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05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제1차회의에서 특위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본 특위활동 기간이 제안설명과정에서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 특위의 요청에 따라 연장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사계에서는 유권해석이 4월 15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다만 그 이후에 제 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회의에서 5월말까지 당초의 특위활동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모든 특위활동을 종결한 후 5월 이후에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그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토록 이렇게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 15일 이후의 소집일정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이 소집권이 없기 때문에 조정환의장님의 승락과 동의를 득한 연후에 소집가능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에 조정환의장님과 접촉이 있습니다. 그 결과 조정환의장님께서 5월말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4월중에 본 특위활동을 종결함으로써 5월중, 다시 말씀 올리면 106회 임시회에서 그 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의장님의 소집요구에 따라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오늘과 내일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검토해 왔던 정비대상조례목록을 심도있게 또 성의있게 열과 성을 다해서 검토해 주신후에 제106회 임시회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이렇게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그 동안에 발췌한 정비대상조례 2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제 106회 임시회에 보고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응렬위원
박응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장
당초 우리 특위에서는 5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특위활동을 한 이후에 "6월달에 소집하게될 107회 임시회에 활동사항을 보고한 후에 처리토록 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물론 본회의에서 연장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회의를 소집하려고해도 의장님이 동의를 안해주시기 때문에 5월중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과 내일로써 특위활동을 일단락짓고 다만 5월 10일 전후해서 소집하게될 예정인 제106회 임시회에서 특위활동에 대한 연장여부는 처리할 사항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지금 특위위원장 말씀을 듣고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 우리 특위가 활동을 해가지고 시에서 모든것을 수집해서 여기에 자료가 넘어온 것이 2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5월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대하고 많은 조례를 우리가 이틀동안 심사·검토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넘겨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응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계획은 회기를 연장해서 6월까지 검토해서 공청회를 열고 자문받을 것은 자문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해서 심사숙고하여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틀동안에 전부 검토해서 넘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다만 특위위원장의 특위소집권이 없는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의장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장님께서 동의를 안해주시고 5월달에 소집하는 106회 임시회에 의원들이 의결을 해주시기 않으면 저희 특위는 활동할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이종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제 106회 임시회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특위활동을 연장하는데 동의해주신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각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상태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태여 우리가 특위활동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그러한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의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위위원장으로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26건에 대한 조례개정 또는 여러가지를 이틀동안 다뤄서 만들었다고 했을때 이것이 잘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등 여러가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루는 것은 깊이있게 다뤄야지 오늘 내일 이틀동안 다뤄서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깊이있게, 심도있게 다루지 못할바에는 여기에 우리가 손을 대고 조정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정리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야지 섣불리 다뤄서 도중하차하면 차라리 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일정에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비롯해가지고 26건의 개정대상조례 목록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그동안에 지금 총무국장님으로 전보되신 조동준 당시기획실장님께서 각 실과로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 두분께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이 사항을 다룬다면 이틀까지도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만 다룬다면 오늘 오전중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이종구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예견하면서 여러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회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1항부터 26항까지의 상정 안건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부분만 시에서 발췌해서 제출된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분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선옥위원
박선옥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12월 28일 조례특위에서 다룬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2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는 입장,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고, 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틀동안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조례심사특위가 구성되면서 우리 자체에서 위원들 상호간에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을 추출해가지고 다루었어야될 임무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미진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출된 것이니까 우리가 성의껏 다룬다면 이틀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몇가지 문구개정, 실질적인 그런 문제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위원들이 조례를 정비해야 될 안건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지 않느냐, 그런면에서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본 특위위원장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의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실줄 믿습니다만 당초 우리 특위위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당시 분과 협의회별로 개폐대상목록을 발췌해서 특위에다가 넘겨주도록 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특위에만 의존했지 각분과협의회에서는 전혀 관심이나 협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시점에 와가지고 그것을 수군수군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모든 문제를 감수하고 수용하는 입장에서 특위활동을 연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본 회의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게 말씀올린바대로 모든 문제는 5월중에 소집하게될 106회 임시회에서 결정해주는 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오늘 그나마 26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다뤄서 별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일정에 따라서 모두 심사를 잘 마치고 106회 임시회에 보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가지 조실장님께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한미 친선협의회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 이후에 수원시에서 폐지대상조례로 1차 보고 접수가 되었는데 이번에 26건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이라도 추가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비대상조례심의의건
그러면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셨으리라 믿고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에 있어서 기획담당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세열입니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자문심의연구를 의결하기 위해서 1972년 6월 30일 수원시 조례 제549호로 제정 운용하고 있었으나, 현행 조문중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은 부분수정, 오탈자 부분이 16개항, 일부 수정이 8개항, 삭제 2개항, 신설이 5개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목적)에 있어서「법령에서 규정된」이것을「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으로 문안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자문심의연구」라는 것은「자문·심의·연구」이렇게 문구를 띠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조(구성) 제2항 중간 부분에「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를「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4항에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4항에「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이 조항이 신설 되는 것입니다. 제5항의「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이렇게 신설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결정사항)의 1호중에서 시정의 기본적인 그옆에「계획수립」을「계획 및 시책」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으로 4호에 가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편에」를「개폐에」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편이 아니고 개폐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호에「이의의 청약과 소원」을 갖다가「이의신청과 소원의」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7호입니다. 7호에서「행정사무 및 간소화등」이것을「및」을 빼고「행정사무간소화등」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 9호의「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이것을「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10호의「농지확대 개발촉진」여기에서「개발촉진」을「개발촉진법」으로다가 수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위원회에서 고쳐야할 사항」을「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다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호「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호「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중「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를「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13호「초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중에서「의해」를「의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4호, 제 15호, 제 16호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 17호는 12호로 현행대로 17호와 같습니다. 다음에 가서 19호중에서「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것을「수원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 3조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다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호는 15호로 해서 현행 20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21호도 역시 16호로 해서 21호와 같고, 22호「국무총리훈령 제138호에 의한 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것은 22호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호는 17호로 해서 현행 23호와 같습니다. 또 24호「향토유적」을 18호로 해서「수원시 향토유적」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호 밑에 20호로 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무부 훈령 제721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설을 하는 건데 이건 규정에 의해서 지방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21호 수원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개호가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26호는 22호로 현행 26호와 같습니다. 제 4조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밑에 신설로「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이것이 2항「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이 밑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다음 3항의「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을「서기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로 개정을 하고 그 밑에「간사장」을「간사」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4항중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간사장은」을「간사는」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에서「그 유인물을」을「서기는 심의안건(유인물)을」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5항에서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이것을「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6항에 있어서「자문심의연구의결」을「자문·심의·연구·의결」이렇게 개정을 하고 7항에서「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을「개최할 때에 서기는」이렇게 교정을 하는 겁니다. 제 5조 (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①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당해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등을 설명하여야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다가 신설로「②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가 신설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 6조로서 (간사장)을 (간사와 서기) 이렇게 개정을 하고 1항의「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이것을「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또 2항에「간사장은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소관(담당)실무계장이 된다.」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3항에 있어서「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이것을「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 7조(분과위원회) 이것은 그대로 현행과 같고 2항의「분과위원회에 필요한」여기를「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또 제 8조에서는「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법에 따라」에서「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법에 따라」를「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여기가 잘못돼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윤세열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요점만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의결심의, 문구에서도 문장부호의 삽입을 통해서 조례설치 취지를 살렸으며, 제 2조 (구성)에 있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신축성있게 운영하고자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며 제 3조(결정사항)은 관련 타조례개정등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관장사항의 축소와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볼 때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집행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행조문중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형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자구수정이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두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현재 저희 실,국장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7명입니까? 그러면 그외에 위촉위원은 없습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이 그런 위촉위원이 필요할 적에는 위촉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
박선옥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해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촉위원을 그때그때 위촉해서 끝나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 당시에만 한다, 그러면 여기 주무국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주무국장은 해당안건을 제시한…
박선옥위원
제시한 사람이 된다.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기획실장이 총괄을 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요, 현재보면 위원장의 표결권이 평상시에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표결권이요. 가결하는데, 의결하는데 위원장의 표결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평상시에 딴 위원은 없죠?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네.
