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5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실국장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9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오늘 나머지 정비대상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정비대상심의의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어제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일련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와 25항 수원시 시민회관 사용조례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과, 농촌지도소, 권선구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예.

우리 자치 법규중에서 조례정비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입장인데 폐지하여야 될 조례가 하나 있어서 이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나고 하면 좋겠지만 왜 그러냐하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안나오셨고 또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수원시팔달구획토지분담금부과징수조례입니다. 이것이 1953년 3월 23일자로 조례 제 312호로 제정되어 65년 1차 개정 되었고 71년도 2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73년도인가 거의 다 끝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폐지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께 연락하셔서 이것도 본 특위에서 심사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27개항을 심사하는 말미에 각 위원님들께서 개폐대상조례로 평소에 발췌하신 내용을 후미에 가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끝시간에 다루기로하고 우선 관계 과장님께서는 사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의 폐지대상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그대로 어제에 이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종합운동장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장 송민섭입니다. 어제 운동장사용조례 개정(안) 설명에 대해서 검토자료가 불충분 했던점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자료를 작성함에 작성부서에서 실수로 일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조례 개정 설명에 있어 위원님께서 신속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수원시운동장 사용조례 제 3조 1항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사항에서는「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획서, 대진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당초 현행에서는 행사계획표나 대진표를 첨부를 하지않고 그냥 했었는데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대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행사계획서나 대진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제 5조(허가조건), 현행으로서는 제 3항에「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기타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예로서 바자회, 상행위, 단 상행위는 종합운동장에서 지정한 노점상행위는 예외로 한다)」우리가 이 사항을 둔 이유는 바자회 관계로 문제가 많습니다. 운동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바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가 경우회라든가 이런 퇴직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수시로 운동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그걸 하다보면 도저히 운동장 시설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유에 대해 어제도 상세히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수시로 바자회 때 산 물건을 닷새나 엿새후에 운동장으로 교환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해요. 기히 팔고간 사람인데 교환할 조건이 없고, 시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항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장님께서 수식어 사용이 많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유에 대해 핵심적이고 의견이 될만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할 경우 답변에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6조 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 맨밑에 야간 17시∼22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겨울에 퇴근시간이 5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18시∼23시」로 된 것을 1시간을 당겨서「17시∼22시」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 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 1항의「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사항은 자구 정정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7조 (사용료 및 납부)입니다.「야간 사용료가 없는 시설의 야간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3할 가산 금액으로 한다.」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등에 대한 주간사용료 및 야간사용료 조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8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 제 7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총액의 5%, 프로경기 관람권 수입이 제 7조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는 사항에서 5%를 10%로 올리고 10%를 20%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10조 (사용료의 감면)「시·도 대표의 육상경기장, 트랙경기가 되겠습니다. 워밍업장, 보조경기장, 정구장에서 강화훈련」이 사항에서「야구장」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워밍업장, 보조경기장, 정구장만 있는데 야구장에서도 할 수 있게 제공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18조 (매표)사항이 되겠습니다.「관람권, 연습권, 입장권을 운동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여기에서 개정사항은「관람권, 연습권, 입장권을 운동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프로경기는 예외로 한다.」는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 20조 4항 시단위 축구대회 결승게임과 개·폐회식, 이것은 현재 시·도에서만 3게임이고 시결승은 1게임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3게임이 포함되어서 개, 폐회식이 포함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2조 (사용료의 납부)「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용료를 불입하고 예매시엔 예매금액의 5%(프로경기 및 체육외 행사는 10%)를 불입하게 할 수 있다.」이 사항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용료는 불입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 10%, 프로경기 및 체육외 행사 경기는 20%, 이것은 당초 5%에서 10%, 10%에서 20%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제 7조에 대한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말씀안드리겠지만 삭제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 삭제 사유는 3일 이상의 경기나 행사는 제 3일부터 5%감면, 이 사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기 3일부터 5%를 감면한다 하는 것은 현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내용에 가서는 경기는 25%∼60%인상, 경기외 행사는 20%∼60%인상, 이것은 타시도의 경기장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산과 성남, 수원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행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장에서 1인 2시간에 단체 100원, 워밍업장에 대해서는 단체 500원 이것은 삭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됩니다. 단체사용료 징수관계가 현재 없고 조례사항만 되어있지, 사용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삽입할 이유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라고 한 사항은 삭제인데 왜냐하면 기 체육진흥법 제 19조 1항 제 3호에 의거해서 입장요금에 한하여 19%씩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 3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별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진흥법상에 의해서 입장료에 한해 10%를 이미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인데 5일이내 5만원이고 1일초과 1만원인데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고, 1년이내 50만원이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50만원의 광고요금은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계약체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전기, 냉·난방 시설은 지난 말경에 전기시설료, 단가 이런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개정사항은 라이트시설을 기본료로 해서 라이트시설은 15만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조명같은 것은 주경기장에서 8만원, 야구장 6만원, 체육관 1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기본요금외 사용료를 추가로 해서 세입에 충당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희가 기존에 매기던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타시도에 부합된 형평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 5항 이것은 저희의 신설사항인데 TV라든가 라디오의 중계방송료를 현재 수원종합운동장에서는 제시를 안하고 있는데 타시에서는 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도 순회경기라든가 국제경기, 라디오, TV의 중계료를 타시도의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송민섭 종합운동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장께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종합운동장 사용조례는 단순히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허가를 내주던 규정을 사용계획서 및 대진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므로써 사용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사용시간을 계절에 따라 하계와 동계로 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개정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규정을 현행 5%에서 10%로, 프로경기 체육행사는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상폭에 있어서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전국 제일의 종합 스포츠타운이라는 점과 타 기관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조례의 개정은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복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인정이 되는 것 입니까? 절실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제 의견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한홍수위원 질의 하시지요.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운동장장이나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의회가 구성 돼가지고 수원시의회 의원이 수원시민앞에서 좀 더 궁금하고 어려운 점을 대변할 사람이 구성되자마자 운동장 사용료를 25%내지 60%인상했을때 그 입김이 수원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을 활용하는 65만, 70만 수원시민이 의회가 구성된 후에 정부에서 한자리 숫자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60%까지 올리는 사용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화살을 수원시의회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지를 운동장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1항을 보시면 저희가 육상장 같은데는 주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워낙 사용료가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인상율이 높아도 현실에는 부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폭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3만원이라면 50%가 인상율인데 운동장에 큰 시설을 사용할때 2만원에서 3만원이라는 것은 인상폭은 높다하더라도 현재 운동장 시설의 유지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때 큰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충분한 답변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뒷장의 현행에서도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수원시 종합운동장의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시킬려고 하는데 가까운 부천이나 성남시의 경우는 얼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기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남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부천은?

