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발언

김치곤 위원이올시다. 지난 4월 15일자 접수된 경산시 중방동 885-2번지 영남위생주식회사 대표 윤성탁 씨로부터 정화조 청소업 관련 허가거부에 대한 시정 청원은 제가 소개의원입니다만 관련법규 연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 간의 이권도 개입된 것 같고, 집행부서의 편견내지 절차상 문제도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서 어저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본 특위를 구성하여 위원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 결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사건개요와 상황설명은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생략하고 어저께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청원인과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저희가 연구한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본 특위를 진행하면 상황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청원심사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소개의원으로서 본 건 여러 의원님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본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치곤 위원이올시다. 청원인은 1981년 8월 3일 경산군으로부터 경산군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고 1988년 12월 31일까지 경산군 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을 한 사실과 1989년 1월 1일자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동년 4월 18일에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경산시 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 허가를 받아 영업했으며, 기간만료 기일인 1991년 12월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주사업장 소재지가 경산군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1992년 1월 31일까지 보완제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2년 1월 10일 하양에 있는 영남위생을 월성위생으로 상호를 변경시키고, 동월 16일 경산시 중방동 885-2에 영남위생을 신규회사로 설립한 후 보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했으나, 이는 신규허가 회사라는 이유로 재연장 허가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부당한 것이라며 청원한 것입니다. 윤 사장님 맞습니까?

윤성탁 예,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청원인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면서 당초 허가사항인 주사업장을 1991년 2월 10일 하양읍 금락리 135-159번지로 이전하고 중방동 885-2번지에는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장 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관허업체의 허가사항 변경사항으로서 관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성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조치를 받거나 허가연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탁 그런 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청원서를 검토한 바로는 경산위생도 경산시 뿐 아니라 경산군에도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경산위생은 경산시만 허가를 받았고 경산군에는 환경위생이라는 회사가 있어 이는 별개의 회사임에도 청원인은 동일 회사라고 하였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윤성탁 예, 그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거 제시하라면 해 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산위생 회사 차가 시에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군 일원을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고, 서면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성탁 서면제출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성의껏 하겠으나 이는 관계법상 집행부에 대한 요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고,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제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후 집행부에서 현행 처분이 적법 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고,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윤성탁 예, 사실입니다.

이 외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탁 청원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남위생 주식회사는 1981년 8월 3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99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경영을 해 온 업체입니다. 둘째, 사업장 소재지는 경산시 중방동 885-2번지에 지점설치 법인 등기부 등본과 관할 세무서장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연장 허가 만료기간인 1991년 12월 31일 이전인 1991년 12월 16일에 재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 환경 31823-6707호 1991년 12월 28일에 의하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타 군 관내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1992년 1월 31일까지 보완하여 재신청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넷째, 1992년 1월 18일자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경산시 중방동 885-2에 설치, 등기부등본을 첨부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 환경31823-71호 1992년 1월 27일에 의거하면 보완서류 검토결과 허가 재연장 또는 신규허가 신청인지에 의문이 있어 도의 질의 중에 있다는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1991년 12월 28일에 이때 보완지시를 하지말고 차라리 명확한 법조문을 제시하여 연장허가 사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보완지시 기간까지 설정해 놓고, 보완신청 한 후에 도에 질의함은 민원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곱째, 들은 바에 의하면 경산시장님께서는 한 업체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거나 또는 경산위생 주식회사 박종철 사장을 불러 실정을 들어 보라고 하는 등은 특정업체를 당국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번의 허가문제는 영남위생(주)과 경산시 당국의 처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정화조 업체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경산시민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그래야만 하는 것인 바 대체 시장님이 경산위생(주)의 대변인도 아닌 바에야 왜 시 당국의 처리사항에 대해 경산위생 사장의 사정을 들어보아야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경산위생의 운영이 어렵다면 영남위생은 굶어 죽어야 할 정도로 업체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도의 질의회답의 내용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재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허가는 소멸되고 신규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정화조 청소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시에서 판단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시되었습니다. 아홉째, 본 회사는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이미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국에서 보완지시 통보 공문사 처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 허가는 소멸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열째, 신규허가와 재연장허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신규허가란 지금까지 본 사업을 한 적이 없이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재연장 허가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이런 뜻에서 경산시가 특정업체의 허가권을 비호하면서 이미 10년동안 경산시의 정화조 청소업을 담당하면서 나름으로 지역에 봉사하였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경산위생(주)과 아무런 마찰없이 운영을 하여 왔음에도 불고하고 경산시가 당 업체의 허가신청을 신규허가 사항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규의 본질적 정신을 외면하고 형식에 얽매여 당 업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열두 번째,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소비가 독점의 횡포에서 벗어나 정상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이든 독접경영을 한다면 요금 과다징수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 역시 떨어지게 되므로 수요자들의 편의는 더욱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네 번째, 공정한 방식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으로 수요자인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증대를 도모하며, 보다 질 좋은 보건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난 날 재래식 청소물량이 많았을 때는 경산위생만이 그 허가를 독점하도록 하여 왔고, 또 지금 정부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화조 물량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특정업체만 허가를 독점하도록 하고 영남위생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공정경쟁과 거래의 원칙, 주민편의 원칙 모두 망각한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2, 13조를 보건데 민법상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의 경우에 있어서만 그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남위생(주)이 대체 민법상의 한정치산자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남위생(주)이 허가를 취소 받을 만큼 범법행위라도 저질렀다고는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시 당국의 불허가 이유는 단 한 가지로 향후 행정수요가 증대할 경우 허가를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물량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 자체의 그 정신 폐기물관리법 모법에도 역시 어떠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고 해서 업체를 이렇게 치사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통찰하시어 많은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일곱 번째 경산시장이 경산위생 사장을 불러서 사정을 듣도록 하였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은 바가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윤성탁 예,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요?