박선옥위원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거죠?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수정한거죠? 그리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당연직 위원들이 실국장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26항이 되는거죠. 이게, 뭐냐하면 개정안을 보면 다만 처리시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서면의결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거 있죠?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26,
박선옥위원
제4조요.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네.
박선옥위원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당연직위원들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처리시간이 1분, 2분, 한시간 다투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필요없는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기에 출근을 하시고 또 설사 한 두분이 어디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그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되는거기 때문에 굳이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 다만 처리시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정안은 여기서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그런 안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 여기에서 상급기관이나 어떠한 일에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상신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적에 이런것을 서면의결을 할 필요가 있고 상급기관에 어떠한 제안이나 이런것을 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과장님, 그동안 예를 들어서 표창상신 같은게 다급하게 내려 올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다급하게 돼가지고 이 조항이 없어 일을 그르친 적이 있었습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그건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돼가지고 있고 또 출장가봐야 전 사람이 다 가질 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회의한 것 같이 서류만 꾸며 가지고 나중에 서명만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제 4조에서 단서에 있는 이 조항의 개정안은 여기서 삽입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김종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제대로 안되시는 것 같은데…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있어 내부적인 공무원들인데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또 서면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을 안하고 서면으로 하는것을 사실상 방지하고, 나중에 서류나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상당히 필요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혹 그러한 긴박성이 있을 적에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윤 과장님 됐습니다. 그동안 검토보고해 주셨던 김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여기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사항은 서면결의가 아니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일을 처리하다보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의 단서규정을 설치하는 것이지 아까 윤과장님 설명했듯이 서면으로 해서는 안될 사항을 서면으로 할 경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것도 사실 넣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필요없으니 서면 심사로 돌려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획담당관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의안을 제출하여 기획담당관실에서 봤을적에 이것은 서면으로 안되므로 꼭 회의를 합시다 했을 경우에는 회의에 부칠수도 있는 것이므로 시정조정 위원회의 운영을 신축성있게 하고자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업진흥지역 관계로 해서 농어촌개발심의 위원회를 분명히 여는줄 알았는데 시에서는 급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지역에서는 농어촌 개발 심의 위원회를 주민대표들이 굉장히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면의결 했어요. 서면의결해서 그때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농어촌 개발심의 위원회가 그런 서면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문제도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때 시에서 시임의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박선옥 위원님발언에 동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집행기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그런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집행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고 그러한 민주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집행기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조정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될 사항은 의회에 의안이 제출이 되는 것이고, 단지 시장님의 의사결정을 돕기위해 필요한 자문심의 기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김업환 소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업환위원
저도 박위원님 제안과 같이 문제는 서면화한다는 데에 있는데 지난번 농지위원회 문제도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서면화시켜 기대에 어긋났다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박위원이 주민들에게 많은 부대낌을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서면화하는 것은 좀 억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이나 이종구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모두 동의하십니까?
이종구위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 위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다만 이하 의결할 수 있다」까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얘기이고 이 사항은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과에 있을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하려면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한번 걸러서 가는 과정을 저희 시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외부에 표출되는 사항이 일단 한번 걸러져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정은 거쳐야 되고 또 시급을 요할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때 이것을 합리화 해서 하자,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을 하게 되면 불합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성이 있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박선옥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 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한번 절충한다면「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불가피하다고 판단될때」라든지 제한적으로 축소시키면 어떻습니까?
박선옥위원
이제까지 보면 시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정할게 한가지 있습니다. 제4조 3항에서 보면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2일 전인데 이것을 여유있게 4일전이나 닷새전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전이면 급하니까 출장가고, 회의있고, 관내순시 나가고 그러니까 회의를 못 열고 서면으로 돌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이왕 한 것 전부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죠. 굳이 이것이 없다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안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이 있으면 회의도 않고 그냥 서면으로 돌리는 경우 밖에는 안 생깁니다. 다른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2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유있게 3일 전이라든지 5일 전으로 해서 융통성을 두고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2일 전이면 사실상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짜 때문에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날짜가 바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 형편상 소집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이것을 표결에 부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시의 입장이 불가피하다면 문구를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엔「불가피할시」라고 넣는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급할 경우와 중요성, 경우에 따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틀 전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시에서 이것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서면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조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제 4조(회의)의 단서조항의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함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네, 정식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박응렬위원
재청합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했을 때 문책이나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규정상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 했을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책이나 제재를 받는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의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 그냥 결심이 날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정식동의안이 성립됐기 때문에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과 위원님들의 입장이 견해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표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제4조 2항「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이어서 신설조항입니다.「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이 규정을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박선옥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됐습니다. 이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조 2항의 단서조항「다만, 이하 의결할 수 있다」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제6조에 보면 서기를 둔다고 했는데 서기는 몇 명을 정해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장
서기는 통상 1명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그러면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고 했는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라고 해야…
김종철위원장
간사1인과 서기1인에서 1인이 빠진 것 아닙니까? 간사는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서기는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간사는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소관 실무계장이 되기 때문에 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거고 또 소관실무 계장이 맡는 것이므로 1인으로 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네,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
제2조 마지막 신설 조항에서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은 시장이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수 있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시장이 지정한 자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 인사를 말하는 겁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한 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정한 자는 관계되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한 것이고 당연직은 저희 실국장입니다.
김경식위원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위원장 필요시는 회의종료 후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대로 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죠?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서 제3자가 필요할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시장이 참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안건안건,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지정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거죠?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예,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의 의원참여가 전혀 불가능 합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그것은 실무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기 조정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지금 지정하는 사항에서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김종철위원장
시의원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예.
