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오면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초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저희 보사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가 결성돼서 저희 의원들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남장우간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 안양역에 불미스러운 하치장이 생기는 것을 지난번 저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이곳에서 유치하지 않도록 막은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보사경제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제일 말썽있고 개척해야될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공해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등 당면한 과제를 치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저희 의원들은 전문분야의 모든 것을 살리는 한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사업소)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으로 나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총괄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중요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l 그럼 먼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보건사회국장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 소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위생과장 조창열,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보건소장 이경택,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박평원.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92년도 중요업무계획과 1/4분기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오면교위원장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
보사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양정부에서 앞으로 농업폐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관계국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또는 산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장애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자 단체수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이 97만명으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인구의 약 10%가 장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이 97만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보니까 몇 명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냐라는 것을 묻고 싶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면에서 안양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냐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를 작년에 유인물을 보니까 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설계공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회합니나 토의를 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위생과인데 옹달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개가 현재 약수터로 지정돼서 보건소나 안양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매월 몇 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한다, 유지한다는데 그 카드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간물 급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설수3동 충훈부락 36가구 430명이 먹고 있는데 1일 생산이 145톤,급수에 약물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월 6회∼7회까지 투입해서 식수로 사용한다는데 그 관리자가 실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호계3동 같은 경우 유한아파트에 100세대 됩니다. 그분들이 지하수를 파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바에 의하면 앞으로 70여개소를 지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파트단지에도 그런 혜택을 줘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상태위원!
상태
이상태위원
보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평촌동에 약 200톤의 전연소식 스토커형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양시, 군포, 의왕 이렇게 소각시키는 소각장시설을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에서 현재 나오는 것이 일일 약 3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촌동 소각장은 일부 소각을 시키는 것이고 불연성 일반쓰레기는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문지상에서 며칠전에 보면 전국 15개시 그린벨트의 제한구역에 쓰레기 매입장을 안양에도 만든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과거부터 거론되었던 석수1동 585-1번지 13필지가 대상이 아닌가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석수2동 동회의가 있어서 저보고 꼭 참석하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동회장을 비롯한 동회원들이 일전에 난 신문보도가 혹시나 석수2동 585-1번지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면서 석수2동에는 5년간 분진과 악취를 맡아가면서 쓰레기 매입장화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옥토가 불모지의 땅으로 변했고 분뇨처리장이 있고 바로 거기서 몇미터 안가면 종말처리장이 생기고해서 모든 공기오염도나 악취나 이런 것을 다 맡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585번지에 쓰레기 매입장은 이미 설치가 되고 소각장이 설치가 되고 적환장이 설치가 된다면 석수2동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게 아니냐, 도시균형발전에 너무 형평을 잃은 행정을 시당국이 하고 있지 않느냐, 석수2동 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이렇게 안양에서 푸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강력한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이 문제가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동민들을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보건소에 관한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AIDS환자 관리문제가 현재 어떻게 안양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몇 명의 환자가 있는지 이것도 상당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보면 정부가 발표한 것을 부정적으로 어떤 교수는 약 10배에 가까운 환자가 국내에 산재해 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하는 일부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몇 명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현재 안양에는 보고에 의하면 엄청난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우나장이라든가 이런데서도 모든 좋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거리를 예를 들어서 매춘행위를 뜻합니다만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AIDS 환자에 대한 관리철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셔셨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
은섭
이은섭위원