부천은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에는 2만2천원으로 돼 있는데, 2만 2천원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여도 부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홍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82년도에 개정된 것을 10년만에 다루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간 수입의 추산액은 얼마고, 앞으로 개정이후의 가격 수입과 더불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수원시 수입이 5,760만원인데, 종합운동장의 총 예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1억 7천만원에 운동장 수입은 4.9%밖에 안됩니다. 92년도에는 지금 14억6천7백만원의 예산중에서 개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6,340만원인데, 이것은 운동장 총 예산의 4.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욕심같아서는 내년에 더 인상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홍수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10여년동안 인상을 안했다가 시의회가 생기면서 인상하는 동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뿐만아니고 의회가 생겨서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면 지금 수원시민들의 여론은 공무원님들이 우리가 아느냐 시의회에서 책정을 해줘서 우리가 하는거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수원시의 사용료가 싸고 비싸고, 싸면 싼대로 시민을 위해서 계속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시의회가 생겨가지고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10년동안 안올리다가 올리려는 동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딴 곳보다 싸게 해왔다가 지금와서 동등하게 만들려는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올리면 물론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타시도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이지, 일부러 올리기 위한 개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의도적으로 82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은 82년도에서 10년이 되었으니까 올려야 된다라고 어떤 수치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교표를 성남이나 부산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성남이나 부산보다 지방 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서가는 행정이 되려면 한자리수 물가를 지키는 의도에서도 82년도에서 지금까지 10년동안 묶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이 되었을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원시민들 앞에서는 일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리는 것을 방지시켜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시민의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간접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프로가 됐든 아마가 됐든 일단 운동장 사용료가 인상이 되면 입장권에 대해 그만큼 인상을 시키게 됩니다. 여태까지 수원시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각 동단위에 강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상까지 시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용료를 낸 만큼 입장료를 인상 시켜야만 될 입장인데, 우리 시민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경은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와서 게임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구장측이나 경기장을 사용하는측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은 역시 수원시민이니까 수원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료를 주실려면 부산이나 성남의 예가 개정을해서 요금이 인상된 것인지 최초부터 책정된 요금인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자료 드린 사항은 기히 현행입니다.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개정이 되지 않고도 이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까?

