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환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4월 2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의원으로서 4월 21일 염장하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과 박재갑의원외 6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양승웅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박춘근의원외 5인으로부터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구성의건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박순곤의원외 6인으로부터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동해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해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염장하의원외8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염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첫째 시정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천곡동 한섬개발에 대한 양승웅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옥계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개발 등 문상복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망상동 4, 5, 6, 7통 주민을 위한 우회도로개설 등 장지학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북평공업단지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이성기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여섯째 남북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원산시와의 자매결연 등 남우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일곱째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촉구 등 염장하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도시과장, 건설과장, 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여덟째 북평공업단지 개발촉진에 따른 상설기구구성 등 이건팔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홉째 송정동 농산물시장 관리 및 육성정책 등 이건방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열째 발한동 579-4번지의 도로부지조사 등 박춘근 의원의 질문을 위하여 건설과장, 회계과장, 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의원께서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제1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동해시장제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온 국민의 기대속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기초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개원한지 지난 4월 15일로 첫돌을 맞이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서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생활의 복잡 다난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애써 오셨을 뿐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하신 식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지 한해가 되었습니다만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정을 수행해 나감으로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깊은 신뢰와 존경속에 착실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3.24총선으로 일부 사회적 분위기의 이완과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추구와 경제블럭형성 등으로 수출의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무역의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총선의 갈등을 조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켜 나감은 물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재점화, 활성화 시켜 화합분위기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의 경제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책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기업과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경제 문제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일터로 복귀시키고 일 더하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경제성장의 내실있는 회복세를 가속화 시키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증대와 수출의 확대 등 지역경제의 흐름을 정상화시켜 경제활력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확정 및 지방교부세 지역지원에 따른 시비의 부담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설치로서 국비와 시비부담금을 계상 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투자확대와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확보 등 불가피한 요인의 발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예산 규모는 총 279천만원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분이 119천만원으로 43%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등 의존재원이 160천만원으로 57%의 비율을 점하고 있어 본예산 대비 9.6%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지역개발비가 18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53천만원으로 19%, 민방위비 및 문화. 체육비가 20천만원으로 7%, 산업경제비 37천만원으로 13%, 사회사업비 17천만원으로 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능별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등 4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의회청사 신축비 부족분과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어달 방파제 축조 등이 있으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소차량 구입비와 도시계획을 주민 편의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고, 교통시설 보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시장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양승웅의원외9인발의)

양승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예산안은 시정살림의 중추적인 재정계획으로서 시민의 민생복지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의 지표가 되므로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1992년 4월 28일부터 1992년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구성 위원은 동해시 위원회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확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의 방법은 지방자치법 및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건팔, 박춘근, 이건방, 장지학, 남우, 양승웅 의원님 이상 6명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건팔, 박춘근, 이건방, 장지학, 남우, 양승웅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간 내에 심사하고자 그 결과를 5월 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옥계상수원오염방지대책위원회구성의건(박춘근의원외5인발의)