윤성탁 예, 예.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본 청원관련 허가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 과장, 계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테니까 묻는 대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위생 주식회사는 대표를 윤성탁 씨로 하여 경산시 승격 이전인 1981년 8월 3일부터 현 경산시 일원에서 정화조 청소업을 대행해 왔고, 1989년 시로 승격되면서 1991년말까지 연장허가 해 주었으며, 연장허가 신청 당시 주 사업장 소재지가 경산시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년 1월 31일까지 보완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고, 금년 1월 10일 하양으로 옮겨간 영남위생을 월성위생으로 명칭변경을 한 후 동월 16일 경산시 중방동 885-2에 영남위생을 다시 설립 보완신청 했으나 이는 신규회사로서 사업장을 옮겨오라는 보완 요구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사항부터 묻겠습니다. 청원건인 정화조 청소 대행업 허가는 환경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과거 시행되어 오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1991년 3월 8일 제정 시행되고, 동 시행령이 1991년 9월 7일 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인 총리령도 동월 9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분뇨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상급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 및 35조, 52조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고, 이는 총리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법으로 제정한 것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총리령에 시설관리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을 제시한 것은 지방단체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화조 청소는 시 고유사무로서 특정업체에 특허를 주어 대행시키고 있었던 사실이라 할 수 있으며, 특허사항을 설정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 근원인 경산시의 조례는 동법 제52조에 명시된 시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시의 사무에 1차적 근거가 되는 조례정비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요금이 지역 간이나 형평성 때문에 지금 요금이 지역 간에 맞지 않을 때는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준칙을 내려주어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처에서 조례준칙을 내려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준칙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 알아보았는데 아직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바뀐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광주시 폐기물관리계장에게 전화해서 1부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거기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경산군에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산시 발족되기 이전부터 시행해 온 조례인데 그 조례에는 행정처분 규정이나 허가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준칙이 안 내려와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고 위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이래 볼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질문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업 허가가 특허사항이라 자치단체장의 자유재량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특허된 사항의 취소나 연장허가의 가부결정은 신규특허와 달리 법규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근거가 되는 대국민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익우선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되면 조리도 조리법으로 인정하여 조리상 위반도 위법행위로 처리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따라서 특허의 취소나 연장허가 여부는 귀속재량이라는 사실은 공무원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구태여 찾지 않더라도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법규에 맞는가를 검토하고 법규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면 조리상 맞는가, 또한 행정선례에 맞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선례로는 경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15조에는 재연장 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건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청원자의 영업허가 기간내인 1991년 2월 11일 사업장을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괸계공무원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작년도에 12월 27일날 들어왔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근래에 부임하셨으니 그렇고 계장님도 몰랐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 당시 알았더라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시행규칙에 등록 변경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는 1, 2, 3차, 그 이외 고발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다면 만일의 경우 그 당시 알았더라면 조치를 뭐 어떻게 취합니까?