아니, 운동장장님 프로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개정안을 보면 제 8조 1항에 프로경기 및 체육외 행사는 20%라고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 프로만 적용합니까? 읽어보세요? 프로경기 및 체육외 행사는 2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프로에만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체육행사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외 행사는 수원시민이 쓸려고 하면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장님 말씀은 프로에만 적용을 시킨다고 하시니까 앞뒤가맞지 않지요.

체육시설은 시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개방된 시설 아닙니까?

네.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연히.

장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경비가 수원시 예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예산이라는 것은 수원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민은 각종세금을 당연히 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특정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거죠?

일반인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물론 행사때 들어가서 사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 축구구단이나 운동단체라든지 회사같은데서 체육행사를 위해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경비를 거둬들여서 거기서 더 보태가지고, 여기서 사용료가 나온다 할때 우리 전체 수원시민들에 대해서 세금을 덜…, 운동장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을 딴곳에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탬이 되겠지요.

보탬이 되죠. 그러면 장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상이 어떤 것은 60%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방된 시설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용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저는 인상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20%부터 6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정선 예를 들어서 30%나 40%의 인상폭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동장을 지었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관리원한테 경비가 나갑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어느정도까지는 인상을 시켜서 현실에 맞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주장을 폅니다.

김형복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현재의 유인물대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박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데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은 다 인정이 되는데, 인상폭의 정도가 문제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인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까지 인상이 돼야 합리적인지 그런 것 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따가 정회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인상율을 조정하는걸로 하고 일단은 사용료만 조정하기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해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인상요인만 조정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년만에 올렸다고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이지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걸 봤을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50%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운동장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자라나는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사용료가 비쌀 때는 아까도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조정하고 심의해서 하자는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건 빈축을 살 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잠깐 정회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당국에 건의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위원들이 부결시키고 다시 올리면…