박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2년 3월 22일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의 석회석 광산으로부터 유출된 점토질이 동해시 묵호동 등 7개동 4만 여명의 상수원인 옥계 주수천을 오염시켰으므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오염 피해는 물론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쾌적한 자연환경 조건과 맑은 물을 제공받을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수원에 대한 중, 장기 대책수립과 수질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임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오다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계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 위원은 동해시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법 및 동해시 위원회 조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오염사태에 긴급히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3월 31일 의원간담회에서 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여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에 홍성환 의원, 간사에 박춘근 의원, 대책위원에 이성기 의원, 문상복 의원, 박순곤 의원, 김문주 의원, 염장하 의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로 추인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지대책 및 피해보상 등 위원회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동해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ｏ 동해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민방위과장 김진봉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와 동해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무 체제를 정비하고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대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강력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 하는 것 등 소방법의 규정 중 일부가 19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어 소방서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시장에서 도지사로 이관 되었으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992년 3월 6일자로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동해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소방법과 강원도 조례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2년 3월 2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과 동해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은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업무 수용책임이 국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고 동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동해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병태입니다.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계획을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위원은 시의원 일부와 각 실과소장 일부,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은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금번 회기 중 제정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우리 동해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일익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2년 4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남우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위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신청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만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안건을 심의했고 많은 시정에 참여해서 경험해 본 결과 과연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문일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과연 집행기관에 예속이냐, 종속이냐 이런 크나큰 딜래머에 빠져서 우리가 방황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아시겠지만 헌법에는 삼권분립이다 하는 크나큰 법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완전 분리된 것이 우리 민주국가의 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럴지언데 우리 지방의원이 탄생되어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우리 지방의원이 포함된다 하는 구성의원의 한 파트를 담당한다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시의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금년부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일부가 참여하게 여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의 정신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자격이면 모르겠지만 시의원이, 구의원이, 또 도의원이 이런 집행기관의 심의위원회 일원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의 우리 시의원이 집행기관의 종속이냐, 예속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나타내는 하나의 발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도 들어보고 읽어 보았고 또 다른 시군구의회에서 통과하는 것도 보았는데 거기에 제가 동감하는 의미로서 이 구성안에 대해서는 다시는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기관의 종속이냐 예속이냐 하는 기로에 선 이 차제에 이런 곳 까지 우리가 참여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고 우리 시의원이 그 밑에 위원으로서 심의를 한다 할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의 말미에 포함 되었듯이 이 중심의 하지 하지 않느냐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우리의 권한이 분리가 아니고 예속이냐 종속이냐 이런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점 의장님 그리고 열세분의 우리 의원님,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 안이 정말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수정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일단 통과를 보류하느냐에 대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네. 회의진행상 질의를 세분까지 받고 다음에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남우의원님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약간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도지사와의 간담회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양여금이나 국가교부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가 도지사에게 제안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현재 남우의원께서 시 의원이 사실 행정기구에 예속이 되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마당에서 우리 시의원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말이죠,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입이라던가 세출에 대한 모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원 즉 말하면 시민의 대표가 이 부분에 참여를 안해서는 그래서 남우 의원과 약간 상반된 내용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게 오히려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곤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문제는 본 상정된 안건이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본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집행부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남우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근거가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속하는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양승웅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정안을 내 놓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어느 분이 한다던지 그런 부분을 개정하면 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개정이 가능한지 안하는지 그것을 집행부에 먼저 묻고 토론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동해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내용에서는 시의원이 시행정에 예속된 집행부서 이하의 위원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속이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사항에서 시의원이 참여가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만약에 예속이라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다 하는 안이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배경이고 이중심의의 불합리성이 있고, 그런 번거로움과......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이원화 시켜 놓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에도 참여를 하고 양쪽 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건 법에 정신에서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문제는 반대다. 