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첫번째 질문자이신 김종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지역 출신의원 김종국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엄경식의장님 형제같은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 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92년 사업계획이 너무 미흡하여 각 분야에서 조금씩 삭감하여 약 2억원을 추경예산에 농업기반 사업에 투자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는데 1차 추경에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싶으며, 그 세부계획을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사업은 시기와 적합하게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이되어 촉구하는바 입니다만 시기가 늦어 장마철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우려되고 부실공사는 물론 농촌의 애로에 대한 효과가 늦어짐으로 알찬 계획에 의하여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에 대하여 산업과 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기계화 영농단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국비를 투자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영농단을 잘 구성하여 시작은 했으나 2년이 채못가서 구성이 해이해지면서 한 두사람의 영농단이 되는사례가 허다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모든 기계가 일은 하지만 정부차원의 배려로 보조를 받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경제에 걸맞지 않는 품삯을 받아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해가 갈수록 가중되는 사용료를 빈약한 농촌실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인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약하고 노약한 농부들의 그 좋은 농토를 휴경해야하는 가슴아픈 실정인것은 사실인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실정에 맞는 영농단 운영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자이신 북방면출신 신범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출신 신범국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91년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군수님이하 공직자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한 생각이 납니다. 10만군민의 봉사자로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군정을 펴줄것을 당부한 생각이 납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700여 공직자에게 당부를 하였을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92년도 4개월을 보내면서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수도 없고 91년도 첫번째 군 정질문을 하면서 의원이 지적한 공사현장의 모순점이 금년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것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미숙하고 모자람이 있다하더라도 공직자들이 받아들이는 태도 한마디로 못마땅한것 입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모순들이 의원이 보는 앞에서도 그 추태, 그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허탈한 심정 억누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진료소장의 진료과목 및 투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범위외에 행위를 한 사 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두번째 보건소의 진료시간이 10시부터 4시면은 진료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고, 세번째 면별 보건직 공무원의 배치현황과 오지 벽촌인 내면과, 서면은 무엇때문에 한명만 보건직을 배치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네번째로 간호사의 진료수당 지급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의료기사법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 수당은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진료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에두고 하는 것인지? 다섯번째 보건소 차량 및 차량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 당초예산을 심의할때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예산에 반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보건소 차량은 책임보험 을 안들고 있는가? 4월에와서 책임보험을 든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 기능직 공무원이 업무중에 사고가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고싶습니다. 여섯번째 관내 의원중에서 X-선 촬영 기사와 마취사의 자격증 소지자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무자격증자가 촬영을 한다면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엑스레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무자격증자 취급은 극히 위험할뿐만 아니라 촬영기술 부족으로 의사의 판독을 흐리게 하여 오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대단위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설치가 않되면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향후대책에 대한 조치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양계업자들의 도계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계는 허가된 장소에서 도계를 하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지 대단위 양계업자들이 도계한 오물폐수가 하천으로흘러들어 악취등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공사시 골재는 규격된 골재를 사용하는지? 시멘트 배합처리의 과정이 공법대로 이행되는지? 현장 확인 및 단속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남면 명동리 교량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어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잘 안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라이타가 보이시죠 이게 질문답변서 에 보면 레미콘으로 하였다 하였는데 레미콘에서 라이타크기만한 돌을 겉에서 발견했습니다. 담배곽만한 크기의 돌이 겉에서 보였습니다. 그럼 속에는 얼마나 큰 돌이 들어있겠나 하는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사진은 빨간줄로그은 부분이 골재가 흩어져가지고 쌓인것입니다. 빨간선 부분이 이것도 같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시공업자가 다리에다가 한것인데91년 3월 15일부터 91년 6월 12일날 준공됐다고 합니다. 이 질문 답변서에는 레미콘으로 가설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회사의 레미콘으로 가설한것인지 교량의 교판을 타설하는데 라이타나 담백곽 정도의 골재가 배합이 됐다, 새마을과장은 레미콘으로 타설했다 고 보는가 아니면 이거좀 이상합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아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700여 공무원은 어느쪽입니까? 10만 군민의 쪽입니까? 아니면 몇몇 건설업자 쪽에서 일을 하는것 입니까? 좀 똑바로 합시다. 이 신범국이가 지켜 보겠습니다. 세번째 91년도 92년도 군도 및 농로포장이 설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상 유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원인들에 의하면 농로포장을 하는데 그두께가 20Cm로 타설하여야 하는데 양면에는 두께가 20Cm가 되는데 가운데 부분이 약 15Cm정도로 타설된다고 합니다. 준공검사를 할때 두께를 측정해 보셨는지 않하셨다면 않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91. 92년도 농로및 군도 포장의 두께를 측정하여 5월 임시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행정관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만족한 기분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홍천읍출신 황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변자로서 신성한 소임을 다하시고자 어제 오늘의 질문 준비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신 의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3월달에 있었던 두건의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저에게 비슷한 성격의 민원인이 두분 오셨습니다 사유인즉 자신들이 파악하기엔 서류상의 요건과 법적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농지매매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면에서 실무담당자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시금 찾아가서 자신들의 정당한 의사를 피력했으나 역시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회에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해서 의회의 문턱을 두두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님과 법적 해석상의 문제를 검토한결과 면 실무담당자의 반려사항은 적절치못했다 하는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면에 찾아가서 실무담당자 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조치는 잘못된것이 아니었느냐 결국 두 민원인에게 농지매매 증명이발급되었으며 이제는 그분들에게는 등기이전에 권리가 생긴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민원을 치루면서 두가지 커다란 문제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어찌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토록 소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설혹 광범위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사안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전문위원이 단 몇시간에 연구와 전화 통화만으로 문제 해결을 할수있었다면 담당실무자는 더 쉽게 그 문제의 핵심에 접두번째로 그 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는데도 반려시킨것이어찌해서 의원이 찾아가서 이야기 하니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서민이 찾아가서 안될일이 있었다면 의원이나 그 누구가 찾아가서도돼서는 안돼야 하는것이며 의원이 찾아가서 쉽게 해결될 일이었다면 서민이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을때도 쉽게 해결되어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형평성을 잃은 대민행정은 결국 주민으로 부터 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실무담당자의 업무 소홀함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책임자로서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며칠전부터 홍천읍 중심가의 차량통행과 고질적인 주차시비 문제가 지역경제과에 소신있는 시책으로 개선되기 시작된것을 보며 본의원은 성실한 시책 개발이 지역의 문제해결에 얼마만큼의 큰 힘이 되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책개발에 성실히 임하신 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덧붙여 몇가지 아쉬운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소신있는 시책개발은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집결되기에 항상 찬반의 소지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예고제를 운영하는것이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시책도 역시 답변서에 보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시 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하겠다고 협조 유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의사가 전폭적으로 대두되고 서명작업을 거쳐 반대 107, 찬성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집단민원이 대두되고 그후에야 군수및 