유형을 살피면 신규취득이 70개 품목으로써 1억 5,175만원, 대체취득이 20개 품목에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중 업무용 정수를 말씀 드리면 퍼스날컴퓨터가 현재 8대인데 기획실에 1대, 재무과에 2대, 가정복지과에 1대, 건설과에 1대, 출장소 3대가 되겠습니다. 무선장비세트는 13개 품목, 이것은 민방위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재무과에 1대, 항온.항습기는 수도과에 1대가 되겠스니다. 정사진카메라로써 가정복지과에 1대, 환경과에 1대, 공영개발사업소에 1대, 출장소에 1대,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2대, 지역경제과에 1대, 워드프로세서가 출장소에 1대, 타자기는 내무과에 1대, 웅상읍에 2대가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가 웅상읍에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 복사기는 공보실에 1대, 산업과에 1대, 워크스테이션은 내무과에 14대, 출장소에 1대인데 내무과에 13대는 읍,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취득으로써 사업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용존산소측정기가 수도과에 1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역시 수도과에 9대, 이온메타가 수도과에 1대, 인큐베이타가 수도과에 1대, 진탕기가 수도과에 1대, 전기로가 1대, 제초기가 2대, 이것은 역시 수도과입니다. 소형화물차는 보건소에 1대이고 소형 승합차는 출장소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수도과에 해당하는 각종 기기는 금년에 수도과에 시험계가 설치가 되면서 시험실에 비치되는 가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취득으로써 업무용정수가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입니다. 공보실에 1대, 내무과에 1대, 사회과 1대, 상북면에 1대, 하북면에 1대, 장안읍에 1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상북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타자기는 상북면에 1대, 원동면에 2대, 응접세트는 재무과에 2대가 되겠습니다. 녹화기는 장안읍에 1대, 정사진카메라가 공보실에 1대, 상북면에 1대, 무전기는 출장소에 2대가 되겠고 모터싸이클은 기장읍에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수물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의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정수물품 예산 선심결정 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산군의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이 91년도 12월달에, 92년도 당초예산에, 또한 92년 2월에, 92년 4월에 이렇게 여러차례 정수물품 예산선심 입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할 때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계속 행정 사무 장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여러 가지 사무 형평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뭔가 1년을 내다 보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냐? 또 신규가 아니고 대체 되어야할 것이 우리과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사항들이 심도 있게 판단이 되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1년에 약 한번정도 내지는 정수물품 예산 선심 결정 입안이 돼야 되겠는데 뭐 한달이 지나면 생기고 두달이 지나면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집행부가 계획성 없는 그러한 업무를 지금까지 보고 있다하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연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도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심의하고 그것이 결정 된 것이 작년도 년말입니다. 그런데 부로가 몇 달 안 되어서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추경 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선거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2 -3달에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공무원들이, 다시 말하면 집행부가 어떤 업무를 적당히 해놓고 조금 미진한 것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추경에서 다루지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문제와 연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나라의 예산도 마찬가지이겠고 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만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1년동안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에는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기정 예산과 추경에서 나타나는 그 예산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역시 정수물품도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업무를 취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아마 이 정수물품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우고로써 기획실장이 대신 아마 설명하는 것으로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의 생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안나왔습니다만 입안한 첫장 넘어가고 둘째장에 “품목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타자기 단가가 80만원짜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80만원이죠? (기획실장 발언대에서 “예”) 타자기 이것은 또 어떤 것인지? 전에 선심 입안을 할 때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 나름 대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신규취득 업무용 정수증에서 다음 장에 보는 것 같으면 무선 장비 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가 13개 인데 부족분이 13개이고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 13개입니다. 이 13대가 민방위과에 어떤 사항에 활용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대체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로 제일 밑에 보면 모타싸이클, 이것은 싸이카 입니까? (기획실장 발언대에서 “예”) 싸이카인데 기장읍에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이것을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요즘 싸이카 센타에서 싸이카가 나가면 “아이고, 또 과부 하나 생겼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이 싸이카가 계속 보급이 되어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늘 정수물품 예산 선심 결정 입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92년도 1차 추경예산에 이것이 포함 되어 잇는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 정수물품 선심 결정안이 빈번히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동기는 대충 익혀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도 중간이나 연도 초에 기구의 확장이나 또는 직제의 개편에 의해서 부득이 행정 장비가 보강이 되거나 또는 신규로 취득이 돼야할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예들이 왕왕 잇으며 또 기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를 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제안을 해올리다가 보니까 자연히 빈번하게 정수물품 선심 결정 입안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도 역시 전년도에서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 전년도에 각종 이월해야 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일부 가 이월만 시켜서 세입을 잡고 나머지 정식적으로 연도 폐쇄기 이후에 이월 되는 자금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편성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안일한, 또 평소에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연유 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질타로 생각해서 전 공무원들이 개전의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찍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는 거기에 있는 80만원 규모는 전부 전동타자기입니다. 