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절차?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이것이 선행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쭉 설명을 안 드립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격 거리 관계로 해서…….

몇 년이 되었던지간에 현재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무엇을 했냐 그러면…….

그러면 내가 또 답변을 하죠. 당초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이 건의를 할 적에는 4백억이면 도심철도 이설한다라고 계산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965억이에요. 그것도 일부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내무부를 거쳐가지고 4백억을 할적에 250억은 내무부에서 증액 교부서를 주고 150억은 폐선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5억 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 내가 세 번을 올라가서 얘기를 했더니 965억까지 하면 우리가 60%, 40%비율로 하면 약 600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모든 사업도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안 밟고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절차를 밟습니까? 그것 답변한번 해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시설도 도시계획 절차를 일체 밟지 않고 다 만들어 놓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전부다 짜놓고 그 다음에 이건 전부다 노선까지 결정해 놓고 장소까지 결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지구를 결정한다 합시다. 학교 시설지구를 여기다 학교를 짓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시설지구로 인가를 받습니까?

학교시설지구는 교육위원회에서 여기다가 학교시설 지구로 결정해주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거예요. 도로도…….

도로도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도로도 도시계획절차를 안 발고 무조건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을…….

지금 현재 도심철도 이설문제도 삼자가 딱 확정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주민들 의견은 수렴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이렇게 3자가 합의를 했으니까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도시계획공고를 해야 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3자가 다 해놨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기관에 하는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 할 줄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람기관에서 공람을 거쳐서는 의견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청회를 동시에 병행해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때 의견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차상 문제는 자꾸 우리 국장님 의견하고 저의 의견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절차를 나중에 밟는다는 얘기는 나는 조금 애매해서 그럽니다. 도시계획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법적 도시계획법으로 내가 이를 테면 주장한 것이 아니고 선행이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계획 선행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짠 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어야죠!

군사보호지역 그건 둘째 치고…….

그때는 시장님이 건의 하실적에는요.

도심철도를 이설해야 하겠다고 건의를 한 것이지…….

무엇인가 정확한 기록은 88년 6월 26일…….

그런데 이 위원님 제 생각하고는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이 호남선 준공식에 오셨을 때에 송정리역에서 건의한 것으로 나는 기록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은 지금 화약고 이격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는 선행을 어디로 한다는 것이 없이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록은 내가 챙겨갖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 올릴께요. 이위원님 지금 재조정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개발제한 구역지정을 재 조정한다하고 하는 정부방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이걸 조정한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릴께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행위 제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관계 규정을 완화시켜가지고 지금은 많은 농가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이 좀더 강한 법이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기회 있는데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광주시의 행정구역은 500.6평방키로미터 입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은 478.4k㎡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면적이 267.6k㎡로서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에 54%입니다. 그리고 광산구 같은데는 광산구 행정구역이 도시계획구역이 285.5k㎡인데 182.3k㎡로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기회 있을때마다 저희들도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을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겹쳐서요. 그 부분에 이춘범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직할시내에서 포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다면 그런 포 소리는 직할시까지 안 들리도록 행정당국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정광고등학교 뒤 위로 해서 포가 계속 날라갑니다. 지금 현재 정광고등학교 위로 교사위로 또 광산여고 옆에 바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그런 실정이라면 학교 수업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도 2차적인 문제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지구를 직할시내에서 빨리 옮겨달라는 전의를 중앙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께요.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께서 덕남 정수장이라든가 소촌배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를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대화가 안돼죠. 왜 안되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위원님, 우리가 덕남정수장 같은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행위허가 지침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연부락에 대한 것은 농가의 경우에는 증 개축을 다 할 수가 있고 이축도 할 수가 있고 신축도 할 수가 있고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를 이 위원님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주라는 얘기를 나로서는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죠.