원안대로 안되겠다. 다음 양승웅의원께서 심의위원회에는 구성안에 대한 것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시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원안대로 참여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안이 남우 의원과는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박순곤의원님께서 이 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본 회의에서 개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문제인지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알고 난 뒤에 이 안은 다시 거론이 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세 의원님의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우 의원님께서는 지금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구성원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로 봐서 시의원이 위원이 된다고 하면 행정부서에 예속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예산편성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서 당연히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의 종속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예산에 대한 편성과정은 당연히 일반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일정한 연간에 쓸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인 어떤 기술을 구체화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나 연차계획을 하나의 실질적으로 나열해서 하는 재정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예산편성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되겠고, 심의관계는 일단 절대적인 하나의 의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재정계획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 내용으로 봤을 때 부위원장으로 했을 때 위원회에 의원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하나의 종속된 관념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시의원이 현재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입장으로 봐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전문인사, 또는 대학교수 전문분야 인사를 망라해서 하나의 건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봐서 시의원이 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종속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승웅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한 찬성을 하시고 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다음은 박순곤 의원님께서 편성문제, 심의문제 즉 이원화되는 과정을 봤을 때 하나의 상위법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일단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정이 곤란한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부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의원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설프게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건드린 부분도 있고 또 답변하는 분도 이 문제는 해야 되는데, 누가 이 법규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분도 없고 해서 상당히 논란 대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사견입니다. 주민 자체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과도가 지방자치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건실한 재정을 한다는데 시의원이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모양새 갖추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뜻하는 바하고는 조금 조례안 자체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상위법이 개정이 안된다면 이 조례안은 행정측에서도 연구하고, 우리도 연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법이 없으니까 좀 피차간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양승웅의원님의 찬성 발언도 들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대표가 시정에 참여해서 직접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서 빨리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법의 정신이 어떤 배제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감투욕심이 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시의원은 위원이니까 위상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위법이 없으면 상위법을 항상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의 어느 기구에 심의위원이 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우리 위상을 국회로 끌어 올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드린 것은 큰 실례인 줄 알고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에 비추어 볼 때 교통부다, 총무처다 해서 가서 진급 심사위원도 한 적이 없단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의장이 우리 시의원을 파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못을 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 될 뿐더러 시의원이 종속과 예속으로 비화시키는 한 발로가 아니냐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매끄럽게 회의 진행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사를 빨리 전달해서 빨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법과 상위법에 이것이 어긋나는게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국회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데 우리 지방의원은 왜 집행기관의 그런 것에 참여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들은 평민이어서 얏본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좀 더 연구해서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우리가 얘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남우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건전한 시행정에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좀 생각해 달라 의원님들이 시행정을 하는데 참여한다 하는 내용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내용이었고 양승웅의원님의 이 원안대로 찬성하셨으니 별 답변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곤의원님께서 개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상위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답변은 개정은 곤란하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 질의하신 이성기의원께서는 정치성이 이제는 지방자치제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이양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계속 상위법에만 적용을 시켜 가지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사실 지방의회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정이나 개정을 행정과 의회가 서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검토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남우 의원님께서 절대적으로 의원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종속이다 예속이다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절대로 의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의 정신으로 봐 가지고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도 역시 삼권분립쪽으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체를 자꾸 상위법에다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번 회기때에 다루는 것 보다 결정을 짓는 것 보다 차기로 회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하고 남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하나의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한 알뜰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발상으로 알고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금번 저희 시에서 제안한 재정운영계획 관계는 다른 준칙안에 대해서 다른 시 군에서 어떻게 제정을 했으며 어떻게 했나 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11회 임시회기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토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 안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11회 때에 이 안을 그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안,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때에 결정 내려주는 안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토론을 해서 이 안을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철회를 했으니까...