역시 행정적 처분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만약 알았더라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시행규칙 별표 13에 보면 법 제82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총리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1월, 3차에는 영업정지 3월, 4차에는 영업정지 6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알았으면 이런 처분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을 더 신중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작년 2월달에 옮기고 나서 그땐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았으면 이런 처분을 안 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대답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12월 저는 그때는 아직 시에 오지도 안 왔습니다만도 27일날 들어와서 보니까 허가조건이 안 맞았다 이겁니다. 알았으면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언제라도 아는 날로 기준을 해서 그러면 무단 하양으로 옮겨갔다 갔으면 집행부가 알았다 그러면 그 날부터 법을 적용해서 처분을 몇 달 정지라든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1991년 12월 연장허가 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을 허가를 취소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연장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과잉처분이라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내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청소업은 대행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에서도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수폐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56조에 보면,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시장의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연장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봅시다. 정화조 청소업을 허가하면서 시설요건이 있을 줄로 아는데 영남위생에 시설요건은 1991년 영업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시설요건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차 한 대 3,600리터짜리 있고, 사업장에 15평방미터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한 사람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4년간 이상 관계 근무에 종사한 사람만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시에 시설장비가 등록되어 있는지 현장 조사만 하고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해 사업체 및 사업주에 대한 대행업 허가를 한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1989년도 허가 나갈 당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1991년도에…

1989년 허가당시로 기준해서요.

그래서 저는 1989년도 허가 나갈 당시는 허가서에 등록된 것을 보니까 서류상이라든지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허가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질문사항은 시설요건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허가에 가령 개인택시처럼 택시 몇 번이 누구와 같이 연계되어 물적요건이 등록요건인지, 아니면 현장조사 해 가지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업체에 허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첫째, 들어왔을 때는 서류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서류에 갖추었다, 이거하고 그 다음 들어왔을 때에 다시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 사실이 서류처럼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이 말이지요?

사업체 사업주가 시설장비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시설장비가 등록되지 아니 하였다면 당초 허가업체인 영남위생이 하양으로 이전된 것은 처분대상이나 금년 1월말까지 보완 요구하여 경산시에 신규 회사설립을 하였더라도 명칭이나 사업주가 1991년 이전에 사업하던 사람과 동일하고 시설장비 요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신규이던 하양에 갔던 업체를 주소 이전을 하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1989년도 1월 1일이 경산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승격이 되면서 그 전에 경산군에서 허가업체가 3개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산군과 경산시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은 그것이 기존 있는 업체를 재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경산시와 경산군 간에 청소업무가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통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위생과 영남위생이 경산시로 오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영남위생이 경산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연장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장비가 시설 이런 것이 더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은 그 당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장허가 되어 있지, 꼭 시에서 2개 업체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은 필요하고 안 하고는 시에서 판단하더라도 시설장비 요건이 법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장비 요건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그 업체에 어떤 특정업체에 특정인에게 특허를 준 사항이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는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허가 할 적에는 전체 조건이 될 뿐이지 허가요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영남위생이라는 회사에 대표 누구에게 정화조 청소업 대행업을 허가하면서 현장확인을 하니까 차 한 대도 있고, 고졸이상 4년 이상 근무한 기술자도 한 사람 있다 그것은 현장확인 사항이고, 그렇다면 영남위생 대표 아무개에게 허가해 준 것이지 그 장비가 허가해 주는 과정에 조사한 사항이지 장비가 있어야 어느 장비에 의해서 어느 대표자가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남위생 대표 윤성탁이라는 사람이 하양에 갔다가 와 가지고 등기야 어떻게 되었건 아니면 여기서 만들었건 우리가 1월 31일까지 보완하라는 것은 과거에 하던 영남위생이라는 위생상호와 대표 윤성탁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볼 때는 그 등기부상 갔다왔다 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고, 지금 요구했는 내용은 그대로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정확히 맞다는 게 아니고 그래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것만 하라고 했는데 주소를 옮겨가서 경산군까지 했다 이래되면 경산시에 하는데 더 민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야기고 경산시 법인체가 등기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등기등록번호 몇 번, 업체명 누구, 사업주 누구를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허가는 영남위생주식회사 대표 윤성탁 씨한테 허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등록번호, 등기등록번호 몇 번, 누구에게 허가해 주지만 등록번호에 시설요건이 안 맞으면 업체가 아니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허가해 줄 적에는 대표 누구한테 누구 어느 회사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남위생의 대표회사로 보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허가조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에 옮겨가 놓고 여기서…