눈을 붉히면서 말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십시오. 또 서로 말이 막히다 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러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택지소유상한제는 전부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는 구청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입니다. 광주직할시 사무 위임 조례에서 전부 국가 고유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조금 이를테면 보완을 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제가 물어본 사항 같은데요. 1농가가 한집인데 두필지를 세필지를 가지고 있을때 그때 부과하냐 1농가는 지금 면세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시 지가가 다른 토지를 두개 이상 소유했을 때 어느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공시 지가를 부과를 하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다 법적으로 필지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읽어드리라면 다 읽어 드리겠는데 모처럼 말씀하신 이게 전부 법적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과 질의조 부문 같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해당과장에게) 그것을 하나씩 나눠드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그러시면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할랍니다. 정회를 하고요.

네.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먼저, 첨단과학산업기지에 대한 업무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위원님의 물으심에 성실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릴께요. 첨단과학산업기지는 도시계획국장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 사업인데 지금 첨단과학지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서 첨단과학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거기다 물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적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내가 법을 다 해드릴께요.

일개 도시계획국장이 그것을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이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나한테 물어보실 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셔야 내가 답변을 해드리지.

그것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공익사업은 무엇무엇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승인을 받아서 했다니까요?

어째서 했냐? 나보고 무엇갖고 했냐? 어째서 그것은 했는데 첨단과학은 안되냐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춘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2시에 택지소유상한관계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으심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황일봉 위원님 안계시니까 조금 순서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김일 위원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도를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 없이 갑작스럽게 실시하고 또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갑작스럽게 부과하므로써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가졌거나 변두리에 넓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등의 토지소유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받는다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줬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처분이용개발 의무기간을 2년간 두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92년 3월 2일부터 이 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법률의 제도이나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기간 또는 그 법의 시행에 따른 특례사항으로써 여러 가지로 제제를 말하자면 혜택도 주고 제제를 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법이 안에서는 2년간 처분이용개발 의무기간을 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택지소유 상한제도를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제정취지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불식시키고 과다 소유한 택지를 처분토록 유도하므로써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시행시기가 불과 2년여에 지나지 않지만 반드시 이 법은 시행되어야하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일천하인만큼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일반주민에게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법률개정사항 등은 종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번째 물어보신 옥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평면 면적의 3배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계상하고 또한 주택이 옥상에 있다하여 대지의 20%를 택지로 계산하는 등 이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방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과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택지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연면적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대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중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용도 사용이 없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배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용도 지역에 따라 3배에서 7배까지 곱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3배,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4배, 녹지지역인 경우는 7배를 곱하여 건출물의 부속토지 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 할 것은 건의를 하고, 구청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몇 가지 더 의심나는 점 물어 볼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경농지를 1농가의 경우에 1택지로 본 경우는 담장이 쌓여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담장이 쌓여있지 않고 있는 토지, 택지는 주택이 지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무리 큰 택지라도 담장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면세가 됩니까?

1택지로 본다. 그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지금 저,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어서 500평이나 있고 다른 지역에 택지가 2백평 이하의 토지가, 택지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 부담금 면제 지역이다 그 말씀 그렇게…….

면제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모 구청에서 그런 그렇게 하는 택지에 대해서 택지초과 부담금의 택지다 하고 통지가 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고 얘기를, 저희들 한테 넘겨 주십시오.

그러지요? 6대도시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죠.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입니다. 어느 지역적인 문제는 우리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셔야지 일일이 그러것까지 하면 어떻게 제가 입력을 해 놓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사항에는 공시지가가 다른 택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늦은 시기의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개별지가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예. 그러면은 개별지가요. 동일할 때는 낮은 개별지가부터 계상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가 150평 정도가 진작 구입한 겁니다. 일찍 구입해서 선대로부터 받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 나와서 60평이나 샀다고 예정을 합시다. 가정을 한번해보면 10평이 초과가 되는데 10평 초과한 부분은 시내지가로 세금을 내야지요?

시내지가지요. 적용지역의 개별지가

360평?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시골에 있는 땅은 무조건 천평이 됐든 2천평이 됐든 부과가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는 북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는 6대도시에 들어 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포에 목포에 (장내 소란)

제가 이렇게 정리해주죠. 참 가족적인 분위기 같이 참 좋습니다. 깊이 있게 질문해 주시니 예를 들어서 광산구, 광산구 예를 들어서 동곡에가 내가 살고 있는데 150평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다가 60평 어떤 아들놈 집을 하나 짓어 줄려고 집터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210평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200평이기 때문에 10평이 초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평을 초과를 하는 것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냐, 시내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하냐, 동곡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하냐 이 물으심인데 늦게 산 땅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늦게 산 땅을.

