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92년도를 맞이해서 군정질문을 첫번째로 하게 된것에대해서 의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을 대리해서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천버스정류장 고시지역 6,169평중 홍천읍 희망리 김기국씨외 11명의 개인소유토지 1,416평을 동 고시지역에서의 해제 청원건이 91년 11월 도의회에 제출되 었어요 도의회 31회 임시회의에서 부터계속 심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85년 11월 24일 건설부고시 34호로 홍천버스 정류장 부지로 지정고시돼서 군유지 4,753평은 금강운수 회사에서 즉시 매수 사용하고 있으며, 김기국씨외 11명은 소유토지 1,416평은 동정류장 부지로 묶인채 금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세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류장에서 신정류장으로 옮기면서 정류장 적정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였기에 6,169평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는지? 여기서 비교치를 강원도 주요 시군 터미널 부지확보 현황을 예시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춘천이 1,478평, 원주가 1,778평, 강릉1,619평, 동해가 3,448평, 삼척 3,546 평입니다. 그런데 홍천 정류장은 군유지 4,898평 ＋사유지1,416평 계 6,169평으로 지정고시 한것은 과연 적정 규모로 판단한것인가? 또 개인 재산권 침해 개인재산권 경시의 결과가 아닌가 아니면 보다 더 큰 안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로 왜 7년여간에 묶어 개인재산권을 침해로 인한 민원 야기의 소지를 해결치 않고 있다가 이러한 유형의 악성 집단유형을 야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당해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의 소치가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세째로 민원내용이 고시지역 해제및 매수결정및 택일 조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군에 군수로써 그 처리 방향과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본 행정 처리 유형이 비 합리적이고 비 민주적이고 비 타협적인 대표적행정처리의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타 지정고시 지역으로 장기간 불필요 하게 묶여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대책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것인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화시대가 이제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이지역에 어떠한 민원이라도 이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이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민원을 우리의원의 손에서 지혜에서 나와서 현명한 군정을 통해 이런것을 하나 하나 해결해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 정행준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후 어떻게 관리하며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낙농육성단지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작년 수해복구때 금년도까지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 농민들에게 지장이 있거나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된 일은 없느냐 하는 문제와 또 금년도 신설되는 국도나 지방도에 있어서 그 지방 도를 닦으면서 포함되는 부지 보상문제가 말썽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말썽이 있을때는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계속해서 만들수 있을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대항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문제는 주로 농촌에 관련된 농촌후계자 선정문제와 낙농의 육성문제에 대해 군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농민후계자와, 낙농 비육단지 또한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질의를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농민들과 접촉을 같이 하게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것입니다. 농민후계자는 먼저 말씀드린 경우에 대부분이 정부 소득지원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또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지로 후계자들과 낙농회와 육성단지에 대해 직접 대화를 했고 간담회 형식 으로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민후계자의 경우에 선정심의 과정이 현실과 선정 규정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계자 후보들의 말을 들으면은 첫째로 선정의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몇명이나 시골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고 4-H회장및 표창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셋째로 나이가 한정되어 있어서 선정이 늦으면 농민후계자 선정에서 탈락이 되고 만다. 그래서 농민후계자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넷째로 약 천만원정도 융자해서 과연 농촌에서 몸담고 살수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그에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없어서 영농후계자들이 주로 정부의 시책을 비판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째로 일정한 영농면적이 보유되어야만 많은 점수를 받아서 후계자의 선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되면 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천만원 미만의 자금으로 영농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유인것입니다. 이것이 직접 본인들이 한 얘기이고, 후계자들과 토론한 사항입니다. 일곱째로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려면 의욕이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를 선정 지원하는, 이농도 않고 열심히 과학영농을 하여 선진 농촌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후계자가된 사람은 이농이 제일 많고 불신이 많다는 실지 후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실정에 맞는 후계자 선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이 선정 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존 자체를 상부에 건의해서 수정하여 적용시켜서 선정해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 사항입니다만 농민후계자 선정 기준은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한 선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민후계자를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 선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둘째 그 규정이 현실이 적합치 못할경우 상부의 건의 정정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가? 세번째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이며 그 후속지원 및 지도방안은 강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 후계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 유가 무엇이냐 하는것을 묻습니다. 또 다음으로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대충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혜택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낙농회나 축산협회에 싼 이자를 받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내들이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때문에 불평이 많으냐 지원을 적게 해줘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비싸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후속조치로 지원책이 없어서, 살길이 없어서 그런거냐 하는 문제들을 한번 당국에서 연구 검토하고 직접 당사자들과 토론해본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새마을과장, 건설과장님께 해당 되는 말씀인것 같습니다만 해당되시는 실과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사철이 다가와서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농사일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해복구로 인하여 농업에 지장이 있거나 장애가 되지는 않으며 공사진척은 어느정도 완료되었으며 미 진척된 사업이 있다면 무엇때문에 지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도로 개설이나 농로 보수시 주민의 여론이 공사에 참작이 되었으며, 또 문제점이 발생된 일은 없느냐 하는 문제와, 두번째로 지방도로 확포장시 지가문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가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시공을 못하는 곳이 실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토지수용령 집행을 단행할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이 좀 광범위 하고 상위법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같이 들어주신 의원님들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석 출신 사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 지나간 한해동안 본 의원과 동료의원은 많은 안건을 질의하고 조사, 분석, 정리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군수님,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시고 시행하시는데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 92년도를 맞이하여 본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하게 된것을 매우 사명감 있게 생각하면서 현재 군민과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생각하는면이 시기적으로 속히 시행되어야할 안건 몇가지를 질의하고자합니다. 첫째로 농촌에서는 수도작이나 전작으로 많은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축산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으므로 축산정책에 대하여 축산과장에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우선 축산을 한다고 보면 사료관계 입니다. 농촌에서 자가 생산되는 볏짚에 암모니아 처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처리를 행정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하는것이 아니라 농협분이다, 축협분이다 행정기관 분이다 기관별로 나눠서 일관성 없는 암모니아 처리를 하는것은 농민들에게 불편도 있겠거니와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일관성 있게 한기관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축산과장께서는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 처리하는 온도가 영상 15℃ 이상에서 암모니아 처리를 한다고 보면은 4주 정도면 소에게 먹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우리 홍천에 암모니아 처리를 예기온도 영하 10℃에서 대다수 10℃이하에서 축산농가에게 암모니아 처리가 되었습니다. 암모니아 처리가 늦어진다고 보면 비닐을 쥐가 뚫어서 암모니아 처리를 하여도 충분한 효과가 없을것이며, 암모니아가 쥐구멍으로 인하여 땅속으로 스며들을 경우 그것은 작물이 잘 자라지도 않고 있는것을 관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볏짚을 소에게 그냥 먹일경우 고 단백질이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암모니아 처리를 한 볏집을 먹일경우 11.2%라는 고 단백질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암모니아 처리를 단일기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여 주시고, 시기를 맞추어서 처리하여 축산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소예방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3.4월에 유행되는 호흡기병 생식기성에 I.B.R예방접종을 전문가에게 시행되었는 지 사산,기형아에 예방접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계신지? 만약 계획이 서있다고 보면 우리군 전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축산농가가 거의 원하고 있는 고급육 단지는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현황과 농촌에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몇가지를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고져 합니다. 우리 농촌은 6.25이후 어려운 살림을 계속 하여오다 70년대 부터 그런대로 농촌에서 기대를 걸고 잘살아 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기 위하여 호당 농협에 500만원내지 600만원 농가 부채가 있으면서도 별 불평없이 살아오다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대농지다, 농업진흥지역이다 하면서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지정해 놓으면서 농민이 농협에 진빚과 자녀교육, 관혼상제에 사용되는 금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목돈이 필요해 전답을 내놓았으나 일년전에 25,000원 하던 토지가 현재는 20,000원에도 농촌에 살 사람이 없는 현 실정입니다. 쌀 수입 개방 압력으로 농지가 평가 절하되었을 뿐만아니라 농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아래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농지 매매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은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하여 평야지는 7ha 이상, 중산야지는 7ha이상, 산간지는 3ha이상을 지정한것으로 본 의원은알고있으나, 만약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토지를 사고 팔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농가마다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형편에 농지를 구입할만한 재력을 갖춘 농민이 얼마나 있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지가 맞지 않는 현실에서 누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들이겠는가? 해마다 불어나는 빚을 갚을려면 농민들은 최후의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최후의 선택마져 막아버린다면 농민들은 빚더미에 눌려 매년 허덕이며 살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읍단위 변두리 땅은 몇십만원씩이 넘는 반면에 농지는 매매가 되지 않는 현상황을 그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알고자 하며, 물론 농업진흥 지역내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은 절대 농지로 각종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또다시 농업 진흥지역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경우 농민들은 제2의 그린벨트가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읍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현황과 부본을 제출하여주시고, 읍면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담당 참가한분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묘 문제에 대하여 알고져 합니다. 우리군이 91년도에 상묘를22만4,500주를 농가에 보급하였고, 92년도에는 15만주를 식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보다 92년년도에 상묘가 30%가 적게 식재되었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 상전을 조성한 농가를 확인하여 본결과 노동력 부족이라던가 상묘대만 청산되면 파낼계획이라는 농가 뽕잎을 사슴먹이로 하던가 느타리 재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분, 벌써 파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앞으로 희망을 걸고 잘 가꾸어 누에를 쳐보겠다는 희망적인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관계과장께서는 귀중한 국비를 낭비하지 말고 읍면별로 상묘를 원하는 농가로 부터 받아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하시 기 바라며, 불필요한 상묘대에 국비를 낭비하는 대신 농업기반 조성 자금에 투 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산업과장께 질문하고져 합니다. 농촌에서 수도작을 하기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 개량비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1개보에서 수십만원씩 지출하여 단위조합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예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군정질의에 질의한바도 있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토양 개량제인 규산질 비료 공급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토질 대부분이 산성 토양으로 논 농사에 필요한 규산이 결핍되면 작물의 생육 부진, 출수지연, 백수현상이 나타나서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잘 쓰러지는등 생산력 증대에 장해요인이 되므로 지력증진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비료및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니 그 대책을 마련하여 93년도 부터는 2월전에 완전히 공급이 되도록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는 건강식품으로 저의 UR대응작목으로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영지 버섯, 산채류등을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시작하였는데 기술교육 자금지원을 어느정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며 재배농가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56번국도 확포장 공사 현장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고져 합니다. 물론 건설과 하고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있는지 잘모르겠으나 수시로 건설과장께서는 점검하여 보시리라 믿고 56번 국도 공사구간내 솔치재 터널 공사에 대하여 알고 계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치재 터널이 완공되면은 우리 홍천군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몇십년, 몇백년을 통과하여야 하는 터널입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몇번 붕괴되는 일이 있었는데 본 의원의 의문점은 터널 공사라고 하는것은 빔하고 바위가 잘 정착되도록 쇼트를 정확히 잘 시공하였는데 붕괴가 되었는지 빔과 바위사이 시멘트공그리가 30Cm래야 되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공되고 있는지 만약 설계와 빈틈없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본적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쯤 터널공사가 완공되며 마음 놓고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휘감독을 하여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에 대하여 알고져 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에 석분을 섞어서 제조하고 있는지 만약 섞어서 제조를 한다고 보면 몇%까지 섞을수 있으며 공사후 수명은 섞은 것과 섞지 않은것이 어느것이 수명이 길으며 석분을 섞어서 레미콘을 제조하여도 되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착공할 공사 많습니다. 