허가사항의 주소에 문제는 허가사항의 문제이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1991년 이전에 사업하던 사람과 실질적으로는 1991년말까지로 했단 말입니다. 실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시설장비하고 모든 요인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사업체를 이전을 하던 뭐 하던 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 질문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맞는데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가 허가해 줄 때는 등기번호 몇 번, 무슨 회사 누구를 업체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있는 사업자에 어느 사업장에 가보니 대표자 누구, 사업체 이름을 허가를 했는 것인데, 하양에 갔다왔으면 행정처분을 해야지 갔다왔건 등기번호가 새로 오늘 말소시키고 내일 다른 번호를 새로 등록을 했건 우리가 요구하는 영남위생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장이 그대로 있고, 거기가면 차가 그대로 있고 시설과 인적 요건이 그대로 있고,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것은 구태여 그 등기번호에 얹혀 있는 대표자 등기 그것을 바뀌었다고 꼭 따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량이라는 것 여기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1년 사업장을 하양으로 옮기면서 경산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도 한 상태에서 민법 제36조 제171조를 들어 주 사업장이어야 한다고 하나 우리 조례 제20조 정화조 청소대행에 관한 규정에는 사업장에 관한 문제는 적용될 수 없고,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등을 규정한 부분은 제22조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규정이라서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관할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법인일 때는 주소를 뜻한다고 저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윤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고가 서로 납득이 안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윤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폐기물하고 오물 정화조하고, 우리 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을 가지고 지금 정화조문제 법을 다루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다음은 동일 업체라 할지라도 군에도 하고 있었고 우리 시가 되고 난 뒤에 또 시에도 업을 했고, 왜 1991년 날짜 다 되어가서는 이것이 하양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업체를 옮겨 오라 그런 과잉 충성을 왜 업자한테 하고 있느냐 이것인데 그러면 업체가 군으로 갔으니 업체가 경산에서는 소멸되었다고 통보해 주면 되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보시오. 옮겼으면 옮긴데 대한 처벌규정도 있는데 그 규정도 적용 안 시키고 이제 와서 업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는 우리 경산시민이 어떻게 납득하고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느냐 이것인데 한 마디로 답변해 보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그것이 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작년 경우가 별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찍 알았으면 그런 조치를 충분히 취했을 텐데 작년 12월 27일날 허가기간이 31일까지인데 연장하더라도 3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서류가 들어오니까 서류를 보니 허가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존 업자를 그래도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옮겨오면 해 주겠다. 왜냐하면 대행업자가 멀리가 있을 때 차라는 것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 한 대 가지고 두 군데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내를 옮겨오너라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잉충성이다 이것인데 취소시켰으면 되지, 그리고 연장허가는 단 3일 날짜를 가지고 한 시간의 만료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것은 살아 있는 겁니다.

방금 윤 위원님 질문한 내용은 경산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이것이 우리 근거조례인데 미리 자료조사 해 온 자료를 냈는 내용에 보면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가 제일 큰 전제인데 이 법은 검토해 보면, 분뇨수집운반정화조청소대행에관한조문은 20조입니다. 20조에는 이 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화조 등 청소대행 계약에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령, 대행기간, 대행수거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차고지, 사무소 소재지, 계약지 해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요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 못 박혀있고, 거기에서 주 사업장 경산시내에 거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은 몇 조에 나왔느냐 하면 제22조에 나옵니다. 제22조에 나오는데 제22조는 4장입니다. 4장에 넘어가면 오수분뇨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폐기물처리 영업허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하는 규정에 시의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하며 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행령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전 법에 의해 했는 것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전 법에 의해 인정한다는 말은 전 법에 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 기한까지 인정한다는 말이지 연장허가를 함에 있어 지금 현행 법이 있는데 과거법을 적용한다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에 허가했는 사항은 그 기간에 관한 문제, 시설장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신법이 되어도 그 적용을 해 준다 이런 말이지 지금 새로 연장해 주건 안 해 주건 하는 문제는 신법이 있는데 구법을 적용해서 그 법에 적용해야 된다고 해석하면 그것은 큰 일나지요.