김종철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는 다 위원님들이 참여가 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세열
윤세열기획담당관
조정위원회 자체는 그런게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분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해 이상과 같이 심사한대로 개정안을 작성해서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포상조례를 비롯해서 다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조례,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수원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등 이상 4건의 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례정비 심사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명예로운 시민상 포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로운 시민상은 1981년 3월 16일 수원시 조례 제981호에 의거해서 민주시민 질서상이 근원이 되어 85년 8월 19일 수원시조례 제1283호로 제정하여 정조상, 팔달상, 장안상, 창룡상, 연무상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 1회 1명씩 년 4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의 필요성은 년 4회 실시하는 명예로운 시민상을 "시민의 날"에 년1회 실시하므로써, 수상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포상 대상자 발굴이 용이하고, 수상 적격자에 대한 포상이 용이 할뿐아니라, 포상의 질을 높이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포상조례 제7조 2항 (명예로운 시민상) ②「제1항 명예로운 시민상은 년4회 시행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인원은 각 부문별 1회에 1명으로 한다」에서「년 4회」를「년 1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명예시민 증서수여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제2조(증서수여)에 있어「명예시민 증서는 별표서식에 의하여 이를 수여하고자 할때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때까지는 수원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중에서 단서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의회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4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문중에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2조 (임용권자) ①「고용직 공무원의 임용권은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장이 행한다.」라는 것을「고용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시장 또는 소속 구청장이 행한다. 단, 신규 임용은 시장이 한다.」로 개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 9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 공무원이 제 8조 1항의 사유로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를「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단, 결원은 보충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행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89년 6월 20일자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화에 따라서 고용직 정원이 기능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직자의 복직에 대한 법정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 2항입니다.「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사업소와 산하 기관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 정원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제 2호 및 제 4조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시장이 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 단위 기관의 고용직 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 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중「제 2항의」를 삭제하여「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개정 하는 것입니다. 2항 삭제로 인해서 3항이 2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 10조 (징계등)「임용권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수원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 위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라는 규정중에서「수원시 인사위원회」를「소속 인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산하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의 2.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1. 아동복리원 2. 부녀상담원 3. 공기업 특별 회계관리원 4. 부녀 봉사관 5. 통역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고, 각호의 내용을「1. 전산요원 2. 부녀상담원 및 부녀 행정원 3. 아동복리지도원 4. 화생방 전담요원 5. 화장장 관리요원 6. 그 밖의 별정직 공무원」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관리원, 부녀 봉사관, 통역원은 그 밖의 별정직으로 한데 묶었으며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서 화생방 전담요원, 화장장 관리요원을 별정직으로 추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정비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종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포상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 7조 2에 규정된「명예로운 시민상 제정」은 수원의 전통과 발전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인 시민들을 표창하므로써 바람직한 시민상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나, 그간의 운영과정을 살펴볼 때 년 4회씩 수상자를 표창하므로서 본 제도가 상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명예로운 시민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자긍심이 반감되어 바람직한 시민상의 발휘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상회수를 년4회에서 년1회로 조정할 경우 그야말로 수상받을 만한 시민을 선정하여 수상하므로써 본 제도의 권위와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년4회를 1회로 개정하는 내용은 타당성이 있어서 개정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수원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수원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써 그간 지방의회 구성시까지 잠정적으로 운영되던 시민증서 수요대상자의 선정과 취소시 수원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수원시 지방의회 출범으로 인해서「수원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의 개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총무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용직 공무원을 점차 기능직화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설치된 조례로써 제 2조의「임용권자」에 있어서 포괄적인 정부 직제에 따라 규정된 조항을 수원시 직제에 부합되도록 임용권자를「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 9조의「결원보충」조항에 있어서도 기능직으로의 유도 정책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합법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아동복리원」을「아동복리지도원」으로「부녀상담원」을「부녀상담원및 부녀행정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 관리원과 부녀봉사관, 통역원」을「그밖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분류하고「화생방 전담요원과 화장장 관리요원」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세분화되지 않은 현 직렬을 포괄성 있게 조정하고 조례와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등의 자격규정의 별정직 직렬이 같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실과 규정에 부합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포상조례가 시행되면서 작년에는 몇번이나 포상을 주었습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8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했습니다. 총 84명을…
박선옥위원
과장님! 총 횟수가 아니고 작년의 경우 몇번 시민상 수여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조례는 지금 년 4회를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로운 시민상 제도를 계속해 오다가, 김용선시장님이 오셨을때부터 제가 만들어 보고를 드렸는데, 5개 부문에 걸쳐 년4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1년에 20명을 줘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것 같아 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년2회로 조정하여 작년에 두번 주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한번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작년에 의사국장님은 총무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그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네.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89년까지,
박선옥위원
4번씩 시행했다 이 말씀이죠?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83년부터 89년까지 시행한것이 포상이 84명을 포상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전체 종결입니까?
김종철위원장
수원시 명예로운 시민증서수여조례등 총무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해주십시오.
박선옥위원
4항에서 수원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서 신규 임용은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몇급입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4급입니다.
박선옥위원
4급이죠? 그럼 한 가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구청장의 직급이 어떤지 모르지만, 동장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직공무원을 구청장이 임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저의는 무엇입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신규 임용은 공채로 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임용을 해야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은 전부다 시험을 보는 것입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네, 시험을 봅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을 구청에서도, 동장 나가는 사람이 몇 급입니까? ("별정직이지요."하는 이 있음) 아, 동장은 별정직인지 아는데,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별정5급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시청계장은 몇 급입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6급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신규 임용외에 딴것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못한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구청장한테 임용권이 없는 것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치구가 되면 구청장한테 임용권이 주어지겠지요?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물론 자치구가 되면 구청장한테 임용권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구가 자치구가 되면 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군요.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동장은 지금 현재 임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동장임명은 지금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구청장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하는거죠?
김종철위원장
구청장의 임용권은 없지 않습니까? 발령권하고 임용권은 구분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를 원국장님 아십니까?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그 관계는 신규임용을 할 때는 구청장이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간 조정하는 경우는 시정과에서 해서 임명장은 구청장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동장 임용은 구청장이 하되, 시장의 재가를 얻어서 임명장을…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재가는 아니고…
김종철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용한다는 것입니까?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임명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구청장이 완전히 100% 임용권은 인정이 안 되는거네요.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위원장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에 보면 5호에「화장장관리요원」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밖에 별정직 공무원」에 화장장 관리요원을 포함해도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수원시 화장장을 폐쇄하는 단계에 있는데 구태여 제 입장만 난처하게 화장장 관리용원을 살려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아직은 현재까지 화장장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요원을 하면서 화장장이 폐쇄될 때는 임명을 안하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김업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요원은, 화장장이 폐쇄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단언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용인에다 만약에 화장장이 갔을 때에 관리는 수원시에서 관리한다,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했을때는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타지에 가 있어도 수원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위원장님 참고해주실 것은요, 지금은 고용직들이 가 있거든요. 고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별정직의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썼다가 바로 그만두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놓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겁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항은 그렇게 구태여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말이죠? 양해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고용직 공무원을 썼다고 봤을때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자가 입대했을 때 그자리가 빈다 말입니다.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고용직으로 할수 없다라고만 나왔죠.
박선옥위원
아니죠, 결론은 보충할 수 없다라고 신설이 돼 있더라고요, 현행규정은 보충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보충할 수없다라고 못을 박아 놨더라고요, 이것 잘못된거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고용직은 전부다 기능직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대간 사람의 결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걸 또 뽑을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직 수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직화를 자꾸만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만 딱봐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고용직을 더 늘리는건 아니지않습니까? 고용직을 갖다가 한 사람 빠졌으니까 한 사람 채워넣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여 주신대로 106회 임시회본회의에 상정해서 개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와 수원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승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자치법규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수원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4조, 제14조, 3개조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서는 동조례 제3조 제2항에 보면 가구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다른조례는 마을만 돼있고 가구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구도 저희가 융자를 해 줬었는데요. 그래서 2조와4조, 14조에는 마을만 돼있고 가구란것이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1항에 보시면「융자대상 마을은 시내에서」이렇게 돼가지고「융자대상마을」만 돼 있는데 이것을「융자대상마을및가구」라고해서 가구를 추가로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항 밑에「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도「마을 및가구」를 이렇게 바꾸기로 돼 있고요. 또 제2조 2항에 보시면「시장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는」할 때도「마을 및 가구」를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융자대상 마을」을「마을 및 가구」2개소로 넣고요, 제4조에 보시면(융자한도 및이율)에는 마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거기에도「통당1억원 범위내로 한다」를 갖다가「통당1억원(가구는5백만원 이내)범위내로 한다.」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5백만원 이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2백만원돈은 3백만원에 융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20일날 경기도에서 92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 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 이내로 되도록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내용에 5백만원 이내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세입세출 제2항에 보면「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낮은「마을의」를「마을 및 가구의」이렇게 가구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개정된것이 4개항, 그 다음에 삽입하는 곳이 1개항, 해서 5건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수원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것은 당초에 청년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었다가 90년8월달에 경기도 청소년 25610-294호 청소년업무이관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청소년업무가 새마을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었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새마을과장으로 바꾼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 12월 30일날 청소년 육성법이 근거가 돼서 조례가 운영되었습니다만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가 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작년도 12월 30일날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본부에서 여러가지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아직 시행령은 마련이 안됐습니다만 시행령이 마련되고 나면 이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전면수정이 앞으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는 지난번에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다룰적에 담당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박승일 새마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수원시 전역이 거의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서 마을 단위 선정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일반 자활기반이 갖춰진 가구도 지원해주는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마을하고 가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봐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에 수원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는 직제와 업무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형복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박선옥위원
현재 새마을융자대상에 마을로해서 얼마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융자가 됐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91년도는 31가구에 6,6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선옥위원
가구입니까, 마을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가구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좌우간 근거가 없었던것 아닙니까? 가구로 됐다고 보면은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조례개폐특위가 설치된것도 현행조례에 모순이라던가 미비점이 상당히 많은걸로 판단돼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제3조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무슨 법에 선정이 돼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현행 이 조례에요.