건설과, 새마을과장께서는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 활용하고 계신다고 보면은 준공 검사시 명예감독관 의사를 들어서 준공 검사 서류에 서명이 된후준공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민방위과장께 질문하고져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무 수행차량과 의용소방대 차량이 대체적으로 모든 보험에 가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톤 복사에 설치한 의용소방대 차량도 종합 보험에 들어 있는지 알고져 하며, 만약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보면은 자손 차량 보험도 들어 있으며 정원은 6명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도 의용소방대원이 6명이상이 탑승을 하였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량의 파손시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알고져 하며 민방위과장께서는 군내 전 소방차량이 보험 가입현황 및 사고시 기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용기를 잃지 않고 불편한 몸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장애인 분들의 생활상과 현황을 알고져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고져 합니다. 우리나라에 11년전 신체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9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공포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시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완비 되면서 정부에서는 금년에 335억원을 책정하여,기능보강, 시설운영, 작업장,재활의료 센타등 장애인에게 생계보수 수당등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도와주고 있는지 알고져 하며 현재 장애인들에게 별 혜택이 없다고 보면은 앞으로 그네들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이 살수 있도록 좋은 시책과 예산이 서있다던가 생활기반을 닦을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하여 주고있는지?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은 약 400만명에 등록된 분은 40만이라고 하며 강원도에는 미등록자가 8만정도, 등록장애인은 2만정도라고 하는걸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에는 8백여 장애인이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등록된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소아마비나 정신박아, 뇌성마비의 장애인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장애인 수는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산업재해 장애인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져 하며, 심한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목발을 의지하고 일생을 살아오다 목발대신 자동차를 손발대신 구입하여 몰고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생보자에서 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세워서 많은 지원과 용기를 주어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있는지 사회과장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면 출신 탁문철의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로 저희 의회 활동을 도와주셨고 협력해주셨고 또한 지역주민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보셨습니다. 개원 1년이 지난 오늘 이싯점에서 이러 이러한 몇가지 사항만은 분명히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실과장님 께서는 현명하신 답변으로 정확히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는 풍습적으로 지내왔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지켜봐주시고 개선할점이 있다면은 즉시 즉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묻는것은 사전에 양해가 됐고 실천이 됐다고 해서 오늘 질문에서 빼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법상에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모든 토지는 등기가 다 돼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은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지역에 개인 재산이 편입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5년, 10년동안 해결 되지 않고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것이 홍천군 관내에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것을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지급이 않되고 해가 갈수록 농토값은 올라가고 땅값은 올라가는데 언제 이것을 갚아주겠느냐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없고해서 이렇게 차일 피일미는것이고 우선 급한것은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필요하니까 늦춰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질질끌고 나갈수가 있겠느냐 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면지역을 보면은 현재 홍천군 관내에서 면청사가 거의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종전 계획대로라면은 서석이나 내면이 내년 중에 본 청사를 짓는걸로 본 의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로 보면 어떠한 건물을 하나 질려고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땅값이 치솟는 바람에 모든 공공용지를 구할려면 무척 힘들은 이런 형편입니다. 어떠한 독지가가 평탄한 지역은 아니지만은 이 지역을 개발하면은 면사무소 청사가 적당할것 같으니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면 청사 부지로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마도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지을런지 후년에 지을런지도 모르는데 우선 평탄작업을 하는 예산은 많이 돈만 든다고 할것이 아니라 지질 검사를 해서 객토장으로 허가를 내주시던지 아니면 56번 국도 포장하는데 그 필요한 물량을 파가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서 군 예산을 줄여가면서 군유지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세번째 사회전반의 모든것이 풍습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보나 숙박업소는 일요일, 휴일만 되면은 평상시에 13,000원, 15,000원 하던 여관방이 28,000원. 35,000원. 40,000원 심지어는 50,000원까지 달래는데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지역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답변요지를 잠시 훑어보니까 보통 평상시 이루어지는 협정금 가지고 쭉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왜 평상시에는 15,000원 하던것이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20,000원, 30,000원으로 뛰느냐 여기에 대한 열거는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대실료가 10,000원이라는데 저녁 10시 11시에 가서도 곱으로 받는 이유는 뭔가? 이런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은 특히 11사단, 인제쪽으로 가면 12사단등 많습니다. 내 자식들을 면회하겠다고 먼거리 부산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와서 하루저녁 잠을 잘려고 하면 40,000원. 50,000원을 내라 물을 쓰니까 물값을 더내라, 방이 더러워 지니까 더내라 이거 되겠습니까? 애당초 여관을 지어 써비스업을 하겠다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손님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무작정 올려받아도 아무런 사례없이 고소, 고발건만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되겠 습니까? 이런면에서 세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관광버스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연례행사 처럼 당연히 그런줄알겠지요 평상시에는 130,000원. 150,000원 하던 관광버스 전세요금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결혼식과 관광씨즌을 빙자로 해서 심지어는 요즘 40만원씩 주고 이용을 해도 없다고 고자세를 부리는 이런 지역들 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광버스 임대를 내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벌고 평상시에는 봉사해야만 될거아닙니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평상시 노선 버스 운행을 하는데 노선버스 기사님들은 월급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관광버스는 기본급만 주고 팁, 보너스로 충당을 하나 거기에다 주인이 아침에 떠날때 20,000원. 30,000원 봉투에 넣어서 잘좀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촌사람이 주는것이 보통 20,000원. 30,000원이고 보통 주는것이 1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어요? 이런 봉급 책정가격이 어디에 있었느냐 관심을 두고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요금 체계도 좀 개선을 해서 정말로 관광버스 운전수가 회사에서 책정해주는 금액을 받고 당초 계획대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기분이 좋고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조금 팁이 적다고 해서 발설을 하고 기분나쁘게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4십만원내지 5십만원씩 주고 특별히 그렇게 올려주는데도 또 적다고 투덜대는 이러한 문제는 역시 요금의 횡포를 부리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않된다고 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하는 사례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조속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의사 부당요금도 가관입니다. 영구차가 어딜 가는데 기사가 시체를 싣는데 얼마, 팁 얼마, 마지막가는데 얼마,빼는데 얼마 이거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풍습에 젖어 있는지, 이모든 팁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주면 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성의를 표현하는건데 이것을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촉구를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면허를 가진 면허 업자들에게는 수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팁이나 강요하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당장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택시요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서울 특별시나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넓기 때문에 메다요금으로 해서 손님이 많고 그러니까 메다 요금대로 하고, 시외 외각지대를 가면은 예를 들어 메타의 곱을 받아라 하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홍천을 좀 보세요 여기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천군에 허가를 내준것은 홍천군 전역을 시내권으로 묶던지 아니면 시외 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수지 계산이 맞도록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도 메다 요금은 언제협정이 됐는지 700원으로 되어있고, 탔다 내리면 1,000원, 결운리를 가면 2,000원 신내를 가면 3,000원.4,000원 막 올려받는 이유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받는겁니까?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질문 요지서가 편법적으로 한시 돌아가는 것만 올리는데 세심한것 까지 배려해서 지금 이시간 답변사항도 그 분야에 속하다고 보면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우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시간이 남길래 한가지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관광버스하면 관광철도 있고 행락유원지도 있습니다만 결혼식장엘 가보십시오 어떻게 한번 입고마는 드레스가 3십만원 5십만원씩 되느냐 이런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량한 주민들만 울리고 불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 토요일은 제외해 놓고 평상시에 계속한다면은 그런 문제는않겠습니다만 이세가지 네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전부 일요일이다 관광시즌이다 하며 수요가 많으면 더받고 없으면 굶어죽겠다고아우성 치는 것이 지금 현재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 사회에 써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람들의 지적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농로개설 및보수시 주민여론 수렴 여부하고 문제점 여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농로 보수는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농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과에서 농로를 개설할시에는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사용 승락이나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로개설이나 보수는 지역주민의의에 따라서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실지 요구하는 확포장 까지 개설포장까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건의가 최대한으로 수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니다. 다음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중인 도로 개설 확포장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는 군재정 형편상 보상을 현재 못해주고 희사나 승락을 받아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시공중인 지방도나 군또 양여금 사업 일부는 보상을 하기 때문저희과하고 형편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은 당초 새마을 사업에 입각해서 농로를 확포장 개설할 시에는 그 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수해복구 추진사항은 저희 새마을과는 주로 소하천과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과는 직접적으로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보통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177건 약 58억이 되겠습니다만 177건 중에 91년도에 약 45%에 해당하는 79건은 완료하고 금년도에 88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약 95%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새마을과 사업은 당초 계획은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대다수 사업이 늦어도 5월말 그다음 한 두가지 사업장은 금년 상반기중에 다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독관제 활용 현황과 앞으로 대책은?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90년도에 저의 본군은 대규모 수해가 발생이 됐고 또 아울러서 작년도에 91년도에 다시 수해가 대규모로 발생 되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부실공사를 좀 완벽하게 추진 하고 막아 보자는 뜻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작년말 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경에 관내에서 수해복구 공사 도급을 한 60개 업체를 소집해서 1차 시공에 대한 교육을 시킬때 부실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것을 협조 요청해서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한 시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는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계속 활성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날 군수님께서 지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안에 농번기가 끝나고 하면 명예감독관제로 위촉이 돼있던 주로 마을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 중안에 일부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설문을 한다던지 저희들이 청문을 한다던지해서 실지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게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직접 수해복구중에 서 추진한 17건 중안에 작년도에 완공돼서 예산이 집행된 6건은 명예감독관을 못두었지만 금년도에 추진중인 11건은 저희들이 어제 현재로 1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명예감독관 도장을 경유했습니다. 직접 도장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이상없다하는 도장을 받아서 경리 부서로 이관을 해서 자금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로계획이 끝나는 상반기 중안에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몇분을 모셔다 대책을 논의할예정인데 실지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주로 오지같은 지역에 나가 보니까 자갈이나 시멘트 모래를 좋지 않은것을 쓰는것을 세번 발견해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인데 모래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나와서 봐주십시오 자기네들이 얘기하니까 도저히 않된다 해서 나가보니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 뜯어서 시공도 시켰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명예감독관제가 실지 부실공사를 막는 ... 실지 사업이 많지 않을때는 저희 읍면 토목직이나 읍면장, 군에서 직접 감독이 가능하지만 대단위로 수해가 나가지고 사업이 많은 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는 군민의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내면 청사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평탄작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임야를 취토장으로 허가시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면사무소 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서 애써오신 탁문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면 창촌리에 거주하는 안병호씨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창촌리산 129번지등 5필지 가운데 6,620㎡를 내면 사무소 부지로 조성한후에 희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대상 부지는 대부분 산으로써 높이가 약 30m이고 경사도가 30도에서 70도 안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없었습니다. 이를 부지로 조성하려면 산의 흙 약 120,000톤을 파내어 인근 농경지와 같은 높이로 평탄작업 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흙을 처리해서 부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청사부지로 쓸수 있기 때문에 흙은 56호선 국도확포장 공사 복토와 농가에서객토용으로 사용하는 수요량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청사를 내년에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지조성이 빨리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 수요량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약 파다가 암반이라도 나타날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건설공사측의 기술직을 현지에 안내해서 자문도 받는등 이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그리고 이 사업도 빨리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셔야 되는데 중앙에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담당계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영한의원게서 질문하시 요지는 홍천군 신체장애인 복지회에 등록된장애인수와 미등록자 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 이 되겠습니다. 