이것은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 공익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료제출 현황에 따르면 시 관내 청소대상 정화조가 1,419개소가 있고, 1991년 청소대상은 1,179개, 실제 2개 회사가 청소한 것은 749건을 청소하고 나머지 430개소가 청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36%나 미청소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로 볼 때 1개 업체의 장비가 모자라 못한 것이 아니고 정화조 설치자의 비협조로 못했다 하더라도 2개 업체가 있으면 업자 간 경쟁효과라도 청소가 더 될 수 있다고 보며, 시민전체의 환경보호나 편익에도 이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 12월 31일 현재 도내 10개 시‧군의 인구가 115만 8,3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업체수는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로 볼 때 6만 8,136명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봤을 때 6만 8,136명, 작년말 인구는 6만 527명으로 1개 업체의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 전체 정화조 청소율은 60%에 가까습니다. 저희들 시는 64%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90%까지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내 것을 기준을 삼을 것 같으면 우리 시군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 인구가 그래 안 되었다 이것인데 그럴 때 왜 2개 업체를 허가를 해 주었느냐 이것이라, 우리가 한 구인데 도내 17개 업체에 인구가 얼마인데, 그때는 그 인구가 미달되었는데 2개 업체를 허가해 주었느냐 이것을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하는데 불편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갔던 것이 하양으로 옮겨간 영남위생이 경산으로 주소변경을 해서 경산에 다시 가져 왔으면 허가 해 주었겠지요?

기타 종합적인 견해와 사후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군에 똑 두 개 있어야 된다, 한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은 행정협약에 의해서 그때 당시 해 왔기 때문에 꼭 이것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도내 평균이 6만 8,000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작년도에 12월말로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될 때는 지금까지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승격 전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가 있었습니다. 경산군하고 시하고 전부다 승격 전에 경산군 아닙니까, 그때 경산위생하고 영남위생하고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8만 9,932명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 승격이 1989년도 1월 1일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2개 업체가 영남위생하고 경산위생이 남게 되고 그 당시, 그 다음 경산군에는 환경위생하고 영남위생이 2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산군에서 환경위생은 정화조 청소업을 남천, 압량, 남산에 3개 면을 하고, 영남위생은 하양, 와촌, 용성, 진량, 자인을 해서 6만 2,314명을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행정협약에 의해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행정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1992년 12월 31일 현재 시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가 있는데 경산위생은 경산시 중방동 144-8번지에 주소를 두고 영남위생은 경산군 하양읍 금락리 135-159에 1990년도 7월 28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990년 9월 20일 영남위생은 경산시에 경산군에 그전까지 분뇨업을 못했습니다. 재래식, 그것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7월 28일 옮겨가서 9월 2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31일로 상기 이 업체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2개 업체 재연장 허가서를 검토해 봤을 때 경산위생 재연장 허가신청에 하자가 없어서 재연장 허가를 해 주고 영남위생은 법인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990년 7월 28일날 경산군 하양읍 금락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옮겨갔으니까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오면 허가를 해 주겠다 하면서 1개월간 연장, 보완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완기간을 주었고, 상호변경은 영남위생이 월성위생으로 바뀐 것은 1992년 1월 10일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영남위생이 재연장 허가신청의 보완의 반려를 시에서 12월 30일까지 당시 법인주소를 시 구역으로 옮겨오라고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월 18일 보완 반려에 대한 재연장 허가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보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992년 1월 16일자로 경산시 중방동 885-2에 신규로 영남위생을 설립하였으므로 시에 서류검토 시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 질의내용은 신규 설립된 회사이나 기 허가된 상호, 대표이사 등이 동일하므로 영업허가를 재연장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을설은 신규설립된 회사로 보아 신규 영업허가 신청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남위생에게 1992년 1월 27일에 중간 통보를 했습니다. 도에 회시를 해 놓았다고 그 다음에 1992년 1월 27일날 도에서 또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내용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재연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 허가는 소멸되므로 신규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허가기간에 저희들 시 관내로 못 옮겨왔기 때문에 재연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연장 불허 사유는 영남위생은 1989년도 4월 18일 시에서 정화조 청소허가 시 법인의 주소지가 경산시 중방동 363-5번지였기 때문에 허가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 1, 2, 3항에 의하면 분뇨관련 영업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에 별지 30호 서식에 의해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법인 소재지가 지점 등기를 임의로 하고 했습니다. 재연장 신청 시 법인주소가 경산시에서 영남위생(주)에 법인을 시 구역으로 옮겨오도록 1개월간 시간을 주어도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992년 1월 16일자로 보완신청 구비는 허가 당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판명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그래서 시에서 허가가 영남위생은 1990년 7월 27일 경산군 하양읍 금락리 135-159번지로 법인주소 이전과 같은 날 경산시 중방동 885-2에 지점을 설치하여 1990년 8월 1일 법인등기 하였으나 허가받지 않고, 주소와 법인 지점설치한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처리규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연장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연장 불허가 관계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에 제71조는 회사의 법인주소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6조에는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는 곳으로 한다.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조례 제25조 1항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다로 한다” 이것은 분뇨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에 주요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시 에서는 도내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1개 업체가 6만 8,136명이라는 이원에서 수거를 할 수 있고, 앞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우리가 당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신규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연장허가를 위해서 1992년 1월 31일까지 여유를 주셨고, 애도 잡샀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납득이 안 갑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도 전체 인구를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남위생이 하양 옮기고 난 뒤에도 연장을 한 번 해 주었지요? 한 번 해 준 일이 있지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간 뒤에는 그 길로 소멸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남위생에서는 그 지점을 여기에 놔두고 갔다는데 그 지점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점은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도 해 준 바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상법을 논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상법에 준해서 모든 것이 일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우리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면 딱 부러지게 어떤 조항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은 행정에 준해서 할 일이지 민법 상법은 우리 행정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남위생이 하양에서 경산 소재지로 옮겼을 때는 연장허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은 분명히 했습니다.

