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연기된 구청장제출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92년 4월 14일 강동구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오늘 제2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강동구청 총무국장, 재무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이 당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강동구청 세무1과장 신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조례안은 강동구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으로써 본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부동산임대업, 의료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감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9조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제정안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본조례제정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법률 제4,412호(91.12.14)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전 까지는 국가유공자단체 조례는 7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이 회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면제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면제를 해주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례로써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단체는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9조에 의거해서 본 조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검토하셔서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 외 7개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제세)를 면제조치(지방세법 개정전)하였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3586호:91.12.31)이 공포되어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6호가 신설되어 국가유공자단체(비영리사업자에 포함)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중 개정법률(법률제4415호:91.12.14)제184조(재산세), 제234조의 12(종합토지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공자단체 존립을 위한 건물 임대사업이나 기타 수익사업용 부동산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단체의 자긍심 부여와 자활능력 배양 및 특별법으로 단체구성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 때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세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법상으로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은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재산세 과세 시점이 5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6개 도시에 200평이상 되는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분담금 세금 관계가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제정안은 거기에도 보면은 등록세와 취득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4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4개의 세목중에서 등록세,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 해당되는 시조례는 시에서 제정하게 되어있고 저희 구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200평 이상의 토지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1과장!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검토할 때는 전체적인 병행관계를 검토를 하시든가 거기에 말이지요 6개 도시의 200평이상 되는 소유에 대해서 토지분담금 세금제도가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어디까지나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업관계등 모든 것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의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소관으로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관계자료를 그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7개 유공자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안에 해당되는 5개 유공자단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유공자단체가 예를 들어서 6개 도시에 200평 이상 부동산을 소유해도 세금이 면제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87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단체의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이 군경신생특별지회 대표자 이성근 대지가 1342.15㎡, 건물이 925.58㎡입니다. 이 소재는 상일동 180번지 여기에 대한 신생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직할십자성특별분회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유양배 대지는 359.8㎡, 건물은 658.45㎡ 천호1동 40-21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금년에 토지 건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저희가 추징을 해 왔습니다. 추징한 것이 건물에 대한 것은 138만 5,850원이 면제 대상이 되었고 토지는 195만7,8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334만3,690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두개의 특별지회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200평 이상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초과분담금 세금이 면제된다고 답변했지요. 그것이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렇게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별표"사무국 직원정원표중 기능직공무원의 직류 명칭을 지방사무보조원(조무)에서 지방사무보조원(필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3항 "별표2"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가 변경됨에 따라 강동구의회 사무국설치 조례 제4조(직원의 정원) "별표"사무국 직원정원표중 기능직 지방사무보조원(조무)를 지방사무보조원(필기)로 직류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게된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해서 승인안을 올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관리계획은 8건 모둔 처분에 관한 것으로 취득에 관한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의뢰가 없어서 다음 마련되는 대로 추가변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처분대상인 8건의 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뒷장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92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암사동 478-81, 10.4㎡의 땅은 암사1동 성모병원에서 두 번째 옆골목으로 주택단위의 대지입니다. 4m 골목길에 접한 부메랑 모양의 길가에 붙은 길쭉한 땅으로 3평 조금 넘습니다. 일련번호 2번, 하일동 364-5호의 7㎡대지는 하일동 철거이주민 정착지역 한 가운데쯤 중앙정육점에서 골목으로 들어간 2평 정도의 땅으로 부엌으로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일련번호 3번, 하일동 326-14 17㎡의 대지는 하일동 중앙교회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써 현재 블럭조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공중변소 자리였다고 합니다. 일련번호 4번, 하일동 362-186, 50㎡의 대지는 역시 하일동 철거이주민 정착지역내에 감초당약국에서 안쪽의 옛날 우물자리라고 하는데 현재 마당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5번, 천호동 82-47 21㎡의 토지는 천호1동 사무소에서 가까운 시민목욕탕 주변의 대지로써 도로부지 자투리 땅으로 담장내에 현재 점유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6번, 하일동 362-8호 46㎡의 대지는 하일동사무소 가기 전에 한일교회 옆골목으로 돌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도 우물자리로서 담장내에 점유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일련번호 7, 8번은 필지는 다르지만 같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위치는 고덕동에서 하일동으로 가는 도로중간지점으로서 당초 이 도로부지를 매입할 때 잔여지로 사들였던 땅입니다. 현재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산재해있고 이 땅들은 담장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 필지만 안쪽에 있고 지금 현재 건축자재가 제가 갔을 때는 쌓여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대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7-50㎡ 미만의 공용으로 쓸모 없는 작은 면적의 토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에 잡종재산 매각 수의계약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즉, 90㎡ 이하의 땅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1에서도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써 200㎡이하의 토지를 그 사유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상 모두 이번에 매각코자하는 토지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우리 재산매각 세입목표가 5,249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이 땅들을 매각하면 아마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주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출안 내용을 살펴보면 구유잡종재산의 처분계획인 바 처분대상의 토지 현황을 분석하여 본다면 필지당 단위면적이 최소 7㎡- 최다 50㎡ 이하의 소규모대지로써 건축법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처분대상 대지가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집합적 활용성도 없음으로 대지로서의 일반적 효용성이 극히 적다 할 것이며 더우기 건물 및 담장 등으로 점유된 상태의 대지가 대부분인 실정이므로 매각방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접지주 및 점유자에게 매각함은 불가피하다 판단되며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여 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대로 매각을 지금 할 것입니까? 다시 매각처분승인을 또 받을 것입니까?