92년 3월 31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755명, 91년도에는 734명, 90년도에는 715 명이 되겠습니다. 92년 3월 31일 현재 미등록된 장애인수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첫번째로다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신체 검사는 전액을 국비로다 지원을 해줍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비용기준은 지체청각, 언어장애는 5천원, 정신지체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받을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2만원이 되는데 전부 지원되는게 아니고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 중복장애인, 지체, 정신 시각1급 장애인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92년도 3월말 현재 저희군에서는 대상이 62명으로써 년간 약 1,488만원이 지원될 예상입니다. 세번째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및 의료부조 대상 장애인으로 91년 6월 30일 까지는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중 1에서 4급까지 만 본인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91년 7월 1일 부터는 전 장애인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해당되는 분이 126명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번째 장애인 보장구 무료 지급입니다 지원내용은 의수족, 보조기, 휄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중 보장구가 요구되는 전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의수족. 보조기는 3년마다 휄체어.보청기는 5년마다 교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4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등록된 장애인 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중학생의 입학금 및 수험료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장애인 전가구의 중 학생에 대하여는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10명이 해당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장애인 특수학교 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숙사비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박, 청각언어 장애자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2명이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시내통화료 할인입니다. 장애1급에서 2급은 40%를 할인 받고 있습니다. 장애3급에서 4급은 30%, 장애 5급에서 6급은 20%를 할인받고 있는데 전부 대상되는게 아니고 장애인 및 배우자 명의 전화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습니다. 여덟번째 장애인 승용차 엘피지연료 사용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엘피지를 사용할 수 없고 영업용 택시에 한해서만 엘피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보유하는 차에 대해서는 엘피지를 사용하도록 허락이 되어있습니다. 아홉번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지원내용은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체장애자 장애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승용차를 가졌을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열번째 소득세 장애인 공제입니다. 지원내용은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장애인1인에 대해서 년 48만원을 공제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등록된 전 장애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장애인 의무 고용제입니다. 아까 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에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영안모자가 300인이상 상시 근로 업체로써 현재 12명의 장애인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선 수범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이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하여 생활이나 자활 의료보호 대상자가 책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단 일반인, 정상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때는 생활, 자활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장애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긴 없습니다만 군에서는 90년도 약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장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500만원을 투자해서 금.은세공, 도장, 전자부품등 기술습득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 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의 단속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장의업소 현황은 홍천읍에 6개소, 동면에 1개소로 총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장의업소 기준 요금은 강원도 고시 제30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금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 별첨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의업의 가격은 81년도에 고시된 가격으로 10년이 지나도록 변동이 없으며 상포에서는 고시 가격료를 상포에 게첨하여 가격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상을 당해 장례식을 치르는 상가에서는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물품을 사용하여 조상을 모시겠다는 풍습 때문에 값이 비싼 물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같은 경우 4만원으로 고시가되어 있습니다. 시중 가격은 4푼에서 6푼관이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2치이상 10만원되는 관도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염습의 경우 2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습은 친인척이 많이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장의업소에서 요구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격과 일부 품목이 맞지 않아서 강원도에서 시장조사 및 타도와 비교하여 91년 12월 재고시를 추진하였으나 중앙의 경제규제완하 행정위원회에서 주민 위주의 개선안을 92년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어 강원도에서도 재고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고시가 되는대로 장의업소 물품과 아까 말씀하신 예식에 사용하는 드레스 사용료라든가 화장비 이것은 예식업에서 고시가격에 삭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도 상한선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 건의해서 재고시가 되는대로 법정요금을 준수하고 수고료 강요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분기 1회이상 수시 대상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장의차량 운행관계는 지역경제과장 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의원님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 하옵는 의원님 앞에서 산업행정에 대한 군정 답변을 하게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농민후계자 선정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민후계자를 우리 농촌지역 현실에 맞게 선정하고 있는지의 규정이 현실에 적합하지 못할경우 상부에 건의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이며, 그 후속지원 및 지도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은 91년까지는 35세미만자로서 해당읍면에서 영농에 종사자로 되어있으며 92년 이후는 예비 후계자 제도를 도입하여 그 기준을 완하 하였습니다. 완하 내용으로는 40세 이하인자도 농어민후계자로 희망할시는 예비후계자 등록을 할수 있게 했으며, 매년 1세씩 체감하여 97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소정의 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총 4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농정착 의욕에 50점 학력및 영농교육 실적에 50점, 예비후계자 경력에 100점, 영농경력에 100점, 영농기반에 100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로서는 우선 농촌지도소에서 연중 예비후계자를 등록 접수하여 군을 경유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등록인원에 대하여 인원을 배정합니다. 도의 배정인원의 1.2배를 농촌지도소에서 1차적으로 선발하여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후계자를 확정하며, 심의 이전에 농촌에서 정착의욕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 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선정된 후 성실성 여부의 관리 문제는 꾸준히 지도를 병행 문제점을 도출하여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책으로는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1인당 천5백만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특히 농지구입자에 대하여 는 1인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지원책 및 지도방안에 대하여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후 3년이상 경과자는 전업농가 자격을 부여하여 특별 육성자금 지원을 1인당 5천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자녀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사업성공 및 기술 연찬을 위하여 지도소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후계자는 해외에 연수시켜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해 도에 제출한 사본 및 진흥지역 작성시 읍면에서 참석한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조사근거로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자는 농어촌 진흥공사 직원 7명과 군청직원 2명으로 구성하여 기본 조사는 91년 6월 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이의 신청 지역에 대하여는 91년8월 5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재조사하여 91년 12월 17일에 도에 지정 요청 하였습니다. 지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평야지에는 수도작 위주로 10ha이상, 중산간지에는 수도와 전작 형태의 7ha이상, 산간지에는 수도와 전작 기계화 기능 지역으로 3ha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내용으로는 총지정 대상 30,365.8ha이고 지정 면적은 19%에해당하는 5,818.8ha입니다. 도에 제출한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구 사본은 별첨과 같고 본 조사에 참여한 읍면 직원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도에 제출한 농업진흥구역 현황과 조사자 명단은 별첨에 있는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부터는 상묘를 희망 농가에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했습니다. 우리군의 91년도 잠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잠업농가 164호에 상전면적 92ha와 소잠실적 647매입니다. 잠업은 수입개방 대응 유망작목으로 선정되어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계속 투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일손 부족, 농약공 해등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에만 상묘공급 질의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사전 산업지에 대하여 공급 하였으며 금년도 목표 15만주 전량을 이미 식재 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비료의 공급 현황을 시기법 농가도착 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토양개랑제 목적은 화학비료로 인한 산성토양을 개량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의 대행사업으로서 수송은 대한통운에서 담당하여 사용 시기가 빠른 저지대에서 부터 고지대순으로 시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 현황은 별첨과 같이 공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추기 사용 물량을 춘기에 일시 요구함으로 수송 능력의 한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 248톤에 대하여 4월 29일까지 전량 공급 하기로 대한통운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현재 총 공급계획량 2,834톤이 92%에 해당하는 2,586톤을 공급했습니다. 읍면별 공급내용은 공급표로 가름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산채등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재배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등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정부 지원계획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산채류등의 재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느타리버섯은 262호에 7.9ha로서 생산량은 1,302톤입니다. 영지버섯은 27호에 재배면적이 0.9ha 이고 생산량은 4톤입니다. 산채류는 86호에 11.8ha이고 생산량은 184톤입니다. 앞으로의 정부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느타리버섯은 금년도에 군비 사업으로 420평, 농어촌발전기금 사업비로 3,625평을 계획하여 1억7천25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채류도 도비 사업으로 1ha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느타리, 영지버섯, 산채류는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무공해식품,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그 소비는 계속 증가될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계속 농어촌발전기금 지원, UR대응사업 으로 발굴하여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휘 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레미콘에 석분을 넣을 수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에 석분을 사용할 수 있는 량에 관한 규정은 한국레미콘 협동조합 규약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석분 사용량은 잔골재량의 1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멘트를 배합할 때에 시멘트 모래, 자갈을 1대 2대 3대 또는 그 공사의 성격에 의해서 1대, 2대, 4대등으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로 되어있는 모래에 10%모래량의 10% 범위내에서 석분을 사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용시에 강도는 석분을 사용하면은 5내지 10정도가 증가를 하지만 그 이상사용되었을 때에는 강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 강도에 대해서는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고 도 부실공사라든가 그 후에 야기될 엄청난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로 강원도 지방공업 기술원에서 내려와서 엄격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만 해도 분기별로 1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시험성적표에 의해서 회사로 통보되고 또 뿐만 아니라 회사별로도 자체로 시험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해서 KS규격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체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내 회사중에서 91년도에 일부회사가 석분을 사용해서 시공을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트랙이 발견되는 그러한 결과가 시험을 해보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중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관내에 있는 2개 레미콘 회사에 석분이 주로 강도가 높기때문에 벽돌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탁문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버스 임대료가 평일과 주말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전세 버스의 횡포라고 말씀을 드릴수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착안을 하지 못했었는데 얼마전에 착안을 했습니다.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중입니다만 참고 로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전세 버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교통 1대, 현대교통2대,금강관광에 6대 이래서 9대가 저희관내에 있습니다. 주말에 평일 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전세버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가격을 임의로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요금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거리요금이 기본요금 최초 40Km까지는 28,530원을 받도록 되어있고 초과 운임은 매 1Km가 초과될때마다 36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당일 전세는 대기료가 매 30분마다 3,840원을 받을 수 있고 숙박 전세는 매30분마다 1,3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계산에서 상한가를 20%까지 더 받을 수 있고 하한을 20%까지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 하루동안 결혼식 때문에 여덟시간을 사용한다계산해서 서울을 갖다온다고 치면 적게 받으면 130,000원, 많이 받으면 180,000원까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탁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훨씬더 많은 금액을 부당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라든가 차량문제는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회사의 이익을 떠나서 주민의 공공성과 직접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현재 이문제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교육도 시키면서 또 여기에 벗어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가차없는 처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관광버스 기사 봉급과 봉사료에 연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로써 감독 범위의 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객 써비스의 봉급으로 인해서 큰 영향이 초래될것이라 판단이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정당한 봉급을 주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차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 자동차 운행요금은 거리운행이 기본운행 30Km까지 62,940 초과운행이 30Km 초과할때마다 Km당 634원을 받을수 있고 대기료가 매시간당 3,5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이게 애조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내에 장의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폭리를 취한다던가, 횡포를 부리는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2대를 상급기관에다가 오래전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현재 이것을 계속해서 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차를 내려보내다와 해서 도에서 현재 손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은 시정이 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부당요금등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 부당요금과 불법행위는 저희도 계속해서 단속과 줄달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혹 어떤 주민께서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도대체 당신들이 봉급을 받고 뭘하고 들어앉아 있느냐 하는꾸지람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부당 요금을 징수를 하는것이 저희눈에 띄었고 그래서 통계수치를 한번 내봤습니다 91년도에 승차 거부가 저희한테 확인된 것이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 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자의 비밀을, 신분을 지켜줘야될 그러한 의무가 저희한테 있기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를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승차거부가 하나, 부당요금이 14건이 저희한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당 10만원씩 21건을 부과를 했는데 이법에 모순은 뭔가 하면 10만원씩 부과를 하면은 행위자가 그중에 불법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반 부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노동관계의 예민한 분야 때문에 회사에서 차주가 10만원 전액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근절이 않되고 있고 저희가 상부에다 계속 건의도 했습니다. 