사용료 조정이 돼야…

가만 있어봐요. 이왕 정회를 하게 되면 이 운동장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수원시 시민회관 사용료 관계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료하고 수원시민회관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부결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는게 어떻겠냐고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종합운동장 사용료와 또 시민회관사용료 조정을 동시에 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이 조정 이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 여유있게 해드리겠습니다. 3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정회시간이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안에 끝나시면 그안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오가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운동장과 시민회관 사용 대관료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현행대로 하시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종결을 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니까 그럼 다음에 시민회관 사용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사용조례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부분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10일을 전후해서 106회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시집행부에서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까지 인상요인을 다시 조정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한 것만 유보하는 겁니다. 수원시 종합운동장 사용료조례에 대하여 방금 심사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시민회관 사용조례에 대하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14, 15, 16, 수원시 농수산물 업무규정조례, 수원시 기계류관리조례,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하여 이종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종태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용어의 잘못선택과 모법의 개정 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개장일)이 나옵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개장일이 나오는데 1항을 보면「수원시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개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에 보면「청과물류는 신정 1, 2일의 년2회로 한다.」해서 1년에 4일간 휴일을 하게 돼있습니다만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법정조례에 대한 규정일외에도 휴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일을「신정, 신정 다음날 2일」이 되겠습니다.「설날과 설날 다음날, 추석절과 추석절 다음날외 월 2회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기휴일 일수가 4일에서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매업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1조에 보면 제1항 2조에 「중매업의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매업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은 3년경과 년수를 1년 단축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대통령 시행령 12,183호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모법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1년을 단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중매인의 최저 거래금액)을 정하는 사항입니다.「부류별 도매시장 중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각호의 용어잘못으로 인해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다음 각호와 같다」를 각호를 없애고「다음과 같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6조(중매인의 허가취소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2항 6호에 보면「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을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락 또는 중계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용어의 잘못 선택으로 내용기재가 불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실무공무원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중「중계할 때」를「중매」즉, 매매할 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계하는 것은 인계하는 것인데 도매시장외에서는 물건을 인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중매, 즉 매매행위는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잘못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적 내용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조(부속업소의 제한)관계입니다.「도매시장안에는 지정도매인의 임원 및 종업원과 기타 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업소를 둘 수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무원의 실수로서 용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따라서「게기한 이외의 업소」를 삭제하고「정한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제31조(보수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보수명령에는「개설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를 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이 용어로 잘못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를「변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바꿔서 파손했을 때는 변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계류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기계류관리조례 제12조를 보게되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기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농기계의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앞으로 수원시에서 확보 가능성이 없는 기종은 삭제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종만을 기계관리 종류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기 콤바인이니 토운차니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폐기시키고 양수기와, 양수기는 엔진펌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살분기 및 동력분무기등 이것만을 저희가 조례로 존치를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계류관리조례 제6조를 보면 기계류의 사용료가 나옵니다. 이 기계류의 사용료에도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기종들의 사용료도 나와 있고 또한 이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사용료를 받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이 기계류 사용료에 대한 용역관계를 검토해 가지고서 농업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91년 10월달에 전국적으로 요율환산 기준표를 내려줬습니다. 따라서 그 환산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즉, 엔진과 펌프 포함 동력분무기, 동력살분기 세개에 대해서는 이 기준표에 의해서 요율환산을 해가지고서 이 세가지 기계에 대해서는 요율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요율인상이 위원님들께서 보다시피 상당히 저가로 인해서 기계관리에 따른 기계보수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부품구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요율을 더 인상하고 싶고, 또는 오히려 적은 금액을 받아서 농민들 한테 불편을 주느니보다는 안받는 것이 났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다년간 기준표를 산출해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요율인상을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보면 엔진과 펌프가 하루에 500원 이었던 것이 1,050으로 일일 사용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력살분무기는 1일 500원에서 420원으로 오히려 8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성능분무기가 지금 동력분무기가 되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1,666원에서 5,71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의 농촌동이 15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농지 임차료에 대한 상한지침을 90년도 말에 내려줬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는 장안구와 권선구 양개 구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개 구청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수원시의 실정에 맞게끔 농지 임차료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것이 조례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저희 실무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인계동 한동이 누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계동의 것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정액법과 정율법이 나옵니다. 농지임차료 상한에. 그 내용이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법은 농지 300평당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한 금액에 의해서 금액으로 임차료를 받는 것이고 정율법은 300평에서 생산된 생산량에 대해서 금액으로 받지 않고 물량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량으로 쌀을 생산했으면 쌀로 받는 것이 정율법이 되고 정액법은 쌀을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임차료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은 현금, 정율법은 현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개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 수원시농산물 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75년 7월 21일 수원시조례 658호로 제정되어 91년 1월 9일까지 5회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개장일)중 정기휴업일을 당초에는 신정 2일간과 연2회로 해서 4일간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신정 2일과 설날 3일중 2일간, 그 다음 추석날 3일중 2일간으로 하고 월2회로해서 30일간으로 내용을 정비한 것이며 제11조(중매업의 허가)중 제3항 2호에 중매업의 허가시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후의 경과 규정을 완화하여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며 그 외 16조의 잘못된 문구를 현실에 맞게끔「중계」를「중매」로,「게기한」을「정한」으로,「변경」을「변상」으로 오자라든가 잘못된 문구를 고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 15번인 수원시 기계류관리조례입니다. 동조례도 수원시조례 제336호('66.5.28)로 제정된후 84년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코자 하는 것은 금번 수원시에서 보유하지않은 농기계나 앞으로 보유될 희망이 없는 농기계를 현실에 맞게 삭제수정해서, 현실성을 감안해가지고 삭제하는 것이고 반면에 기계류 사용료도 농기계의 내구년한 이라든가 실제구입가격을 감안하여 농민이 사용하는데 일부 경감혜택을 주면서 현실에 부합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토하는 중에 위의 수원시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계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밑의 규정도 삭제해야 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제4항, 제4조의 2, 제11조의 2항의 농용트랙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농용트랙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필요없는 조항으로 인정되므로 이것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그 조례의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기계류 관리조례 제3조 제4항입니다. 「농용트랙타작업중 관리담당자 또는 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기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제4조 2입니다. 「농용트랙타는 재해대책사업, 새마을 사업, 농업증산사업에 우선 대여한다.」 다음 제11조의 2항입니다. 「트랙타의 경우에는 운전원과 조수의 보수는 시장이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트랙타와 관련된 조항이므로 위에서 트랙타를 삭제했으므로 삭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리조례입니다. 운영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조례는 수원시 조례1674호('90. 12. 14)로 제정된 후 한번의 개정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별표 2의 농지임차료 상한의 표중 권선구 인계동지역이 누락되어 이번에 인계동지역만 삽입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3885호('86. 12. 30)로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12183호('87. 6. 23)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저희가 즉시 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개정된 내용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위원여러분들께 늦게 개정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87년 6월 24일 개정된 안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번에 농산물도매업에 상당한 사람들이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최소된 자는 마땅히 위법을 했고 어떠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런 분들이 다시 일하게 되면 과연 우리 수원시 도매업을 제대로 이행할는지 이런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우리가 더 이상 손댈 문제가 못되는 걸로 판단해서 몰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참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3년의 규제가 2년으로 풀렸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허가를 득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상자를 선별할 때 기술적인 어떤 선별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일반법과는 다른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해보세요, 간단하게.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반시장과 다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만이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도매시장을 개설하면 시장이 직접 시장의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농안법에 의해서 법적요건을 갖춘 지정도매인을 지정 해서 시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정도매인 산하에는 중매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매인은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중간 도매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도매인 즉, 중매인 산하에는 소매인이 또 몇십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유통되는 것이 6, 7단계, 7, 8단계를 거치던 것이 3, 4단계로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사업으로 공익도매시장을 짓고 있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서 현재 인계동에 형식상으로 도매시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50여평, 여간 협소하지 않아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그 재산도 시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매인이 한 30여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중매인이 잘못을 했거나 어떤 작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개설자인 시장이 그 중매인 권한을 중지 시켰거나 허가를 중지한 사항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기존 도매시장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법인체가 들어 온다고 했을 때는 농안법에 의한 적격업자를 엄밀히 선별해서 부적격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하나 잘못된 것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 31조(보수명령)입니다. 이것이 총 7줄인데 2줄은 줄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됐는데, 개설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의 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상케 한 자에게 대하여 그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변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변상으로 해서 그걸 삭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됐어요. 문구가.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중에서 4조를 보면 1.「청과물류」그랬습니다.「신정하고 신정 다음날」, 그러면「신정 및 신정 다음날」이라든지「신정과 신정 다음날」로 표기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보고 설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설날이라는 말을 씁니까? 신정이면 차라리 구정으로 해야…

