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차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계상수도 오염방지 대책회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본 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주신 한라시멘트 한창완 부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한라측 관계자로부터 옥계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댐 건설 추진사항과 주민 피해보상문제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라시멘트 한창완 주사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김종문 사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옳습니다만 현재 본사에서 회의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표토 제거된 댐들을 현재 전부 매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10개 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표토 저수 및 흙탕물 저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결과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제거된 표토를 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상부에 현재 전량을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순수 공사기일을 14일로 잡고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비가 내려 가지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사 중에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은 하류층에 있는 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표토만 매립이 되면 공사가 상당히 빨리 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하부 층에 한 제거작업과 비가 같이 합류하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중장비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저희들이 시설문제에 있어서 현재 시행청인 동해시 정부와 협의해서 항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및 유광관 매설은 예정대로 진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일 관심사이면서도 진척이 지연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인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적정한 방안이 아직 도출이 안 되어서 이것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피해보상도 아울러서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신지 같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사후의 어떤 기준 설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 나름대로 풀이는 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절출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떤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보상선 자체에 과연 동해시민이 수긍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 듯 어떤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완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부사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입니다. 보상문제하고 대책문제 그런데 지난번에 김종문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보상문제는 그룹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4월 1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측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동해시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협의해 가면서 하기로 하고 …

아니 지금 대표로 나오신 부사장님께서 동해시에다 돈 얼마를 받아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주겠다 아직도 붕 떠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어느 선으로 주자 그룹에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상호입장에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섣불리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어느 정도의 돌출구가 추진이 된 다음에 그것이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내 놓았다고 해서 받아들일 입장도 안 될 거 같고 …

그래서 물론 일방적으로 주겠다. 동해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총액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몇 푼 적게 받으시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피해를 너무 줬으니 더 받아라 할 수 있을 꺼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한 얘기가 아직도 안 되어 있고, 또 구상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도 옥계 빨간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정찬일 : 한라건설에서 온 상무 정찬일입니다. 지금 작업이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이유는 그 점토 4, 5m 밑에 옛날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만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계곡에 있는 흙을 파서 덤프트럭으로 다 실어다가 사토장으로 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건설 상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라건설에 건설 상무라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목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거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네.

불구속, 기타 징계 있겠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장하 위원님.