행위자 한테로 처벌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다와 해서 현재는 시정이 돼가지고 행위자가 반 부담하고 회사가 반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통계를 지난 3월말까지 저희가 해보니까 승차거부가 7건, 부당요금이 1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문제는 양자가 행위를 저지르는 택시기사나 그 행위를 감독하는 저희나 숨박꼭질을 계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해서 최후 통촉을 했습니다. 구간 요금도 저희가 전부 측정을 해줬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묵과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수많은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권유를 했고 여러가지 제재도 가해봤고 해도 안돼서 회사 택시업체 대표자, 노조대표자, 그다음에 각 택시업체별로 있는 노조 분회장 이렇게 해서 아홉명을 지난 2월 20일 군으로 초청을 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건이라도 부당요금이나 과징금이 적발이 될때는 시내버스를 돌리겠다. 홍천읍에서 부터 북방까지 계속해서 행위를 저지를때마다 시간 단축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돌리겠다 하는 최후 통촉을 했고, 또 이최후 통촉을 주기전에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십만원에다 자격정지 10일씩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부 여섯개를 과징금 10만원에다 자격정지 10일씩을 부과해서 그 택시기사는 열흘동안 절대로 운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독의 능력이 전부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렸고 그러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문제는 돈을 받는 사람뿐만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택시요금750원을 시민의식을 가지고 전부가 지켜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유선 TV 방식을 통한다던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전부 계도를 계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첨언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전번 동면 허을영의원님 께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깨스 요금에 대해서도 전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멀리 광암리 수하리 혹은 그보다 더 먼 오지지역에다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8,760원을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는 12,000원까지 받는 이러한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공고를 내서 얼마전까지는 인구 7,000명당 업소 하나씩 티오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풀려서 간단한 자격증만 가진 안전교육을 받았다던가 혹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무조건 허가를 내줄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악덕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철퇴를 가할 그런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얼마있으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의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사업을 분석하시고 소상하게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정행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낙농육우 회원들의 정부지원을 많이 받고도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불만이 더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분야에는 저희축산 분야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도 지원하는 해는 관리를 하고 사업을 챙겨서 잘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원한지 1내지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소홀히 했던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사항만 모든 카드화 해서 작성 비치하고 항상 출장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고 그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대화로 해결을 해서 정부에 고마움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사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농협이나 축협, 읍면등 처리기관이 다양화되어 있어 시기를 적기에 못맞추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방안에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82년전에 시험사업을 축산시험장에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시험해가지고 82년부터 농가에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가 호응도가 없어가지고 90년까지는 농가 홍보 및 계도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조 사업을 일부 지원을 해줘 가면서 관주도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농가에서도 사업의 본질을 잘알고 가축에 이용을 함으로써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선 91년부터 농.축협이 주관을 하도록 방침을 바꿔가지고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도록이렇게 방침이 세워져서 작년 첫해에 지역 단체에서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조금 모순이 있었고 또 시기의 지연등 차질을 초래했던것은 시인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지역에 축협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다 일괄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를 해서 금년에는 축협하고 깨스 생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적기에 깨스 처리사업이 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예방접종에 IBR 전염성 비기관염입니다. 예방접종 시기가 지금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IBR 전염병은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작년에도 1,50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300두 계획을 가지고 9월달과 10월달 2달동안에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접종은 안합니다만 242만5천원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 9월 10월달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아까바네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바네병은 저희가 아직 예방접종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년말에 지역에서 아까바네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관내에겨울동안 37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은 안했습니다만 추경에 1,100두를 예방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400만원을 지금 기획실에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의때 참고로 해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영한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한우고급육 단지의 필요성이인정되는 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우 고급육에 생산사업은 육류 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국내 쇠고기 기반과 농가 소득원 확보및 수입쇠고기와의 품질 경쟁에서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산계획을 보면은 강원도 게획분으로 도에 내려와있는 계획이 있고 시군에 배정이 된 계획은 없습니다. 강원도에 8개 단지에 800두가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이것은 800두도 둘로양분이 돼서 일반농가분은 300두 또 축협분 500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 않고 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500두 입니다. 농가분 300두는 일반농가에다 나누어 주어가지고는 사업을 하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톡 털어봐야 300두 밖에 계획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는이중에서 2개 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2개 단지에 200두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개 부락 여건 조사를 해서 지침에 맞추는 부락이 2개 부락이 나왔기 때문에 2개단지를 조성키 위해서 일반 농가분 200두를 신청을 했고, 또 축협에서 하는것도 개량 단계에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개 단지 100두분을 신청을해서300두분을 저희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일반분 2개단지 200두중에서 100두만이라도 기필코 저희 홍천군에 갖다가 농가에다 분양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데 대해서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천근입니다. 먼저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다음의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은 홍천버 스 터미널 정류장 시설용지중 사유지가 편입된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여가지고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인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 역시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홍천버스 정류장에 대한 그 청원서는 지난해 11월 2일날 김기국외 11명의 이름으로다 연명으로해서 강원도 의회 건설분과 위원회에 접수돼서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 권한에 대한 한계성과 법규에 대한 제약성에 묶여가지고 현재까지 해결이 못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도시시설 결정을 변경을 한다거나 승인을 하는것은 법규에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규정이 돼있습니다. 23명인데 부지사를 위원장을 해서 도시환경분야나 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들이 18명, 다음 도에 이해관계인으로 되어있는 실국장이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5명, 그래서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처리로만 결정이될 사항이라면 벌써 해결이 됐습니다만, 업무 권한에 대한 제약이나 한계성 때문에 아직까지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니냐 배경은 무엇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유인물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경정 한것은 이것이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차량이 몇대면은 얼마다 하는 사항도 사항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2,000년대를 지향한 홍천이 시로 승격될것을 예상해가지고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놓으므로써 앞으로 홍천이 좀 도시로서의 성장 촉진에 발맞춰서 해보겠다 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금까지 금강운수 측에 86년으로 군에서 12회에 걸쳐서 공문으로다 사유지를 매입할것을 촉구했으며 또 필요할때마다 금강운수 경영진 사장을 불러서 무수히 여러번 살것을 권했습니다. 그당시 이후에 폭등되는 지가 상승과 아울러 금강운수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하는 사유때문에 현재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운수가 역시 사유지를 매입 못한다고 하는것은 일부에서는 역시 군유지만 사고 사유지는 비싸니까 안사고서 너무 영리만 취한게 아니냐 이러한 의욕도 있고 그러한 질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금강운수 재무구조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였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결과, 지금에 와서 35억이나 40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가운데 제가 11월 14일날 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이해관계 되시는 분의 대표하고 군수님 관사에서 간담회겸해서 최종적으로 금강운수 사장을 불러가지고 얘기 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처벌을 받으면 받았지 재무구조상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도 이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행정기관에서도 해결을 못해줬고 하기 때문에 이젠 돈을 얼마 준데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결국은 사유지를 시설부지에서 제척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얻었습니다. 도의 관계과장이나 계장을 일곱차례 상도해서 절충을 하고 또 이곳에 출장을 왔을때 군수님실에서 협의해서 도에서는 도저히 90년 2월 20일자로 먼저 임군수님 계실때 옛날에 하는 시설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지 1,262평 되는 것을 제척을 하기 위해서 80년 이후에 교통량 증가추세라 든가 인구 증가추세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다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와서 도시계획에 의한 현지 답사를 하고 여러모로 조사를 한 결론은 결국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부결된 것이 인제 2년정도 됐는데 도에서 실무적인 과장이나 계장얘기는 그동안에 변경된 여건이 없지 않느냐 저희나름대로 인구증가 추세도 늘었다고 하지만그동안에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표에 나와있습니다. 86년도에 1일 11,000명 이던것이 지금 7,400명으로 이와같이 현저하게 버스 이용 객이 줄은것은 자가용을 전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줄고 또 상대적으로 일반 택시같은 것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이용이 줄은 결과입니다. 실무적으로 할려고 해도 도에서 않된다 하니까 최종 결론을 얻은것이 금강운수 사장을 불러다 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보자해서 서울에 있는 교통문제 연구소에 전문용역 업체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가지고서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버스이용객, 조금전에 말씀드린 택시라든가 자가용의 증차된 현황이런걸 종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는데도 약 2개월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개월정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결론이 좋게 나오면은 도에다 부의를 하고 부족하다고 얘기 한다면 금강운수 하고 협의한것이 시내버스 현재차고지를 다른 지역에다 확보를 함으로서 시내버스를 야간에는 거기서 숙박을 안하고 다른곳에 가서 잔다해서 버스 현재 있는양을 분산시켜 놓으므로서 할 수있는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제가 도하고 협의를 봤습 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신경을 안쓴게 아니고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않된건 저희 어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업무 관할의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지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달정도 된다니까 어째튼 금년 6월말경이나 7월초 경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도의 도시위원에다, 상정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해제해서 그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정 고시된 시설 용지가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현재 이와 유사한 집단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로서 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기부채납된 등기는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묶여서 현재 미보상 상태로 있는 사유재산 대책을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도시계획 시설이나 어떤사업을 추진할때 보상을 주게 되는 토지는 그때 즉시 등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 착수할 때 70%를 선급금으로 보상을 주고 사업종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함과 동시에 30% 잔금을 마져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의한 규정에 대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도시 계획이나 어떤 공공시설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 전략등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홍천군 관내에 도시계획이 결정 되는데가 홍천읍과 북방면 일부를 합해서홍천도시계획이 약 3.374㎢, 그다음 서이 3.24㎢ 그래서 3개 지역에 도시계획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3개 지역을 총182만6천평 정도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써 묶여 있습니다. 