답변준비관계도 있을테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만 정회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오면교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이따가 답변을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의만 다 받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요점만 말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간략하게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에 국가유공자가 5개업체에 1,03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안양시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시보다도 숙박업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에 의하면 306개 숙박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시에서 많은 계몽을 하고 유도를 해서 나무젓가락 대신에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윌 안양시의회나 시측에서 많이 걱정하고 잇는 문제가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각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보다도 종이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위생처리장 2개소에서 22명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분간 정회를 한뒤에 다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답변은 관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이 다 끝난후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아서 답변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한 남장우위원의 질문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남장우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산업쓰레기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하는 계획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시 자체의 중·장기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산업쓰레기에 대한 처리관장.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지 않고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이관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 조희들이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만 많은 산업쓰레기들이 버릴곳이 없어가지고 적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체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적체에 따른 보관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 또 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태위원님께서 쓰레기 매입장관계를 물어 주셨는데 지난번 조선일보에 건설부와 환경처 그리고 총리실에서 협의를 해서 안양시에 매입장이 확정된 것 같은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도 예의 아주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발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저희 신도시 평촌지역에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약 400톤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왕과 군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소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문영근위원께서 질문하신 비닐봉지를 만들지 않고 종이봉지를 해서 쓰레기 감량을 하고 또 소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적극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추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위원님과 문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국장
.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에서 말하는 장애인수와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수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등록돼있는 장애인은 1,335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1,335명이고 이중에서 지체부자유자가 900명, 시각장애자가 79명, 언어장애자가 179명, 정신박약아가 17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와 행정기관의 수자상의 차이는 장애인 본인들이 신체결함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해서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전체장애자가 26,000명 인근시의 안산, 과천, 의왕, 군포가 2,1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수로 보아서 전체 경기도 수자로 보아서 등록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형편에 있는데 실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확한 수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복지회관 건립후 운영문제는 본 건물완공목표를 '93년도 10월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애인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2회에 결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다음 설계는 전문업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장애인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또 저희가 타 시·도의 시설물을 견학해 가지고 건립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본건물이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등등 포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체력단련 및 진료시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취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취업이 아니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택시를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23명에 대해서는 택시 30여대를 주어가지고 현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취업을 할때에는 우선적으로 5%범위내에서 취업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국가유공자가 취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통계수자가 나와있는 것이 없고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질오염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사용 아파트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혜택을 줄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의 수질관리등 이런 것은 전부 다 재택관리령에 의거해서 아파트관리소장 책임하에 모든 수질을 관리하고 각종 아파트에 무슨 배관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은 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체운영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시의 주택과에서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아파트 수질을 검사하는 이유는 그 아파트에서 물탱크등 청소를 잘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샘플로 전염병 차원에서 이것을 해보고자 특색사업을 금년도에 시 보건소에서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도지시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염병 대책차원에서 이번에 각종 아파트의 물탱크 관리선택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에서 전염병이 집단으로 확산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시 저희한테 필요로 한다면 검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도 각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저희한테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만 납부하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파트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서 필요한데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검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DS환자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현재 AIDS환자가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다.