해당실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작성되고 그 수정안이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전에 좀더 성실하게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그리하여 위 수정안으로 애초에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주민과 성실히 대화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대민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이러한 사안뿐만 아니라 관내 도처에서 이와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왔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러한 과정에서 군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안되면 수정하여 입안하는 자세가 바로 주민과 관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길이 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발생 소지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견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이며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개인에 대한 지지와 관련될 수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의원님들로 부터도 염려의 말씀이 있었음을 저는 충분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드리기전에 충분히 단언하건데 이 문제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당과 연결 시키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시는분은 다 아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사는 이곳 바로 홍천에서부터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정착되어야 나아가 국가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소신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것 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의회의 소중한 사명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소신에서 입니다. 14대 총선결과 홍천의 정치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원도 하기전에 몇가지의 우려할만한 목소리를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에서는 야당의원의 당선으로 추경예산에 내려올 국비지원이 보류되었다는 말과 앞으로 본군에 예산지원에 불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부군수님 정말로 이러한 말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유포되고 있는것입니까? 또 다른쪽에서는 선거때 야당후보를 지지했다는 평가로 인해 선거후 불이익한 제약을 벌써 받고있다고들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번 몇가지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늘상 그러한 이야기를 접할수 밖에 없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엔 어느쪽도 사실은 아니라 고 파악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왜곡된 인식들이 대두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당의원의 당선으로 군의 예산 수립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은 스스로를 여당의 볼모라고 인정하는 자가당착 적인 오류이며 역시 주민들의 근거없는 항변은 민주적이지 못한 현재의 중앙정치에 대한 반사적 반응일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는 우리 홍천군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비 민주적 사고방식은 하루속히 제거되고 올바른 민주적 사고가 자리잡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것은 바로 홍천군 행정에 철저한 중립성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15대 국회가 개원되면 야당당선자로 14대 여당의원이 받았던 의원으로서의 대우예우 똑같은 배려가 있어야 그를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겸허한 자세라고 보며, 반드시 이러한 행태가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곧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받고 존경받고, 나아가 홍천군에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파행적인 중앙정치 행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것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내무과장님의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인사라고 하는것은 행정책임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인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사전에 피력하거나 개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자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얘기들이 주민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면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 하는것은 결코 권한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번 4월 16일자 인사중 적절하지 못했던 감정적인 파행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여러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 구체적인 사항들은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내무과장은 잘 알고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경위설명 및 그것이 정당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소신있는 해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릴때 92년도 사업중 소요액 1억이상의 사업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만든것입니까? 아니면 각실과에서 취합해서 만든것입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각 실과에서 받은것 입니다.

저희가 3일전에 군에다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성실한답변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취합해서 만들었다는 답변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도 1억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제시된것이 약7건입니다. 정말 홍천에서 1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제시된게 단 7건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먼저 군청사 4층 증축비 3억4천만원, 여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세무서에서 홍천국교까지 15억 도시과예산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 종합복지회관 2억6천2백만원, 새마을과소관 역시 게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동면 터널공사 용역비 1억1천8백만원 도시계획용역비 홍천읍 해당사항 1억1천만원, 그리고 이월사업조서에 10억7천백44만원 이것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답변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러한 실례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각 실과에서 3일전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장님들은 이것이 소관업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제시될 수 밖에 없는지 정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같이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심의때 산출기초에 명시된 사업이 실제 집행에서 누락된 경우가 발생해서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접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문을 냈고 답변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후 미착수 또는 변경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제가 예산서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당초 92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산출기초로 본 예산서 입니다. 저희가 어떤곳에 예산이 쓰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부탁했고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도시정비 5113에는 시가지 가로망정비 새가계에서 미진APT 260m x 8m 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산출기초를 부탁하기전에 저희 의원님들에게 제출된 이 예산서에는 현안사업 부담 준비금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역시 시가지 가로망정비 260m, 똑같은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액 2억5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억5천은 예산에계상이 되어있어야만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군청에서 의회에 내려온 예산책자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안사업 부담 준비금 5억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것인지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에 의거해서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께서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을 심의한것은 모두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뭣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예산을 심의하고 그토록 여러날을 밤새워 고생해야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얼 드리고자 합니다. 이달에 군정동향 제6호에 보면 이달의 행사에 한서제 및 군민체육대회통합개최 등 지역1차 공청회 일시 92. 4. 10일 10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최되지 않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이 연기되었는지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3일전에 질문을 드렸던 관계로 답변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설문조사 지체이유 그다음에 또 체육의날 행사 및 프랑스 싸나리시 방문단 접견등 현안업무로 인하여 2차 공청회가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습니다라고 답변서에는 나와있습니다. 여느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10일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프랑스 싸나리시 접견이 며칠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3일 뒤에 있었던 행사준비 관계로 과연 13일 이전에 행사가 개최가 불가피 할수 밖에 없었습니까? 더욱이 이것을 중요한 현안업무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건 중요하지 않은 현안업무로 취급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것입니다. 