묶여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 미 집행된것이 약 51만8천평 정도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있는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했을때 현재 지가나 이런것을 감독관이 검사했을때 약 7,7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일시에 보상은 않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홍천군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금년도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400억 그중에서 도시계획세는 불과1억7,800만원에 불과한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군재정 입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도저히 않되고 또 도시계획에 묶는것이 장래를 내다보고 했기때문에 당장에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있다 해서도시계획 시설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우선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나 없나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군비를 차츰 차츰 투자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군 재정이 일괄 400억이지만 그중 에서 인건비라든가 법정 경비를 제외한다면 약 35% 정도가 투자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투자한다고 해도 14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 이러한 영세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추진 하면서 사업의 우선 순위 완급을 가려가지고 선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입니다. 서석면 사영한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차량의 대인 대물 자손등 보험가입 현황과 출동시 정원의 탑승자에 대한 불의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충고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방업무는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때 최단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방업무는 일단 상황이 발생 했을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이에 대한 조직 훈련 조사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면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키 위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별로 소방차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군에서 권장하는 소방차는 7개면 의소대에 7대의 소방차인바 모두가 대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홍천읍 의소대 소방차는 춘천 소방소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바 여섯대 모두 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방차량별 보험가입 현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유인물 83쪽으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차는 소방활동이라는 극히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소방차의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의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차가 파손되면 지금까지는 군비로 수선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손 보험에 가입해서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원 탑승자에 대한 불의사고시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의 탑승 경우는 현재 군에서 보유 하고 있는 7대의 차량중 내면의 소방차량은 농촌형으로 승차정원이 다섯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여섯명입니다. 화재 현장 출동시라도 승차정원 외에는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과거 면단위 수송 수단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못하던 시기에는 정원외에도 소방차에 탑승해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춘기에 의용소방대 부장 급 이상 간부 교육시나 하절기 대원 순회교육시 누차 강조해서 교육한 사항으로 현재는 의소대원을 비상 소집해서 조작가능 요원 즉 승차 정원만 타면 바로 현장 으로 출동시키고 추가로 타는 인원은 면사무소 차량이나 개인 소유차량 등으로 수송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소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해서 질병,부상, 사망등의 사고를 당할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요양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을 지급하도록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 기준은 정도의 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 요양보상의 경우는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 년액에 80% 5배 상당이내, 장애보상은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지급 내역은 지방 소방사 5호봉 봉급년액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은 봉급 연액에 80% 5배 상당한금액 2등급은 75%, 5배 상당한 금액, 3등급은 70%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은 65%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보상은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에 3월분, 유족보상은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 년액의 3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관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이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중 농경지 수해복구 진척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항은 총 169건에 941.3ha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4억2,994만9천원으로써 이중 지원금은 70%인 2억5,9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지난해 9월부터 저희가 착수를 해서 현재 전 공정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 영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시 지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는 있다면은 강제 집행이라도 토지 수용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저희가 원할히 추진할려면 보상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상의 어려움등 이라든가 해서 당년도 예산으로 사업과 보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일부등으로 해서 일부사업 구간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토지 보상은 토지주와 협의 보상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주와 협의 보상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최악의 상태에는 불가피 강제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협의지연 기간과 토지수용 절차 기간이 수개월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대한 토지주와 협의를 종용해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 개량계비 납부현황 및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 개량계는 몽리면적 5ha이상인 보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수는 현재 83개소가 되겠는데 농지 개량비 부과면적은 829.82ha가 되겠습니다. 납세 인원은 2,156명, 부과금액이1,206만9천원, 징수금액이 844만9천원, 현재 미징수액이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량비 부과징수 상황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농지개량계에서 부과를 해서 매년 익년도 예산안과 이에 따른 경비 부과안을 작성을 해서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회계년도 개시 45일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제출된 예산안과 경비 부과안을 승인하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당해 농지개량계장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가 되면은 당해 농지 개량계에서는 고지서를 작성해서 징수를 해서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 명의로다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습니다. 농지개량계에서 예치시킨것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미 징수된 농지 개량계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번국도 확포장 공사중 솔치터널의 2회에 걸친 붕괴 원인과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6번국도 확포장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인 관계로 해서 시행청에 터널붕괴 및 시공방법, 준공시기등에 대해서 공문서로 별도 의뢰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계장 입니다. 과장님의 교육 출장중으로 담당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 업소 요금이 주말과 평일에 차이가 있는 데 구체적인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숙박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해서 모두 9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홍천읍이 50개소, 객실은 721실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전체는 1,091실 밖에 없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말에 이용객이 홍천에는 3개사단 2만명 추정되는데 그중에 외출, 외박이 200명 찾고 평시 주민들이 사용하는게 500명, 사업상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 150실을 차지하고 또 나머지는월세나 달세를 주는게 150실 되어있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방을 얻고 있는게 100실로 추정돼서 1,000실이 되겠습니다. 평시때는 보통 비어있느것이 약 70%가 객실이 비어있고 주말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업소가 더러는 있습니다 숙박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날 밤 당일 9시부터 익일 오전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숙박요금을 말씀드리면 호텔이 지금 45,980원이고 여관갑이 15,000원, 여관을이 13,000원, 여인숙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시날엔 여관에 15,000원주고 그대로 투숙을 해도 되는데 단 주말이면 이렇게 과다하게 35,000원 내지는 50,000원씩 부당요금을 받는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 면회객이 여길 찾아오면 낮에 방이 좀 없다라고 해서 일찍 찾아오면 방을 우선 예약을 하고 음식을 몇보따리씩 싸와서 여관을 정한다음 맡기고 부대에가서 면회 신청을 하고 3시경쯤 내지 4시경쯤에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숙박업소에서는 사실 대실료라고 하는것을 받지 못하고 열쇠를 채워둔채로 묶어두고 4시경 부터 나와서 음식 싸온것을 자식들에게 또는형제들에게 숙박업소에서 취사를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두분하고 면회나온 외출사병하고 3인 내지는 4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요금은 15,000원인데 대실료를 오전중에 방을 얻었기 때문에 5,000원 내지는 10,000원을 대실료를 받고 또 그다음 일요일날 12시 내지는 오전중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때는 없고 이왕 목욕 이나 더하고 가져온 고기를 더 먹이면서 오후에 4시나 5시쯤 부대로다 귀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업소에서는 보일라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계속 덥게 만들어야 하고 목욕물을 데워야 되는 경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실료라는 것을 더 받고 또 어머니나 형제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그 추가료가 1인 20%씩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5,000원을 받게되는데 여기 숙박업소에서 금방 분석한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숙박업소에서도 밤중 에도 계속 나가서 물을 틀어놓고 목욕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보일러 가동을 정상적 으로 계속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사람을 못받고 이렇게 토요일, 외박 장병들에게 바가지가 더러는 나와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실토를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단속계획은 숙박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주 2회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도 2개반을 편성해서 주일마다 밤 11시까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숙박업소를 정지시킨곳은 강원도에서 홍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부당요금 징수해서 금성장여관, 알프스장여관, 백제장여관을 5일간씩 정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7개업소를 1차 경고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적발되는 대로 계속 앞으로도 단속을 해서 1차는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허가취소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내면지역 면청사에 대해서 물론 소관이 희사 문제니까 재무과로 돌아왔겠지만 본 안건은 도시과장님이나 새마을과장님, 기획실장님께도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희사를 받았으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되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지례짐작하고 과장님들이 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는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산비탈이라 할것 같으면은 야산은 우리홍천군청이나 읍사무소 계단 식으로 해서맞게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한다면 120만 톤이고 220만톤 얘기가 안나올것 입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찰을 하셔가지고 그 속에 돌이 나오는지 또 객토흙이 많이 나오는지 또 하산부지를 메우는데 쓸수 있는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않된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기부채납되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요하 게 써야할텐데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못할것 같소 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하는 자세가 좀 불성실한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필지가 시골의 면단위라 하면 보통 면청사부지니 또 매입할것 같으면 벌써 지가가 50만원, 60만원대씩 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지를 또 어디가서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현 청사는 영림서 자리를 떼어주는 바람에 너무나 모가나고 해서 정말로 보기가 딱합니다. 그래서 옮겨서 질라고 했더니 안병호씨가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받았던것입니다. 또 현 면청사 부지에다 짓겠다고 얘기한것도 사실 공문상으로 내려온것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그동안에 행정의 공백 이런것을 어떻게 보충을 할것인지 문제가 기막힌 사연입니다. 기왕에 시간이 있을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설계와 계획을 하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부당요금 문제는 이것을 왜그러냐 근본원인이 택시기사들이복지 문제가 해결이 않되고 월급이 적어서 먹고 살기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회사에서 돈을 벌을라고 그러는건지, 운영이 잘 안돼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회사를 구할려고 하는지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군단 위에서 택시업계가 불황이다. 정 안되겠다 하면은 주민 써비스적인 차원에서 또이 회사를 구할줄도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지금 현재 750원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기사들의 일당을 줄 수 있고, 월급을 줄 수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해야되고 정이나 안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군 지 역 경제과에 와서 사전에 진정 협의도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타는 이용객들도 요즘이 자가용이 많아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급할때 타는건데 이것이 500원인지, 1,500원인지 알지도 못하고 타고가서 내리면 700원인줄 아는데 1,000원, 1,500원을 달라면은 타는 사람이 무서워서 못타지 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것을 기왕에 현실화해서 기본요금이 1,000원이면 1,000원 이것이않되면 강력히 주장해서 원상요금을 받도록 계속 지도계몽을 해주시고 즉 않되면 천상 올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행정당국에서 요금을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집요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단속할때는 단속을 하고 또 현실화로 해서 인정할때는 인정하도록 군민 전체가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세번째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편입부지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건설되지 않은 사항까지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본 의원이꼭 짚고 넘어가고 해결을 시급히 해야할 요지는 답변서에 나왔는데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같아서 재삼 촉구를 드립니다. 홍천읍에 도시계획이 편성돼서 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또는 소방도로로 이렇게 나와있는것은 얼마냐? 우선 급하게 잡아줄 면적이 얼마냐 이것을 우선 1차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건설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모르고 계획이 짜있는것 까지는좋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사례는 하루속히 갚아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따지면 7,700억이 들고 8,000억이 들고 참 큰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작부터 갚았다면 매입을했더라면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의 양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기왕에 편입돼서 어차피 여기는 도시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지금 주민들이 살고있고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것이 목적인데 아직까지 질질끌고 10년, 20년 끌어온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묻는것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이 여관문제가 말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토요일 오후, 금요일 부터는 여관마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람들이 아예 자기가 지키고 있는 여관을 맡아가지고 15,000원씩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을 낮에 방을 구할려고 하면 벌써 12시가 안돼도 없어요 하는 이런 악질적인 모습을 고치자 이겁니다.