저희도 용어관계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당초에 민속절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봤더니 민속절에서 설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을 넣었는데 그 용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 또 점찍고 신정 다음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과"자를 하나 넣어주는게 좋을 것 같구요,「설날과 설날 다음날」,「추석절과 추석절 다음날」이렇게 하면…

중추절이겠지요.「중추절」

용어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추석과 추석 다음날」이렇게 되어야지「추석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중추절은 들었어도 추석절은 못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을 넣으면 중추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석과 추석 다음날로 넣는 것이…

그럼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신정과 신정 다음날, 설날과 설날 다음날, 추석과 추석 다음날외 월2회로 한다. 이렇게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수원시 기계류관리 조례에 보면 거기 유인물에는 없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13페이지를 보십시오. 13페이지에 다만 제3조의 4항, 제4조의 2항 그리고 제11조의 2항 농용 트랙타와 관련된 사항은 제2조에서 개정 삭제코자 하는 농용트랙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필요없는 조항으로 인정되므로 상기한 3개의 조항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3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삭제할 것을 미처 손을 못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낭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포함해서 과장님한테 드려서 교체해 주십시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 규정 제4조에 보면 휴업에 대해 나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실에 비추어서 월 2회로 휴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원시외 타시에 있는 청과물시장도 월 2회 휴업을 하는지 이종태과장님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2회냐 이거죠?