예, 올라 올 때는…

그러면 엄연히 경산에는 환경 청소대행업이라나 정화조 청소업소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민 편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분명히 두 개가 존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열해 나온 것을 볼 때는 무슨 몇 만이 해서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답변서도 봤습니다. 향후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경산시민이 봤을 때는 내용의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그 사람 사정이지 행정이라는 게 시민 편에 서서 봐야지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 편의를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원의 받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간에 잘 잘못을 법이 왔다갔다 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향후대책에 대한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989년도까지 경산시와 군이 분리되기 전에 2개 업체가 했는데 그것이 분리되고 나서 경산시와 군이 분리딤으로 해서 경산군에…

아는 사실은 그만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저것이 이래 왔으면 경산에 업소가 2개 있다 이것이라, 그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경산시민의 편에서 봐서는 의회가 구성되고 하나 없어져 버리니까 시민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행정예시라는 것을 해서 2개 업체를 꼭 영남위생을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법 규정상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과장님! 이 자리서 답변 못하시면,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답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저희들은 왜냐하면 주민의 편의를 보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 내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가? 뒤에 보면 포항시 같은 데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31만 8,000입니다. 그러니까 7만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규칙에 보면, 우리가 일단 의견을 듣고 자체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심사결론이 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승인이 나고, 그래서 우리 의견을 시에 집행부서에 통보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종합결론을 내려서 다시 이리 통지를 해 옵니다. 다시 시에 가서 종합결론을 내릴 사항까지 여기서 결론 내릴려고 하면 과장님! 못하지요?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상당히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도 오늘 답변에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위생과 환경위생이 동업체라는데 서로 협의해서 환경위생을 경산위생과 주인이 같으니까 남천하고 영남위생 다 주고, 영남위생은 군으로 주고 경산위생은 시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토론한데 대해서 행정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정에서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가 이야기 할 따름이지 내주어라 내주지마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민원관계도 적절히 참작해서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붙여 가지고 이 지역주민의 업자끼리 알력이 안 생기도록 잘 행정에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해결책을 지우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개하다시피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익우선의 원칙하는 3원칙을 볼 때는 행정에서 이것을 이 원칙에 참고를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처리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람을 여기에 허가를 안 해 주어서 행정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고, 오늘 시간 관계상 깊이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 해석 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 해석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라는 것이 행정업무가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니까 법으로 일일이 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나오거나 이런 사항은 대부분 할 수 있다 내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치할 것, 이러든지 벌금을 먹여도 500만원 이하면 1월도 500만원 이하인데 이런 식으로 재량의 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재량이 있다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해서 하건 안 하건 어떤 행정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래 해석을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조리라는 게 모든 행정은 국민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약속해서 너희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처음 허가는 3년 했지만 장비를 갖추어서 내 할 일을 네가 하라 했으면 3년이 지나고도 3년만 해 먹고 말라면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뒤에도 허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못이 박힙니다. 