박선옥위원
조례에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예, 조례2조(융자대상마을) 에는 마을로만 표시돼 있는데 3조에는(융자대상사업)해가지고 3조2항에 보면「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마을로만 전부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여태 이게 모순이 있었습니다. 가구당 지원은 사실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개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죠.
이태호위원
이게 몇 프로로 돼 있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1항은 무이자이고,…
박선옥위원
몇년도부터 융자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이것이 84년도 3월12일날 처음……
박선옥위원
몇년 기한으로 주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3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이 제대로 상환이 됐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한번 수혜를 받았던 가구나 마을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나오면 그걸로 끝납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대개 2년 거치를 하다보니까 한번 선정된데는 다 상환이 끝날때까지는 나간…
박선옥위원
아니 상환이 끝난 다음에 또 나간적이 있어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하시는 거죠?
김경식위원
한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융자비용은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 경우입니까? 아니, 그 융자를 받은 사람의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라든가,…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을 오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원칙으로해요. 그런데 지금 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부락단위에 주었거든요. 농촌부락을 줬는데 지금은 농촌부락을 상대로 줄만한 곳이 수원에 많지가 않습니다. 돈을받아 자주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쌓아두는 것보다는 가구에 줘가지고 수원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락에서는 단합도 잘안되고 또 도시화 되다보니까 잘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각 동에보면 그것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다 주택개량이라든가 화장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주택 개량은 또 다른겁니다.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다른 겁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경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방금 심사한대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조례와 수원시립 예술단체설치 조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원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례중 개정코자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중 개정코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1항에 보면「문화재 보호법 및 건조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또 이어서「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이 건조물이라는 내용이 모법의 용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기위해서 전통건조물로 바로 잡아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번째항에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9조3항의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되고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게 돼있는데 저희 수원시가 지난해 9월1일 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과가 새로 생기고 그와 동시에 문화예술업무가「기획관리실 문화공보 담당관」에서 취급하던것을「총무국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기획실장」을「총무국장」으로 하고「문화공보담당관」을「문화예술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16조 에 관련된 조례내용중 2항이 되겠습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공보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한다」라고 된게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부와 공보부로 분리되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로 바로 잡아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의징수
김종철위원장
이원재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히 검토보고 해주시죠.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향토유적보호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건조물 법령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는 문화예술과의 신설에 따라서「기획실장」을「총무국장」으로하고「문화공보담당관」을「문화예술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신대로 질의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가 되어 갑니다. 저희 오늘 의사일정에는 최소한 19개항까지는 가야 내일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시고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오후에 1시간∼1시간 30분이면 19항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응렬위원
1시간∼1시간반 할 것 같으면 내일 오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종철위원장
안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계에서의 얘기는 19항까지는 해줘야 내일 의사일정과 맞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점심식사 후 1시간 30분 정도면 완전히 처리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오후 개의에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15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요."하는 이 있음) ("1시 30분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계속 심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안경을 가지러 가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현재 사회과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건설과 17, 18, 19항이 있는데 간단하니까 바꾸어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김종철위원장
네, 그게 좋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수원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수원시 고속도로 진입로 및 영화, 구운선 도로확장사업비 지방채 조례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7항 수원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입니다. 동조례 제1조에 보면 조례제정이 도로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89년도 12월 30일자 법률 제 4175호를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부칙 제 3조 제6항에서 보면 도로법 제 66조를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동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 18항 수원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제 3조 제 2항에 보면 가로명을 변경코자 할 때 지방의회(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91년도 4월 15일자로 지방의회가 구성됐음으로 인해서 괄호안의 것을 삭제하고 수원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제 19항 수원시 고속도로 진입로 및 영화, 구운선 도로확장사업비 지방채조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84년도에 시작해서 85년도 2월에 공사는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공채상환이 88년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이 소멸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원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한 내용대로 폐지안과 수정안을 각각 작성하여 제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오셨습니까?
박선옥위원
수도과하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20항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급수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기환입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원시 급수조례 제6조에 있어서 (급수공사의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제 2항에「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2항에 있어서는「제 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때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현행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6조에 의거 설계 수수료를 선납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0m 이하에서는 2천원, 40m 이상에 대해서는 4천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정액자중에서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정액제 급수공사시에는 선납된 설계수수료의 차액에 대해서 받을 방법이 없어 설계 완료후 설계금액의 100분의 1의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 징수하고자 급수조례 제 6조와 제 36조의 규정이 상이하여 선납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 3항의「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항이 삭제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 4항의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항에 대해서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의 수도전급수공사를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시달된 유수율 향상대책 및 수원시 급수공사지침 제 9조 다항에 의거 계량기 설치 위치를 대지경계선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 3조에 의거 공동주택부문의 공동부문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관이 세대당 단독으로 배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설치가 불가능하며 네번째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전 계량기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 급수, 누수 및 관의 노후시 누수보수 및 교체가 불가능하며 옥외 주계량기 하나만 설치하여 유지, 보수코자 합니다. 이것은 법적근거로는 건설부 유수율 향상대책과 공동주택관리령 제 3조, 수원시 급수공사 시행규칙 제 9조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불어서 설명 올리자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15층까지 있는데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누수가 났을때 보수를 사업자가, 말하자면 시청에서 그것을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부숴야 한다면 맹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조례를 명문화하고자 이런 개정사유를 밝혀둡니다. 제 7조(공사의 시행)입니다. 제 3항에 보시면「제 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중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이것을「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로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8조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1항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유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거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해서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및 토목기사 2급여 이상 자격 소유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다로 단서규정을 3개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개정사유에 있어서는 기존 상수도 대행업자를 보호하고 급수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향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지정요건을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및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공사 면허자로 지정하여 공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수공사 시행시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근거는 경기도 상수도 사업업무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코자 합니다. 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인데 이것은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시설분담금의 합계로 한다.」로 용어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30조 이것도 용어의 정리로써「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추징」이렇게 되어 있는데「환불·추징」으로 용어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37조(요금의감면)입니다.