프랑스의 싸나리시 방문단은 제가 알기로는 단지 방문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에 지나지 않는 차원에서 홍천을 방문한것입니다 공식적인 방문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동안 홍천에 머물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떠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3일뒤에 이러한 행사가 과연 홍천군 한서제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 공청회를 연기할만큼 현안업무였기 때문에 여기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제시해도 마땅한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에 참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저께 사회과 질문중에서 의장님께서 시간상의 이유로 제 질문을 보류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넘어 가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어저께 답변중에 숙박의 정의를 당일 21시부터 익일 오전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온거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그러한 정의를 고작 사전에서만 볼뿐 상법적으로는 어떤곳에도 정의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관내 여관에서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숙박료 15,000원은 그리고 그이전에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실료 1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정의가 맞다면 이렇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어떤곳에도 내려져 있지 않은데 해당실과에서는 답변서에나오기를 이렇게 여관업자의 부당행위를 옹호해주는 답변서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관은 어느쪽의 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질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지난 4월 16일자 인사 내용이 좀 적절하지 못한 징계성 인사가 있었다는 의견이 돌출되고 있다하는 내용으로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인사는 임용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모든 인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내부결속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본인의 업무 처리 능력과 전문성도 감안하고 모든 분야의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질서가 확립되도록 부단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사요인을 분류해보면 승진요건이나 전보, 퇴직사유, 새로 임용을 해야할 경우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었을때 당해공무원을 그 업무에 형평 유지와 또 근속기간, 현재근무지로서의 배치요건등 여러가지를 기본원칙을 정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사운영이 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시행한 인사조정은 모두 23명을 인사조정하였습니다. 당시 인사요인은 명예퇴직 한 분이 있었고 타기관으로 전출한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승진요인도 발생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보직을 바꿔줘야 하는 요인도 생겼었습니다. 또 그 후속으로 결원 보충을 하기위해서는 신규임용도 해야했었고 또 자기근무여건상 연고지배치도 감안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해서 인사조정을 23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매번 어느인사든지 인사는 항시 자기욕구를 충족시켜달라는 욕구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조정이 끝나고 나면 자 기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다하는 여론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정이 있을때마다 내 기대 치에 못마땅했다 하는 후문은 항상 있기 마련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징계성 인사가 아니었었느냐하는 주요지가 모 직원이 상당히 품위 유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조직내부에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고 또 와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않되겠다 그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사안이 지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내부를 결속시켜 위계 질서를 제대로 지킬려면은 어떤행위든지 공무원 복무 규정에의한 규정, 규칙은 지켜줘야됩니다. 그래서 품위유지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도 감수해라 하는 이런걸 각자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분을 해야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수평이동 내지 인사조정을 해서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그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쇄신해주므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하자 해서 인사조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했습니다. 징계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처분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라 그 부서를 바꿔줌으로서 그 분위기를 바꿔주면은개전의 뜻도 나타난다 해서 인사조정을 한것입니다. 지난번 4월 16일자 인사조정에서 기획실 모직원을 조정한 발령도 이러한 맥락에서 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건의를 직원이 할시에는 얼마든지 수렴해서 행정조직 운영면이나 인사제도 운영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 경과에 따라 포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고 능률적이 아닌 즉 남을 모함하거나 진정.투서함으로써 그 질서를 문란시키고 조직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징계성 인사조치도 해야 하겠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를 감수할 수 있어 야 하고 또 조직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는 심사숙고해서 매사를 보다 신중하게검토 처리해서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가지않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조직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는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심의시 2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계상 1회 추경때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9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일반 회계에서 삭감된 일반행정비 1억1,400만원 산업경제비 700만원, 지역개발비 5,600만원문화체육비 2,379만9천원 그래서 총2억790 만9천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해서 현재 9억 4000만원의 예비비 과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9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농사군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수일후에 1회 추경 예산이 상경이 되면은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영철의원님이 92년도 사업중에 1억원 이상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1억이상에 대한 사업량이 많이 있는데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의사과에서 받을때는 1억이상의 사업내용하고 추진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만 발췌한것입니다. 이것이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하고 저희가 해석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 뒤에 사업별로 내용을 보시면 4월17일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만 발췌를 했지 용역비는 발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92년도 예산에 현재 계상된 1억원 이상 사업은 현재 설계를하고 있거나 발주중에 있는 사업이 여기에는 하나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92년도 1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작성을 해서 황의원님께 보고토록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예산심의시 예산산출 기초에 명시된 사업이 실제 집행에서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행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홍천읍 희망1리 새가계에서 미진APT간 도로 개설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실장으로서 파악하고 있기에는 현재 현안 준비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그안이 현재 희망1리 소방도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청소차도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고 분뇨처리, 화재발생시에도 소방차량이 드나들도록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현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약8억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1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는 도저 희 할 수없기 때문에 지사님 연초순시때도 5억원을 건의했고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재원사정이 좋지 않기때문에 현재특별회계만 추경을 했지 일반회계는 현재추경을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되면은 우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상비 일부 현안사업비에 서있다고 해서 일부만 보상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조기에 실현이 되도록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이 사업만큼은 제1회 추경에 심의를 해서 가용재원이 확보가 되는대로 하고 정 이것이 안된다면 채무부담 행위까지도 강구를 해서 최우선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지사님이 오늘 저희군에 래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확실히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또한 추경에 계상이 되도록 조치를 다해놓고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황의원님이 의원님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는데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지 실무자들이 그때 실무자가 지금 남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군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한서제 2차 공청회가 4월10일께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지까지도 개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므로 그 질문에 대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서제 개최에 관한 1차 공청회는 지난 2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청회는 4월 10일날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서제의 중요성을 깊이 감안하고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문의 대표성과 일반성 개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각읍면 반장 867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가 당초 4월 10일 이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4월 14일날 전부들어와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군민한테 설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만 추려서 저희가 설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방위협의회위원, 주부대학, 목화로타리클럽, 각읍면 이장님 또 각읍면 반장님 이렇게 해서 총 1002명의 여론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론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장님이 105명이 응답하였고, 방위협의회 위원이 27명, 반장님이 813명, 주부대학에서 37명 목화로타리클럽에서 20명이 설문에 응답해서 1002명이 되겠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은 한서제를 통합개최를 하는데 연1회만 한다 이것이 763명이 응답을 하셨고, 민속행사와 문예행사, 체육행사를 같이 한꺼번에 한다가 500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또 한서제와 체육대회를 통합개최할때 별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는 의견이 433명이 응답을 하셨고, 그 주관을 홍천문화관에서 계속 주관 운영하는것이 517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서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한서제를 그대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것이 877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한서제 개최시기는 5월 개최가 112명, 또 농한기 10월 개최가 386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설문을 해서 정확한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잘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867명이라는 반장님들이 각기 생업에 바쁘셔서 4월 10일 이전에 집계가 못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5월중에 다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 입니다. 