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은평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92년4월27일자로 구로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김치운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구로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치운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0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그리고 반갑게 생�B합니다. 아울러 구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부임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6년전에 이곳에서 초대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할 때 비하면 지금의 구로구는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발전을 이룩한데에는 우리 구로구민들의 뜨거운 애향심에 의한 높은 시민의식과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전임 이광우 구청장의 탁월한 지도력에 기인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지방화시대를 알리는 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그동안 조례개정, 예산심의, 정기감사활동등 많은 의정활동에서 다른 의회에 모범을 보여주셨고 지역주민의 뜻을 의회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시는등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하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아울러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본인은 구로구 행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의 1인으로서 우리구 자치의정의 뿌리가 튼튼하게 뻗고 훌륭한 전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며 2천여명의 우리 직원들과 합심해서 우리구 지역의 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는 가치관이 다양한 주민의식을 수렴하고 다수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만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지향하는 바는 작게는 한 동에서 나아가서는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의미 서민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자치의정을 2년째 맞이하게 된 지금 지방자치의 이상인 참여와 분권, 협조와 견제기능이 자유롭게 잘 어울려져서 희망과 신뢰속에 사랑을 나누는 구행정이 실현되고 수준높은 자치가 구현되도록 여러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배를 타고가는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의 바탕위에 보완관계가 유지되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릴 말씀은 부족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꾸짖어 주시고 부족할 때는 여러분께서 채워도 주시고 저희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칭찬도 해 주셔서 여러분 깊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의회가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화기애애한 가운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개인사업도 발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부임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여러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10회 임시회에 관한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4월23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구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구로구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원발의 안건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융자금 확대지급등에 관한 건의안 및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방안에 대한 청원등 총 5건의 의안은 지난번 제9회 임시회의시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한 후 처리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의회의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위 건 중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구로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토록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가 보류되었던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도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으며 위원회조례안이 의결되면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구성등에 대하여는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차기 회기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회 임시회는 여러의원들게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2년4월30일 1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단, 임시회 의사일정 유인물에 제6항, 제7항은 오늘 보류를 하겠습니다. 제외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건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1년12월31일 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률 제4466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16조의2 제1항에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6조의2 제2항에서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내무부와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의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확정 공포되면 5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구의원의 위원위촉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간 서울시에서는 지난 81년부터 5개년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화 방식으로 작성하여 재정운영의 시계를 5년중기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결정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서 지난 91년12월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 강화되면서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 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셔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로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구성문제에 대해서 여기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을 물론 전문가를 뽑아야 되지만 사회 각층에 있는 분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분야에서 뽑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의회는 지방입법부입니다. 또한 구로구청은 지방행정부입니다.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행정부의 조사, 감사기능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안에 보면은 기능과 구성에 보면은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또한 11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5명 이내인데 과연 지방입법부 의원으로써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가지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입법부의 고유권한인 의원이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고 그 위원회 위원이면서 의원인 우리 본의원들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이 어떤 형태를 거쳤던 간에 수당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구의회 의원을 빼든가 여러분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더 나아가서 본 조례안에 우리 사무국의 전문위원이 과연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승우의원께서 조례안 수정에 대한 수정해서 수당을 배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을 빼든가 하는 두가지 건의를 첨가해 주셨는데

의견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듣자고 하니까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11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에 소속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는 각 국장님들이 거기에 배속되어 있고 그 외에 구의원과 재정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의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전문가, 각종의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수당을 전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의원들을 공무원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같이 넣어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이 수당을 본인이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것 하고, 수당을 받지 않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은 원래 지방재정으로 다시 귀속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대답을 잘하셨는데 수당문제는 위원회 구성문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께요. 상임분과위가 결정이 되어서 재정분과위원장이 그 위원에 위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위원이 그 위원회에서 가령 구로구는 우리가 침을 뱉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늘리자고 동조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연말 사무행정감사때 이것 이래가지고 이런걸 왜 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위촉된 위원이 한쪽에서 한두사람이 부인을 할 수 있지 않나 동조해 줄 수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조항사항을 그런 모순점은 어떻게 보시느냐하고 묻는거죠.

예산집행이 절대적으로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봤을 적에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수당은 지급을.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수당이야 뭘.