「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때 삽입코자 하는 것은「다만,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라고 명문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될 시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분담토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수조례로 정하여 감면금액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분담하도록 하여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14조 1항, 공기업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 42조 (과태료)입니다. 1항은 개정안을 토대로 살리고 2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요금면탈기간은 실지 확인된 기간을 적용하여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 추징하며 사용량의 산정기준을 별표5에 의거 산정한다.」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부정 수도사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시 사용기간이 불분명하여 과태료부과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설부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 및 급수조례 45조, 지방세법 48조에 근거하여 면탈기간을 5년으로 적용, 부정 상수도 사용기간을 명확히 산정함으로써 사용료 추징 분쟁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48조, 수도급수조례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6조(권한의 위임)입니다. 이것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일부는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정체제상 수도사업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사업소장」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36조 수수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6조의 2항 설계수수료조례가 삭제되므로 설계수수료를 삽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사유는 2항의 삭제로 인하여 조항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관계조례가 상당히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심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전문위원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가 76년도 12월 31일자 제정된 이후 91년 1월 21일까지 29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생활과 관련이 돼가지고 관계 상위법의 개정이라든가 상부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여러 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과 조례 상·하간의 상반된 규정, 또는 문구상의 오타된 문구라든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2항중 선납조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것은 조례의 6조하고 36조가 전부 서로 상이해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는 사항인데 급수공사를 미시행시 선납한 설계수수료차액에 대해서 받을 방법이 없어 선납조항을 삭제해서 설계수수료공사비에 포함 징수코자 하는 사항 입니다. 다음 6조의 제 3항 신설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령 제 3조에 보면 유수율 향상대책을 위해서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는 있지만 이것을 명문화해가지고 2호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승인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제 1항에 1, 2, 3호 신설은 경기도 상수도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상수도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수공사시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행업자 지정시 지정요건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및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전문 공사업 면허 소지자를 이번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37조 (요금의 감면) 하단에 문구 신설조항은 지방공기업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선량한 급수수용가를 보호하고 상수도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42조 과태료의 제 2항 신설은 동조례 45조에 의한 지방세법 48조와 건설부 유수율 향상대책에 의하여 부당한 수단으로 수도사용료를 면할시 그 면탈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산정기간을 지방세에 준하여 5년으로 했는데 건설부에서 내려온 유수율향상대책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 준한 것으로 5년으로 명시해 가지고 부정수도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원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 6조 2항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능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을 신설하는것 아닙니까? 수원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파악은 못했는데,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께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방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수원시의 수입원을,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수원시에 거주한 자로서 수원시장이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조그마한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자기 공사를 위해서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등록만 하면 수원시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용어상 대행업자지 실제로는 수도공무소입니다. 수도공무소의 자격기준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지에서 온 업자들한테 수원의 수입원을 뺏기는게 아니냐…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현재 설계수수료를 선납받으므로해서 실제로 공사하고 났을때 가격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것 같애요. 나중에 끝나고나서 정산을 했을때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통보를 하기전에 수용가측에서 공사하기전에 설계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그런데 공사비를 통보해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공사를 안하겠습니다. 못하겠다하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공사를 안하니까 안하는 사람보고 설계수수료 내놔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에만 설계수수료를 받겠다 이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므로 해서 실제 차액으로 공사를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설계되었을 때와 차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저희가 하나 뽑았습니다. 91년도에 못받은 금액이 127건에 129만 30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장안구 53건에 31만5,380원, 권선구 74건에 93만 4,650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상 받지 못하니까 행정상에 오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비에 포함해서 공사했을 경우에 100% 다 받을 수 있는데 공사를 안하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히 통보는 돼 있는데, 결손처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만 설계수수료를 받아야지 공사를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2항과 3항을 늘린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에 대행업자가 권선구에 몇명이고 장안구에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수원시 급수인구가 63만7천명입니다. 작년도 통계입니다. 대행업자수는 18개로 공사비는 5천6백만원정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의 경우 급수인구가 48만이고 대행업자 6개 7천8백만원의 수주를 하고 있고, 성남의 경우 급수인구가 53만 1천명으로 6개 대행업체에 1억2천5백만원, 부천시의 급수인구는 66만3천명으로 대행업자가 8개 그리고 8천만원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가 있는데 장안, 권선이 9개씩이며, 사실상 5천6백만원 정도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업소가 티오제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대행업자가 되겠다고해서 신청하면 다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이것은 시장이 지정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 성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억2천5백만원정도로 저희보다 배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대행업자도 하나의 업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사람들 한테 특혜를 주는 일이 적다 보니까 대민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늘렸습니다. 수원시에 18개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되다보니까 이들의 영세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지정코자 할때도 가능합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천이나, 성남같은데는 공사금액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5천6백만원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봤을때 수원시는 수도가 완벽하게 되어있고, 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공사금액이라는것은 급수공사를 말씀드리는데, 집을 지어서 급수신청을 했을때 공사비 받는 것, 그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이 1년에 5천6백만원정도 된다하는 말씀이고, 지금 성남의 경우 6개업체가 1억2천5백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수인구가 약53만인데 6개업체가 하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를 카바하니까, 수입이 그만큼 오른 것입니다. 대민서비스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우리18개업체가 5천6백…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순번을 정해서 공사를 따가는거죠? 어떻게됩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사실상 양개구청에서 대행업자관리를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나름대로 월간 한업소당 3백만원되는데, 그사람들이 과연 그것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양개구에 9개업체씩 18개업체가 있는데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써 사실상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폐업을 하면 폐업도 받아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도계량기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교체는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교체연도라고 꼭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수율향상 대책으로 10년이상 된 것은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10년이 되면 통보없이 무조건 가서 교체 해 줍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통보가 없어도 수용가측에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낡아서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했을 때 10년이상 되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계량기장부보고 나가서 해 주십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저희가 요구를 받습니다.
박선옥위원
아, 요구를 받아야된다.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1년에 양개구청에 6, 7천만원씩 교체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37조 (요금의 감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 (요금의 감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거 공사가 실행될 경우 지방 공기업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공사비를 분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면되는 거죠. 그 예를 보면 92년도 상반기 모범 위생업소 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토록 하라고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 기타 특별회계에서 분담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모범위생업소 그런 곳에 대해서 감면 해준다는 얘기군요.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다만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지불해야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을 해준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이런 감면 조항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의해서 이건 상수도 특별회계에선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면해 줄 수 없지만 일반회계에 대해서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면을 모범위생업소에 대해서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이태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에 설계에서 준공검사까지 수도사업소의 수도배관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건물자체 내에 배관입니까?