우선 신범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전에 기 제출된 17.18페이지 자료는 질의요지와 답변내용이 약간 다르기때문에 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각종 공사시에 골재는 규격된 골재를 사용하는지 또한 시멘트 배합처리공법이 규정대로 이행되는지 확인 및 지도단속에 대한 사례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의원님과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90년도 수해복구공사나 새마을사업은 특히 농촌마을 안길 포장사업을 할때는 그 당시에는 91년도 설계당시에는 레미콘 단가가 믹서로 하는것보다 좀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현장에서 믹서기로 배합을 해서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장 인근에 있는 모래자갈이 양질의 골재가 있는곳은 잘되었 다고 하겠습니다만 모래 자갈을 생산하는 곳에서 실어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지도 단속 공무원의 눈을 속여가지고 현장에 있는 좋지못한 골재를 사용해서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8월 10일자로 새마을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에 그런 군정질문이나 그런것을 통해 봤을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기왕에 양질에 공사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믹서기로 현장에서 막자갈을 아무렇게나 막 쓰는것 보다는 레미콘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작년에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는 제가 수 해복구 사업이나 금년도 각종도로 포장 사업에는 모두 레미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부득이하게 믹서로 설계를 오지에 한해서 몇군데는 했습니다만 전량다 레미콘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이러한게 조금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현장에서 믹서기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토록 철저히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도 사례는 많지만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92년 3월 18일날 두촌면 장남2리에 현장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장사랑천 소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기초를 하고 그 위에다 찰쌓기를 하는 공사였었는데 좋은 모래가 약 2톤이 있고 또한 현장에서 바닥모래가 약 1톤정도를 채집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해서 현장감독을 불러가지고 이런식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호통을 치고 당장 그 모래는 파가지고 뒷 메우기 하는 곳으로 옮기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토목직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사진도 찍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희들 눈을 속여서 현장에 계속 공무원이 없다보면 일부는 그런 불량한 모래, 자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어제 보고를 드린대로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이달에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면 명동리 부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실시공 됐고,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시정되지 못한데 대해서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교량은 레미콘타설이 아니라 믹서기로 당초 설계돼서 시공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믹서기로 되어있고 일부는 시공과정에서 레미콘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시일도 없고 바쁘니까 우선 일부는 레미콘이 들어갔지만 설계상에는 믹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업자의 부실공사 하고 현장감독의 소홀로해서 제 규격의 자갈을 사용하지 못한것도 현지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 4월 14일날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4월 25일자로 시공회사인 홍천읍에 있는 주식회사 대일에다가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회사측과 저희 새마을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그 현지 주민과 협의한 결과론 아스콘 포장으로 더 쌓기로 매듭 을 지었습니다. 곧 하자보수가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공사는 90년도 수해복구 공사로 총공사비가 7,800만원정도 됩니다. 교량길이는 약 80m되는데 이것은 90년 4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91년 6월 1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91년도 92년도 농로포장 사업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다음 임시회의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포장두께가 거의다 20Cm가 맞습니다 양옆은 20Cm가 되지만 중간부분은 20Cm가 않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토록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중인 마을안길 포장은총 65개소에 27,600m입니다. 시공입찰과 시공감독 전체가 다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장 회의때나 공문으로 몇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것도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새마을과에서도 현지 출장을 통해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범국의원님께서 대단위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현황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물으셨고, 또한가지는 무허가 도계행위 단속을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물으신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관심을 두신 신범국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오염 실태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소규모 농가 산재및 운영으로 이에 따른 방지시설 미비와 발생된폐수, 분뇨로인한 주변 피해는 물론 축산 폐기물의 무단 방류및 투기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및 폐수배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92년 3월 31일현재 6,856농가로 사육별 농가수를 보면 소 5,598농가, 돼지 114농가, 닭874농가로 홍천군 전체 농가수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별 1일 폐수량은 소 729,9 ㎘, 돼지 70.6㎘, 닭 20.5㎘로 1일 평균 820.7㎘의 폐수 배출량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 및 허가 대상 농가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법 규제 대상농가는 25개농가중 허가대상 1농가, 신고대상 24농가로서 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91년도 14개농가중 12개 농가는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2월 31일 까지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계암농장과 검율양계장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이 91년 9월 8일자로 폐지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11개농가 신고대상농가로 추가되었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대상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1단계로다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25일 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신고기간을 3월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고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을 위위해서 4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3단계 사업으로는 12월1일부터 폐수 정화조를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신규대상농가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확행 92년 11월 30일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원을 사전 방지하겠으며, 영세농가에 대한 설치 사업비를 지원 기간내 설치 완료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발생된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간이 정화조설치를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신규 대상농가중 11월 30일까지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하여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수질 보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 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기계화 영농단이 정부의 지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한두 사람이 독점운영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과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사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 목적은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 이용으로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계화 영농단 조성 실적은 총 268개소입니다. 질의하신 한 두 사람 독점 운영에 대하여는 기계화영농단이 81년부터 조성 운영되고 있으나 조성년도가 오래된 일부영농단은 단원의 이농, 탈퇴로 개별 운영이 발생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대상마을 선정시 마을 협의회와 심의과정을 통하여 엄선하고 전회원이 참석 협약서 작성, 융자금 대출, 공동작업 계획을 수립하는등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농단의 부당 운영 및 한 두사람으로 인한 운영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휴경농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 영농회사를 금년도에 최초로 홍천읍 와동리에 설치하였고 97년까지는 읍면별로 1개소씩 확대설치 계획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범국의원님께서 양계업자들의 불법 도계가 빈번히 이루어짐으로서 수질 오염의 또한 근원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도계문제는 저희가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부장관 이 지정 하는 유통고시지역에 한하여 단속을 할 수 있으나 본군은 유통고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서 단속이 어려운바 본군에서 추진중인 도계장을 빠른 시일내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 되도록 노력하여 위생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91년도 1월달에 홍천읍 연봉리에 계시는 오대근씨가 5억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민간 도계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진달을 해서 1월 11일자로 설치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북방 하화계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남면 제곡리에 2000평 부지를 학보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려고 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3차로 