1일, 15일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박지 않은 것은 시민의 편익을 돕기 위해서 시민이 1일 15일을 필요로 하는 날짜인데 휴일이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월2회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을 때 쉬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종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 3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1번 되겠습니다. 수원시 농공시설훈련소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개정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입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수원시 농공훈련지도소 조례중에서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을 삭제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중 제2조(위치)「훈련소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서「훈련소는 장안구 정자동에 둔다.」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유는 농공기술훈련소가 시설을 따로 갖고 건물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같은 건물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기구로서의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89년도에 정자동에 농촌지도소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장소는 정자동으로 변경해 올린것입니다. 다음 제3조(업무)「훈련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영농개선 및 농공병진시책 달성을 위한 기술보급 2. 농촌개발자원 지도자와의 양성」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2항의「농촌 개발자원지도자와의 양성」을 삭제하고 대신「농촌지도자의 양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개발자원지도자라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전에 농촌자원지도자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명칭이 변경돼서 농촌지도자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명칭을 여기에 삽입할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5조 (직원)「훈련소의 소장 및 부소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전항의 전임강사와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원 다음에 훈련소의 소장과 부소장앞에다가 1항을 넣고 그 중간에 전항의 전임강사와의 그앞에 2항을 삽입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다음의 제6조「훈련소에 전임강사를 둘 수 있으며 교육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저희 자료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6조가 어디 있습니까? 6조가 없고, 3조 다음에 7조가 있습니다. ("개정안만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훈련대상자)「훈련소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시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하되 농공진흥에 열의를 가진 자로 한다」로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6조도 개정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조금전에 불러주신 것 말씀입니다.

네.

그러시면 건너 뛰고 이것만 하면 안되지요.

6조가 유인물에 빠졌는데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있어서는 항목1이 들어 갔는데 1이 필요 없어서 그것 하나를 뺐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체크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난 없는데,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6조가 강사인데…, 아, 훈련소앞에 1항이 들어 갔는데, 2항이 없으니까 ①자가 필요가 없죠.

①자 하나만 지운다는 얘기죠?

1자만 지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우시죠. 글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걸 없앤다하는 말씀같은데, 표현을 잘못해서…, 그 다음에 7조 해주시죠.

7조 2항은「전항의 추천 대상자는 국민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공진흥에 열의를 가진자 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교육이 필요없어서 ②항을 빼고「훈련대상자는 농공진흥에 열의를 가진 자로 한다.」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3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3항이 없는데 1항이 의미가 있습니까? 훈련소의 ①자앞에…, ②가 안 나오는데, ①숫자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1항이라고 표기하지말고 훈련소앞의 ①은 삭제하고 훈련대상자에서 훈련소로 연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 제9조

제9조(경비)「훈련소의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교재, 기타 합숙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계획인원외에 자비로서 수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여기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소요경비는 합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합숙에」라는 석자를 빼고「소요되는 경비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시에서 부담하고 다만 교육인원외에 자비로서 수업받고자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도「이수하는데 필요한 교재 및」,「및」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교재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는」이렇게 나가야 되죠?

네.

김종철 :「및」자가 빠진것 같습니다.「및」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11조(수료증)훈련소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교부할 수 있다.」꼭 필요한 자에 한해서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조에 교부한다고 안 하셨으면…, 교부하여야 한다라면 강제규정이지만 교부한다와 교부할 수 있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부한다 하는것은 하라는 얘기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럼 교부할수 있다 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안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거니까 아무래도…

그럼 차라리 자체를 삭제하지. 교부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농기계 교육 즉, 경운기 같은 것 교육을 하면 수료증을 가지고 운전면허 대신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렇게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군요. 윤병목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공기계훈련소 조례인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도소가 정자동에 신축이전 하였으므로 지도소를 활용하는 농공기계훈련소의 위치를 개정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가 현실에 부적합하여 그를 현실에 맞게 제3조 2항등「농촌개발지도자의 양성이 농촌지도자의 양성」으로, 제7조의 1항중「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동장의 추천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9조의 합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합숙시설이 없지만 시지역에서 합숙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합숙문구를 삭제하는등 일부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 타당성이 인정 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고, 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합숙훈련을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시설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농공훈련소 조례에 대하여 방금 심사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22번 순서상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 보건 수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이시죠? 개정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찬호 : 일련번호 22번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증명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명발급수수료를 진료수가 검사증명등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명을 개정하고 3항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진료수가 검사 시험증명 발급등에 대한 수가와 수수료는 수원시 발행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수원시 보건수가 조례 제5조 3항 및 제7조에는 수수료와 진료수가의 징수방법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수원시 증지로 통합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진료수가 및 수수료등을 수입증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의 현금취급에 따른 어려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수가 검사증명등 수수료 징수방법이 현금과 수입증지로 이원화돼서 현금취급시 관련공무원의 금전적인 사고라는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현금 받는 것 보다도 수입증지를 같은 장소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제7조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7조 3항 신설의 법적근거를 밝혀주시죠.