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현재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보도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건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AIDS환자는 보건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명예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AIDS환자라는 것이 AIDS균이 자기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양성자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평생동안 환자가 안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도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 교육중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DS환자는 자기가 양성환자로 몸에 균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수혈을 못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만 그 사람은 환자가 평생동안 안되는 수도 있고 그것이 차츰차츰 나아지는 방법도 있다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는 AIDS양성자도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AIDS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현재 각종병·의원이나 저희 보건소에 각종 검사, 보건증이라든가 건강진단등 이런 것을 할적에는 반드시 수혈을 하게 됩니다. 수혈을 할적에 필히 AIDS검사를 할 수 있는 량을 수혈해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안양시 보건소, 전체 보건소에서 AIDS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혈을 해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1차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보건연구원으로 보내서 보건연구원에서 이 사람은 AIDS환자 양성자다라는 판정은 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 보건연구원만이 그 사람이 환자다 아니다 양성자다 아니다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러한 시스템을 받고 있고 현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위생관단체관계자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럴때마다 각종 홍보물을 금년도에도 홍보물을 만매를 배포했습니다만 각종 홍부물을 가지고 AIDS에 대한 관리방법, 예방하는 방법을 다 교육 시키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월 매일 사실상 대화할적마다 이것을 교육토록 전 보건요원한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모임체가 있을 때마다 이런 AIDS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촉구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며 또 유면방송이나 보사부자체에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유면방송이나 홍보물이나 각종 교욱이 있을때마다 홍보하는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AIDS환자의 차선의 방법은 교육홍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오면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옹달샘관리와 숙박업소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옹달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달샘관리는 시설물은 새마을과에서 수질관리는위생과 수질시험은 보견소에서 관리토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질시험은 하지 않고 있고 지침상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3월에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28개소를 시험, 의뢰한 결과 안양2동에 소재한 관악 약수터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주변청소를 하고 시설물을 정비한 다음에 4월에 재검사를 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서 통보가 났습니다. 2차검사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옹달샘카드는 시와 출장소에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는 수질시험결과를 부착토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역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역급수시설은 석수3동 충훈마을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2차 수질검사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숙박업소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허가 기준은 현재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에 한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200m 이내에 학교나 유치원이 없어야 합니다. 내부시설은 환경위생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적합한가를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허가를 하고 있고 현재 '90년도부터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는 나지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소장님 나오셔서 근무자들의 복지문제나 근무연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박평원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의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현재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연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이상된 사람이 9명, 2년이상된 사람이 4명, 3년이상된 사람이 3명, 4년이상된 사람이 3명, 5∼7년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런데 1년이상된 사람이 9명중에는 면허를 가진 전기기사나 또는 열관리기사는 와서 봉급을 한달만 타면 그 다음달에는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봉급기준이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격증에 비해서 보수가 작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둬서 지금 열관리기사를 모집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회국장님보건사
최범길 이상태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1,090톤 나옵니다.그래서 김포까지 가는 것이 약 630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으로 10대이상, 거의 100대 가까운 차량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고 만일 평촌동이 완전히 입주가 되었을 때 100%입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발생되는 것이 1,450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0톤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톤을 소각한다고 하면 나머지 965톤이 사실상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200톤을 소각하고 나면 765톤이 됩니다. 지금 가는 물량이상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충 구상을 해보았습니다만 기 쓰레기 문제는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현재 사견을 전제합니다. 구상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저희 실무진의 능력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서 앞으로 전문업체 같은데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평촌지역의 200톤외에도 쓰레기소각시설을 확장을 해야될텐데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부건설에다가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부지 3,900평에는 더 이상 시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묘하게 잡힌 것이 열발전시설이 옆에 있고 그앞이 역광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전철역. 그래서 거기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추가로 부지를 물색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하든간에 한 300톤정도는 더 소각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충 추산해보니 400∼500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도리가 없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수2동에는 왜 자꾸만 집어넣을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건설부에 적어 갔더니 환경처에서 처음엔 17개소를 쓰레기장이나 적환시설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또 추가로 더 올라와가지고 44개소가 건설부에 올라와 있어요.