북방원소리에다 1100 평 부지를 사가지고 또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중에 오대근씨가 신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허가를 받고도 91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허가조건상에 1년이 경과해도 착수를 못했을때는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0일자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입장에서 다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도계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는 됐습니다만 오대근씨가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누가 하던지간에 자기가 사람을 알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해서 계속 물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도계장을 민자를 유치해서 위생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강원도내에 축산물처리법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고시가 된 지역은 7개시 중에서 4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춘천하고 원주, 강릉, 태 백 이곳이 고시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지금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민자를 유치해서 도계장을 설치를 하고 도계를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의당히 제가 답변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주무계장이 답변한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일 신범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부터 92년까지 관내 군도포장이 설계 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이상 유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장 제반여건 및 지하구조물, 보상단가 등을 추정한 설계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중 현장 제반여건 및 예산, 보상단가 변동시에는 설계를 변경 추진하여 최종 확정된 물량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군도 총계획 면적은 10개 노선에 122Km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까지 41.8Km가 시공되고 92년도에는 5개노선에 8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신범국의원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여섯가지를 소상하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진료과목 및 투약범위에 관하여 먼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직제상 보건진료소장은 없습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하 보건진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일반의사와 같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범위로 구분되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4조는 보건진료원의 행위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등 흔히 볼수있는 환자의 치료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약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시의 지도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등 위에서 말씀드린 1항에서 7항까지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행위가 있으며, 그 외에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환경위생 및 영향개선에 관한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자에 대한 교육및 지도에 관한업무, 기타 주민의 보건의료증진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토록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병상태로 판별하기위한 진찰 검사행위라든지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등 확실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경미한 진료범위를 확실하게 구분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약품의 투약범위는 89년도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진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달된바가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여 투약할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으로 중추신경계 약인 최면, 진정제페노바비탈제레,해열 진통제로 아스토 아미노펜, 아스피린메페나믹산제레, 정신신경용제로 로라제팜제레, 말초신경용약인 국소마취제로 염산리도카인제레, 진경계로 황산아트로핀, 히오신엔부칠부로마이드 제레, 감각기관용약인 안과용제로 옥시테트다 싸이크린제레 알레르기용약인 항히스타민제로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피브린하이드리네이트제레 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총이렇게 16개 분야에 63개 제재별 주사제와 정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에서 조치가 되어있으며, 동 약가 기준표에 수재된 약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보건진료원의 진료범위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오벽지에 배치된 보건진료원이 의료혜택을 받겠다고 찾아온 주민을 본인이 처치할 수 없는 범위라고 거절할 수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 92년 2월경 서면 모곡 진료소에서 상기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바 92년 2월 15일자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매분기별 정기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의료혜택을 베풀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진료 시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진료 시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거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시간은 평일 17시로, 토요일은 12시까지로 의사들이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18시토요일에는 13시까지 근무 시간안에 찾아오는 환자는 마감시간을 무시한채 모두 접수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관리의사로 여자의사 1명과 공중보건의사 2명이 환자 진료를 해오던 중 지난해 관리의사로 있던 표현순이 91년 11월 28일 경기도 김포군으로 전출된이래 4개월간 남자인 공중보건의사 2명 이 환자 진료를 하던중 의사의 사정이 있을 때는 10여분 늦게 진료를 하거나환자가 없을경우 10여분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경우 시간을 맞추지 못한 일부 주민으로부터 거센 항의도 받은일이 있었습니다만 1992년 4월 10일자 여자로써 이런 과정을 마친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관리 의사로 임용하여 근무케 함으로써 기 배 출된 공중보건 의사와 함께 어떤경우라도 진료시간을 어기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보건직 공무원의 배치 현황과 배치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보건직 공무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특별 채용 방법을 통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홍천군직제규칙 제686호의 규정에 의거 10개 읍면에 한명내지 두명씩 총 1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제외한 보건예방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전염병및 질병의예방 관리,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정보의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및 공중위생,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모자 보건및 가족계획등 지역주민 보건향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면과 내면지역에는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바 타읍면과 같이 두명으로 증원하고자 계속 노력중에 있으나 증원관계는 도의 정원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이후 2회에 걸쳐 도에 건의한바도 있으며 내무과에서 별도로 정원요청한바도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 오시는 대화의 시간에도 직원으로 하여금 건의토록 지시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면, 내면에 대하여는 정원을 계속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우선 현지에 배 치된 지소의 치과 위생사 및 진료보조원 보건진료원들과 연계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된 곳은 지난 4월 10일자 한명이 사직하고, 한명이라도 전출된 서석면에 2명이 결원인바 이 이원은 5월중 도의 계획에 의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하여 충원할 것이며, 시기를 잃기 쉬운 예방접종등은 우선 보건소 직원의 출장으로 업무수행토록 조치하고 기타 업무는 충원시 까지 보건지소 요원과 보건진료원을 활용하여 업무 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차량현황 및 차량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92년4월 22일 교체 구입한 환자 수송인 구급차 기아베스타 1대와 업무용 코란도찌프1대, 하절기 주로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더블갭 1대등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유차량은 전염병 발생및 응급환자 수송등 긴급한 업무수행으로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른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책임 보험을 구급차는 해동화재 보험회사에 92년 4월 23일자 폐차된 기존 구급차로 부터 승계 하였고, 코란도 찌프와 더블캡은 92년 4 월 10일자로 해동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지적해주신 책임보험 미가입 관계는 업무연찬 미숙으로 미처 가입치 못하고 있다가 92년 3월 30일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인명사고후 그제서야 알고 4월 10일자로 가입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인, 대물, 자손등 종합보험은 구급차는 동양화재 보험회사에 91년 10월 7일자 가입분을 92년 4월 23일자 승계시켰고 업무용 찌프차는 91년 9월 10일자 동양화재 보험회사에 소독용 차량은 91년 9월 10일자 안국화재 보험회사에 기간만료로 모두 갱신 가입하여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의 진료수당 지급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보건소에 총 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7급 상당인 지방간호 기사보 3명, 8급 상당인 지방간호 기원이 2명으로 진료실, 약국, 검진및 주사실, 모자보건 사업과지소, 진료소 운영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의사, 치과의사와 한의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으로서 공무원으로는 의료직군에 분류되는 공무원 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에 의거 기술분야 의료업무등 의 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간호직렬 공무원으로 월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분장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의료직군에 분류되는 기술수당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내 의원중 방사선 촬영기사와 마취사의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자격증이 없을 경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위원은 종합병원인 아산재단 홍천병원과 부속의원인 영안모자 부속의원을 포함하여 총 15개소로써 그중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곳은 7개소이며, 방사선사를 배치한 곳은 아산재단 홍천병원에서 4명, 홍천의원에 1명, 성모의원에 1명등 3개소 6명이 배치되어 있고, 마취사는 아산재단 홍천병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2조(시설기준) 및 동법시행 규칙 제28조의 