조항을 신설하는데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원화된 사항을 한가지 수입증지로,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입증지로 받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수입증지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수입증지로 바꾸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용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

종전에 검사를 받다보면 현금과 증지판매를 양분해서 했기 때문에 증지가 없으면 증지대신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현금을 받지 않고 증지를 사오라고 해서 시에까지 와서 사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증지판매 창구가 개설됩니까?

보건소장 김찬호 : 91년 3월 20일로 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하여 방금 심사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106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26건이 바로 지난해 103회 임시회에서 저희 조례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 특위와 집행부와 상호 개폐대상 목록을 작성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보자 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6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두가지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집행부측에 개폐대상목록을 빼달라 그랬더니 수원시 한·미 친선협의회 조례를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자료로써 제출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잠시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또 박선옥 위원님께서 수원시 팔달토지 구획정리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이 사항도 역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 집행부에서 폐지의견을 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폐지대상으로 삼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실국장님께서 무려 2시간정도 이상을 임석하셔서 공무에 상당히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박선옥 위원님께서 실국장님들이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이 조례가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개정에는 등한시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국장님들에게 이번에 조례개폐의 의미를, 특히 조례특위활동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임석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인데 시작하자마자 26건 처리하고 끝나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 께서 각자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서 조례집을 들여다 보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개폐대상 조례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너무 내무부라든지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얽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참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한가지 수원시가 그 이후에 많은 부서가 분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그러면 지금은 문화예술과로 분리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어떻게 한다, 간사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폐대상조례로서 심사를 요청해 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일부 실과장님들의 노력의 결과로써 26건만 상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해서 실국장님들께서 또는 담당국장님이 안 계시면 관련과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지 도록 또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시행에 원활함을 기하도록 하는 뜻에서 조례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한 15분간만 정회를…

위원장님!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생각할 는 한시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단 2가지 안건인데 이걸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러시죠.

찬성합니다.

예, 지금 의사계에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선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시 팔달 토지구획정리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의견을 박선옥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작년도에 조례집을 들춰보면서 인계나 우만, 정자지구구획은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팔달토지구획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싶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도시과의 행정계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산이 70년도 중반쯤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마땅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마지막에 우리 조례특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상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폐지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먼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낙흔 도시계획국장님 이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제가 여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선옥위원님께서 이 폐지안을 제안하셨는데 마땅히 폐지가 되는 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영동시장을 과거에 하나의 시장화 하기 위하여 그 당시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5년도에 사업 또는 정산 관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이 사항이 폐지 되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끌어온 것은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폐지를 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폐지의견에 동의하시는거죠?

예.

실무국장님께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선옥위원님께서 평소에 시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팔달토지구획정리 분담금 부과징수조례를 제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폐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수원시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조례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이 자리에 윤태헌 공보담당관께서 자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태헌입니다. 먼저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좀 경솔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관련된 조례는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하고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시사편찬위원회조례해서 세가지가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는 현재 수원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수원시민들간의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87년도에 1385호로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방정책하고 또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내려가고 수원의 십전비안에 있던 미군들이 송탄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저희가 십전비에다가 문의한 결과는 십전비안에 있는 미군이 전부다 송탄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주둔지를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달에 폐지대상조례로다가 기획실에 띄었습니다. 그후에 상황을 지켜보니까 물론 대부분의 모든 병력이 송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기술병과하고 소수의 미군이 현재 십전비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십전비에서 하는, 계획처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십전비 계획처장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의 십전비 계획처장 의견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니 유보를 시켜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상황이 변경이 돼서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현재까지 유보를 해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당초에 특위구성 제안설명 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잘못판단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존치시켜달라는 말씀이죠?

예, 유보를 시켜달라는…

존치를 시켜달라는 말씀인데 이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의 제12조에 보면 해산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조례아닙니까?

