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발언

김치곤 의원의 취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원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청원자인 영남위생 대표 윤성탁 씨는 위원회의 위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청원자 의견은 질문, 답변 후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곤 위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성탁 예, 맞습니다.

윤성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윤성탁 그런 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윤성탁 예, 그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거 제시하라면 해 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산위생 회사 차가 시에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군 일원을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탁 서면제출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성탁 예, 사실입니다.

윤성탁 청원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남위생 주식회사는 1981년 8월 3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99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경영을 해 온 업체입니다. 둘째, 사업장 소재지는 경산시 중방동 885-2번지에 지점설치 법인 등기부 등본과 관할 세무서장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연장 허가 만료기간인 1991년 12월 31일 이전인 1991년 12월 16일에 재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 환경 31823-6707호 1991년 12월 28일에 의하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타 군 관내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1992년 1월 31일까지 보완하여 재신청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넷째, 1992년 1월 18일자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경산시 중방동 885-2에 설치, 등기부등본을 첨부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 환경31823-71호 1992년 1월 27일에 의거하면 보완서류 검토결과 허가 재연장 또는 신규허가 신청인지에 의문이 있어 도의 질의 중에 있다는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1991년 12월 28일에 이때 보완지시를 하지말고 차라리 명확한 법조문을 제시하여 연장허가 사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보완지시 기간까지 설정해 놓고, 보완신청 한 후에 도에 질의함은 민원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곱째, 들은 바에 의하면 경산시장님께서는 한 업체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거나 또는 경산위생 주식회사 박종철 사장을 불러 실정을 들어 보라고 하는 등은 특정업체를 당국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번의 허가문제는 영남위생(주)과 경산시 당국의 처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정화조 업체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경산시민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그래야만 하는 것인 바 대체 시장님이 경산위생(주)의 대변인도 아닌 바에야 왜 시 당국의 처리사항에 대해 경산위생 사장의 사정을 들어보아야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경산위생의 운영이 어렵다면 영남위생은 굶어 죽어야 할 정도로 업체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도의 질의회답의 내용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재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허가는 소멸되고 신규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정화조 청소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시에서 판단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시되었습니다. 아홉째, 본 회사는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이미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국에서 보완지시 통보 공문사 처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 허가는 소멸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열째, 신규허가와 재연장허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신규허가란 지금까지 본 사업을 한 적이 없이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재연장 허가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이런 뜻에서 경산시가 특정업체의 허가권을 비호하면서 이미 10년동안 경산시의 정화조 청소업을 담당하면서 나름으로 지역에 봉사하였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경산위생(주)과 아무런 마찰없이 운영을 하여 왔음에도 불고하고 경산시가 당 업체의 허가신청을 신규허가 사항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규의 본질적 정신을 외면하고 형식에 얽매여 당 업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열두 번째,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소비가 독점의 횡포에서 벗어나 정상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이든 독접경영을 한다면 요금 과다징수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 역시 떨어지게 되므로 수요자들의 편의는 더욱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네 번째, 공정한 방식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으로 수요자인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증대를 도모하며, 보다 질 좋은 보건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난 날 재래식 청소물량이 많았을 때는 경산위생만이 그 허가를 독점하도록 하여 왔고, 또 지금 정부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화조 물량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특정업체만 허가를 독점하도록 하고 영남위생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공정경쟁과 거래의 원칙, 주민편의 원칙 모두 망각한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2, 13조를 보건데 민법상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의 경우에 있어서만 그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남위생(주)이 대체 민법상의 한정치산자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남위생(주)이 허가를 취소 받을 만큼 범법행위라도 저질렀다고는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시 당국의 불허가 이유는 단 한 가지로 향후 행정수요가 증대할 경우 허가를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물량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 자체의 그 정신 폐기물관리법 모법에도 역시 어떠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고 해서 업체를 이렇게 치사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통찰하시어 많은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일곱 번째 경산시장이 경산위생 사장을 불러서 사정을 듣도록 하였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은 바가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윤성탁 예,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요?