일률적으로 80만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민방위과 무선장비는 읍.면용 12대에 본부 1대해가지고 13대인데 이것은 민방위 사태 내지 훈련용으로 그렇게 비치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모타 싸이클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운행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만 실제로 차량을유지하기가 어려운 일선 지도용으로서는 아직도 이 싸이카가 상당히 긴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히 정수 책정 되어 있는주내에서 대체취득해서 업뭉 활용함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정수 선심 결정안에 입안 된 모든 내용은 전부가 이번 추경에 계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일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 본회의 심의에 앞서 본건을 특위가 구성 되어 이미 활동중에 있는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건을 회기 내에 본회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2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입안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결정입안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 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입안, 양산도시계획 시설 (고속전철) 결정 입안 등 2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입안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 구포, 김해간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경부고속 서울 기점 412.5KM지점 현재 양산 인터체인지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송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시가지 교통망,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 양산 인터체인지를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415.5KM지점에 양산 인터체인지를 건설, 도시 외곽에 연결하는 한편 동남권 지역의 개발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구, 울산지방과 부산, 김해 지방을 연결하고 기반 도시발전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사업 계획이 양산군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게 되므로 양산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녹지 시설결정 변경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입안 근거는 도시계획법 11조가 되겠습니다.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건설부장관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는 건설부장관 직권 입안사항은 도시계획법 제 16조 2항 규정의 주민의견 청취 공고없이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최원구입니다. 양산도시계획(도로,광장,녹지)시설 결정 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이부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 공사가 벌어져 가지고 착공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부터 시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건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없고 어떤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가 하는 사항은 그냥 그대로 할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사전에 이 도시계획법에 따라가지고 무슨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오늘 처음 이 관계를 본 의회에 다가 제안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좀 해주시고 만약에 현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사가 작년도부터 시공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번에 이런 시설 결정에 대한 입안을 갖다가 해가지고 제출했다 이러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게 됐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보고가 건설부 장관 직권 입안사항은 도시계획법 제 16조 2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없이 결정 가능하다.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이것은 도시 고속도로를 갖다가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무슨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민원이 만약에 발생 한다 이래 그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아쉬운 것은 뭐냐 아무리 법 자체가 이렇더라 해도 일단 자치단체 집행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동시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저희 양산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급한 공사이고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공사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공사가 지난해에 일부 동부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 사실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로부터 도로구역 지정을 저희가 받아서 그동안에 토지 매입비로 거의 완료 상태에 지급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G.B허가를 득해서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부로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그것이 허가가. 