매각처분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매각할 것입니까?

예.

매각할 시기는 어느 때쯤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이것이 현재 점유자나 인근 소유자가 그 형편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개 그 분의 재산 형편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준비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매각을 하도록 승인해 주신다면 매각은 저희가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결정을 해서 또 가격결정이 되어도 그 분이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산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협의가 된다면 매각을...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나와있는 암사동 478-81호 그 외에 7여필지 여기에 나와있는 이의세 외에 7명이 다 현재 토지를 사용 승인을 받고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쪽에서 점용료라고 하지 않고 대부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료를 내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일동의 이주정착민촌은 대부료를 면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은 안되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천호1동과 암사동 필지가 문제인데...

1번 암사동 478-81호 천호동 82-47번지에 이도분, 이의세 두 분도 역시 연고권이 있습니까?

이의세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암사동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의세씨는 478-98 그 전체의 도면을 보시면 다 그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가각의 쪼개 있는 조금 길쭉하게 나있는 땅이 사실상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판다면 그 분 외에는 이것을 취득할 만한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취득할 연고권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천호동 82-47 이도분 여기는…

이도분, 여기는 근간에 도로…

점유했다고 그러는데…

담장 전체를 점유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담장 전체가 아닌데 담장 점유라고 해 놓았어요.

그 앞 일부가 담장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도로경계선이 흡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람도 인근 지주로서의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은 비어 있습니까? 쓰고 있지요?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지만 땅 위치 형태가 그 사람…

쉽게 얘기합시다. 그 사람이 그 땅을 쓰고 있는데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대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8필지 다?

그렇습니다.

전혀 안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연고권이 있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아직 지가를 써놓기만 했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다시 감정을 해서…

이 공시지가는 대개 가격이 얼마냐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적혀있는 것이… 이것으로 매각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금용씨에 대한 부엌점유에 대한 것은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는 말입니다. 앞으로 점유자체에 문제 제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료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가서 확인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점용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배타적으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대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 상태라면 사실은 대부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5년간은 대부료를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매각계약 당시에 저희가 따져서 가능하면 소급해서 징수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천호동이나 하일동의 공시지가는 상당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이나 주민들에게 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사가지고 돈 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감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아마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런 점이 참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가지고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3일전에 이걸 논의할 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을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나 감정가격문제 가지고는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이 다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불하시에 시재산이나 국가재산 불하시에 30%는 우리가 하고 70%는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0㎡미만의 토지는 저희한테 위임이 되는 셈입니다. 매각을 하면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국유지 경우는 재무부, 시유재산은 시의 관재과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면 그때 우리가 대리로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성격 그 동안에 관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30%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70%는 송금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198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200㎡이하의 시유지 그것을 구에서 이관을 해가도록 한 공문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잡종재산으로서 88년도에 우리가 일간 요구한 것은 72필지에 약4,600㎡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약 1,400평 정도가 잡종지로 우리한테 관리이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400…

.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24필지 1910.2㎡가 서울시에서 가져오지 않고 남아있던데요.

