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근숙 의원 발언
고근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생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의
제광의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생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연기된 구청장 제출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년 4월 14일 강동구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오늘 제2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강동구청 시민국장, 산업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당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후 안건심사를 위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굳이 이러한 안건들을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심사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구민생활과 직결된 여러가지 안건들을 적시에 심사하여 의결함으로써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다음 임시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강동구 산업과장 한의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법이었던 폐기물 관리법 제35조의 1항 및 제2항이 작년 3월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례개정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으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근거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나 제4조에서 관내 하일동과 상일동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하여 사육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도시화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질의문활성위원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문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문활성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상일동, 하일동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현 시점에 어떤 정도로 되어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숙위원장
문활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지금 의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제4조 사육의 특례가 있습니다. 사육의 특례를 말씀드린다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 제외)과 공공시설물 인접지역 및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가시권 지역은 제외한다」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 하일동, 상일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하일동과 상일동에 가축이 6가구에 젖소가 56두, 돼지가 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이 조례의 4조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절차를 밟으려면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가 곧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까지는 입법예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간을 주신다면 이 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석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상일동, 하일동이라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그래도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는 조금 예외 규정을 두어서 가축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재석위원
현재로 봐서는 도리어 그 쪽을 더 법 규정을 강화해서 가축문제는 대체적으로 영세민이 하는 것 같은데 환경 등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키운다는 것은 조금 예외가 아닌가 그래서 특례를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아까 소 몇마리, 돼지 몇 마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물문제로는 어느 것 보다도 더 강한 동물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실 것인지 오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지금 제안드린 것은 모법에서 베낀 조항만 우선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육의 특례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88년 5월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지금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조를 폐지하는 조례이나 이것은 기존 법이 새로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사육자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둬서 이 분들의 문제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강동구가 옛날에는 변두리,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육이 가능했지만 지금 중부고속도로도 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관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고근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하일동안계만위원
, 상일동으로 2개 동을 말씀하셨는데 하일동, 상일동은 제한구역입니까? 부분구역입니까? 하일동 전체가 아니고 상일동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적 제한적 구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은 예외」라고 하셨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은 특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3조에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사육허가 해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공공단체,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3조는 단서조항에 있는 1호, 2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나 학교에서 의료법인에서 가축실험 연구하는 데가 없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 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중인 가축도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육허가 대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계만위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및 인접지역에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가시권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상일동이나 하일동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하일동의 일부만 가시권이 되고 기타 지역은 사실상 가시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서울시 강동구 전역에 사육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정재석위원
확실히 조례규정을 두어 이번에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또 고친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일동과 하일동은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지금 조례규정을 둔것은 가축을 키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재석위원
조례규정을 두면 안된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가 열린다해서 저희는 예고기간을 부단히 못두고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모법 개정된 그 내용만 조례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었던 것이 오물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그것만 우선 상정 시키고 그것이 지금 통과가 안되면 죽은 조례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3조, 4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검토해서정재석위원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재석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면 예외규정을 둔 후에 못 키우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고근숙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문활성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 1항을 오수, 분뇨, 축산 폐수관리에 관한 법 제34조1항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일괄해서 된 하나의 법규였다면 이제는 자연을 보존해야 하고 환경을 보다 더 정화시켜 상수도의 오염을 막고 시민생활에 건강을 이롭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말로 바꾼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오수, 분뇨, 축산폐수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기간을 두고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강동구의 관문이고 중부고속도로주변이 여러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좀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섭
한의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그 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또는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인중 찬성11인, 반대 없고 해서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신찬용 간사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옥윤 위원, 문활성 위원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4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상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저소득시민, 영세민이라고도 합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가 우리 구에는 5,116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병이 났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비를 국고에서 부담해 주는 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에 맞도록 강동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목적 및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진료내역 관리가 전산화 됨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카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세번째,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횟수조정 및 의료보호 정지를 완화시켰습니다. 네번째, 대불금을 상환기간내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다섯번째,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요 조항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목적,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 정지 완화, 대불금 결손처분 사유조정등은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 동법 시행령과 동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의 관련 조항 변경 또는 개정된 법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며, 대불금 결손처분시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대불금 결손처분 사유를 좀더 객관성있게 구체화 하였고 대불금 상환횟수 단축과 의료보호 정지 완화 내용은 대불금 상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볼 수 있으며 부칙 제2항에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여 대불금 상환기간을 단축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토록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생활위원회의 첫 번째 상임위원회활동에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9조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이러한 내용을 볼때 본 위원이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떠한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인지 그 구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불금 미 상환액이 어느정도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신설조항입니다. 제9조의 2를 보면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과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호법이 시행된 후에 이러한 결산잉여금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는지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들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여한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먼저 의료보호심의의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민국장, 보건소의약과장, 사회복지과장인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여한수위원
일반, 예를 들어 동단위 심의위원은 없습니까?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는 동장이 생활보호위원장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그 자격을 심사하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한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불금을 미상환했을 때 동장이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로의 위원회라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동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살고 모든 생활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과 결손처분을 했을 때, 오히려 업무는 도와 줄 수 있으나 결손액은 더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원적으로 되어있는데 동사무소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일차적인 심의가 된 후 그것이 구로 올라오게 되면 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한수위원
일차적으로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리는 것입니까?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에 대불된 금액은 1억6,400만원이 대불되어 있어 징수가 912만8,000원이 되었고, 체납이 1억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죽은 사람이 17명이 되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쪽으로 체불금을 당겨서 통계를 낸 금액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여한수위원
강동구에서 결산잉여금이 생겨서 서울시에 이관한 금액이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작년도에 남았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신
답변하신이옥윤위원
것 중에 결손처분으로 결산잉여금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두셨습니까? 결손처분을 어떻게 처리하셨고 이영금을 시에 반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고, 결손처분은 소멸되는 것입니까?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은 집행된 금액으로써 사실상 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지 예산금액에서 쓰지 않은 금액만 잔금을 위해서…
러면
그러면이옥윤위원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결손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름이
다름이정재석위원
아니라 의료보험 돈내는 의료보험수가라고 그러죠? 이거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집은 상당히 비싸고 낮음으로, 서로 비교하여 반상회등에 참석을 해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30%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돈낸 금액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영수증을 들고와서 항의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간에 차이가 많은지 불평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의료보험금으로써 지금 여기에 의료보험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부과금액은 자산가액 또는 그 사람의 수익 등 여러가지를 참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누구는 수입이 얼마니까 얼마정도를 낸다 하는 것을 그 위원회에 통과를 봐서 거기서 부과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영수증과 맞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접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평이
불평이정재석위원
있는 것은 여기서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사회복지과장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한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을
조례안을여한수위원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들간에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고근숙위원장
여한수 위원의 정회요청에 재청이 있습니까? 정회신청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한수 위원에 대한 정회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그 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정회시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안계만 위원, 장정순위원께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시민생활위원회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진지함을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가 원만하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처음 안건심의는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음을 위원장이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다소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