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감시를 하고 순찰해서 충분히 적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무슨 여관 피알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실예를 들겠습니다. 가까운 원통 제가 아들 면회를 가서 자 보았는데 저녁 6시에 갔어요 그럼 세시간전이라고 칩시다. 방이 있냐고 물으니까 로얄장여관 이라는곳은45,000 원을 달래고 평 여관에서는 20,000원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급은 뭐고 여관은 뭐냐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45,000원은 뭐고 20,000원은 뭐냐 45,000원 보다는 20,000원이 좀 적은것 같아 들어가 보니까 벽에는 11,000 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소리 안하고 20,000원이싸니까 우선 잤지요 그 이튿날 아침에 아침을 먹고 8시 되니까 벌써 전화가 왔어요 몇시에 나갈거냐해서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항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물어보니까 10시가 넘으면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2인 1실로 해서 한사람자고 저녁 7시나 8시에 갔으면 그것도 1시간에 5천원씩 입니까? 우리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일이 안벌어 진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일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사회과장님 답변은 전부가 여관들을 피알을 하고 있는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그런 악덕 마담들이 있다면은 형사 입건을 하던지 해야지 제1차, 2차해해서 경고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시정을 바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는 없었던걸로 알고 현안같은데 홍천군 지역에 각 면단위에 수정사가 배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협 파견사도 있는데 일부 면에서 빈곳이 있을겁니다. 외지에서 불러오니까 40,000원, 50,000원 달라는거예요 또 축협에서 인근 축협에다 얘기하니까 지역이 아니래서 못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원이 있으면 속히 채워주시고 또 정 채우지 못하면 축협에서 같은 군 단위 면인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수의사들은 타지역에는 안간대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불러와야 됩니까? 부르면 50,000원, 60,000원 달라고 합니다. 이런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서 대부분이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는것 같아서 묻는데 실과장님들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들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있느냐 하는것이 의문이 됩니다. 건설과에 묻는것은 지방도가 494도로의 경우에 91년도분 모곡 1.2간 사이에 도로가 토지주와 타협이 안나서 작년에 공사를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예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도로를 개설할것이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것이냐 과연 무리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도로를 계획대로 확포장 사업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0년도 입니까? 수해복구 사업으로 팔봉교가 전부 파괴가 되었는데 팔봉교 다리가 약 10억을 들여서 건설하는데 우리가 수해복구비 2억을 도에다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이 교량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와 타협이 되지 않았어요 보상 타협이 되지 않아서토지를 안내놓기 때문에 교량가설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를 2억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팔봉교를 건설할려고 하는데 지주와 타협이 안돼서 그 교량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2억을 반환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질것이냐 하는것이 군에 계획이 되어 있을겁니다. 또 이공사를 영영 마무리 짓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만둘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교량을 마져 놓을것이냐 교량을 마주 놓을수 있을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업과장과 지도소장문젠데 산업과장님이 대부분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만 나는 이것이 지도소장이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에서 선정하는 것을 못봤어요 지도소에서 전부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못봤어요 어차피 산업과장님이 이것을 주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조사를 하고 산업과에서는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얘기에요 또 지도소에서 만일 조사를 해서 사전 등록을 받는다면 아까 설명에서 내년도서 부터는 년차적으로 한살씩 줄어간다는 얘기에요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35세 미만만 농민 후계자로 선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금년에40세된 사람이 농민후계자가 안될경우에 내년에는 신청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허을영의원이 보충질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업과장님께 속하는 문제같은데 아까 규산질 비료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얘길 들으니 각 면이 공급이 않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규산질 비료나 소석회는 우리가 농작물을 심기전에 기초 거름을 갈기전에 뿌리고 갈은 다음에 뿌려도 됩니다만 갈기전에 뿌리고서 갈고 쓰레질을 해서 곡식을 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도착도 않했으니 언제 도착을 해서 언제 농민들이 뿌려 농사를 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농사를 져도 농민들이 과연 잘 살수있게 될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답변하고 있어요 말로만 농사집니까? 정말 답답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여기 실과장.계장님들이 앉아계십니다. 책상에서 농사 못집니다. 실지논에 나가서 밭을 갈고 곡식을 심어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도착도 않한 소석회가 어떻게 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언제 공급을 해줄것이냐 이거예요? 논밭 지금 다 갈아놓고 밭에도 대부분 웬만한 곡식들을 다 심었는데 언제 규산질 비료, 소석회를 갖다 줄것이냐 이겁니다. 물론 실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현지에 비료가 도착을 했어야 그 결과 가 나오는 것이지 암만 애를쓰고 말로만 해봐야 소용없는 노릇이죠 그런걸 가지고 탁상행정이라고 하는겁니다. 실지와 공급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그런 실적위주의 그런 농사 가 되는 겁니다. 이런것을 좀더 심사 숙고 하셔서 이것은 작년서부터 이 비료는 제가 20살부터 겪어온 예인데 계속 소석회는 농사를 다지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린다 이거예요 길바닥에 버리면 말을하니까 풀숲에 갔다 감추고 농민들도 그래요 또 안뿌리면 안뿌린다고 관청에서 말하니까 농민들이 풀숲에 갔다버리고 산더미 같이 쌓아두어 그냥 여름과 겨울이 지나도록 포대가 다떨어져서 질질 흐르고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내느냐 돈을 농민들이 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해서 농민들이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변상을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것을 보고 책임을 질것이냐 이겁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한사람의 실수로 수백만원이 들판에서 썩고 비료행세를 못한다면 이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앉아서 편안하게 대답을 해요 어떤 농민후계자도 이상없다, 이상없는 것을 뭣때문에 나와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관청에서 선정을 하는거와 실지 일선에서 겪는 후계자들과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얘기하는것을 이상없이 잘 선정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겁니까? 좀더 답변을 할때는 심사숙고하고 확인을 해서 아무일이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홍천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 위주로 말로만 왔다 갔다해선 절대로 않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로써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별로 보충질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장의사라든가 이런 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서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의업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어렵다고 보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지나간 3월 4일자에 장의업의 허가에 대해서 자세히 실린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우리 홍천군에는 동면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장의업에 대한 체면은 세웠습니다. 동면 농협에서 장의업을 하나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단위 조합장들이 장의업을 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농민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이런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들은척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고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약 50%가 농협에서 하는게 쌉니다. 제가 여기 시세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의가 50만원 짜리가 25만원씩에 농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관계과장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만 되리라 믿고 다음에는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영농후계자문제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과장님이나 저희나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마당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농민후계자라고 하는것은 30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50대라도 내지역과내농촌을 위해서 굳건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농민에게는 영농후계자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금년에 40세까지는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민간인들이 하는 말이 때가 때닌 만큼 40세로 올려줬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신뢰성있는 행정을 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97년서 부터 30대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면 30세 정도는농촌에 없습니다. 거의다 40대, 50대가 농촌에 살고있으니까 관계과장님은 앞으로 97년도를 내다보시고 약 40대내지 50대 까지 후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배점은 대체적으로 잘됐습니다. 영농경력이 100점입니다. 그런데영농정착이 의욕이 중요한데 거기는 50점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어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위에서 부터 이런 문제는 잘해가 지고 정말 정착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 게 점수를 많이 내게 되는게 아니겠나 해서짚고 가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농촌에서는 젊은 층이라고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종인데 이것을 소홀히 다루고 꼭 연령에만 한계를 붙여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홍천군에 19%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하는데 깜짝 놀랄정도로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단위 독단적으로 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면단위에서 정하신 분들이 두분이서 싹 정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농촌의 전망은 두사람의 손에서 사그러지고 맙니다. 두사람이 보는것 하고 다양한 농민이라든가 관계관들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보는 눈에서 이것이 선정이 됐다고 보면 지금 농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을겁니다. 여기는 정말 그것을 정하는 지역에 농민 대표라든가 그 지역의 대표는 한 사람도 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20%내지 30%를 어떤 면으로 봐선 다리를 올켜매는 그러한 과정인데 하물며 이 두사람이 막중한 일을 비밀리에 만들어 놨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것을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어떤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물론 전체를 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선으로 줄여서 농업 진흥지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연다던가 지역주민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묶어야되고 어느지역은 풀어야 되겠다는 주민의 여론 수렴이 조금도 않되어 있는것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레미콘에 석분을 섞으면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섞어도 많이 섞으면 안된다는 것은 사실 이 석분를 섞으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석분을 섞으면은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또 과장님은 일체 사용치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2.3일전에 레미콘 모 책임자분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20%까지 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무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고 서류상으로 저희에게 답변을 한걸로 간주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 석분은 어디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레미콘에 대해서 석분을 섞어도 되는지 않되는지 어떠한규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홍천군에서 앞으로 레미콘에 석분을 섞어서 우리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공사장에 사업하는데 들어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공연히 지방의원이 묻는데 내앞에서 20%까지는 섞어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질문중에서 몇가지 미흡한점도 있고 또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착안했던 몇가지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새마을과 하고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행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여론 수렴이 안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문제점이 많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건설과의 계장님과 그리고 새마을과장님은 전례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1년도에 주장하고 내 세웠던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러한 요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봤습니다만 골고루 2명, 1명, 각 공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공사장에 매일 나갈 수도 없고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식견이 없다고 판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웬만한 농촌 사람들 간이 설계도면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 조차도 관계기관에 보관되어 있고 공사하는 업주만 보관돼있지 사실 이장 자신도 거의 볼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할려면 첫번째로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겠다해서 본의원이 생각했던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숙원사업이 하나 책정이 돼서 공사를 했을때 군이나 면에서 임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다음 업주에게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사를 언제 시작을 하는지 레미콘이나 아니면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해야만 공사를 하는줄 알고 그때 반영을 하러오면 이미 공사가 50%이상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주민이 공사진척 된것을 참 마음이 약해서 뜯어고치자는 얘기가 힘들고 행정 이나 업주들은 그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줄 생각을 안하고 그 잘못된 상태로 그 지역에 부합되지 않은 공사 자체로 끌고 갈려고 하는것이 지금 여러가지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억짜리 공사든 주민숙원 사업이든 포장사업이든 일단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사업 설계를 하기전에 주민대표아니면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시행청 군이나 면으로 부터 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 설계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언제 어느때에 공사가 어떤 규모로 시행된다는 것을 주민 대표나 설계도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도면 없이 이게됩니까? 또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의견 수렴이 안됐는데 그때 가서 공사는 거의 진척된 다음에 현장에서 싸움을 하면 뭐합니까? 또 예산상으로 봐도 그것을 다시 재시공 한다고 봤을 경우에 예산 비용이 아마 군 전체로 봤을때는 완벽한 시공을원칙으로 했을때에는 몇십억이 손실을 입을것으로 결국은 주민행정이나 업체의 설득으로 적용이 않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이 임명 되면은 중간 중간마다 공기에 따라서 감독관이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첫번째는 사전에 막아야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편익과 사전에 부실공사나 주민 형평에 맞지 않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예고제 방법을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관계부처에서 구상을 하셔서 5월 회의때 구체적인 방법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여론 수렴이 제대로 않된 상태에서 공사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주민이 자꾸 와서 이것해달라 저것 해달라, 도랑좀 쳐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분쟁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나 군에서 예산을 세울때 포장공사 300M에 결국은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3,000만원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야될 형편에 3,000만원이 쓰여지지가 않고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2,500만원 밖에 아마 제대로 사업비가 책정이 않되고 그러다 보니 공사 잔액은 아마 건설과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 계시지만 공사잔액이 남은 것이 많을겁니다. 