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비 또는 도비지원의 지방비부담 및 비율에 대한 시비확보의 시급성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립과 아울러 국, 시도 정비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양여금 국비재원의 내시가 확정되어 조기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의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2,786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분이 1,182백만원으로 43%를 접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들 의존재원이 1,594백만원으로 57%의 비율을 점하고 있어 당초예산에 9.6%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중점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의무부담금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등 필수 불가피한 법정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세목을 앞서 부시장님께서 내역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7,06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가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립으로 국, 시도 정비사업비로 3,657백만원의 국비가 보조 내시 되었고,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된 도로개설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킴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양여금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묵호역에서 사문재간 도로 개설비가 290천만원, 송정 우회도로 개설이 130천만원, 북삼 우회도로 개설이 90천만원, 이원 소방도로 개설에 44천만원, 그리고 창호국민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이 3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 노후 하수도 관로정비 공사 등 10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벼르 소관부서별 예산심의는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조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비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한 것입니다. 금회 증가분이 9,855,868천원으로 당초예산 41,002,843천원에 비하여 확정된 것이 50,858,77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에 4,594,89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 지방양여금이 3,657,000천원, 보조금이 1,363,170천원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은 386,391천원이 인적경비로 소요되고 사업비로서는 9,160,52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9,060,944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증가분이 2,786,492천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1,182,522천원,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세 등이 200,000천원, 다음에 보조금이 1,393,970천원해서 증액분이 1,786,492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2,786,492천원으로서 실지 의회비에 가서 11,186천원으로 계상되고, 다음에 일반행정비는 532,952천원 사회복지비에 가서 81,210천원, 산업경제비에 가서 368,358천원, 지역개발비에 1,843,044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가서 151,400천원, 민방위비는 49,430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1,088천원을 감하고, 다음에 예비비가 499,000천원을 감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도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근 위원장님과 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2년도 동해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안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은 세입세출 총 4,320,2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3,793,260천원보다 526,9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예산액은 2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예산액의 증가 및 운영세항은 기타 수입으로 국도 7호선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배수관 이설공사비로 364,000천원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91년도 결산 이월금이 497,462천원으로 당초예산 200,000천원보다 297,4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보조금 수입이 150,000천원으로 당초예산 270,000천원보다 12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미수금 25,512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4,48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세항은 급수수입 1,752,395천원, 수탁공사 수입이 240,000천원, 기타 영업 수입이 79,112천원, 영업외 수입이 20,000천원, 용품매각 수입이 1,000천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이 946,753천원, 고정 부채수입이 200,000천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44,000천원, 둘째 총 세출예산액은 4,320,234천원으로 당초예산 3,793,260천원보다 526,9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인건비가 955,93천원으로 당초예산 906,037천원보다 49,9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신규직원 3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관서운영비 539,74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90,809천원보다 48,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문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계량비 교체비, 수도관 수선비,. 재료비 등입니다. 시설투자는 806,340천원으로 당초 425,340천원으로 당초 424,340천원보다 38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 7호선 수도관 이설공사비 364,000천원과 북평동 단봉지구 급수관 신설공사 150,000천원 북삼동 양지마을 급수관 교체공사 추가분 200,000천원, 예비비는 106,496천원으로 당초예산 59,386천원보다 47,08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과 변경된 세출예산 세항은 전력비 264,000천원, 약품비 19,525천원, 원수비가 335,654천원, 수탁공사비 240,000천원, 감가상각비가 50,000천원, 채무상환이 938,509천원, 자산취득비 64,000천원 이상과 같이 증액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제안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세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