박순곤입니다. 저번에 4월 7일날 저희들이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 대책위원들하고 대화가 되고 난 뒤에 후속 조치가 없어 가지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4월 7일날 여기서 본 위원회를 가졌을 때 시설 측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22억 3천 8백만원을 신청을 한데 대해서 한라 측에서는 그 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한라건설 기술진하고 동해시 실무에서 공동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처리를 하겠다. 그 공동 실무진이 조사를 하는 것이 지난 4월 15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일에 끝나서 한라 측에서 피해액 처리가 되었는지 되었으면 그것이 진작 벌써 15일이면 10여 일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 동해시에서 낸 것은 얼마인데 우리는 산출이 얼마 나왔다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한라 측에서 피해액 산출을 얼마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민피해입니다. 사실은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피해시설만 가지고 거론되었지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개인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야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그때 4월 7일날 역시 이 문제도 피해 조사 후 동해시 관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피해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한라 측에서 피해조사를 못 했을 것 같으면 동해시에 피해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의뢰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유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안에 집행부가 한라 측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라 측에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한라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대책위원회라든지 혹은 시 집행부하고도 어떤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창구가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 집행부하고 대화를 가지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결국 한라 측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소행이 아니냐는 무성의를 촉구하면서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총무부장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대화 창구가 일단은 열린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총무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총무부장으로 대화 창구로 내정이 되었으면 총무부장의 실권이 어디까지는 총무부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총무부장의 실권 범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주민 민원이 책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라 측에서는 본사에다가 자꾸 본사 사장회의에다가 미루고 하니까 주민들도 한라 여기 현지만 믿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심지어 주민들은 본사 회장을 찾아가서 책임 추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묻는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은 다음에 묻고 우선 이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라의 한창완 부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공동조사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회신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금년간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 조사 된 내용을 집행부에 협의를 해서 절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만 하지말고 대충 시일을 좀 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사한 부서가 그룹사이지만 한라건설의 토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일 내려온다 말씀을 못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내려와서 조사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한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참 시민들의 관심사고 또 사안아 사안이니 만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섣불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민들도 어떤 형태의 결정이든 결정에 납득하고 순응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다던가 또는 타당하다는 선이 쌍방에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죄송스러운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지금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제시를 큰돈을 했는데 저희들이 뭐 일반시장에서 장사하는 식으로 얼마를 깎자 얼마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처지도 못되고 그래서 이것이 한번에 내 놓은 안이나 또는 시에서 내 놓은 안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점에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에 얘기들이 오고가야지 뭐 이게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어차피 해결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창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정기적인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시멘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사막이 작업에 거의 인원이 1/3이 매달려 있고 외부 그룹사에서 지원이 나와서 참 불철주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내 문제에 있어서도 상수도 피해, 직접 주는 피해라던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어떠한 참 저희들이 동해시하고 접촉을 해야 쌍방이 납득을 할 수 있고 명예롭게 결정을 할 수 있나를 수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진이 그것을 회의를 한다던가 또는 이쪽 집행부의 연락 사항을 접수받아서 저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이 그때그때 대책위원회의 참조들과 협의를 해서 또는 그보다 중대사항은 서울에서 결정이 되어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장의 입장은 이것은 소위 참고이지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이 분은 총무부장으로서는 시에서의 의견이나 안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윗분이 결정할 수 있는 차례밖에 안 되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고 드리면 만족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책위원회가 참모 전원이 대책회의와 똑같이 지금 회의를 하고 수시로 이거가 정기회의를 할 정도로 저희가 아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저희 시간을 1/2, 1/3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피해 관계 부사장님께 말씀을 하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한라 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내가 한라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천만원 주민피해라 해 가지고 34억을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공동 보상이고 개인보 상은 별도로 해 주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해주어야 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라 측에서는 34억만 해 주면 개인보상까지 다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다음에 한라 측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지난번 대구직할시 낙동강 페놀사건 때문;에 있었던 두산전자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때 주민피해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참고로 한번 가보시도록 권유를 하면서 말이죠, 저희들이 갔다 온 결과로는 두산에서 대구직할시에다가 2백억을 공동피해 입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두산에서 대구직할시에다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상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인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봤을 때 지금 한라 측에서 34억을 개인보상까지 다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34억은 공동보상이고 개인보상은 별도로 주민에게 지금 주민들이 신고에 따라서 해주어야 한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라 측하고 집행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라 측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페놀사건하고 저희 사건하고 물론 추천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페놀사건은 고의적인 사건이고요 그것은 인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저희들은 산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놀사건하고 저희들이 토사유출 사건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요.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인체에 피해가 되는 화학물질을 고의로 방류한 사건하고 인체하고 어느 정도 페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위가 아닌 불의의 사고하고는 차이를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34억의 보상비는 시민생활 불편 소위 말해서 각종 영업, 청소, 세탁 등의 돈이 10억이었고, 정신적인 피해가 24억으로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보상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께서는 대원칙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꾸 보상 보상하는데 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배상입니다. 