2(의료기관의 시설기준및 규격), 동 시행규칙 제28조의 6(의료인등정원)규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장치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방사선사 고용도 의무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면 홍천군관내에서는 아산재단 홍천병원만이 방사선사와 마취사의 고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겠으며, 그외 일부 의원에서는 방사선 촬영장치를 의사의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 갖춰 놓고 의사 자신이 정확한 질병의 확충을 위하여 방호벽을 완전히 설치한 후 손수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의료 기관의 의사 자신에 방사선 촬영행위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저촉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방사선 발생 장치를 갖춰 놓은의원에서 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아닌자가 방사선 촬영을 하는곳은 없으며, 만약 감시감독을 통하여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을 하는곳이 적발되면 의료기사법 제11조(무면허자의업무금지)조항을 적용하여 동법제15조의거사직 당국에 고발할것이며, 자격증을 가진자를 고용토록 촉구하여 의료행정의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이상 자료로 불충분하게 답변드렸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항상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기회에 보건업무에 관하여 질의로써 다시한번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신범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각 실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앞에 놓고 얘기를 몇마디 드려야 되겠기에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앞으로 모내기가 이제 10일내지 15일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써달라고 했던9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및 도수로 사업에 써주겠다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제와서 모내기가 박두했는데 이제와서 중단하고 보를 막습니까? 그리고 또한 도수로는 모심은 논에서 물을 끊어놓고 도수로를 합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절대 걸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92년도 상반기 사업으로는 절대 못하는 것이고 후반기 사업,가을로 미룰수밖에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셨는데 1차 추경에 반영을 해봐야 사업 진전은 늦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에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 92년도, 1년 농사에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도수로를 영구적으로나 반영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년 만큼 혜택이 늦어진다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 운영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는 약 50%가 기계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영농단 운영에도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합니다만, 현재 농촌사정은 너무 참혹한 입장에 있고 정부나 온 국민이 다함께 잘살자고 하는 현실입니다만 농촌의 제반 어려움을 하나 하나 열거해 말씀드리면 이런 어려운 농촌문제를 정부나 행정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시책 및 거두적으로 육성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은 기계화 영농단 문제가 일반적으로 농민들에게 크게 무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기계화 영농단에 농기계 사용 요금이 91년에 150평 한마지기, 사용료가 6천원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약 8개마을에 요금이 50%가 올랐다고 하는것은 지금 생필품이 50%오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서 약 9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영세한 농가는 물론 전농민이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지는 커녕 적자만 보고있는 영농을 하는 농민의 실정을 감안할때는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고 기계를 50%를 보조를 준다면 50%만 주고 반은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까? 공짜로 얻은것을 가지고 주민 여러분 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갈것을 어떻게 개인 이득을 취할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제가 바라는건데 이 합리화된 영농기계단 협의회를 조직하여서 그 협의회 안에서 협정된 가격으로 홍천군 관내는 일원화 해서 5천원이든지 만원이 든지 협정요금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협의된 협의회 구성안에서 협정 요금을 받을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이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새마을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남면 명동교는 90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91년에 완공된 교량으로서 콘크리트 공사는 레미콘으로 타설하여 배합처리가 이상이 없다고 이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후 오늘 답변에는 레미콘이 아닌 믹서기로 타설하였다 하셨는데 요런 답변서 하나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92년 4월 20일자 하자보수 조치 지시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의 군정질문서가 들어가서야 하자보수 조치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북방에 사는 나에게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때는 군청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을줄 압니다. 좀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계장 연고권이라고 하셨는데 청문회를' 거쳐 허가 취소가 되어있는데 허가취소 후에도 그 허가권리권이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타인은 허가 신청을 할 수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원 엑스레이 촬영기사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종합병원, 홍천병원입니다. 방사선사, 마취사가 다있고 영안모자 부속의원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방사선사가 없는것으로 되어있지요 홍천의원에는 있고, 성모의원에도 있고 서울의원, 중앙의원, 삼성의원에서는 의사가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군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의원에는 방사선 촬영기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좀 제대로 똑바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 하나라도성의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우리가 질문요구서를 사무과에서 우리는 24시간 내에만 질문요지서를 보내면 되는데 3.4일전에 보내달라해서 미리 보내주면 좀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탁상에 앉아가지고 생각나는대로 적은거 이렇게 밖에 인식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정확하고 맞는 답변을 해주셔 야지 정말 이런식으로 하면 감정상합니다. 할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 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현재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목놓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사실상 저희 의원님들은 이자료를 준비 하기 위해서 정말 숱한 시간을 주민과 대화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러십니다. 물론 실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싶습니다. 그러나 저희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늘상 군정질의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작년도 예산 감사때도 나온 이야기지만항상 우리는 정확하게 기재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서 왈가 왈부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선 허탈해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건지 본 의원으로서는 착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평소에 실과장님들 다들 친분이 있으시고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과 아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리에서 저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또 치열하게 질문을 주고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대 군정질의에서 각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과 의원들과의 관계는 개인의원과 개인실과장의의견이 아닌것입니다. 그것은 의회와 군행정부와의 공적관계 인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군정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께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시겠다거나 그럴때 꼭개인적으로 오셔서 불참사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려해주십시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에서 볼때 그런일들은 용납되어서는 않되어야 될것 이라 봅니다. 만일 차후로라도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과 같이 오후에 무슨일이 있는데 좀답변을 생략해 주십시요 이런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장님들의 배려를 해줄수있는지 없는지를 한번쯤 검토할 수있게끔 그렇게 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관계를 떠나 공적으로 의원과 행정부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실상 이 질문이 기획실장께 드린 질문이긴 하지만 각 과에서 취합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3일전에 질문을드릴때 과연 92년도 사업중 1억 이상의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바람이라고 질문을 제시했을때 그 질문의 요지가 적어도 이제가지 예산에는 계상이 됐으나미 착수된 사업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왜 추진이 않되고 있는지 그런 이유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하는것쯤은 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정말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만이 질문을드린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추진 잘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충분히 질의에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자료에서 각과마다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착수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것과 다른 두번째 질문 92년도 예산심의시 예산 산출기초에 명시한 사업이 실제 집행에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하 질문에서 첫번째 답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후 미착수 또는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미착수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미착수된 사업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서의 미착수와 앞질문에서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미착수와 어떻게 차이가 있느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덧붙여서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 사실상 정말 이런답변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경우에 만 용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답변은 불과 두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장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책임자로서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레미콘으로 시공이 된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로 몰랐습니까? 