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는데도 건설부에서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다 깍아먹고 주민한테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해서 몽땅 다 환경처로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2동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또 특히 이 위원님께서 저를 굉장히 꾸중을 하고 계시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한 방침을 세우기 전에는 미리 말씀을 안드리고 방침이 서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수적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기업체가 177개업체 연간 무려 56,000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190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3월 25일부터 취하지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쌓아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김포매립장에 같이 매립할 계획을 했는데 시민들이 인근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시의회까지 지금 동조를 해가지고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와 도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1일부터는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강행을해야겠다는 결론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개업소를 직원들이 하도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업체에서 연결이 오기 때문에 표면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개업소를 조사해 보았더니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1,700톤밖에 안되는데 지금 쌓여있는 것이 무려 2,900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이상 쌓여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전망되고 있는 것은 저쪽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김포문제. 그렇게 되면 산업체에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나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아까 수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역에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세대는 몇세대나 되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몇세대나 되며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고 제가 지역에 쭉 살면서 현재 수도관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농사짓는 농촌마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면 관양1동의 동편이라든가 샘마을이라든가 비산동의 수도공단 내비산이라든가 지하수를 다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 전체의 약수터가 몇 개인지 많이 있어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비산 같은 약수터는 주야없이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대부분 약수물을 안 잡수시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준공을 해놓고 운영권을 다투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음 충훈부락 간역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자가 건강진단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지 아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중앙시장내에 수산시장이 가락시장 해가지고 몇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어떤 문제가 일어 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한분이 전체적인 면적을 계약해서 분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세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그 실태를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원이 현재 기독보육원, 평화보육원, 안양보육원 세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국비가 64%, 도비가 8%, 시비가 8%, 자비가 20%가 있는데 자비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시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아파트에 994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날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700세대가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건물 자체가 건설, 설계 당시에는 쓰레기 투입구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가연성, 불가연성 두가지를 해서 했습니다. 현재 불과 집준공도 떨어지기전에 지금 쓰레기 수거가 방침이 바뀌어 지고 거기에다가 비닐수거 박스를 1,720만개 해서 72개를 놔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1개, 1개소, 1세대당 만드는 비용이 약 1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45,000세대를 합해봤더니 약 450억이라는 돈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에서 어떤 차로에서 왔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문영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위생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안양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좋운 환경의 도시를 만들려면 물론 다른 국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건사회국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허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200m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의해서 보건사회국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안양시에 200m이상의 허가에 위배되는 업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긴밀히 주택과와 협조를 해서 이런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 우리안양시장 숙박업소가 이용목적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을 이탈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셔서 안양이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부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보사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우리 석수2동 동민들에게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일괄 반려됐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빼놓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석수2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독대에 끈적끈적하는 까만 그을음이 앉아 있어 빨래가 새까맣다 하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밝혀 달라는 주문을 어제 제가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언제부터냐고 했더니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연기가 나는 쪽이 아스콘회사 다시 말해서 자동차 학원뒤 매립장 저 끝에 아스콘공장이 있는 그쪽에서 취침시간인 야간에 밤11시부터 시작되면 밤새도록 타가지고 새벽까지 연기가 납니다. 그 매콤한 냄새는 고사하고라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 예를 들어서 그을음 이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지 않으면 환경청에다가 자체 어떤 수습대책위원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하는 심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저는 이것을 문제삼거나 이것을 구태여 조사해서 어떤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단 다만 현재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석수2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빨리 조사해 가지고 오늘 이후 다시는 이런 주민을 괴롭히는 대기오염을 시키고 주민을 괴롭히는 그을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이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가 안나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보건사회국장