자문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결기관이나, 어떤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결정사항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께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정승우의원 말씀 내용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보다도, 의원님들이 생각, 내지는 이해하시기에 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법의 정신은 우리 의회에서 년내의 예산심의 내지는 모든 사업계획을 승인하니까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기 내지는 장기계획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자문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으로 국장들을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구로구의회의원도 의원 자격이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으로 몇 명을 위촉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승우의원님 말씀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의원자격이 아니고 전문가 자격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 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었을 때 이것은 행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이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미국에 가 있어도 구로구의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재정위원회에 들어가도 저는 구의원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구의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구의원이 아닌데도(청취불능)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이어도 구로구에서 조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재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모의원이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하자 라고 했어요. 잘못됐어요. 당신 왜 이렇게 잘못된 짓을 했느냐고 문책을 했을 때 공무원이 구의원한테 문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구의원이 심의위원한테 문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감사권을 가진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한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체가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포함이 안돼 있으면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구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신분은 구의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구의원, 그러니까 같은 정승우의원님 예를 들면은 의원으로서의 정승우의원님과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승우위원님은 구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의 정신을 구청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까지 위원심의는 당해 건만 했습니다마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5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역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감사대상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문은 어디까지나 구청장 자문역에 지나지 않고 자문자체는 감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5개 국장이 당연직위원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역대표라는 의미에서 구의원을 여기에 한 서너분 참여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꼭 구의원이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의원을 꼭 재정심의위원회에 넣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대표중에서 구의원을 넣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구의원 몇분을 추천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무슨.

재정심의위원회예요. 타이틀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뭐 할려고 구의회에 가져와서 통과시킬려고 하십니까? 서울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목적에 대해서 자문이고 기능에 대해서 자문이지 벌써 그 조례안 자체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감사권을 할 수 없는 법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심의위원회가 자문역인데 어디까지나 자문을 받은 구청장이 결정은 구청장이 하고, 책임도 구청장이 집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자문했다고 그래서 심의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구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 생각은 구의원 자체가 또는 총무국장 또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문에 응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때 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봅시다 이랬다 말입니다. 회의록에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에는 추궁을 할 수 있겠지요, 없습니까?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들었을 뿐이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청장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벗어나는 위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 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짓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을 자문위원하신 구의원들까지 왜 이런 자문을 해 주었느냐 하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음에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합시다.

아마 우리 의회의 위상과 아마 의회를 위해서 하시는 취지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구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 중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0년도 11월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3항(영 제13156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대부료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료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이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급증폭에 따라서 6단계로 별표 개정조례안 신설과 같이 10%에서 30% 수준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의 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었으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의 적용은 모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1991년12월30일자로 영 제13553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 갔으며 지방재정법도 상기 동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여기 개정되는 구유재산관리조례 또한 90년도 11월10일자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와 공유재산관리가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 근거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3항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 뒷면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고척1동에 살고 있는 변주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발의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4월30일자 황규태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고 부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위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3인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정수를 15인에서 14인으로 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13인에서 11인으로 수정하고 부칙의 단서 조항중 3월30일을 4월30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설명한 내용중에서 동료의원께서 모든 내용을 수렴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의 발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9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원안과 이번에 제출된 수정동의안등 2개의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구로구의회도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반드시 저희들에게 1주일전에 보내주시는데 이때에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앞에다가 첨부를 시켜가지고 전문위원 의견을 진술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보좌관 제도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도 굉장히 생업에 바쁘시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두분이 계시니까 한분은 의원 발의안하고, 청원심사건을 담당하신다든가 또 한분은 구청에서 의뢰한 이런 개정조례안을 두분이 상호 업무를 분담을 하셔가지고 이걸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일주일 전에 보내주실 때 앞에다가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에게 보탬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라든가 서울시의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보충답변하셔요.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그동안 저희 전문위원이 한분은 몇 달전에 오셨고 또 한분은 지난 4월27일 오셔서 T.O대로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의원님들께 저희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T.O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못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최중주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십분이해하고 저희들 성의를 다해 지혜를 짜서 여러의원님들이 해석하시기에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안을 보내드릴 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에 대하여는 제1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김헌식의원, 박준영의원 이상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