예, 이것이 조례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한번씩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수원시측에서 요청을 하고 또 한번은 미군측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예는 90년도 6월 20일날 수원시측에서 한번 요청을 했고요, 90년도 12월달에 미군측에서 요청을 하고 여태까지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려면 우선 미군하고 지역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여자의 성병관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그쪽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에서도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없고 그쪽에서도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군이 우리 한국내에서 철수한 것도 아니고 또 오산이라든가 적지만 일부 잔류병력이 공군비행장안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건 이렇게 서둘 것이 아니고 그대로존속해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박선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폐지안으로 제출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상으로 올라왔었습니다만, 존치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야말로 30년만에 지자제가 부활이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수원시가 수부도시로서의 특위구성 의미를 간직할 수 있었는데 같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제부터 일이 좀 전개될 것 같은 기분인데 참으로 한시적으로 의결되다보니까 특위가 필요하다고 요구할시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의원들께서 특위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조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조례특위에서는 5월말까지 하고 6월에 소집되는 임시회의에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일정이 오히려 계획기간보다는 한달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더욱 더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도 4월 15일까지라고 했던 것은 4월 15일이 개원 1주년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유권해석에 걸려들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특위의 의결로서 연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했고요, 또 103회때는 정기감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104, 105회는 의장님께 조례특위활동을 하루씩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만나뵐 때마다 주신다고 하더니 실제 의사일정에 가보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마지막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각 실국장님으로 부터 조례특위의 개폐대상 의견을 26개 실과에서 해주셨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실국장님들의 솔직한 의견, 또 앞으로 조례의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인식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듣고 산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뺐어요, 사실은, 많이 뺐는데 이걸 다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내무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정 내지 폐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조례라 하면 수원시 행정을 펴 나가는데 하나의 기본적인 법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법규자체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가지고 시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오늘까지 여러날 검토하시고 해서 26건 또 오늘 1건의 폐지안이 추가되어서 27건이 검토 의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27건 이외에도 많은 법규가 환경변화와 모법변경등 여러가지 여건변경에 의해서 내용변경이 되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많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만 자구의 인쇄잘못, 또는 내용의 오류등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변경을 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혹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종결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종결되더라도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속 조례문제를 다루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소관조례 또는 각종 규칙에 대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정비가 안되고 잘못 적용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많은 불평과 불이익을 안겨줄수 있는 소지가 되므로 단시일내는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해주신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후석 기획실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와 정성이 함께 하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초 기획실장으로서 개폐대상 목록을 발췌하는데 노력해 주셨던 조동준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국장님 조례특위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조례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지난 4월 20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먼저번 회의때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61종의 조례를 심층 검토해서 지금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목표아래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 대사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측에서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내용의 검토자료를 제시했었는데 그동안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161건의 조례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제출된 안을 저희들이 무려 3번을 다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또 들어오면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발췌한 건이 총26건이 되었는데 제가 끝까지 이 업무를 여러위원님께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시의 많은 자치법규를 관심있게 검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계조례라든가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개폐대상 목록 발췌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오늘까지의 의견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죠?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산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례특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주위상황, 여건이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법규라는 것이 전문가가 봐야 될 경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조례특위를 떠났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맡아서 다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종구 소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끝나는 마당에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도 저와 동감이겠지만 제가 내무분과에서 조례특위라는 일을 맡을때 생각은 여러각도에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대로 다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마지막 회의를 하게되어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룰거고 또 수원시 70만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27건에 대해서 여러 손질을 했습니다만 법이라는건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어떻게 실행하고 시민들이 따라주느냐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후회없이 보람있게 오늘 마무리 짓게되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경식 소위원장님.

됐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까지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폐회하고 나서, 지금 또 회의록이 작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들 하시죠. 폐회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2차 회의, 오늘 오후 2시에 3차 회의 2일간에 걸쳐서 총 161개 조례와 91개 규칙이 있습니다만 개정 24건, 폐지 3건 총 27건으로 대상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마친 대상조례에 대해서는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 특위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심사의결된 내용으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실, 국장님 그리고 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분 소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13분의 위원님들 다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비라든지 여비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05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미흡한 점 있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특위 활동이 많은 의원님들께 귀감이 되고 시정 발전의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