배상 … 보상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이루어져 가지고 손실을 입혔을 때가 보상입니다. 이를테면 도시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의 땅에 들어갔다가 건드렸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 그것을 보상이라고 하는 거라 구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배상은 부적합한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것을 소위 손실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된다 고요. 그런데 왜 자꾸 보상 보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지 그런 대원칙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론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돈이 34억이 많으니 적으니 그 기업의 속성에 의해 가지고 자꾸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상과 배상을 아시겠어요. 앞으로 보상이라고 하지말고 배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상을 받자는 것이지 보상을 받자는 것입니까. 지금 동해시민이 그런 대원칙을 자꾸 잊어버리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에 대해서는 꼭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원인은 한라고, 결과는 동해시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연결고리야 그것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배상을 하란 말입니다. 보상이라고 하지말고 그 다음에 배상청구액이 동해시 행정에서 74억을 요구했잖아요. 일단은 그 중에서 수도료가 1억6천9백만원이고 시설 피해가 22억 8천 3백만원 다음에 시설비가 14억, 이것은 옮긴다는 거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4억3백만원인가 그러는데 나머지는 짤라서 34억으로 보자고 그래서 34억이 요는 배상액이 비싸다 해서 화끈한 대답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명세를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로 들어 가지고 하세요. 여기에 그날 그때에 흙탕물을 먹은 인구가 3만 4천명입니다. 그러면 3월 22일날 발생되었으니까 열흘이 아닙니까? 열흘이니까 한집 꼴에 만원씩 돌아갔어요. 하루에 그런데 부사장님 가정에 사모님한테 만원 벌라고 수돗물 단수하라고 이러면 단수하시겠어요. 그것이 뭐 비싼 거예요. 불안, 초조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와서 발도 못 씻고, 손도 못 씻고, 저 어판장 오징어 고기도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불안 초조 속에서 내일도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한 가구 당에 만원 꼴이라는 것은 가구 당이 많을 때 부사장님 사모님이 하루 만원 벌려고 단수를 하려면 응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34억이라는 숫자가 돈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서 3만4천 가구 당에 피해 불안, 초조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행정에서 74억 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다면 74억 어림반푼도 없는 얘기라니까 이것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한라 측으로 봐서는 이래저래 동해시에 하고, 옥계 주민들도 이래 저래하니까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겠죠. 저 개인으로는 한라측과의 대화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인가 하니까 당신들하고 얘기해 봤자 이것은 형식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렇게 되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상대가 될 수 없어요. 말상대라는 것은 책임감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만날 말장난만 하고 앉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소모를 할 수도 시간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골이 아파요. 골이 아프니 지난 중에 환경청에 갔다 왔어요. 본 청에서 갔다오고 환경지청에도 갔다왔다고 몇 일전에 환경청에서 왔다 갔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환경청 직원을 불러들이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맡기란 말이에요. 의회에 행정은 신사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 가지고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부사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한라 측에 가봤자 그것은 되지도 않고 환경청으로 갈 거예요. 환경청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오늘 여기서 복안을 확실히 하고 넘어 갑시다. 34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꾸 연구 검토 의회에서 아주 못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불러서 왔으니까 우리 정말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정말 도저히 보상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지금 하란 말이야 지금 자꾸 딴 얘기 하지말고 이것은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말고 근본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근본을 돈 줄 사람이 즐겨하고 결재에 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와야지 뭐 하러 만날 와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느냔 말이에요. 당신네들 어떤 회산가 하니까 열흘 간 흙탕물을 내놓고 일간지 신문에 사과문만 내 놓은 사람들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이 왕국이 아닙니까 사실 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알아요 조금 국가를 오히려 국가보다 한 수위에 있는 것이 기업의 차원이라고요 대한민국 그룹들이 물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정에서 백날 떠들어 봤자 속된 말로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룹에 있는 임직원들이라고요. 알고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저번 김종문 사장님 오셔 가지고 발언한데 대한 얘기가 쭉 있어요.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 열거를 해 가지고 저번에 와서 그런 말했는데 지금까지 진전은 어떻게 되었고 얘기하려니까 입이 아파서 얘기하기 싫어요. 그럼 34억은 많다하면 당신네들 자체에서 보상 규정을 내놓아라 말이야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붙였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놓은 안을 무조건 많다고 하니 그게 무슨 성실한 자세입니까? 우리는 조사를 하니까 이런 금액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데 어떻게 당신네들은 이런 자료가 나오느냐 뭐 얘기가 이렇게 되야 되거든 이렇게 되야 주민들이 일을 참 열심히 성실하게 대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고 무조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사에서 사과문 하나 넣어 놓고 말이죠.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랬는데 동해시에서 74억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료와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하면 뭐 어때 이거 뭐 남대문 시장에서 웃흥정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깎자 심지어는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가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 날이고 수 날이고 환경청장한테 가 가지고 차라리 그 앞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 가면서 농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말입니다. 의회 기능이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가해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아닙니까? 오늘 얘기는 자꾸 연구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난 직함은 둘째 자리인데 난 힘이 없어요. 저는 자격도 없고 모르겠소. 이렇게 답변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그렇게 하던가 양단 간에 결판을 내겠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우리 동해시민들이 얼마나 신사입니까, 얼마나 젊잖아요. 다른 동네에 물을 진흙탕으로 내려보내 보시오. 정신 위로 배상금이 34억이라는 것을 내 놓았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용어 자체도 보상이라 하지말고 배상이라고 하시라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판검사는 아니지만 국민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원인이 적법해야 보상이지 원인자체가 부적합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상이에요. 배상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이것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용법을 몰라서 보상이다 배상이다 하는 것은 아니 구요 지적하신 사항을 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깎자 말자 하는 것을 감히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수립과정은 대외적으로 그때그때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인 동해시청과 협의해서 매듭지은 결론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준비가 아니 되었으니까 천상 오늘은 협의의 매듭을 못 짓고 언제 합니까? 날짜를 확정을 지어주세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전부 얼마다 아니다 이렇게 싸움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동해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거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은 기업에서 실수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합리성 거기에 좀 뭔가 서로 생각할 때 타당 하는 점을 찾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와 협의해서 그것이 거의 결정된다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언젠가 결정은 나겠죠. 나는데 …