그건 좋은데요. 지금 우리 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알으셔야 됩니다. 시골에가 500평이 있고 시내가 예를 들어 100평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600평 아닙니까? 그러면 400백평이 초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0평은 싼 땅이고, 100평이 비싼땅이다. 그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400평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냐?

늦게 산땅의 개별지가라니까요. 늦게 산 땅.

나머지 처음의산 땅도 늦게산 땅의 비율도 한다. 그겁니까? 그것이 모순이다 그 말이예요.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은 재가 답변을 못해요. 내가 현행법상 그렇다고 설명하면 그런 원론적인 것으로……. 어떻게 답변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순된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검토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메모를 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모순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갖고 공포시행 하는 법이 어느 한 사람이 모순이 있다고 해갖고, 모순이 있다고…….

이 세금에 해당하는 주민들 모두 있다고 생각하지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현행법은 그렇다고 설명 드리고 그 모순점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시오.

그건 건의를 해 주시라 그거에요. 그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질의한 목적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4번째 답변하신 내용은 중앙에 건의하시겠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게 없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일리가 있고 방금 앞에 말씀 드린 것도 일리가 있지요.

이상으로 서병조 위원님 말씀을 답변을 마치고 황일봉 위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대해서 미진된 내용은 조속한 기일내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모순된 부분은 중앙에 건의, 시정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먼저 상무신도심 개발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본구상은 상무신도심 기본구상은 먼저 광역교통체계를 수립해 가지고 순환도로와 도시철도계획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까지 접근 체계를 확보를 했습니다. 2번째는 지역중심 기능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업무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장차 서남권의 중추적 역할을 맞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 하였습니다. 또 도시공간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 광장, 광장은 특히 잠시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노폭이 40m로써 일반도로를 넓히고 길이가 450m 가운데는 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센프란시스코나, 일본의 고베시같은 그런 광장을 갖다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공간, 지하주차장, 지하상가까지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신도시가 구성 되었을 때에 700만을 수용했을 경우, 450만이 밀집 될 경우, 도시의 과밀압력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본구상은 면적은 700만평, 인구는 45만명, 그리고 기본계획수립면적은 130만평 해서 인구는 11만 3천평, 그리고 1단계 지부 지정면적은 68만 6천평에서 4만 5천평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7년까지 공사를 94년부터 97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투자사업계획은 약 5,247억원 보상비가 3,524억 공사비 기타가 1,72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무대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는 계획은 총체 상무대만 공군본부가 가지고 있는 소위 국가재산만 해서 우리가 3,393억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7백을 우리가 상환했고 금년에 800억 상환계획이고 내년에는 796억 94년에는 순수한 국가재산만 국유재산만 상환하는 금액은 797억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 700억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대한이자 323억까지 보태가지고, 1,023억을 합치면 94년도에 1,800억을 우리가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년에는 8백억, 그래서 94년도 우리가 지금 상환액이 부지매입에 대한 상환액이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그 다음 1단계 추진개발계획, 1단계 개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 구상 및 기본 용역 취지는 91년 8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추진 공정은 약 60%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공문 다 되어가지고 회신 받았습니다.