이태호위원
예.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재압력을 내보내고 잇는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건축주가 자재를 아끼다 보니 송수압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가 제대로 물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 어떤 준공검사시 규제를 한다든가…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이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은 대지 경계선에서 1m이상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배관자체는 그곳에 맞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세대가 산다고 하면 최소한도 25㎜, 30㎜정도는 돼야되는데 사실상 그 간격을 키우지 않고, 각 가정마다 수도물이 약하게 나온다, 압력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못먹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압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어떤 관에서 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사는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면 서민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어떤 제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조례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수도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설계에서 준공까지 내부의 배관에 대해서 수도과에서도 좀 타치할 부분이 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20∼25㎜ 쓰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가구주택 한집에 4가구, 5가구 이렇게 사는데 20㎜, 15㎜, 13㎜이런 걸로 하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30㎜, 25㎜ 이렇게 관경확대를 해놓으면, 계량기까지 말이예요. 그러면 그 가구는 물을 충분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안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배관을 해놓은 곳은 저희 소견으로는 없지않나, 다만 그 관경이 크면 클수록 사업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걸 적게하기 위해서 13㎜ 라든가 14㎜, 20㎜ 이렇게 적은 관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태호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송수압력은 제대로 나오는데 윗층에서 물을 쓰면 아랫층에서 안나오고 또 아랫층에서 물을 쓰면 윗층에서 안나오고 물이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건축법상에 어떤 수도배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타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본 안건하고는 별 문제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기술적인 것은 차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조례심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아까 박선옥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대행업자 지정 기준은 어디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급수공사대행업자 해 가지고 조례에 보면「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 (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유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 말하자면 시 발전상황 이런 것에 비례해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18개의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18개의 대행업자를 지정했을 때는 그만한 수입이 있고 또 대행 써비스를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개라는 업소를 지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5,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오니까 좀 영세성을 면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폐업내지 휴업을 그 쪽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원시 권선, 장안에 9개씩해서 18개 대행업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5,600만원 정도 수주를 하는 상태라고 하셨죠?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구청에서 암암리에 순번을 정해 가지고 수주를 시키는데 부실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실업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가 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런 부실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그 규제가 여기 조례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신설 규정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이래 놓고「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 자」이랬단 말이예요. 지금 자격증 소지하고 자격증 소유자하고 어떤 구분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이 직접할 수도 있고, 저는 자격증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 제삼자가 가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은 없는데 나는 약간의 돈이 있어서 그사람을 고용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신설되는 규정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8개업소를 더 늘려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신설조항이 들어간다면 규제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신설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강화할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업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할적에 공무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공무소에서 공사를 하는데 급수계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저희들이 감독하는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김업환위원
감독수수료가 들어가죠, 거기에.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들어갑니다.
김업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거기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노동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언어든가 모든것이 아주 우리가 듣기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와서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하는지 뭐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면 해주는대로 하는거지 우리 시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만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말이지 이런 폐단이 많고, 그리고 계량기를 갖다가 부착하면 통수를 하지 않습니까? 통수가 되면 그걸로 적는단 말입니다. 막바로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계량기를 붙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량기를 따로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통수가 되니까 이집을 준공이 된 것으로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추후에라도 나와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얼마 파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예.
김업환위원
50전 이상 파고 그리고 설계에 땅을 다져라 그랬으면 말이야, 또 어떻게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놓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길이 엉망이 되는데 그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예요? 수도과에서 망쳐논걸 건설과에서 책임을 진단말이예요. 현 상태는. 그래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해놓고 추후로 거기에 도로 굴착비 받았으니까 굴착기로 가서 또 바로 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년이 되도록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수도과에서는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내가 가서 비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스팔트에다 콘크리트를 비벼 넣으니까 길이 엉망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요자로서는 돈을 다 내고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소를 18개로 규제하고 그것보다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그 업체에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들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바로 그겁니다. 제재를 가해서 행위를 1년간이면 1년간 제재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등록업체에서 삭제를 시키든가 말이예요. 이런 규제를 두어야지…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만약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시에다 연락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와서 봤을 때 그걸 제재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업환위원님,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재조치에 대한 관계훈령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찾는 동안에 2항을 보시죠, 신설규정에 2항. 여기보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및 토목기사 2급여 이상 자격」이렇게 했어요. 2급여, 이「여」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2급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지요. 이「여」자는 없어져야할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2급이상 자격소유자 또는 자격증소유자를 보유한 자.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이 근자에 몇년도 있었습니까?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2번에 걸쳐서 한것으로 지금 기억하기에는…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몇명이 자격시험에 합격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죠?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격시험은 없어지는 거죠? 시행 안 할 거죠?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지금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사실상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규제 조치에 대해서 지금 관련 조례를 찾고 있습니다만 23조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좀 찾아 주시죠.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21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에 보시면「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한다」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 다음에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그 다음에 18조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이렇게 쭉해서 10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하셨죠? 규제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방금 심사하신 내용대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기환
김기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 수원시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수원시재해주택복구사업융자금 지급조례, 수원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최영식입니다. 4월 20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조례개정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사항중에서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내용보다는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볼 것 같으면(회계공무원의 임명) 사항중에서「의료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한다.」는 사항을「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고 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에 (결손처분)사항에서「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91년도9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삭제하고「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원시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에서 (융자대상) 하단의 제2항에 보면 학자금 내용중에서「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사항을 앞에서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대상을 선정해 놓고 후미에 와서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학생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2년제이상 대학교 재학생」을「대학생」으로 정정 통일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수원시 재해주택 복구사업 융자금 지급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4조에 볼 것 같으면 (융자한다 및 상환)에 대해서「융자금의 대출액은 1세대당 100만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해로 인해서 가옥이 완파나 반파나 어떤 파괴로 인해 복구비를 융자했을 대에는 1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100만원」을「2천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환사항은, 무이자로 10년이내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수원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복지관 운영내용)에「복지관에서는 다음 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라는 사항중에서 구판장 사항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위탁업무를 하면서 구판장의 운영실태가 부진하기 때문에 구판장에 대한 운영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전문위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10번 수원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괄호치고 시의 사회계장이라고 한 것이 한문에 오자가 있었는데 교정을 보다가 빠트린 모양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시한번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용전문위원
최원용 :「동조례는 제707호('77.1,21)로 제정된후 89년까지 6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일부 문구의 수정(시의 사회계장)인데 한문에 오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이번에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91년도 9월 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조례 제7조의 2 (결손처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승인조항인데 이것을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규정을 이번에 상위법에 알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다만 동조례 제7조의2에서 4호 말미에 보면 그 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7조의 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 될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령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써 갈음한다.) 이 사항인데 이 사항도 앞에 도지사의 승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는데 단서조항인 괄호안의 내용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11번 수원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이 조례는 일부 문구의 개정인데「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은「대학교 재학생」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 입니다. 다음12번 수원시 재해 주택복구사업 융자금 지급조례, 이 조례는 제정당시와 현재의 여건상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화폐가치라든가 이런 돈의 차이가 나므로 인해서 4조의 융자한도를 100만원에서 현실에 알맞게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재해주택 복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제13번 수원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2조의 복지관 운영내용중 구판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판장을 작년까지 운영했었는데 인건비와 판매부진으로 인해 적자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91년도말로 폐쇄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관시설의 운영 및 업무중 구판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4조(운영의 위탁) 제1항을 보면「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했는데 적당하다고 한 앞에 무엇에 적당한가라는 문구를 삽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한 의견은 조례 제12조에 보면「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 전에는 규칙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규칙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후 집행부에서 12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원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제12번 수원시재해주택 복구사업 융자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가상승 요인등으로 현실에 걸맞게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승책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급융자한도의 반파, 완파 규정부분의 금액이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융자한도액의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완파니, 반파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한도액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무허가 건물, 달동네같은 경우에 세입자, 이런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세입자는 지금 대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건물주에 한해서 입니다.
이태호위원
건물주에 한해서.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건물주에만 됩니다.
이태호위원
무허가 건물도 안되구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일단 가옥대장에 등재된 가옥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사실은 이것이 2천만원중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명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지출의 한도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서, 2천만원 이내에서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자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완파가 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을 완파라고 보십니까? 가옥이 흔적도 없을때 …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기둥이 4개가 있고 지붕이 있음으로 해서 주택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지붕이 없어지고 기둥의 존재가 없다든지 그랬을 때 완파라고 보고 반파라는 것은 지붕이 없어지고 기둥만있다든지 그랬을 때 반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봤을 때 반파라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그것을 반파로 보고 지급한다는 부분도 인정이 안가고 규정상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 현재 수원시 주택복구사업 융자로 나간 것이 77년도에 우리가 20건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밖에는 없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재해주택 복구사업비로 융자금 나간 것이 실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시죠.
