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지금 복구자금의 산출 동기는 내용으로 보다는 어떤 부수적인 내지는 법적인 제도 속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훼손과 그 복구 기일에 관해 명시된 조례 내용은 30일로 돼있습니다. 그럼 30일이라는 이 기일이 그 기준에 있어서 손궤를 한 최초날짜부터 이 날짜를 삽입하느냐 아니면 최종 손궤마감일로부터 기일을 산정하는 시점으로 보느냐 어떤 기일의 산정 시점이 분명치 않은데 어느 때부터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려야 될까요.

손궤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30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예를 든다면 비슷한 예로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안영리 융건능 앞으로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시는데 안영리 도로훼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시는 이유로서 시작됐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사 자체가 매끈하게 잘 이루어진 공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분이 보셔도 아마 그런 부분이 뚜렷이 표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어떤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훼손할 수 있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우리는 훼손을 시킨 사람으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 손실을 훼손을 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서 지금 그 도로 예를 들어 본다면 사실이지 주민들이 차량을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하게 훼손을 시켜 놓고 현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증 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제 예기의 뜻은 뭐냐하면 아무리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적인 내용이 있지만 최소한도 응급조치라도 해서 주민들이 차량을 통행하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굴곡도 많을뿐더러 차량이 교체를 못하는 상태에서 체중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후라도 이런 훼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의 훼손보다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훼손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과정에서 부담금도 받고 복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본군에 오셔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시고 아주 굉장히 인하고 접하는 어떤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 그 내용이 경찰의 발견 또는 어떤 목격자라든지 우리 관에서 훼손자를 분명히 알았을 시에는 그분한테 훼손금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훼손자가 뺑소니가 돼가지고 아마 적발이 안됐을 때 그때는 군비로 모든 것을 부담을 하죠 ?

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사고 같은 내용으로서 훼손된 접수가 들어왔다면 그런 처리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 관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우리가 고발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경찰에서 사고를 접하였을 때 그 사고를 일방적으로 무마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관에다가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아마 그 훼손물을 복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후에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안으로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뭔가 유관기관끼리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이러한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도 철저하게 징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이런 내용도 우리 징수 조례안에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어떤 협조 방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그 내용을 답변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훼손금을 훼손자로부터 사업초기에 사업자금에 산출을 해서 선징수하시죠?

그러면 그것은 실제 사업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을 해서 물론 공사비가 모자란다면 저희가 추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있죠?

만약에 그 사업비를 선 징수해서 사업에 소요되고 잔여금이 있었던 사례는 있으신지 또 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