원래 130만원인데 뒤에 가서 138만원하고 우리가 지금 샀는데 공동주택은 말입니다. 영구임대는 조성원가의 80% 그다음에 국민주택 이하는 말입니다. 90%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0만원을 다 못 받는 거지요. 그러나 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40평, 50평 지을 경우에는 그건 감정가액보다…….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설 파트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령 시장명의로 등기가 나지 않는 재산을 갖다가 그것을 사전취득의 일등 개발과정에서 취득 또는 매각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책수립은 4월 20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앞으로 6월 30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갖다가 우리가 환경처에 제출을 해야되고 심의를 받고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현안 여건분석 및 수요 예측도 이것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교통부에 심의는 6월 2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최종평가서를 환경처에 8월 15일까지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맡아내고 그 다음에 승인시점의 승인을 갖다가 건설부에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수분양은 분양계획 수립을 우리가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승인신청 및 분양공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고 분양계획 및 선수금 수납은 1차에 우리가 50% 밖에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를 10월 23일까지 받고 그다음에 1차 중도금 수납을 30%인 332억을 12월 13일까지 수납을 해서 800억을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매입 대금 2차 납부를 8백억원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까지 상무 신도심 개발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92년도 본 예산 중에서 삭감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번 92년도 삭감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사실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불찰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제가 주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때에 연동제 적용을 어떻게 해주냐 우리 시 고위간부님께서도 삭감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는 한번도 연동제를 봐준적이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에서 왜 운동제를 봐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 제가 알아봤더니 시에 예산집행은 모두 당년도 사업이었고 예술회관이 총괄계획이 아니고 단년도 계약해 가지고 매년 예산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계약 해 가지고 2년, 3년 걸리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연동제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제 적용근거는 무엇이냐 장기, 계속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초 연도의 정부노임단가와 그 다음에 물가 시세표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변동되는 정부노임단가 및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남고 적고 하는 것을 대패질해서 맞춰주는 것이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 92조 동법시행령 111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영아파트가 본 예산에 삭감되었지만 공사적용기간은 1차 공사계약을 90년 12월부터 91년 7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차공사는 당해연도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차공사부터 연동제가 적용이되는 거죠. 91년 7월부터 92년 3월 그다음 3차공사는 92년 3월부터 92년 10월까지 법규상은 말입니다. 120일 지나면 연동제를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20일이 아니고 연도가 연차별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용해 놨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들도 다 알아봤습니다. 연동제 또는 설계변동 공히 인천시나 대구, 부산, 대전 전부 노임 상승분을 전부 적용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연도별로 노임비 상승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89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년도에 얼마가 올랐느냐 쭉 아파트 건설관련 영무직종이 약 124종이 됩니다. 124종 다 나열할 수 없고 잘 알기 쉬운 직종만 예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19.15%가 올랐고 91년도에는 90년도 기준해 가지고 24.48%가 올랐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90년도 기준해 가지고 42.19%오른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본예산의 삭감은 65억 2,249만 5천원입니다. 일반분양아파트가 27억 7,046만 4천원이고 근무복지 아파트가 37억 5,203만 천원입니다. 여기 왜 영구임대는 없느냐 영구임대 아파트 건축비는 국고에서 8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부와 출라이를 해가지고 2,3년 걸리는 공사비를 미리미리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 다른 파트에서 설명이 됩니다만 그 영구임대, 하남 영구임대 아파트도 충분히 계상해 놓고 다른 택지개발에도 우리가 솔직히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뒷돈 빼서 앞돈 박고 앞돈 빼서 뒷돈 박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할 때에 자본금 하나로 갖고 나온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아파트 27억 46만 4천원이 연동제 예산이 얼마냐면 20억 1,406만 천원입니다. 1,2차 공사비중 근무비가 79억 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상률 25.38% 곱하면 20만 1,40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 목근, 벽돌, 미장, 콘크리트 해가지고 124개 직종에 48,450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 많이 따집니다. 1,2차 총공사비가 얼마냐면 121억 1,530만 5천원인데 16.62%를 곱하면 20억 1,406만 천원이 됩니다. 그다음 설계변경 예산액은 75억 6,0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요목을 밑에 지금 나와 있는대로 1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65억 2,200만원 중에서 27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근로복지아파트의 계산된 연동제는 37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연동제 예산이 32억 2,984만 9천원인데 1,2차 공사비중 노무비가 131억 498만원인데 24.65%를 곱하면 332억 2,984만 9천원이 나옵니다. 