이희덕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와 연결을 해서 조서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용지하수를 검사를 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고 기왕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민방위과에서 비상용 급수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고 기왕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민방위과에서 비상용 급수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직검사를 하고 있는지 겸해서 저희가 시 입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장애자복지회관 운영문제를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이 복지회관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서 나중에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 간역급수시설 문제를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건강진단을 했는지 이런것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답사를 한번 다시 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중앙시장의 문제는 지금 보사부에 질의중에 있답니다. 질의가 나와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원의 수익사업관계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린 다음에 복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평촌동아파트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시범설계 지금 투입구가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투입구를 막아버렸거든요. 모조리 막습니다. 막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압축차량에 가서 쓰레기통을 탁걸어서 당기면 그냥 다 쏟아져요. 그리고 재활용품은 조그마한 쓰레기통에다가 놓아가지고 분류해서 넣으라고 해서 7개, 7개씩 쫙 놔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 투입구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러면 왜 자재낭비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국장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그 투입구가 왜 필요하냐 정책적으로 재 검토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 시설이 안되면 준공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에서 정책적으로 비단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이 이렇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 시에서도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께서 숙박업소 사실 본연의 목적을 이탈해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한 것이지 수원시에 가보면 역전에 완전히 홍등가가 쫙 서너군데 있습니다.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다행히 안양시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요사이 여관시설이 부쩍 늘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않은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회정책적인 문제로 보아서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연문제는 지금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럭키아파트에서도 굴뚝의 매연이 과연 럭키아파트에만 떨어지겠느냐 바람이 불면 그것이 동네에 다 번질 것 아니냐 새까만 그을음이 다 앉아요, 아침에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관한 국,도비 보조금이 80%고 자부담20%에 대해 어떻게 보충하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법인이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올려서 자원하는데 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테니스장, 수영장, 공장등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2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은섭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안양역사구내입니다만 안양시민이외에 타지역에서 오시는 철도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문제로 해서 안양역 일대는 본 위원이 살고있는 지역인데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아스콘하치장 설치문제를 3월 27일자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잘 처리됐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담당부서에서 안양역 행정기관이 서로 절충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안양전체에 공중화장실을 현재 몇 개 가지고 있으며 또 관광지에도 제가 볼적에 누가 봐도 깨끗하다고 평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가끔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적절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안양역사구내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설치문제를 강력히 본위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중화장실실태와 안양역광장앞에 공중화장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철거된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범길
최범길보건사회국장
그 관계에 대해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역 화장실문제는 날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가 화장실을 역구내에 짓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습나다.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우선 밖에서도 쓸수 있게 별도로 달아서 지어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부지만 정하면 우리가 짓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20일경 보냈고 공중화장실이 지금 12개소가 있답니다. 그리고 구내에 4개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제히 검토해서 조사보고해라 다른 역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게 아니냐 명학역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는데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결과는 보고 못받았습니다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3동에 병목안 유원지등 4개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은 안하고 있지만 뒤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처리하고 전부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저분한건 전부 다 해야되는데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조사는 서면보고로 해 주십시오.
범길
최범길보건사회국장
조사해서 별도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문영근위원님
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2천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각기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며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사업소에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말하더라도 아주 환경이 나쁜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 보고하신 보고내용에 2년이상 근무자가 무려 50%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인사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범길