때도 최소한 3,000만원이 투자가 돼야되 고 만약에 그 공사중에서 정 꼭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모자라야 정상인데 그 3,000만원이 주민의 의견 수렴을 안한 상태에서 설계 시행 하다보니 사실 2,500만원, 2,700만원, 3,000만원, 6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잔액들이 남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월 회기에 이공사 예고제를 계획을 하셔서 초안을 제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아까바네 백신 보급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답변중 에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아까바네 백신을 1,100두분을 확보를 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이번추경에 상정을 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참으로 낙농가나 아니면 양축가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축산에 관계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바네는 90년대초에 충남,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우리 홍천이나 인제, 양구 지역을 90년도에 간혹 발생이 되고 91년도 작년에는 제가 잠정적으로 통계를 내본결과 60여두가아까바네가 걸려가지고 사실 큰 낙농가한테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까바네는 5월에 모기가 아까바네 병원체를 임신한 소가 매개 해가지고 계속 9월말까지 임신된 소한테는 병원체를 옮기게 되면 분만 임신 도중에 소들이 안에있는태아가 기형으로 자라게 돼가지고 몸체가굳어진다던지 아니면 팔 다리가 굳는다던지 그렇게 되므로써 송아지 손실은 거의100%이고 분만을 한다 할지라도 이 송아지가 정상이 안돼서 1,2개월말에 폐사가 되고 또한 어미소는 이 몸체가 굳어지면 서 난산이 발생돼가지고 거의 송아지를 절각하지 않으면 난산이 발생돼가지고 거기서 폐사율이 40내지 50%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젖소 만삭우가 아까바네가 걸려가지고 분만에서 잘못되면 결국은 요즘 만사우값이 350만원 가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계획하신 그 두수보다도 지금 120농가에 홍천에 농가가 있는데 2,000두분 2회를 접종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50두만 접종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이왕 하시는 사업을 2,000두 정도로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농민후계자 문제는 앞에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후계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학교를 갓졸업한 농고 후계자를 우선으로 해주다보니까 결국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나감으로써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올해 92년도 선정에서 40대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도소에 질의를 해보니깐 올해 전국에서 만명을 선정할 계획인데홍천이 50에서 60명을 선정한다. 그렇게 되면 중에서 40대 몇명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40대가 66명이랍니다. 그러면 1년마다 1세씩 감소해서 97년도에는 30대로 낮춘다고 정부방침이 그런데 이번에 40대 66명을 구제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후계자로 해서 농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못받는다 그러니까 관계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시고 또 상의 하셔서 자료를 의회에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농업진흥지역이 총 면적 대비해서 19%라고 하는데 제가 동면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19%보다 월등하게 많은 33.4%를 적용하는 그러한 근본 자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에 절대 농지로 있을때 면적과 그리고 지금 지정하는 진흥 지역의 면적,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지 역보다 14% 높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전문 분야도 아니시면서 평소 주민들과 직접 대면 하시면서 자료준비에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몇가지 답변 내용중에서 더 되ane고 싶은게 있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숙박의 정의를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오전중이라고 숙박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 정의에 의하면 숙박료 만오천원과 대실료 만원을 받은것은 합당한 가격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숙박의 정의로써 당일 21시부터 다음 오전중이라는 정의는 과연 어떤 근거에 의거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러한 정의는 어떤 관계법상 근거는 제시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그 이상의 가격을 받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사실상 현재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불만의 소지로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 직원 7명과 군청직원2명으로 구성해서 91년 6월1일부터 6월 5일까지 기본 조사를 실시하셨고 그보다 실시 조사내용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을 통해서 재 조사를 실시케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91년 8월 5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재 조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의 신청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고 그리고 재조사에서 다시 재조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영한 의원님께서 관심깊게 질문 하시고 또 보충질의를 하셨지만 덧붙여서 묻고자 합니다. 산업과 답변중에서 규산질 비료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수송 능력의 한계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홍천, 화촌, 서석, 동면, 남면, 북방 거의 이 지역은 100%에 가깝고 또 어떤 지역은 100%를 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 능력의 한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보다도 거리가 가깝고 수월한 두촌은 65%에 그치고 있는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답변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하기 좋은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택시문제는 오늘 질의가 대두되어서 자료준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문제를 접근 하는 시각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택시 요금의 부당 징수가 적어도 운전기사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과태료 징수를 회사에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기사에게도 50%를 징수를 해서 그렇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러한 문제가 기사의 폭리욕구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사가 그렇게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택시 기사로써의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각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홍천읍에서 차가 없는 관계로 택시로 가끔 의회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천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받지 않고서는 적어도 자기가 회사에다 낼 사납금 등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덯게 대두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한번쯤 깊게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이 만일 회사에서 적어도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에게 많은 사납금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처우개선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회사와 택시 기사간에 갈등, 압력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중 레미콘에 석분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중 이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시험으로 사용해 본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험으로 사용해 보았으나 하자가 발생해서 재 조치를 취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사용하셨고 어떠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은 않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훨씬 더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 건설과 주무계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중 56번 국도 확포장 공사중 솔지터널 2회에 걸친 붕괴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 56번 국도 확포장 공사는 원주 지방 국토관리 청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인 관계로 시행의 터널 붕괴요인을 공문서를 의뢰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문서를 의뢰해 별도 공문이 올때까지 이 답변은 해 줄수가 없다는 뜻으로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때 올바른 공무원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추후 공문서를 의뢰를 한다고 할지라도 왜 그것이 붕괴되었느냐고 전화로는 못 물어보십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로라도 이것이 붕괴되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면 뭐가 잘못 되었는지 금방 10분이면 답변할 수 있는것입니다. 정말 오늘 올라오셔서 이렇게 답변 내용이 정리된 것이라 한다면 다시 보충질의 하기전이라도 충분히 상황을 알아볼 수 있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준비될 수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이 7년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문제를 따져 봅시다. 지금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타시군 정정 대비표를 볼때 금강운수6,112평과 타시군에 비교해볼때 금강운수정류장은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책정할 때 이렇게 넓게 책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할 당사자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가 돌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포함시켜서 도시 계획으로 책정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도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답변을 하실때 있어서 7년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상황이 현재 도시계획심의 업무가 도에 있다고 할지라도 홍천군에서는 도의회에 정식 건의되어 있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때 과연 우리군 자체에서 과장님께서 고생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더 힘이 되어줄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쯤 말씀을 해주셨어야 옳지 않은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두고 두고 보다가 이렇게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똑같이 도와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저희 군 의회가 군정질의를 회기 때마다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기때마다 의안이 쌓였을때, 묻고자 하는것이 쌓였을때 군정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과연 그 실과에서 가장 책임자인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만이 원래 예의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주무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이 몇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장님이 못나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부하직원으로써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출장중이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다음에 과장 님께서 의원님들께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기 상관을 보좌하는 태도로서 그런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건설과 주무계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장의 불참석 이유를 출장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과장께서 연가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엇갈리길래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무계장 외에 건설과에서는 과장께서 양양 출장을 4월 25일부터4월 28일까지 출장을 가셨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기간에 출장을 가셨는지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언제까지 출장명령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출장 명령을 못 받으셔서 연가로 가셨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추후라도 과장께서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독관제 운영과 사업 책정시에 사업 예고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문제는 오전에 사영한의원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책이고 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91년도, 92년도 이렇게 양년에 걸쳐서 각종 사업장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을 읍.면에서 2.3명씩 저희군에서 초청해서 설문과 아울러서 청문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예감독관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확정 지침은 농번기가 끝나는 6월 중순경에 읍.면에 시달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예고제 문제는 주민 여론 수렴에 최우선을 두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든지 또한 명예감독관을 활용한다든지 또한 현지 측량시 이해관계인을 입회시킨다든지 또한 그 지역의 주민대표, 예를 들어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입회시키어서 군민 화합차원에서라도 정착되어 질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달내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공사 예고제는 이해 관계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또한 반상회를 통해서 공개 행정을 실행해서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최우선에 두어서 하는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면 면사무소 청사부지 조성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 면사무소 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무, 산업, 산림, 건설과와 내면사무소 관계자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적지 여부를 판단해 서 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탁문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담이 징수를 전수해서 비싸게 숙박객에게 투숙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마담이 전 업소를 대여해서 아니면 전수해서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저희가 숙박업소를 점검을 하면 업소에 가서 저희 단속공무원증을 내보이고 업주와 그 다음에 시설면만 점검을 했지 사실 방마다 다니면서 투숙하는 사람에게 일일히 노크를 하면서 얼마를 주었습니까 ? 아니면 누구 누구 잡니까 이렇게 까지는 사법권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대에다 엽서를 200매를 발송해서 외출, 외박시에 비싸게 많이 요금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 엽서에다 어느업소, 언제, 얼마를 받았다라는 것을 신고해달라고 부대에다 발송을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한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금이 책정이 제대로 되어있고 바가지를 않썼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신고를 안한다는 것을 분석해 보았 을때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바가지를 쓴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사적인 일이나 불리함에서 신고를 안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토요일 같은때 4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군에는 헌병대, 기무대, 경찰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이렇게 4부합동반을 편성해서 각 실마다 군인이 있고, 기무대가 있고 경찰이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황영철의원께서 말씀하신 숙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의 정의는 사전을 보면 잠을 자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법에는 숙박의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관례상 우리 수면이라 함음 보통 저녁을 드시고 그다음 9시.10시 에자고 다음날 7시나 8시에 일어나서 모든 활동을 하는것이 통례를 되어있고 관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의업의 허가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 판매는 가정의례에 관한법 제5조에 의거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의사, 장의물품 판매업은 점포면적이 16㎡이상 확보되면 모두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의 물품은 혐오물품이라고 해서 일반 물건과 혼합해서 관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 진열할 상포가 확보되어야합니다 90년 6월 19일 보사부 공문서에 의거 시체 염습등 직접 행하여야 하는 특수 써비스업을 감안해서 전문직종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건전한 장의문화를 선도토록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문지시에 의거 장의업소를 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면단위 장의 판매 신청이 있을시 상포확보등 여건만 되면 모두 허가를 처리하겠으며, 장의업소 판매는 거리 제한이나 티오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있을시 허가 절차는 상포면적만 확보하시면 신고제와 같이 처리를 하여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과 황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부진에 대하여는 농사를 지도하는 산업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포항에 한국협회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두개중에서 한개가 장기간 고장으로 인해서 수급에 충족할 만큼 생산을 하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송 물량이 가을에 쓸수 있는 물량이 봄에 전부 요구하는 이유로 해서 수송에 한계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공급 부진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급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읍.