윤성탁 예, 예.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질문 위원 없음) 다음은 관련공무원에 대한 질문 답변과 의견 제시가 있겠습니다. 질문위원은 윤한철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 올 때는…

1989년도까지 경산시와 군이 분리되기 전에 2개 업체가 했는데 그것이 분리되고 나서 경산시와 군이 분리딤으로 해서 경산군에…

답변자 이외는 답변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왜냐하면 주민의 편의를 보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 내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가? 뒤에 보면 포항시 같은 데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31만 8,000입니다. 그러니까 7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답변을 명확하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사규칙에 보면, 우리가 일단 의견을 듣고 자체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심사결론이 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승인이 나고, 그래서 우리 의견을 시에 집행부서에 통보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종합결론을 내려서 다시 이리 통지를 해 옵니다. 다시 시에 가서 종합결론을 내릴 사항까지 여기서 결론 내릴려고 하면 과장님! 못하지요?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상당히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도 오늘 답변에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세 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청원자 및 관련공무원 의견청취는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내용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해석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라는 것이 행정업무가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니까 법으로 일일이 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나오거나 이런 사항은 대부분 할 수 있다 내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치할 것, 이러든지 벌금을 먹여도 500만원 이하면 1월도 500만원 이하인데 이런 식으로 재량의 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재량이 있다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해서 하건 안 하건 어떤 행정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래 해석을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조리라는 게 모든 행정은 국민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약속해서 너희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처음 허가는 3년 했지만 장비를 갖추어서 내 할 일을 네가 하라 했으면 3년이 지나고도 3년만 해 먹고 말라면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뒤에도 허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못이 박힙니다. 그것이 바로 조리입니다. 그리고 신의성실이라는 말도 흔히 선거공약 이런 것 같은 것도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확약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안 지키면 행정공무원이 약속을 한 것은 안 지키면 조리법 위반이다 해서 재판에 위법처리 됩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익우선이라는 말은 모든 행정이 조리상 신의성실이고 신뢰보호고 다 안 맞고 법에도 할 수 있다는 폭이 있고 하더라도 국민다수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적에는 행정선례를 적용시킵니다. 그것은 법적인 재판이 전제가 되어서 법적인 효과는 발생 못하더라도 행정선례를 적용합니다. 그 행정선례가 이번 의안에 대해서 전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시의 구역이 구역의 전신이 경산군입니다. 그럼 경산군에서 있는 폐기물 분뇨에 관련되는 이런 관계법이나 시행해 오던 어떤 규칙 이런 것은 우리 시의 다른 데 아무도 적용 안 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선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적용시켜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선례는 적용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위법사항은 안 생겨도 다수 시민의 뜻을 반하게 소수 시민의 이익을 했으면 이것은 재판에 가면 위법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 오라면 내일 아침에 제가 판례를 갔다 대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가 왜 연구하면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어느 것이 과연 공익에 더 적절하겠느냐 시민의 쪽에 서봐서 적절하겠느냐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뜻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었겠죠. 집행부서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법 시행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오수분뇨 내지 일반폐기물을 같이 그 법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 조례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시 조례에는 20조하고 22조하고 엄연히 장이 틀립니다. 구분 장이 틀립니다. 22조에 관한 문제는 일반폐기물 쓰레기입니다. 일반폐기물은 관내 업체가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신의 법이 일반폐기물관리법이니까 그 내용은 동일하게 다 적용해 놓은 것이 안 맞겠느냐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서류하자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안 되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후에 속개한 지 불과 10～20분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의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일곱 의원님들이 다 결정 지우면 좋은 사안인데 제가 의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이 청원서가 상당히 이유가 있으니까 시에서 재검토를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라는 뜻으로 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공식적인 것은 저의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 지우기 이전에 양쪽에 저쪽에도 청원자에게도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원자에게도 하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시에서도 사무처리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허가해 주도록 연구를 해 보기 바란다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발언에 조금 문제가 있을란가 몰라도 타당성이 있다,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의회 권한이 아닙니다. 더 연구해서 주민의 여론도 있고, 업자가 많을수록 우리 경산시민에게는 해로운 게 아니니…

박 의장님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안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박 의장 의안을 가지고 의결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 여러분께서 박 의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이 좋다고 생각되면은… 김치곤 위원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치곤 위원 안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안 없지요? 그러면 다른 안이 없으면 김치곤 위원 안대로 통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취급하는 청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으로 상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본 의견은 1992년 5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본 특위가 채택한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