박선옥위원
사회복지관에서 구판장을 그동안 운영했는데 총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재해주택 복구사업 융자금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은 얼마정도 책정해 놓고 있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예비비에서 우리가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복구사업 융자금이 나왔다는 것이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시민들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나서 일반 시민들한테 반상회보에다가 이것을 내어줌으로 해서 나중에 최대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네, 보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번에 수원시 재해주택복구사업 융자기금 지급조례 중 한도금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의 근거는 관계상위법에 의거해서 규정된 것입니까? 그 이상도 가능하고 그 이하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 이상은 상위법에서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내로 해야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학교성적이 80점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B학점)이상 이렇게 괄호로 묶어졌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평균B학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시는건지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우리가 대학에서 학점의 배분이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이런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B학점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표시한다면 80점이상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B학점이상으로 표시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점수로 표시되는 학교가 있기때문에 두가지 사항을 적은겁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하겠는데요, 적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요즘 공부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고 부잣집 아이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없는집 애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B학점이 아니라 C학점 70점이상으로 기준을 좀 내려줬으면 어떨까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 생활보호자 중에서도 자활보호자하고 의료부조자 자녀중에서는 저희들이 입학금이나 학자금을 100%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학자금을, 점수에 대한 C학점관계는 아직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러가지 사회병폐가 요즘은 실력위주로 평가가 되기때문에 엊그제 국민학교 어린아이까지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행정측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성적보다는 그사람의 인격이나 근면성, 가정형편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다음본회의에 상정하기전에 관계법령을 좀 찾아보셔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80점을 70점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현재 대학생의 평균성적이 B학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학교성적이 80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학교성적이 평균80점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자를 앞에다 넣으셔야죠. 왜냐하면 얼핏보면 거기서 어떤사람이 80점미만을 받았는데 평균은 80점이상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80점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빠진 것 같습니다. B학점엔 들어갔는데 점수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동안 작년같은 예에 보면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재학생들에게 나간 융자금이 얼마나 되며 몇명에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수원시에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을 위해서 나가는 학자금융자라든가 부조의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세생활보조 유형을 분류한다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3개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우리가 주로 양곡, 연료비, 부식비, 의료보호, 취로사업등 혜택을 주는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3인을 한가정으로 봤을때 월10만7천원돈이 거택보호자 한테 지원이 됩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양곡은 지급이 안되고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자활보호자에게 혜택이 가고 의료보호 부조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하고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택 전세금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되겠죠?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생관계가 되어 있어서 문자 수정만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상4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신대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련번호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장님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종합운동장장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장 송민섭입니다. 수원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제3조(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이 사항의 개정사항은「운동장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 대진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이 사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장을 사용할때 운동장 사용허가서만 냈지, 사용계획서를 첨부한적이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대진표라든가 예를들어서 어느학교와 어느학교가 경기가 있다, 이런사항을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동장측에서도 일단 허가사항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민들의 전화문의도 있고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이 사항을 첨부하게 되겠습니다. 행사및 경기준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제5조(허가조건) 3항입니다. 이것은 허가 조건은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3호에 보면「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우리가 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가 막연하기때문에 이사항을「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하나의 예를 들어서 바자회등 상행위, 그러나 단, 상행위는 종합운동장에서 지정된 매점의 상행위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커피를 판다든가 라면을 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실내체육관에서 바자회같은 상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 시장상인들의 불만, 기존운동장시설에 대한 상행위의 대행으로 인한 체육인들의 불만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자회로 인해서 물품을 산사람이 기히 바자회는 끝났는데, 구입한 물품을 바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전화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운동장에서는 바자회나 상행위에 대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사용 기간에 대한 6조1항 사항입니다. 야간에 18시부터 23시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퇴근시간이 5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계는 18시에서 23시가 아니라, 한시간을 당겨서 17시에서 22시, 즉 5시에서 저녁10시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용허가도 안났는데 돈을 내야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이,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시 납부하여 한다. 허가도 안된 상태인데, 이사항은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 한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허가와 동시에 돈을 받겠다. 이상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구가 애매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동시에 받는다 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7조(사용료 및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사용료가 없는 시설의 야간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3할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사항은 삭제한 사항인데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사용료 및 야간사용료는 조례로 구분되어 있기때문에…
박선옥위원
장장님! 문안이 없네요.
민섭
송민섭종합운동장장
어떤 사항을…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사용시간하고 제1항만 나와있고, 요금징수관계는 없네요.
이태호위원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없어요.
김종철위원장
김흥수 주사님! 일부를 장장님께 갖다 드리죠.
민섭
송민섭종합운동장장
우리가 갖고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사항 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시간 다음에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장내소란) 그러면 제출자료가 잘못 된것입니까?
박선옥위원
자료가 누락이 됐다고 보면 현재 장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도록 뒤로 시간을 미루어 드릴까요? ("내일로 넘기지요."하는이 있음)
민섭
송민섭종합운동장장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송민섭 운동장장님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하고 일치가 되지않기 때문에 도저히 심사를 할수 없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있게 되는데 맨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련번호 24, 25, 26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다 하실 것 입니까?"하는이 있음) 오늘은 이것이 마지막 입니다. 24번시민회관…
박선옥위원
아무래도 내일 과장님이 나오셔서…
김종철위원장
이 사항은 양해를 구할 것이 시민회관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시기때문에 도저히 내일도 못오므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듣고 심사를 해서 종결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3건만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시민회관설치조례, 시민회관사용조례,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비돼야만 될 사유하고 검토의견하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민회관설치 조례 제1조에 보면(목적)에「정부 및 시책의 공보선전과 지역사회문화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회관을 둔다.」이렇게 되어있는데「정부및 시책의 공보선전과 지역사회 문화향상을 위한」이 문항을「국가정책과 지방시책의 공보및 홍보와 지역문화 향상을 위한」이런 문안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3조(업무)「시민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이렇게 되었는데… 1. 각종간행물 및 사진의 전시 2. 정부의 시책 및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등의 공연 3. 문화활동 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집회장소의 제공, 이 세개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간행물 및 사진의 전시도 확대해석을 할 경우 문화의 활동에 들어간다고 볼 수있고, 2호에도 정부시책 및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등의 공연이 나와있는데, 3호에도 나와서 중첩이 되거나 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첫번째 문화활동을 위한 각종공연, 두번째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집회장소의 제공, 세번째 정부시책 홍보로 문안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에서 6조를 신설해서 사용료 조항을 냈는데, 이 사항은 시민회관사용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철위원장
6조는 신설이 아니라 삭제입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저의 검토의견이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조례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제6조 사용료는 신설이 아니라 삭제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다음 25항 수원시 시민회관사용조례, 현행은 제2조(사용허가)제5항에「시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수있다.」이사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토한 바로는 현행규정상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의 경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그 의미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은 삭제함이 가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사용료에 대해서 뒤에 있는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별표에 시민회관요금표 현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처 만들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 사용요금표에 대강당1일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져 있기때문에 1일 사용료는 삭제 되겠습니다. 오전은 현재 평일은 5만원, 휴일은6만원이었는데 평일은 6만원, 휴일은7만원, 오후는7만원, 8만원이었던것을 8만원, 9만원, 야간은 8만원, 9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 11만원이렇게 인상이 되는 내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시민회관이 약538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하고 거의 같은 규모를 갖고있는 광명시민회관, 안양문화예술회관, 부천시민회관, 성남시민회관별로 사용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가 약15%내지25%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이고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사용료만큼은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11%에서 많게는 2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현재 여기 있는 것이 평일하고 휴일이 각각 나와 있는데 인상된금액입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뒤에 보시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번째가 현행이고 뒤 것이 인상된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눈에 비교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김종철위원장
일단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검토보고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래서 수원시민회관 사용조례의 시민회관 사용료는 현실성과 타 행정기관의 사용료의 형평상에 맞춰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26번 수원시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는 현행 원천유원지 소재지가 현행 조례상으로는 원천동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87년9월13일날 설치된 내용인데, 현재 장안구 하동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지 못한 오류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장안구 하동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는 사무소 현위치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옥위원
박선옥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인상을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회관 대관료를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5%정도 올린다고 그랬는데 대강당을 보면 거의 한 16%, 20%가 넘네요. 그렇죠?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네, 야간 사용료는 …
박선옥위원
20%정도 넘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같이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런 인상감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성남 등을 보면 전체규모가 작습니다. 성남이 현재…
김종철위원장
성남시하고 부천시의 예를 …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부천시민회관이 416석이고, 성남시민회관이 296석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회관은 538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도시도 저희가 인구는 부천보다 적지만 여러가지 도시 종합적인 면에서 도청소재지이고 더 낫다는 측면에서, 지금 부천에는 얼마씩 규정되어 있냐하면은요, 토요일 오전, 평일 오전, 평일에는 5만원 오후에는 6만6천원, 야간에는 8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성남시민회관이 2백 몇석이라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원시민회관보다도 굉장히 크던데.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성남시민회관이요?