본의적으로 할 수 잇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구한대로 다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된다면 금방 결정이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작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은 하는데 다른 이렇다할 문제가 전혀 없고, 사항 자체가 원체 중대하니까 결정에 신중히 기하기 위해서 결정이 좀 걸리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하여튼 타당성을 또 합리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필요 없는 얘긴데 아까 대구 페놀사건은 고의로 됐다 지금 부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 아세요.

네. 저는 지상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갔다왔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의가 있으면 한라가 있지 페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아시려면 똑바로 아셔야지 뭐 고의로 페놀 낙동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두산그룹이 대구시민들한테 수습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시간이 있으면 가서 배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래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중대한 만큼 저희들이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이 나왔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취수장이 있으니까 '84년도 8월달부터 공문 보낸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88년도부터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오염물질을 방지해 달라고 공문을 수 차례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현재 부사장님께서 대구 페놀 고의라고 했어요 이것은 대구 페놀 고의가 아니고 한라에서 완전히 고의로 '84년도 공문 받고도 지금까지 방치해 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 왔으면 그것이 다 완료됐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것은 표토 작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84년부터 '90년까지 장마가 있고 했어도 그 동안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부터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표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 토질이 나왔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주군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명주군이나 명주군민에게 오늘 이런 사고로 왈가왈부 할 것도 없고 명주군 사람들이 동해시민이 이 물 갔다먹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무 이상 없고 잠자코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한라에 잘못으로 명주군 자는 사람을 숨통 깨워 가지고 소란하게 되어 있고 먼저 사장님께서 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회의하던 다음날 본사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러는 데 본 회의에 올라간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지 말만 해 놓고 사장실에 가 앉아 있는지 지금 현재 사장뿐 아니고 회장이 이 자리에서야 됩니다. 김문주 하나 앞에서는 게 아니고 3만 시민이 흙탕물을 먹고 애타고 있는데 세상에 뭐가 바쁘다고 버티고 있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에 사장, 부사장 와 가지고 회의에 올라간다 올라간 결과가 없으니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있어야지요. 먼저 다음에 회의에 가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러더니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74억이 과다하니까 본회의에 어떻게 추진되어 간다 말이지 매일 부사장이 와 가지고 매일 미안하다 사과한다 말이지 이걸로서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뭐 피해 입은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들 나와 가지고 보상받아 먹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시민을 지금 현재 한라에서 농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동안 진정사항 본사에 선생님들 말씀은 본사에 생각은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또 한번 들어봅시다. 부사장님 본사가면 보통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서 얘기합니까?

물론 회장님이 사과를 드려야 마땅한지 알고 있지만 저희 회장님은 풍을 맞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실 입장이 못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우선 산계천으로 유공관을 옮기는 일에 합의점에 도달했고 직접적인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공동 조사를 마쳤고 거기에 대한 회시를 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정신적인 피해배상 문제는 감히 어느 선을 어떻게 해야할지 솔직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엄두도 나지 않고 이것은 시의 의사도 있고 위원님들의 명분도 있고 그런 것이 쌍방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히 얼마를 내 놓는다 못 내놓는다 하는 점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한라 회장님 한라시멘트 회장님이 정주영씨 몇 째 동생입니까?

둘째입니다.