집행기관이 철회했다고 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다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번 회기때 결정하지 않는 안이 낫다고 하는 쪽입니다. 차기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기하자고 하는이 있음) 네 그럼 이 안은 차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1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금회의 제출 안건을 말씀드리면 동해시 일반회계 소관은 개인건물점유 소규모 토지처분과 소규모 잡종재산인 동해시 송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건립 편입 토지처분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해군 제8385부대 종교단지 중 일부 처분의 건입니다. 먼저 개인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민주거 생활의 안정도모 및 생업보장을 위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중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바, 용정동 268-221번지 외 7필지 659.6㎡로 199.5평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1통 5반 홍영필 외 8인에게 관계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잡종재산인 처분대상 토지는 동해시 용정동 476-9번지 외 1필지 139㎡로 42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9번지 홍명공업 주식회사 회사소유 인근토지 1,006평을 포함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코자 매사 신청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정동 봉오연립주택 위쪽 동해초등학교 동편에 위치한 본건 토지 중 용정동 475-9번지 시유토지는 총 면적이 658㎡로 199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대상 면적은 79㎡로 24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면적 175평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대상 토지는 최대 폭이 2m에 불과한 좁고 긴 모양이며 이는 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90㎡에 미달하는 토지이므로 관계법에 의거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정동 250-11번지 시유토지는 총 60㎡로 18평이 되겠습니다. 홍명공영 소유 토지인 용정동 250-3번지, 동 250-21번지 사유지에 2/3가 접하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90㎡에 미달되는 토지이므로 역시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인 해군 제8385부대 종교단지 중 일부 처분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재산은 우리 시에서 해군 건물 신축부지로 `86년 2월 4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매입 조건을 부하여 해군 제8385부대장에게 무상사용 허가한 재산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88년 12월 27일자로 본 토지 중 2,189㎡인 662평을 82,087천원에 매입하였고, `89년 12월 20일자로 781㎡인 236평을 59,356천원에 매입하는 등 총 898평을 기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해군 제 8385부대에서는 `92년도에 8,170㎡, `93년도에 7,553㎡, `94년도에 7,553.5㎡를 매입하기로 우리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금회에 2,790㎡인 844평을 매입신청 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해군 종교단지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군용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해군이 가지고 있는 총 면적은 7,939평이 되겠습니다. 기 매입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898평이고 현재 7,041평이 아직 시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매입예산이 군부에 서서 요청을 한 것이 884평이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아직 6,19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처분은 총 8건에 199.5평인 659.6㎡를 9인의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매각하는 내용은 거기 현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재산 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총 61,817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이렇게 도로 옆에 칼날같이 붙어 있는 것이 42평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상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역시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9,730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홍명공영주식회사 대표 이영덕이고 매수 목적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설계 건립 규모는 총 부지면적은 1,048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면적 42평을 포함을 해서 1,04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규모는 3동에 82세대를 짓는 것으로 5층규모 1동 6층규모 2동이 되겠습니다. 18평형이 65세대가 있고, 22평형이 6세대, 25평형이 11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계획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군 제8385부대 종교단지 부지 중 일부 처분은 현재 충혼탑 옆에 있는 군부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절도있고, 교회도 두 동있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2,790㎡인 844평을 군에서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고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면 33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소관은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기준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 4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의원님 앉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됐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순곤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혹시 군부사항이기 때문에 오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으로서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해군 제8385부대에 처분하는 부지 중에 `86년 2월 4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토지매입 조건을 부해서 무상사용 허가로 선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한 기간은 `90년 12월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1년 1월 이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92년도 8,170㎡, `93년도까지 전부 매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네, 박춘근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명공업 주식회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제가 보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인근에 붙어 있는 다른 개인소유지와 맞물려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초원주택 부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상대지역과 경계선의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의 공영회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거기에 딸려있는 상대해 있는 주민들은 특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염장하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이 아니고 매각처분에 대한 승인입니다.

