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규삼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기 위원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17.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5.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7.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ｏ 성남시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ｏ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용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보수에 관한 본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여비지급)에 있어 당초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 시에만 지급하던 여비를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토록 하는 내용과 제5조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 제4조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관련조항은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감사) 제1항에서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던 규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는 보완적인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감사계획서의 작성은 감사위원회 단독으로 작성하던 것을 신설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조사) 제2항 조사를 위한 서면, 발의 요구에 있어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외에 추가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재하여 조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시케 하고,제3항에서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의장은 의안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 공인의 제조와 의회 간사의 직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 (종류)에 있어 제2항제2호의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하여 제3호로 하고 제2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임을 삽입하고 제4항에 각 상임위원회의 직인 사용범위를 의회내에 제한하되 의장의 승인시는 예외로 하는 규정과 제5조, 제8조 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은 제2조 (등록)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의 개정에 따라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국"으로 하여 당선 등록 시 "의회사무국"에 당선증서를 제시토록 하였고, 제3조 (의석배정)에 있어서는 전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으로 의장이 의석배정시 일정기간에 따라 배정하던 규정을 새로이 설치된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배정토록 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2항으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사무국장이 임시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종전의 제1항은 의장이 일시, 안건, 순서를 정하는 규정은 변동이 없으나 현 제2항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일시만 의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의 빈자리에 의사일정의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 전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 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의 동의 또는 의장의 판단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규정을 의안을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하고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되 다만 폐회,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종전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은 동 안건이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부하며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 회부토록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회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제3, 제4, 제5항을 삭제 정리하여 제20조의 2, 3, 4를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에 있어 제1항에 의원의 동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항에 의장은 제1항에서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의3 (심사기간)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의장은 안건처리의 공정성과 회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의장은 이유 없는 심사지연 시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에 있어 회의록에 서명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직명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의 신설은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의 위원회에서 동의에 의한 의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제1항에서 소고나 위원회에 속하는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의안 제출자를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5조의2 (연석회의)의 신설은 제55조(위원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접근과 의사결정의 보완적인 규정으로, 제1항에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안건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 다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토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연석회의는 의견교환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이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처리과정은 시장의 제출-제안설명 정취-예산위원회 회부(심사기간을 정하여)-심사-본회의 회부에서 이를 제1항에서 시장이 제출-제안설명 청취-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예비심사-의장에게 보고, 제2항에서-보고서 첨부 예결위원회에 회부-심사-본회의 부의 제3항에서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심사 지연 시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도 전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처리과정은 제출된 결산-지연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심사-보고-본회의에 회부에서 이를 제1항에서 제출된 결산-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예비심사-의장에게 보고, 제2항에서 의장은 보고서 첨부-예결위원회에 회부-종합심사-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제3항에서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 제61조제3항(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3조 (경호)에 있어서는 제1항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 요청시 의회운영이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또한 회의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 해결 시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 있어서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는 규정에 있어 조례의 개정에 다라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수정국민학교이나 명칭을 정한 것이 아니고 성원고등학교를 폐지하면서……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안의견청취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