여기도 노무비 직종이 124종에 78,240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로 총 2차 공사비로 따지면 16% 적용해 보면 322만 9,849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총공사비 몇%를 저절로봐줬냐 레크레이션, 연동제를 봐줬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해 가지고 총공사비의 16.32%를 봐가지고 32억 2,984만 9천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은 49종에서 5억 2,218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92년도 본예산 삭감액에서 91년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는 돈이 건설부에서 많이 가져와 남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지요. 해서 그 예산 남은 것 가지고 결국은 92년도 65억 2,249만 6천원 삭감액에서 36억 3,378만 천원을 65억 2,200만원속에 든 것 36억 3,378만천원중에서 실집행액은 그것다 집행한 것 아니고 뒤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25억 4,364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분양하고 근로복지 아파트하고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91년도 예산 집행내역 연동제를 적용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번에 일반분양 아파트는 얼마를 해당이 되냐면 65억 2,200만원 포션에 13억 3,854만 천원인데 실집행은 94만 6,097만 8천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억 3,697만 8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차공사 및 근무비를 제대로 내서 25.38% 곱하면 노임인상률로 곱하면 13억 3,800만원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다 봐준 것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봐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그중에서 100% 봐 준 것 아니고 70%만 봐준 겁니다. 그래서 9억 3,697만 8천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65억 포션에 22억 9,520만원인데 그다 봐준 것 아니고 진짜 집행액은 16억 6,066만 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내용과 마찬가지고 100%를 다 봐준 것 아니고 70%를 봐줬기 때문에 16억 6,66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그러면 92년도 본예산 삼감액중추경에 요구한 내역은 무엇이냐 그러면 65억 2,249만 9천원에서 91년도 예산에서 36억 3,378만 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28억 3,485만 천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계수가 왔다갔다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삭감이 28억 3,485만 천원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 집행은 36억 5,389만 천원을 보태면 65억 2,249만 5천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53,863원이 부족합니다, 아니 5,389만 3천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왜 부족하냐면 당초 예산 본예산에 계상할때하고 추경요구 할때 차이가 있어가지고 깎았습니다. 그걸 깎고 5,386만 8천원을 깎았고 2번째 92년 추경 내역서에 보면 또 일반분양 아파트에서 2,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급자재중에서 통신엠프 구입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어가지고 결국은 14억 4,332만 4천원이 이번에 요구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 놓고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또 설계변경도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에 7억 4,330만 4천원하고 연동제 6억 7,555만 2천원해서 일반아파트에서는 14억 1,888만 2천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근로복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이 그만 2,500만원이 왜 불었느냐 하면 관급자재 엠프 구입비가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만 그놈이 불어가지고 14억 4,102만 7천원이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4억 8,142만 8천원하고 연동제에서 9억 3,460만 9천원 합해서 일반, 근로복지 아파트에서 14억 1,602만 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구한 대로 다 집행할 것이냐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나중에 연동제 봐줄때에 우리 가 70%를 적용할 것이냐 80%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정대로 지금 예산을 요구했지 이놈을 절대로 다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억 2,200만원에서 28억 3,400만원 요구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8억 3,4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프러스가 된것이지요.

조금 있다가 질문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은 잠시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할까요, 질의를 약간하고 또 보충질의하고……. 장재필 공영개발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쌍촌 지구 목욕탕 부지하고 유치원부지 이것이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상가에는 지하 7개 상가, 상가에는 목욕탕부지나 유치원 부지가 없고, 목욕탕부지, 유치원부지, 병원부지가 별도 근린시설지구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우리가 분양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지금 일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에 1,2층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25평형.

예.

예.

예.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예.

아, 하남 그것은 광주고속입니다.

예.

일반은 삼릉건설입니다.

예.

삼릉이나 광주고속이 물론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보지만…….

택지조성이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는 안되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정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누누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법상으로 그것이 제가 다시한번 관계 법령을 보겠습니다만,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에서 제일먼저 보는 것이 분할 수의계약, 특정인을 위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0년 3월 27일날이요?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이 위원님, 90년, 92년이요? 확인 좀 잘하세요.

90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필 단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요청된 자료는 약속한 기일내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건의된 내용은 시행되도록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공영개발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