토지 사용한 것을 다음에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승웅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도면을 준비해 가지고 도면에 입각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도면 준비가 되었습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양승웅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고, 박순곤의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박춘근의원님께서 홍명회사의 매입부분에 대한 타인의 소유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염장하의원님께서는 개인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잡종지가 어달동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현재 어달동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느냐 그래서 원안대로 우리가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면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먼저 양승웅의원님께서 도면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그 해군부대 도면은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부지 박춘근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명회사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내어 드릴 때 도면 뒤에다 붙여놓고 색을 칠해 드렸습니다. 그 색을 칠한 부분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부지가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부지이고 황색선으로 칼날같이 왼쪽하고 상층에 붙은 것이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땅입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를 제하고 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칼날같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누가 살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분들이 사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사면 우리 시유지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산이고 그 밑에 삼각형으로 된 것도 한필지입니다. 그것도 그 회사에만 해당이 되지 밑에는 봉오연립주택이 별도로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필지는 홍명공영에서 사야만 재산관리 문제라던가 대지의 활용도도 나으리라고 보고 다른 분들은 우리 시유 땅을 원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것으로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50-30번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로이죠?

매각대상 시유토지라고 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는 대지가 아니고 이런 색깔을 칠한 것이 해당 된다고 해서 이것하고 이것만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죠?

네 그것이 도로이니까 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면 앞으로 홍명주택외 이 부분에 개인땅이 이만큼 들어간 것이 있잖습니까?

네.

이랬을 때도 시에서는 개인에게 이런 쓸모없는 땅을 불하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시 땅이 만약에 단독 필지로서 개인주거 지역에 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면적이면 별도로 팔 계획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이 면적은 부족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도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칼날같이 되어 있는 것이 타당성 있게 시에서 홍명주택에 판다고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도로 부분에 쓸모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인에게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웅의원님께서 도면을 개별로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전부 199.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9사람이 살 것은 필지수는 8필지고 9사람이 살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부 집이 현재 들어 있어서 우리 시유지가 조금씩 들어간 면적 이런 것이 8군데가 있기 때문에 쇄운동, 용정동 2건, 부곡동 1건, 발한동 2건, 묵호진동 1건, 어달동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준비는 크게 못했기 때문에 개별로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장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달동 문제, 이 외에도 아직 시유지를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 싶어 하는 면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로 저희들이 단독으로 쓰지 못할 부지는 앞으로 계속 발췌를 해 가면서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는 한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곤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해군부대부지 무상사용문제 이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별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재산승인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에 의해서 도시과장님 지금 준비하러 나가셨습니까? 박순곤의원님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양승웅의원님께서 도면에 의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도시과가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는 도시과에 의뢰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양승웅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부대 관련된 것을 도시과에서 하고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 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군부대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양승웅의원님 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어느 과가 집행을 하든간에 의원들이 가셔 가지고 자세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도면에 의해서 앞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어떻습니까? 도면 없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하는이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장하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아주 확실한 회계과장님 답변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발췌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 하고 또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차이가 큽니까?

우선 여기의 금액은 감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안까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그 다음에 매각승인이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감정의뢰를 하겠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해시 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세입세출 결산을 하여 시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결산검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문으로는 예산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한다.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내정한 대로 이건팔의원, 박순곤의원, 양승웅의원을 선임하고 이 중 대표위원으로 이건팔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건팔의원님을 결산위원 대표위원으로 박순곤의원, 양승웅의원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선거는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는 한 장의 투표용지로 3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보시면 투표용지에다가 총무위원회 위원이라도 3개의 위원회 위원장님을 동시에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기표대 안에 내정자 현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세분의 성명을 동시에 모두 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투표용지 및 명패교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안쪽 세 개의 상임위원회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각각 투함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의 투표는 의사진행상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기재한 후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함하도록 하며 감표 위원의 투표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무효 및 기권판정 기준입니다. 무효처리 투표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기재, 기명란 이외의 성명표시, 기권처리 투표는 아무런 표시를 아니한 용지는 기권처리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의원님, 이성기의원님, 남우의원님, 문상복의원님, 홍성환의원님, 김문주의원님, 이건팔의원님, 이건방의원님, 염장하의원님, 장지학의원님, 양승웅의원님, 채영주의원님, 박춘근의원님, 박순곤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1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점검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문상복의원이 14표로서 문상복의원이 동해시의회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인 중 박순곤의원이 12표, 박재갑의원이 1표, 기권이 1표로서 박순곤의원이 동해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당선인사

압도적으로 만장일치로 고맙습니다. 그래도 두 서너표는 이탈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상당히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 해 본 경험도 없고 배워 본 일도 없습니다. 1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이성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열심히 개발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순곤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놔 두시고 저를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영광이면서도 큰 책임을 맡았다는 중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우리가 의회의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2차 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다행이 지방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세 분야의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해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됨으로 우리 동해시의회가 더욱 발전 될 것을 확신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시고 `92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