착공이 가능 안하느냐 이런 사항도 상부에 제나름대로 여러 측면에서도 또 알아 보고 했습니다만 우선 그린벨트지역에는 행위허가 도로지역, 도로구역 지정고시를 받았으면 행위허가만 해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입안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없이, 공고없이 결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한국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토지 소유가 주로 보상ㄱㅁ이 다된 상태에 있고 또 그안에 큰 민원도 없었고 앞으로 물론 건설부에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기를 삼아서 되도록 건설부가 입안사항이라도 공고를 거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데 대해가지고 답변이 좀 불명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도로, 이 관계가 시설결정이 나지도 아니한데 착공은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연계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려 한 그 사항을 미리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뭐냐하면 동부지구에 보면 14호 국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할적에도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그건데 그것도 다 거쳐졌는지 안거쳐졌는지 만약에 여러 가지 합법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러는 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공공기관은 어떤 위법적인 그런 것을 하더라해도 그건 관계 없고 국민은 자그마한 것 무슨 범하는 것 같으면 오너라 가너라 하면서 처벌하는 그런 불공평한 행정 행위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건설부 도로시설 구역 지정을 득한 지역이고 또 저희군에서 공사 시급성을 감안해서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우선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사실상 법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기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지부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예. 그동안 우리 양산지역의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이었던 마지막 인터체인지였던 우리 양산지역은 그동안에 고속도로의 경유지, 교통의 경유지 정도로만 되어왔던 것이 결국은 우리 양산이 위치한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동양에서도 제일 크다는 인터체인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양산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그 발전과 더불어 J.C 10만평에 해당하는 J.C광장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개인 사유지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다고 봐서 지금 도시계획법 제 16조 2항에 규정된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양산에 신기쪽에 있던 우리 양산 인터체인지는 과연 존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던 광장, 그러니까 J.C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금 신설 고속도로 지금 하는,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실상 다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금이 95%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기에 있는 I.C는 고속도로가 준공이 된 후에 이것은 고속도로 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부용

지부용의원

그리고 J.C에 포함되는 여기, 저 도로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결정 되는 이 부분도 보상 했다는 이 말씀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현재 신 인터체인지 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기 인터체인지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존재를 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오늘 결정하는 사항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계획 도로가, 고속도로가 준공이 EHLAUSDS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존치 여부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제가 볼때는 현재 신기 인터체인지가 폐쇄가 된다면 굉장히 교통혼잡을 또 유발 시킬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확정이 안되고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다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고속도로, 지금 현재 기존 인터체인지를 앞으로 없앤다면 공단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또 우리 양산시가지를 통솨하므로 해서 상당한 교통에 지장이 안오겠느냐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이 고속도로가 준공된 후에 재 거론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 자리를 해주시고 이 건은 사전에 의원 협의회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 보다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기히 구성 되어 활동 중인 도식Pghlr 시설 결정 입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 도시 계획 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입안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니다. 이번에는 양산 도시 계획 시설 (고속전철)결정 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양산 도시 계획 시설(고속철도) 결정 입안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시 동서간 도로교통측의 극심한 교통난 완화와 균형있는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호포에서 해운대 좌동간 길이 39.1KM 구간에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고 지하철 운영차량에 대한 검수, 정비, 유치 기능과 장래 양산읍까지의 연장선 건설에 대비하여 양산군 호포에 차량 기지를 건설코자 함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선이 되겠습니다. 본선 2호선은 부산시 경계에서 동면 호포로 차량 진입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길이는 끝에서 끝까지 950M,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양산군 동면 가산리 546번지 선이고 주요 경과지는 동면 가산리 499번지, 종점은 동면 가산리 1263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양산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차장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호포 정차장이고 위치는 양산군 동면 가산리 499번지 일원이 되고 규모는 L=185M, B=33.5M, 면적은 6,3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기지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차량 기지, 위치는 양산군 동명 가산리 5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374,3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철도 노선과 주차장 역시 이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입안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 11조, 결정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입안자는 부산직할시장인데 도시계획법 11조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부산시에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했으며 본 군에서도 동면 및 마을 회관 게시판에 계시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입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 도시 계획 시설 (고속전철)결정 입안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4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 4. 28부터 1992. 5 .1까지 3일간은 예산 심사를 비롯한 각종 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 3차 본회의는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