최범길보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1월 1일자로 와서 보고받다보니 그 문제가 그러하고 제가 시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시장님 업무보고에 의도적으로 넣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럴수가 있느냐 여건이 제일 나쁜데 근무하는 사람은 2년정도 있으면 다 빼주든지 해야지 이럴수가 있느냐 그래서 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인사부처에. 그래서 지난번 인사때 4년8개월인가 있던 계장을 생각외로 바꾸고 했습니다. 직종이 잘 맞지도 않고 이래서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도 이미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말씀.

오면교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경제국에 대한 관계업무보고를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낙금
백낙금지역경제국장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풍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과장님은 어제,오늘 도에서 유통의 개선사업에 따른 교육차 참석해서 불참하고 대신 한예석 양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박민강 교통행정과장은 오늘 택시협의회창립총회 1주년 기념에 국장을 대리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강선길 교통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강찬구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간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안양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항상 저희 시정을 채찍질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오면교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난 의회 개원1주년 기념을 맞아 축하와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소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오면교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유료주차장확대실시계획안 좀 설명해 주시죠.
낙금
백낙금지역경제국장
'92년도 공영주차장유료화확대실시에 대해서 별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영주차장 유료화확대실시계획안 : 부록에 실음

오면교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군포시에서 출발해서 구4거리를 지나서 인덕원에서 이르는 버스가 있습니다. 삼신아파트앞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중단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살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까지 재개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신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에서 출발해서 군포4거리를 경유해서 평촌신도시를 통과해서 서울로 가는 신설노선을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향후대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주차대수가 15대 18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들면 신도예식장앞이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18대 15대 이것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는거냐 관리비가 나오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장
예, 질의는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일괄해서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갑자기 보사경제위원회가 열리면서 이걸 보니까 뭐가뭔지 보고사항만 듣고 질의할 문제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4일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물종합판매장설치를 약 40평규모로 안양4동 중앙시장내에 한다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5월중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부녀자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고기값이 일정치가 않다 아파트같은데서는 시내에서 파는 약 20%이상 더 받는곳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의 질을 따져서 그렇게 하고 수입고기도 간혹 함량을 속여서 파는게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불평을 자주 반상회를 통해서 듣고 잇습니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단속이 되고 있으며, 쇠고기값이 균일화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했는지 묻고싶구요. 그리고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제가 석수2동 출신으로 공약사업의 하나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굴다리 지나서 복잡한 유원지쪽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로 보더라도 분명히 석수2동의 중앙로가 주민수가 많고 석수3동도 있고해서 이용객이 많을텐데도 왜 출구가 안양 103번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석수2동 중앙로로 다니고 있지 않는지 이유가 뭔지 묻고 싶구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분할해서 골고루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게 대중수단인데 전부 편중되어서 유원지쪽으로만 우회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한 교통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또 석수2동, 3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수2동 중심을 통과하는 중앙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98번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승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일부는 그냥 통과를 해서 어떤 지역에는 아침에 저한테 술을 먹고와서는 " 우리 아들이 출근이 더러워서 출근안한다고 왔으니 교통행정이 왜 이렇소" 98번밖에 안다니는데 그것도 그냥 많아서 4대를 보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하는 얘깁니다. 이런 편파적인 편중된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골고루 버스를 보내달라하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택시기사들의 농성이 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통합문제로 이루어졌는데 3개시의 통합문제를 떠난 이제는 생존권이 달린 다시 말해서 변두리지역 물론 인원에 의해서 마을버스 저도 찬성하는 쪽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만 택시의 갈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마을버스가 전부 다니고 있다해서 어저께도 왜 이렇게 웅성웅성대느냐 했더니 산본리 어디가서 데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과연 도덕성을 잃은 행정이 아니냐 라고 까지 비판의 여론이 그쪽측에서 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존권을 보장 못받는 행정이었었다 택시가 들어갈 협소한 곳까지도 전부 마을버스를 허가해 줘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

오면교위원장
이상태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이상태위원님한테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질문요지는 다 나온거로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척사항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 사업과 관련이 있다해서 제척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다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예, 이희덕위원님!
희덕
이희덕위원
산업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농가수가 78세대인데요. 평촌동 비닐하우스단지에서 다 수용이 되어서 쫓겨나서 제가 알고 있기에 그린벨트내에 동명을 말하면 동편 샘마을 수도군단입구에 많은 농가들이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쫓겨났는데 비닐하우스 채소하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어떤 보조나 융자가 있었는지요. 있었다고 하면 면적은 어느만큼의 면적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어떻게 해주었고 저리의 융자는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충의대에서 관양동 수촌마을 가는 중간에 승강장을 해 놓은지가 금년봄에 해 놨는데 여지껏 차가 안서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비산3동 26통, 25통, 23통, 22통해서 수많은 인구가 사는데 승강구를 해놓고 승차장 표시를 해놨는데 차가 안서고 그냥간다 이말이예요. 거기가 항상 반상회에서 근 1년동안 건의를 해서 설치됐는데 승강구나 버스정류장 표시를 해놓고 안선대서야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교통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덕위원님! 다음 문영근위원님!