그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완전히 찾아서 그것으로 구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던데, 우리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200㎡미만의 토지를 당연히 구유지로 관리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88년도 이전에는 전부 시유지였죠? 구유지는 없고 구에서는 순수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했던 것입니다. 관리대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에서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면은 구 재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에서 삭제가 되든지 추가로 기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시유지의 관리대장상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유지의 4,600㎡ 전부 이관왔어요. 그런데 시유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구에 통보가 안됐거나 또는 구에 통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리대장상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관리대장에 기재가 안되어 몰라서 이관을 못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애매합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24필지 1,910㎡ 강동구가 등기이전을 안해 가고있는데 등기이전하라고 해도 안해가지고…

예. 또하나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안했지만 우리 토지관리대장과 등기부에 있는 면적과 명의가 상이한 것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 들었습니다. 재산을 불하해 달라고 하니 아무 등재가 되어있지 않고 무슨 일인지 몰라 돌려 보낸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의 책임이냐 구의 책임이냐인데 엄격히 따진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가 시유지재산을 관리하는 대장에 있는 200㎡미만의 땅은 분명히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정확한 것입니다. 24필지 1910㎡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빨리 찾아 오십시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유지를 관리 못하면 기부채납이 되고 모르게 있는 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지적과에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동안의 기간을 전수조사기간으로 그래서 시에 지금도 얘기를 해서 이관이, 이 사업자체가 시에서도 끝난 것으로 안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수 조사를 하여 저희가 시에 이관요구를 할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달후에는 완전히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4,600㎡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야 구에서 잘못되었다고 보겠죠.

과장님께서는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 관리대장상에 있는 것은 시유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88년도에 지방자치가 구성되어 그것이 이미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섰다면 지금 몇년도 입니까? 92년도입니다. 강동구 입장에서 보았을때 이것은 엄청난 우리 구의 재산의 손실입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지, 잘한 것은 전부 자기 탓이고 못하면 마치 다른데에서 못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묻겠는데 방금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달이내에 끝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누락된 것은 김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에도 더 있을 거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전부 조사하여 이관요구를 전수조사가 끝나면 일단 목록을 작성하여 시에 이관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관요구를 하여 이관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 기간은 최선을 다하면 2내지 3개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행정이 좀더 능동적이고 개발성을 창출해서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일이 3년씩 지나면서 방치되었다는 것이 애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면 재산이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관리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전가보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방금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같은 경우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여 구장학금을 무려 100억원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는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의 주인은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입니다. 여기의 구의원들은 대 집행기관에 대한 대표로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을 차기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지금 토지 총괄부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기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을 구성하듯이 하는, 뒷받침을 하면 모르지만 저희 재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성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여기 내무위원해봐야 13명인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좋은 안건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러면 조례를 제정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소관이 아니고 등등의 얘기는 가능한 하지 맙시다.

말씀하신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름대로 명석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4필지라는 얘기는 공부상에 서울시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았을때 24필지가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과장님이 유념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빨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임자에게 물어보니, 이것을 받고자 하는데 등기소에 가보니 명의가 달라서 면적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도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여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빨리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매각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대부료를 받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대부료와 관련된 관계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부료관계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 공유재산 구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된 소재지 물건을 각 지주들이 몇년간 보유해 왔습니까?

몇년간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유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인접지역이냐 점유하는데 대해서 수의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소유 점유기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과장님! 만약에 부동산 전문 부로커가 예를 들어 그 옆에 있는 땅을 한달전에 샀다. 그런데 땅과의 관계에 있어 그것이 나와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됩니까?