되풀이되는 말씀만 드리게되어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새마을과장께서 정말로 솔직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다시 답변을 들어본후에 또 보충질의의 내용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의원 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중에서 각 실과별로 미흡한 점이 있기에 몇가지 지적을 해올립니다. 첫째 새마을과와 건설과에 대해서 사업량에 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늘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항상 이야기가 부실공사 부실감독 아니면 부당낙찰제라든가 의혹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와 건설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 였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하나 지적할 이유도 없이 이제부터 제가 제시하는 대안을 과연 들어 주시려는지 재무과장님이 계시면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입찰에 대해서 현재 그것도 거론을 하고 있는것은 군의회가 시작되면서 감시 감독제를 해라 했더니 걸국은 누구누구를 앉아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전화로 당신이 명예감독을 하시요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또 그렇게 해서 발령을 주고 임명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홍천군 발주가 재무과장 혼자만 이업자들을 상대로 낙찰을 했는지 아니면 배석한 인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예감독관제라 하면 이것을 입찰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독을 할용의는 있는지 또한 설계면에서도 명예 감독자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뭔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전 공사발주를 하기전에 명예감독자 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주어서 과연 그 지역에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원만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조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질문하는것이 반복되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사후에 공사가 부실공사다, 허술공사 다, 입찰에 부정이 있다 하는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또 공사가 부실공사 이런것이 또 가려질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면단위에는 치과의사와 공중보건의가 두사람 또는 한사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지역은 군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각 면단위에는 정말로 공중보건의 하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병원에를 갈려면 50리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원 임용과정에서 정부예산도 없고 해서 한사람 두사람씩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교체가 될때에 사전에 언제쯤 이 사람들이 교체가 되겠다 하면 3개월, 2개월, 1개월이내에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새로운 사람이 온 다음에 재직하던 사람이 떠나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해야겠는데 이런것을 지금까지 관장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재직하던 사람들이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떴다, 전출을 했다 이것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남의집에 살던 머슴도 자기가 떠나면 후임자를 선택해놓고 그 사람이 와서 그집의 일을 돌볼수 있도록 충분히 말을 해주고 떠나야만이 그동안에 있던 정이요,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이 오지마을에서 공중보건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교체가 되는 과정이 한사람이 떠나면 빨라야 일주일이요, 늦으면 15일 한달 3개월이상씩 간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점을 무사안일하게 떠났으니까 없고 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답변같습니다. 조금전 도표에는 서석에 2명이 있는데 모두 다떠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러한것을 예상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자리메워놓기를 해놓고 보내야 될것이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생겼다고 보았을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점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차량 보험가입 문제입니다.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모든 차량을 가입하라고 했는데 특히 보건업무를맡아보시는 세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것을 과실로 보험가입 기일을 어기고 환자가전치 10일정도 났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환자를 그렇게 등한시하고 우습게 보았다가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돌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부하겠습니까? 아까의 그 답변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자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치 10일 상해를 입은 환자의치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까? 공공군비로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왜 않물었느냐... 누구의 잘못입니까?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돈이 않나갔습니까 아니면 직무태만이라고 보았을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장이 져야하는데 듣기에는 해당 운전사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치료비를 물어주고 끝을냈다 이거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책임감 없는일을 할려면은 자리를 물러나던지 늘 질문 을 하고 답변을 하실때에 가장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자세가 정말좋다고 평가되었던보건소장이 어떻게 오늘날에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정말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도 빈틈이 없는 행정을 펴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방면 신범국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음대로 도계업자 닭을 막 잡아가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생겨서 이것 안되겠다하는 질문에 대해서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군은 농수산부장관 이 지정하는 유통고시 지역에서 제외되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통고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무엇이길래 비단 홍천은 이 고시 지역에서 해제 되었는가 하는 법적 구비 요건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되었다 강원도에도 몇개군을 해주고 몇개군을 아니해주었다 하면은 법의 공정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였다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하면 이것을 시정코져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으로믿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였다던지 앞으로 이것을 개정할 판단이 선다면 개정요구를 한다던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추진한다던지 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동안에 군정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무척 동감이 가는 말씀들을 의원님께서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이 원하는것, 긁어주기를 바라는것을 긁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할때에 이것은 주민측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집행기관인 집행부서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무슨 제약이냐 하면 방금 이법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법의 제약을 받아서 또 상위단위 자치단체 조례에 묶여서 이런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이 지방실적을 똑바로 알도록 해야하고 도 의원은 자기네들이 만든 조례의 모순점을 알고 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계층의 의사가 상반되는 사항을 빨리 통일시키고 주민의 위치에서 주지시키는 법제정을 해야하는 것이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것을 주도적으로 법의 취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여 주려고 하는 법의 일관된 체결을 만들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의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이야기 할것, 도의원이 이야기할것등 이 삼계층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계층적으로, 체계적으로 협의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하루속히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어제부터 오늘가지 질문하신 사항 참으로 놀라울정도 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소리이지 일개인 의원에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심각하게 아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으세요 이것이 1차 집행기관 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취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모두가다 공적 위치에서 아까 어느의원은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적인 문제 로 승화시켜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 하나 하나 깊이 깨닫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이나 이의 견제기관인우리 의회나 함께 진지한 자세로 더욱 진지한 자세로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신범국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들이 비합리적인 사항이라고 하는것 이것부터 우리는 착안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예산은 적절한 시기 에 투자가 되어서 활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잘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뜻은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는데 중점이 있지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당초예산때에 2억79만9천원이 삭감된것은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4개장에서 삭감된 사항이고 예산삭감 자체도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에 대한 예산은 일단예비비로 편성이 되게되어 있고 관계법규에 의하면은 추가경정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야지만 또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적기에 투자가 되지않은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라는것이 현지 측량서 부터 설계 발주공사를 추진합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것이 5월 중순이면 도비가 확정 되지 않겠나 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그때에 가서 만일 승인이 된다면은 금년농사에는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에도 빠지지 않고 꼭 계상이 되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오전 답변에대한 보충질문이 또 계셨습니다만 1억원 이상에대한 사업명에 대한 수록이 저희가 그것을 해석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시설공사에 대한 현황이 나온것은 추진사항을 점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계약이 되어서 집행하는 공사만 여기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각 과에다가 우리 기획실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록이 잘못된것은 전부 저희 기획실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계약이 되었거나않되었거나 현재 발주상태에 있거나, 모든 계획된 공사 현황을 빠른시일내에 발췌해서 황영철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한 답변에 계상후 미착수 이것이 뭐가 그거한것 같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계상후 아직도 미착수 된 사업을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계상된 사업도 미착수된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사업도 설계및 상당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도 아직도미착수된사업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 입니다. 