영근
문영근위원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유니폼을 착용해서 근무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민이나 외지에서 와서 우리 안양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타지역 분들과 관리자들과 싸우는 것을 본위원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자가 분별할 수 있도록 또는 용모가 단정치 못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잃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계국장님께서는 위탁업체와 협조해서 유니폼을 착용해서 근무할 수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명찰도 부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면교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주차장 설치문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고 그래서 대교부근이 유료주차장이 되므로서 이게 아마 박달동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늘 주민들한테 많은 불만요인이 거기서 생기고 있다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 하천하고 사이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전부 차량이 그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주택가로. 거기는돈을 안받는데니까. 유료주차장을 패해서. 거기사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하다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어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요인이 섞인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기집 대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정의 불편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골목에 아동들이 노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부측에서 방안은 없으신지 그걸 좀 묻고싶고 재향경우회 안양시지회에서는 제복을 입고 복개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현재 경우회회장님으로 계시니까 저희 시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사실 주차장 이용을 간혹 하시게 됩니다. 임대료를 시의원님들께는 안받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향군인회 안양시지회에서 시에다 1년에 엄청난 계약금을 내고 있는데도 의원님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겠다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차량은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각 지역을 업무차 시의원들이 무보수로 사실 봉사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것도 감안이 안되는지 좀 우리 시측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사용관계는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과장님들이 거의 안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다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해주시고 이회의는 끝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시는대로 농촌지도소장님 일단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생태라든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를 끝내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금
백낙금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군포시에서 출발해서 구사거리 인덕원을 통과하는 삼신아파트 주변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노선이 본래 인가된 노선이 아니고 당초 인가된 노선이 부실공사로 해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삼신아파트 주변으로 그동안 쭉 다녔습니다. 지난번에 고가도로가 부실공사인 상태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인가된 노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종전에 다니던 주변으로 버스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삼양와 부강교통을 불러서 당초에는 노선인가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편의상 기존노선에 일부 개선명령을 해서 다니도록 현재 양개회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절충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다닐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본리에서 평촌 신시가지를 통과해서 서울로 가는 신규노선의 경우에는 현재 관내 2개 시내버스와 관내에서 운행하는 서울 시내버스, 수원에서 다니는 수원시내버스, 안산에서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버스와 서울, 수원, 안산 총망라해서 평촌지역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최대한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평촌을 통과하는 노선을 운행하려고 계획은 다 짜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노선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은 현재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입주가 완료되고 도로개설이 끝나고 교통신호등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료주차장 수지여부에 대해서 금년도 추가분에 대한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시청앞에도 사실 여론이 좀 있었지만 유료화를 하는 이유는 첫째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유료를 한하게 되면 오히려 그 도로를 막아서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을 비록 숫자는 적지만 유료화해서 이번에는 그 구간 하나만 유료화해서는 수지타산이 절대 안됩니다.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해보게 되면 어느 지역은 밑지고 어느 지역은 이득이 됩니다. 현재 상이용사회에서 하는 구간이 금년도에도 약 2000만원 밑졌다고 와서 자꾸 감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지만 현재 감액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전체를 묶어서 할때는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번에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해봐서 입찰이 안되면 다시 2단계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 사전제출은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유인을 해서 이틀전에 제출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 손에 미처 사전에 입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소한도 2∼3일전에 위원님들 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관리 측면에서 수입쇠고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물가단속을 위해서는 타 시보다도 좀 강하게 그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좀 심할 정도로 보사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탈세조사하고 위생검사입니다. 사실 요금을 다 자율화한 상태에서 나가서 시에서 물가조사 안한다고 중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강하게 단속을 해서 지난번에 업소에 요금인하표시를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안양에만 부착이 돼있고 특히 지난번 저희가 세탁료가 말썽이 돼가지고 나가서 집중조사해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협조하겠다고 한 한 사람을 제외한 22개 업소가 협조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칼을 뽑아가지고 지난주에 안양세무서에 정식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세무서에서 나와서 세무조사만 했다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은 저희 보사국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물가관계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강력히 시행을 하고 소고기문제는 사실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600g기준해서 6,500원에서 부위별로 전부 달라요.