박선옥위원
예, 시민회관보다 굉장히 큽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박선옥위원
그거 잘못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것은 소강당 얘기입니다. 대강당은 수원시보다 큰데 소강당은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강당 걸 갖다가…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예, 소강당입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우리도 소강당 얘기하는 겁니까?
김종철위원장
저희는 소강당이 없고 그냥 아래 윗층 통털어서, 그것은 제가 먼저 시민회관장을 해서 아는데요, 부천이나 안양것은 소강당 얘기고 대강당은 부천, 성남만 해도 거의 800석, 1,000석 이렇게 되는데…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같은데의 대강당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을 갖다가 전문위원님 잘못하셨어요. 대강당같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책정이 돼야되죠, 소강당하고 우리 대강당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격책정한걸 비교하시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쪽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남지역 실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점 죄송합니다.
오찬성위원
기준으로 부천이나 성남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민회관은 근 20년이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부천을 볼 것 같으면 몇년밖에 안됐습니다. 다시말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는 굉장히 현대적인 이런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도청소재지 수원이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연히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이나 또 회의실을 이용할 때는 로비, 즉 복도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데 이것을 과연 받아야 할것이냐, 당연히 강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복도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렇죠.
오찬성위원
이것이 복도는 별도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원용전문위원
예, 그건 로비만 별도이고, 시민회관 전체를 사용할 때는 로비가격을 또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찬성위원
그러니까 강당을 이용하지 않고 또 복도만 별도로.
최원용전문위원
예, 전시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 다음에 오찬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물 이용편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총 인사들이라든지 여러 인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원시가 문화기금을 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음향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성남이라든지 부천같은 데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저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원용전문위원
수원시민회관이 다른 시민회관보다 오래되었어도 시설을 요즘 개보수했기 때문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딴 곳보다 낫다고 중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사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가격관계는 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상향조정할려고 했었는데 부천이나 성남하고 아주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가지고 신문기자들도 왜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싸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당초부터 그것은 먼저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사용료 관계를 상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89년도 이때에 시설을 보수했기 때문에 지금 대관료를 상향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해서 100%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시민입장, 이용자입장에서 볼때에 요금표가 올라간다는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정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 시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제가 검토과정에서요, 요금인상 과정에서 반대를 안한 것은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계층을 봤을적에 어떤 특수한 계층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일반 서민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선옥위원
그런데 저희는 시의원 입장입니다. 시의원 입장은 시민들한테 어떤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또 어떤 제안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적에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였을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제시키는 것도 시의원의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40%정도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폭적인 인상이예요. 40%라면 거의 50%인데, 물론 적은 것은 20%인상 정도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너무 많이 인상시킨게 아니냐, 물론 시설을 개보수하고 좋게 했다지만 그 장소가 과연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계층이라지만 조그맣게 학원하는 사람, 또 일반업자나 단체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때 물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한다지만 사용요금을 40%까지 인상했을때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시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어떤 징수료를 갖다가 높이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비난은 1%라고 봅니다. 신문기자가 얘기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설치 조례는 별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시민회관 사용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원용 전문위원님이 거기 관장님을 잠시라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 지역과 비교해서 타당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는 이해와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취합하셔서 내일 다시 심사할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위원장님! 관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니까 관장이 아니더라도 실무적인 부책임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김종철위원장
거기 차석이 누구입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차석이 7급입니다.
김종철위원장
7급 주사보?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시면 내일 김형복 전문위원님이 심사결과를 의견개진 하시더라도 그차석이라도 입회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그 사람이 실무자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 25항 시민회관 설치조례하고 시민회관사용조례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설치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러시면 시민회관 사용조례는 내일 심사토록 하고 시민회관설치조례하고 수원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건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종구위원
얘기했죠.
김종철위원장
네, 그러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민회관설치조례하고 수원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원천?
박선옥위원
예, 원천 것하고 시민회관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회관 설치조례, 수원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등 이상 두건에 대하여 제106회 임시회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를 맡아보는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27건을 다뤘어야 되는데 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건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건 중에 하나는 수원시 한미 친선협의회조례라는게 있습니다. 이 조례의 부칙에 보게 되면 이것은 자동 폐기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폐기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사항은 그냥 의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 오신 의원님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나오실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또 각 위원님께서도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27건 이외에도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생활, 또 수원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이 27건속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귀가하신 이후 검토를 하셔서 개,폐대상조례라고 생각이 되시는 사항을 내일 오후 2시 이후 회의를 마친 순간에 그러한 사항을 취합해서 시 집행부 쪽이나 또는 각 관련 상임위원회가 대상조례를 심사토록 촉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코자 합니다. 꼭 여기서 우리가 매듭을 다 짓겠다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마땅히 이번 기회에 심사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활동시간이 한시적으로 돼 있고 또 4월 15일 까지라고 하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아쉬움 속에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마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발췌하셔서 내일 같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말씀리겠습니다. 사실 분과위원회라든가…
김종철위원장
상임위원회요.
박선옥위원
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 조례특위같은데서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나와계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는 실국장님께서 나와 계셨다가 자리를 비웠어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좀 나와계시지만, 내일 나머지 몇건 우리가 처리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조례특위의 분위기를 갖춰 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개회되면 8건에 대해서는 아마 한시간 전후에서 종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약간 정회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 이후의 회의부터는 실국장님들이 참석이 되시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각 실국장님께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시점에서는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록 우리가 차제에 개폐대상으로써 처리는 못하지만 각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서 마땅히 불원간에 심사해서 처리될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유의해 주셔서 관련 실국장님들은 가능하면 참석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후석
송후석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려가서 해당되는 국장들한테 전달해서 내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한 3시 10분부터는…
박선옥위원
아니죠, 우리가 2시부터 조례를 하는데 그때 국장님들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내일 과장님들이…
박선옥위원
내일 질의하고 그럴 때 국장님들이 같이 계시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석
송후석기획실장
2시에 시작할 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각 사업소 사항이 많고요, 산업과가 하나있고 또 수도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한시간 정도면 심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이후부터 실국장님을 모시고 다음 사항을 다뤄보자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후석
송후석기획실장
네, 2시부터…
김종철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