신범국의원님하고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에는 레미콘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상에 믹서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주민여론을 수렴즉시 처리하지 못한것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자 보수를 시키던지 아니면 주민여론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스스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점 사과를 드리면서 본 공사는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아스콘 덧씌우기로 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아스콘덧씌우기로 하자보수 하는것으로 마감짓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 입찰문제와 명예감독관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대로 빠른시일내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던 분을 군에 초청해서 설문과 청문, 간담회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에서 약 5.6개월동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돌출된 문제점등을 정리해서 명예감독관제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감독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사 발주시 또는 현장측량 때에 입회 또 시공상에 감독, 준공처리 입회 하자 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되면즉시 시행기관에 알려주는 업무등 명예감독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1년도 수해복구 측량시에나 금년도 새마을사업 현장 측량시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 다수가 측량하는데 참석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여 론을 듣고 예산범위내에서 따라가도록 해라 하는것을 저희들이 측량나가는 측량팀이나 읍면에도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측량시에는 입회를 거의다 했습니다. 다만 명예감독관 문제는 좀전에 보고 드린대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이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일환으로 도수로, 보 사업이 영농기가 다 되었는데도 현재 추경에 반영치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홍천군 전체 재래보가 총 조사한결과 554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려면 년중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예전에는 중앙지원 70%, 지방비지원 30%로 해마다 10개소 내외가 투자었습니다. 현재로는 중앙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해마다 군비를 투자 시행해야 되나 군재원 부족으로 해마다 10개 내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5개소를 예산에 계상해서 시공중에 있고 금회 추경에 9개소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여러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지원이 될수 있도록 중앙과 계속 협의 건의하고 저번에 농수산부 확인관에게도 재래보가 지원이 계속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각종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자들의 담합 행위를 막기위해서 명예감독관 입회 제도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각종 공사입찰시에는 응찰회사와 사업 주관 실과소장의 입회하에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로서 업자들간의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입회시켜서 입찰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의 입찰과정에서의 입회 문제는 업자들의 담합행위 방지권한부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기계화 영농단운영 협의회 구성과 사용료결정 부당요금 징수에 관한 기계화 영농단운영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조직 당시 5농가에서 부터 10농가가 전회원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회 각서를 작성하여 운영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사용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계화 영농단 자체에서 정당 요금을 결정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관계에 대하여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설치한 위탁회사의 사용료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대형농기계 및 트랙타를 사용하는 까닭으로 150평에 9,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영농단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사용요금이 부당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도계장 연고권 문제하고 허가취소후에도 연고권 주장가능 여부와 타인이 신청을 했을때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허가 취소를 할때 청문회를 하면서 다시 도계장을 할려고 했을때 우선을 해서 허가를 해준다하는 청문회시에 인정해준 사항을 제가 잘못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고권이라고 표현한것은 잘못 된 사항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봉리 오대근씨가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건축분야나 정화조 분야, 냉동, 냉장시설등 업자와 계약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어가지고 허가된 오대근씨하고 협의를 한번 했던것입니다. 이것은 신의원님께서 알고계시는 연고권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표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박희경의원님께서 도계업자, 불법도계의 법적요건이 뭐길래 왜 홍천군이 고시가 않됐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조 제2항에 보면적용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적용의 제한 내용에 보면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축중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거위, 칠면조, 토끼 사육하는 메추리와 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물 위생처리법으로서는 단속을 할 수없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보면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 내에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인정될때는 지정고시 지역외에도 작업장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법을 뒷받침해서 도계장을 민자를 유치해서 유통고시 지역으로 고시를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범국의원께서 질의하신 병.의원 방사선사 현황표 작성의 불성실 관계입니다. 영안모자 부속의원은 방사선 장치는 되어있으나, 환자의 질이 대부분 공장의 근로자로써 현재 관리의사로 있는 허유현은 방사선기계 사용 없이도 진료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써 현재 상용중이 아니기때문에 공란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서울의원에 방사선사 1명이 있는데 없는것으로 작성되었음은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작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면단위 공중 보건의사의 교체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사후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배치과정을 보면 1년차의 경우 1월말 내지 2월초 군의 학교에서 1주 신체 검사를 받고 3사관학교에서 8 주간 군사 교육후 군의 학교에서 2주간 병과 교육으로 11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4월중순 또는 말경에 도에 배치가 됩니다 도에서 1.2주간의 직무 교육을 받고 병원 실습을 5주하면 7월초에 배치되고 있으므로 배치 과정에 60여일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전국 일선 보건소장의 계속적인 건의로 도의 직무 교육및 병원실습 기간을 생략하고 5월초 내지 중순경에는 배치될것으로 판단 공백 기간이 최소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석의 보건요원 결원 관계는 매년 공개경쟁 시험때 결원을 감안 여분의 숫자를 채용하는바 작년에는 결원이 없는데도 2명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합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는 보건요원 3명과 읍면요원 2명을 임용 요구하여 예상 인원이 모두 합격하면 3명의 예비 자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소독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관계는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처리는 진료비 일체와 모든 비용을 안국화재 보험회사에서 이미처리 되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상금 50만원은 보건소장과 주무계장이 책임을 느끼고 4월 20일 개인 변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잠시나마 운전기사에게 부담을 주게 된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업 문제에 대해 사회과장을 대리하여 위생계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생계장 이화순입니다. 탁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숙박의 정의와 객실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의 정의는 공중위생법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 관례상 수면을 취하는것은 저녁식사를 하고 7시나 8시경 아니면 9시경 잠을자고 그 이튿날 6시내지 7시에 기상을 해서 그날 일과를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료에 대해서는 제가 숙박협회에 두둔해서 말씀드린것은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나 전국에서 숙박업소를 행정처분한것에 대해서는 좀 자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데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3군데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4월 9일날도 숙박업소요금 과다 징수를 해서 7개업소에 대해 1차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객실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박협회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단 숙박을 한 사람에게는 대실료를 받지않고, 잠시 쉬었다는 사람에게는 대실료를 받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하고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