면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라고 하는 것은 공급 지침에 보면 남쪽지역에서 부터 경기도 충청도로 올라와서 강원도 이렇게 공급을 하니깐 강원도가 늦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로 와서는 그러한 얘기가 적용이 안되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논갈이 전에 공급 완료에 대하여서는 내년부터는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 허을영의원님, 황영철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선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선정 작업에 읍.면 단위에서는 산업계장과 직원 1명이 조사 선정작업을 하였습니다만 조사기간과 인력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군에서도 농민 대표가 이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중앙으로 부터 시정 또는 조정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농업진흥지역 1차 조사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답변을 올리면 홍천읍은 하오 안리에 우량농지 2.4ha를 추가 지정하였고 농지 가치가 없고 중앙 고속도로 편입지, 농경단지 40.2ha를 제외시켰습니다. 서석면에는 토양 상태가 불량하고 경사도가 급한 농지 4.7ha를 제외시켰습니다. 남면의 경우에는 취락 지역과 상습 한해 지역 농지 15.3ha를 제외시켰고 북방면의 경우에는 경사가 심한 농지 7.2ha를 제외시켰으며, 최종적으로는 5,818.8ha를 농업진흥지역 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동면 지역은 타 읍.면보다 경지 정리된농지와 우량 농지가 많아서 진흥지역이 많이 기용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행준의원님, 사영한의원님,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기 제출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도소에서 조사를 하여 1.2 배에 해당하는 추천을 대상으로 홍천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연령 및 조정문제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과 황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인 택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쩌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간 이해 문제가 첩예하게 대립이 되어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무자들이 편견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저희들은 절대로 노사간 어느편도 들지 않고 중간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문제는 혹시 회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요금을 이렇게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 아니면 근로자의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몇가지를 짚어 넘어가야 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 가격을 보면 춘천시의 경우에 개인택시 한대에 4,500만원에 거래가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1,500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홍천에서는 5,800만원에 한 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되니 안되니 해도 택시문제가 벌이가 괜찮은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의 하나가 되고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느 대기업체에 있던 기사들이 택시회사에 집단으로 몇명이가서 불평없이 오히려 큰회사에 있던것보다 더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고, 노조측에서도 대표자 회의때 저희한테 토론한적이 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수입이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가 80만원에서 120만원은 회사의 운영하는 시스템, 어떻게 운영을 사주가 머리를 써서 하느냐에 달려서 120만원까지 수입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때 기본금 문제라든가 혹은 근로자의 문제 물론 어느정도의 수입까지 식구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 몸에 밴 소비행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족스러운 봉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사회 통념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가 관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때 80만원이면 경제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 그 다음에 이자리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다는게 주저가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요금을 1,000원씩 받고 그래서 작년에도 4월 1일자로 제가 지역경제과에 왔습니다만 온지 한달도 않되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저울질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을 강당에서 80명하고 씨름을 했고 그다음에 노조 사무실에 나가서도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결렬이 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없던걸로 해달라고 해서 말았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 택시요금 750원은 전국적으로 다 균일되게 교통부에서 노사 핵심 노조의 대포자들과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인데 홍천 지역에서만 1,000원을 받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부에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홍천군에 있는 1개사무관이 그것을 뒤엎어서 1,000원을 허가해 줄수는 도저히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불법, 부당행위가 발생될때에는 그때 그때마다 규정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택시문제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어려움이 많고 또 노조측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온다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하건 간에 양자간의 결판을 지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감한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지금 한단계 한단계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철의원께서 말씀하신 회사와 택시기사간의 수입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심층 분석을 하면서 혹시 저희한테도 작은 편견이라도 가지고 있지않나 하는 뜻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레미콘 함량 문제는 한국레미콘 공업협동 조합에 강도시험 결과 단위 1㎡당 시멘트량을 200Kg을 집어 넣어서 석분을 20%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2배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을 1㎡당 300 Kg을 넣고 석분량을 5내지 10% 혼합할때 는 강도가 올라가다가 점점 약해진다는 이런 두가지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칫 사의원님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강도 문제를 계속해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자 해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근을 잘못해서 이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신성 레미콘에서는 두개의 레미콘 회사가 저희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 레미콘에서는 석분이 생산 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삼광 레미콘에서는 석분이 생산되고 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소량을 섞었었는데 황영철의원님의 질의하고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곽대규라는 건설업자가 이것을 석분을 섞어서 생산한 레미콘을 어느 건축공사의 개인 주택에 슬라브를 치다가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 자체에서 아까 사후사용처하고 후속 조치에 관한 답변입니다만 삼광 레미콘 자체에서 다시 그 균열간것을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재 시공을 해주고 자체에서 생산 중단이 되었습니다. 단독기관에서 조치한걸로 저희의 표현이 잘못 이해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삼광레미콘 회사 자체에서 재 시공을 해주고 생산을 현재 중단된걸로 저희가 알고있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접근을 못하고 행여 불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는가 우려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 서 인공 수정사의 면별 배치현황과 인공 수정료를 4.5만원씩 받는데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인공수정사가 배치되어 있는곳이 1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축협 직원이 나가 있는곳이 3개소, 어디냐 하면 내촌면, 서석면,남면이렇게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13명이 수정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홍천읍에 3명, 화촌이 1명,두촌1명, 내촌 1명, 서석1명, 동면 1명, 남면2명, 서면2명 그리고 내면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료는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한우가 8천원, 젖소는 1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수정사들이 받는 금액은 지금 한우의 경우 15,000원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1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젓소는 15,000원에서 23,000원까지 수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수정사 개설 문제도 그렇고 수정료 문제도 그렇고, 90년 8월20일짜로 정부에서 자율화 방침으로 인해서 수정료 징수 사항은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사 개설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능으로써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인공 수정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장비 기타 대장정리 같은 것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료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되면서 수정사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그사람들 나름대로 회의를 가져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문철의원님께서 내면에 4만원, 5만원씩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면 지역에 출장을 가서 사실이 그런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 축협이 3명의 수정사가 배치가 되어있는데 축협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면이 오지 거리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수정사 배치를 하도록 협조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허을영의원님께서 소의 아까바네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부족해 농가의 손실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가로 보았을땐 10개월동안 임신을 해서 난 송아지가 아까바네가 걸려서 다리가굴곡이 되었다거나 또 머리가 2개가 되어서 나왔을 때는 농민의 실망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4백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예산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조를 해서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어려운 영세양축 농가를 위해서 가능하면 적기에 예방접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행준의 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 494선 미보상 구간에 대한 수용령 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4지방도 구간인 서면 대곡지역에 500m구간이 지난해 한분이 보상 협의를 않해주시는 바람에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에 걸친 문서발송과 4회에 걸친 내방 협의를 유도했으나, 고의로 기피하는등 지금 보상 협의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용 재계획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군청직원과 도청 도로과 담당자와 의견 청취를 하러 현지에 출장을 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수용령 발동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토지 수용령 발동 중에라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서면 팔봉교 가설 공사의 앞으 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0년도 수해로 인하여 기존 교량이 파손되어 중앙및 강원도 지원하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90년 11월 11일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교량가설시 현지 여건상 기존 교량 인근 지역에 설치토록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접속도로와 교량중 교대 설치지점이 소유주와의 토지매입 협의 불가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지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사업기간도 동절기를 포함해서 1년이 조금 넘었을뿐만 아니라 예산도 제약되고 예산회계법상 재의결도 불가하였기에 마무리를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본 구간은 팔봉산 군민 관광지 지역이며 또한 군도 210호 노선으로써 현재 추진계획중에 있는 관광지 조성지나 군도 확포장 사업 시행시에 사업기간도 충분하기에 소유자와 재 협의하고 협의 불가시에 토지 수용을 하여서라도 꼭 마무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치고개 터널 붕괴원인에 따른 답변 불성실한 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인도 현장 관계자로부터 붕괴 원인은 지질이 불량하여 발생하였다고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전으로 들은 말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신빙성이 약하여 보고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불참하신 사유에 대하여는 추후 해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공시설의 기 편입농지중 보상을 안해준 채별 농지에 대한 보상은 어떤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읍.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본결과 약 125건에 8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로같은 것에 편입된 농지는 있으나 이곳에 살지않고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6.25때 지적공부가 손실된 이후 회복 등 기가 안난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좀더 신빙성 있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추경은 어렵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강운수 터미널 도시계획 시설 면적 부지 결정시에 금강운수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매수하겠다는 언약을 받고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또 본 문제를 사전에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군의회때 협조 요청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금강운수측과 처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때 이 면적을 결정한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문서로 통보를 해서 금강운수 측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사겠다고 하고선 그 이후에 안샀습니다. 사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차 금강운수 사장을 수십번 불러 내려서 기회 있을때마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꼭 사긴 사겠는데 지금은 재정 형편상 살 수 없으니 조금 연기해 달라고 미룬것이 지금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무성의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7년까지 끌어오지 않았나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그동안에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결을 해야되겠다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또 그다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내차고지를 별도로 이전을 시킴으로써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유지를 금강운수 시설 부지에서 제척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은 제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회와 어려움이 있을때 사전에 왜 협조를 안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협조를 안할려는게 아니고 제가 업무를 맡고서 9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일날 이해관계인 11인으로 해서 도의회 건설분과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도 청원서가 제출되면 1차나 2차정도의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이 내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도 역시 이해관계인과 금강운수측 이들이 이해관계가 팽배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결론이 않나고 건설평가위원회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말이 나는것을 봐서 차선책으로 취할려고 했는데 아직 결말이 안나고 마지못해 금강운수 사장을 부르고 또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간담회도 취하고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과 이해관련이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군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할 것이고 또 이번 금강운수 문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 시작 당초에서 부터 주민들을 참여 못 시키고 진흥공사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으로만 조사를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그 두 가지를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된 사항을 명기해서 4월29일 12시까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기 나와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아까바네 접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장과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번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