인접지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떨어져있거나 하는 것은 안되고 그것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매각을 요구하면 해줘야죠. 그리고 제가 볼때는 면적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면적이 보다시피 7내지 50㎡미만입니다. 자투리땅이면 이런 형태의 땅이고 또 수의계약도 단독주택을 질 수 없는 쓸모없는 땅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 한경석과장님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분명히 부동산 업자가 한달전에 인접지역이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천호동같은 땅의 경우는 상당히 요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요지의 땅을 어떤 사람이 싼값에 샀을때…

싼값이 아니죠. 감정해서 적정가격의 시가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 적정가격에 파는데 그 개인인 부동산 업자가 샀다는 것을 가정해 그 사람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이익같은데요. 그런 연고권이 간단하게 전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일동 367-3, 368-4호를 지금 합쳐보니 61㎡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동산 지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강섭씨라는 분 같은데 이런 분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싸게 판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시세에 비해서 싸게 파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죠?

저는 지금 적정가격으로 보기때문에 인정을… 어떤뜻으로 싸다는지…

㎡당 지금 현재 22만원정도… 22만원입니까? 220만원입니까?

22만원입니다.

66만원인데 이러한 금액이 서울시세 땅값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월등하게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름대로 기준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대부료관계에 있어서도 김종옥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료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몇년간 점유를 했는지도 조사하여, 몇년간 점유했는냐, 몇년간 점유했는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과장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대지 암사동 478-81호는 몇년간 점유했고 또 하일동 364-5호는 몇년간 점유했는지가 충분히 다해서 그 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적정하다는 전체적인 상황판단이 되었을 때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달전에 부동산 업자가 그것을 인수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야지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일동 367-3호, 4호도 다른 사람이 샀단 말입니다. 이것이 61㎡인데 적은 땅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기준도 마련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연고권 인접지역 이래서 판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박위원님 생각이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일동 심강섭씨땅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도로개설될 때 그 분이 도로에 투입되는 땅에 잔여지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소유자였던 심강섭씨가 일종의 환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드렸지만 주변땅은 전부 그 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의 땅을 누가 이것을 사며, 누가 활용하겠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인접지역이라는 것은 적어도 최소면적으로써 그 땅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아니면 다른 사람은 용도가 필요없는 사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사가도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61㎡를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90㎡미만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지금 한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면 활용할 가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하일동 재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것 같은데, 61㎡사놓으면 아주 좋은 것이지 왜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하일동이 그린벨트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이 지역에 다른 사람이 사가도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서 어느 확정된 기준이 없고 인접한 지역이다. 그리고 심강섭씨가 그 지역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 분이 좌우에 있는 주변땅이 오똑 한가운데 있다고 그러는 형편의 땅입니다. 그것도 면적상으로는 적고 그러니까 그분이 산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사지도 않겠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이런 것은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되고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고권이 있어서 가능한데 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은 대부료를 매매했을 경우에 5년 것을 소급해서 받겠다하셨는데 사실 대부료를 지금 현재 부업점유, 건물점유, 마당점유등 실지 이분들이 이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대부료가 고지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일동 이주민정착지역은 면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천호동과 암사 1동의 대부료문제를 앞으로 매각이 된다면 그 당시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사용기간을 따져서 가능한 그 분과 협의하여…

그동안은 몰라서도 못받았습니까?

그 동안은 몰라서도 못했고 나대지 상태에 있으니까 그 분이 고지서를 발부했어도 거부했을 겁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없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부료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 전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박성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료관계에서 제가 보았을때는 직무를 나태한 것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과 또 한가지는 하일동 367-3과 4는 전체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러한 특정한 지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한테 부탁 드리는데 이미 시가는 평가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겠다고 공무원들이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나름대로 연고권에 대한 근거도 말씀하셨으므로 일단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석 위원님께서 이런 반대토론 비슷한 의견을 신청하셨는데 잠깐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의없는 것으로 하고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통과하는데 저도 찬성을 하면서 먼저 하일동 대지들은 아마 그 대부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천호동과 암사동의 두 대지에 대해서는 매각전에 대부료 관계를 구체적으로 받아 들이고 난 뒤에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확약을 해서라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하는게 그것이 연고권을 확실히 인정해 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공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 지방 의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