그것이 바로 조리입니다. 그리고 신의성실이라는 말도 흔히 선거공약 이런 것 같은 것도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확약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안 지키면 행정공무원이 약속을 한 것은 안 지키면 조리법 위반이다 해서 재판에 위법처리 됩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익우선이라는 말은 모든 행정이 조리상 신의성실이고 신뢰보호고 다 안 맞고 법에도 할 수 있다는 폭이 있고 하더라도 국민다수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적에는 행정선례를 적용시킵니다. 그것은 법적인 재판이 전제가 되어서 법적인 효과는 발생 못하더라도 행정선례를 적용합니다. 그 행정선례가 이번 의안에 대해서 전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시의 구역이 구역의 전신이 경산군입니다. 그럼 경산군에서 있는 폐기물 분뇨에 관련되는 이런 관계법이나 시행해 오던 어떤 규칙 이런 것은 우리 시의 다른 데 아무도 적용 안 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선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적용시켜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선례는 적용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위법사항은 안 생겨도 다수 시민의 뜻을 반하게 소수 시민의 이익을 했으면 이것은 재판에 가면 위법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 오라면 내일 아침에 제가 판례를 갔다 대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가 왜 연구하면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어느 것이 과연 공익에 더 적절하겠느냐 시민의 쪽에 서봐서 적절하겠느냐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뜻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여기에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능히 경산시에서는 재연장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 할 적에는 내가 청원자를 대변해서 말씀 할 때는 능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폐기물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15조에 의하면 연장허가 특별한 사유가, 여기에는 분명히 정화조하고 폐기물하고 구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집행부서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법 시행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오수분뇨 내지 일반폐기물을 같이 그 법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 조례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시 조례에는 20조하고 22조하고 엄연히 장이 틀립니다. 구분 장이 틀립니다. 22조에 관한 문제는 일반폐기물 쓰레기입니다. 일반폐기물은 관내 업체가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신의 법이 일반폐기물관리법이니까 그 내용은 동일하게 다 적용해 놓은 것이 안 맞겠느냐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산시에서 해 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때 상황에 일반폐기물조례에 의해서 서류보완을 해라, 또 사업장을 옮겨라, 또 이후에 도에 질의했을 때도 일반폐기물에 관한 그런 법 적용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늘부터 정화조법하고 일반폐기물관리법하고 이것은 조례가 틀린다고 하니까…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총괄했는데 요즘 작년도 9월달에 나누어졌습니다. 그 전에 허가받은 것은 아직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허가를 받게 되면 시로서는 기 받은 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199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은 어느 법에 적용합니까?

나중에 양쪽 다 좋은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자 이런 뜻인데 기존 법이 새로 작년에 바뀐 분리되기 이전에 우리 조례가 시행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를 잘 검토하면 우리 조례가 분뇨나 정화조 청소대행을 시키자, 시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시키자는 것하고, 일반폐기물 대행을 시킨다면 어떤 것을 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그 장이 틀립니다. 20장하고 22장은 다른 장입니다. 그런데 22조의 것을 20조에 적용시킬려니까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재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조례가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에 우리 조례 제22조에 보면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를 허가받을 수 있는가, 법제11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3월 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정되기 이전 법인데 개정되기 이전 법제11조에 보면 정화조청소 분뇨 전부 제때 못 바꾼 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조례 안 바꾸면…