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은 9,000원까지 받지만 중등류로 따져서 현재 6,800원을 받습니다. 다음 안양에서 서울가는 시내버스중에서 전부 유원지 지하도로로 해서 통과하고 우리 중앙로에 다니는 차가 적다 하셨는데 사실 지적을 잘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뿐이 아니고 그 전부터 거론이 됐는데 사실 노선은 운행되도록 인가가 됐는데 저도 가끔 서울로 다니면서 좌석버스 타보면 서울서 올때도 석수시계 들어오기 전에 본래 유원지로 해서 돌아오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중에 유원지 내릴 사람 있습니까?'해서 없다고 그러면 유원지로 안가고 중앙로로 가는 차가 왕왕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룰 입수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노선은 인가됐는데 운행이 잘 안돼서 아마 불편을 주고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단속원 20명을 그쪽 지역에 당분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속을 통해서 제 노선을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을버스로 인한 택시기사 농성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인가를 해준 것이 안양6동 소골안에서 역전, 박달동 우성아파트에서 대교아파트 사이에 마을버스를 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는 사실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 방침은 마을버스를 자꾸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 지역이 특히 민원이 많아서 마을버스를 해주었더니 상당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우성아파트에서 역전까지 한번 버스타고 싼 요금으로 탈 수 있는데 사실은 택시가 그동안 교통체증이 있어서 타는 것이 불편해서 지난번 인가를 해줬는데 또 택시노조장들이 그동안 수차례 저한테 방문했기 때문에 택시노조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마을버스 자꾸 확대해 주다보면 택시 영업권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는 일체 우리가 인가를 안하겠다. 만약에 꼭 불가피해서 인가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운해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논하지 말고 확대하는걸 막자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현재 노조장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박달동 우성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을버스는 주민편에서 해줬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론을 다들어봤더니 펄쩍 뜁니다.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좋는 마을버스를 왜 취소를 하느냐, 또 취소하려면 저희가 기존에 투입한 버스보상금문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 해준 것은 현재 시민편에서 해줬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1년만 해줬습니다. 3년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은 1년 시한부로 해줬기 때문에 우선 운행을 하다가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 여러분의 편의를 도와드리겠다고 답변을 해서 현재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더 확대하는 것을 시에서 안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안할 방침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께서 비닐하우스 융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UR사업에 대비한 비닐하우스 융자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시비하고 도비인데 지난번에 결심만 하고 아직 융자가 본인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곧 5월에 본인손에 도착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UR사업에 대비한 수막재배하고 관정개발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액도 연 8%보다 싼데 물론 호당 배정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일단은 금년도에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촌마을 중간 승강구 설치가 됐는데 버스노선이 현재 운행을 안한다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계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일부 서고 일부 안서는 것이지요? 전혀 안서는 겁니까?
희덕
이희덕위원
전혀안섭니다.
낙금
백낙금지역경제국장
요새 전혀 안섭니까? 그럼 그것은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대한 노선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노선이 다니는 버스가 있고 안다니는 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영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관리자 유니폼 관계는 사실은 유니폼을 입도록 지시가 다되 있는데 일부 지역엔 이행을 잘 안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지.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선거때 얘기가 나와서 한번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경우회하고 상이용사회 불러서 당신네들 정 이렇게 말안들으면 우리 앞으로 당신네 협조를 안해주겠다 해서 유니폼을 입도록 그렇게 조건도 되어있고 계약에 그 지역마다 관리자들 안입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준수토록 단속을 하고 명찰은 부착을 잘 안하더라구요. 명찰도 꼭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시는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한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대교에서 박달동 구간의 유료주차장 문제, 최궤택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유료주차장은 자꾸 확대해 나가야됩니다. 한가지 문제는 확대하다보니까 그걸 피해서 사실은 사용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30분에 1,000원입니다. 저희는 30분에 500원인데 대도시로 봐서는 안양이 500원이 싼 편입니다. 그런데 그 500원을 안내기 위해서 일부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최궤택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그 지역을 이틀을 단속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면도로로 법적으로 단속은 할 수 있어요.그런데 사실은 단속을 하다 벽에 부딪쳤는데 그러면 현재 차량구입할 때 제도적으로 교통부에서 개선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하면 솔직히 차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집앞에 주차장이 없지요. 본인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매입할때는 주차장 확보 안하면 차를 매입을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서 저희도 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신문에 잠깐 거론됐다가 현재 안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자꾸 건의해서 근원적인 시책을 마련해 놓고 이면도로 단속을 해야지 이면도로까지 단속하면 주민도 그래요. 이면도로 지도를 하는데 가끔 이면도로에 차를 삐딱하게 세워서 일반차랑이 통과를 못하도록 차를 주차하는 놈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딱지를 붙여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고, 유료주차장은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님들에 대한 주차유료관계는.....

오면교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 하지 마십시오.
낙금
백낙금지역경제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심도 걸르면서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는대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끝내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난이나 여러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잠깐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회의를 끝내고 경청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