그런데 법이 이토록 바뀌면 언제부터 시행 공포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 정신이 안 바뀌고 조문변경이 되었다든지, 개정이 될 경우에 우리가 개정하지 아니한 이 조례가 유효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것입니다. 작년 9월에 바뀌었는데 신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조례를 개정 안 했거든 안 했을 때 그러면 안 돼 있는 이 조례에 준해야 되는 것인지 9월달의 신법에도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1991년 3월 8일날 법이 옛날의 폐기물관리법에서 포함되어 있었는데 3월 8일 개정되어서 9월 8일날 시행령이 공포되고 9월 9일날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새 법에 따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되었으니까 옛날 조례가 유효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모법이 바뀌었는데 작년 9월에 바꾸었는데 조례를 얼마든지 바꿀 시간이 있었는데 조례를 안 바꾼 것도 행정의 책임이 아니겠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나와있는데 시행규칙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산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시행규칙 15조에 일반폐기물이 같다고 보고 새로 바뀐 준칙이 안 내려와 못했으니까 일반폐기물 범위 속에 정화조가 들어있다고 가정한다면, 들어있다면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 해서 우리 조례를 근거한 시행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15조에 읽어보겠습니다. 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을 3년으로 허가기간의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입니다.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장하여야 한다.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특별한 흠이 없으면 그 흠이 여기에 있는 특별한 흠은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로 해석해도 상관없겠지요. 오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은 그런 경우에 처리하라는 총리령도 전해져 있고, 우리 조례 뒤에 보면 행정처분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경고,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것을 반드시 연장해 주어야 될 사항을 연장해 주고 경고하든지 하고, 고발을 시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재량권 남용이지…

그것은 35조에 보면 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시 관내 주소를 두어야 된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분뇨 발생량과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법입니까?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데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법 강의도 아니고 위원님들 판단하는데 용이하고 결론부터 나오도록 그런 이야기를…

방청석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전문위원한테 묻기로 하고 우리가 이것을 내주라 안 내주라는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고 어디까지나 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질문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위생 한 업체로서 경산시 전체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경산위생에서 경산시 전체를 관할하면 자기가 힘에 부족합니까? 힘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런 뜻을 알겠습니까? 한 업체에서는 실력이 있느냐?

지금 작년까지 경산위생하고 영남위생이 있어 가지고 그 회사 간에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느냐 봤을 때 영남위생이 20%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산위생이 80%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산위생이 차가 없어 가지고 장비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현재 기존의 허가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이것이 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했고, 그 다음 기존의 허가 있는 것을 우리가 1개월간 연장하면서까지도 허가 조건만 맞으면 해 주겠다고 했는 것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군에서 시에서 이것이 장비가 모자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의 소지를 들을려면 역시 의회에 건의도 들어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의 대변자가 여기 모여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가지고 공교롭게도 집행부에 안 가고 이 청원서가 우리 의회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여러 번 실과장, 시장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보고 느끼고 제가 익힌 바에 의해서는 집행부서의 답변이 하나도 핵심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례 찾고, 법 찾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 소송이 되었을 때 할 문제이고, 행정을 맡아 있는 집행부가 자기의 소관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하자가 있던 없던 간에 이것은 우리 시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 행정의 전례로 봐서 이것은 안 됩니다. 군수하고 협약단계가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다음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 말씀대로 이것이 소명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주소가 저기 있으니까 될 수 없다 이러면 당시 영남위생(주)을 전부 이리 넘어오지 아니 하면 소멸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다음에 그때까지 그 (주) 전체가 안 오고 명의를 바꾸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해 주고 당신은 안 됩니다 이래 되어야 하는데 안 남았으니, 그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하고 효력은 단 한 시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봐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 윤성탁 씨 청원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부의 아량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 주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찬성합니다.

오후에 속개한 지 불과 10～20분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의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일곱 의원님들이 다 결정 지우면 좋은 사안인데 제가 의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이 청원서가 상당히 이유가 있으니까 시에서 재검토를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라는 뜻으로 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공식적인 것은 저의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 지우기 이전에 양쪽에 저쪽에도 청원자에게도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원자에게도 하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시에서도 사무처리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허가해 주도록 연구를 해 보기 바란다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발언에 조금 문제가 있을란가 몰라도 타당성이 있다,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의회 권한이 아닙니다. 더 연구해서 주민의 여론도 있고, 업자가 많을수록 우리 경산시민에게는 해로운 게 아니니…

조금 전에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특별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는데 그 말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영남위생에도 하자가 있고 지금 시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딘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해 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