형제들이 많으니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양반 몸이 불편합니까? 며칠 전에 원주에 다녀갔죠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동해시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하겠다고 한 것이 신문을 본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때 신문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나왔더라고 요 신문에 그래 이 양반 몸이 불편하구나 알았는데 원주까지 오는데 여기는 왜 못 와 그 양반 집안이 여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머리 굽히고 사과를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좋지 않으냐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부사장님 얘기는 백날 얘기해 봤자 소용없는 거야 이 시간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라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대표도 성의가 무성의지만 여기 고위 공장장 한라시멘트(주)측의 성의도 문제예요. 할 줄 몰라도 대체 왜 할 줄 모르냐 피해가 났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회사에서 파트를 갈라 가지고 각 7개동 지역을 다니면서 사과를 해야지 사과, 가다가 자동차 부딪쳐도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리가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흔한 지방신문에다가 사과문 내 놓았으면 보기 좋지 않으냐 말이야 TV 자막에다가 동해시민 죄송합니다 한라시멘트하고 죄송하다고 한 열한 번 내비쳐 보란 말이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 할 줄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집집마다 통반장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하면 어때서 말이야. 옥계 부근 동네가 한 동네 50가구 인데 30명 이상의 한라시멘트 가서 먹고 살아 한라시멘트 봉급쟁이가 보통 여러운 겁니까? 50가구에 30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뻘건 물이 진흙탕이 내려왔다고 농성했죠 아시죠. 보상해 줬지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점잖은 시민입니다. 자동차가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천막 치고 농성 못 부려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가셔 가지고 대책 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국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래 자기 회사 저질러 났으면 내려와서 각 동에는 못 다녀도 시에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빌고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이 문제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뭐라고 합니까? 광산 승인서가 있죠.

네.

뒤에 부관이 나오지요.

네.

명주군에다가 알아보면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청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본을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

네.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협조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보내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난번 답변에서 동해시장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한라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보상문제까지는 협의를 못하고 파악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회사 자체에도 보상이 얼마쯤 되겠다하고 파악하려고 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동해시민한테 누구를 만나고 몇 번을 만나고 누굴 만나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대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제출할 자료는 못 됩니다.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동호동에 A라는 사람을 만났던가, 발한동에 B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파악을 했던, 배상이라 하는 것은 상규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민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조항이라고 상규에 의해서 그런 흔적들이 보이냐 이거지.

그 자료는 시청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제출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두 번째 오셨는데 그런 진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씀을 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집행부가 다 여기 계시는데 주민의 대표의원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공개입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과장은 창구는 일원화 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 과정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일어나는 과정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저희가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얼마나 여기서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이것을 새로운 안을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

그 회의에 부사장님 참석하셨잖아요?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이것을 위원님께 진척을 보고 드릴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고난 지가 3월 22일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를 부사장님 어떻게 알고 자꾸 말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것이 3월 22일인데 아직까지 뭘 그렇게 창구를 단일화하고 쓸데없는 어린애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가 나왔어도 우리는 이런이런 것으로 한몫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은 데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양보할 건하고, 한라 기업에서 양보할 건하고 해야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번 회의에 오셔 가지고 부사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이 문제 거론이 녹음테이프 틀렴 녹음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연결이 되어야지 어제 한 얘기 다르고 오늘 한 얘기 또 다르고 그 회의 어떻게 하겠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돈의 액면이 아니겠습니까?

돈의 액면을 여기서 다루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러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ing 형으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 그렇게 비밀스럽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있지 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4억을 요구한 시설비 이런 것은 다 빼고 34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객관성이 아닙니까? 정신적 이런 것은 객관성이 아니겠어요. 그게 뭐 컴퓨터에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민의 대표하고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는 집행부하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를 하는 것을 우리를 창구를 단일화 해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라측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답변을 자꾸만 어린애들처럼 장난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마지막 보관을 절대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사장님께서는 남양 쪽에 가 있는 강물과 점토 흙물에 대해서 장비와 직원을 동원하여 조그마한 방비 석도 쌓고 그 위에 흘러내리는 물을 관을 통해서 직접 하천에 유입이 안 되도록 광산 유공관으로 통해서 밑으로 뽑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덤핑을 하기 위하여 쌓여 있는 흙이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비를 했기 때문에 비가와도 흐르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비가 안 와도 빨간 물이 내려오는 것은 왜 그래요 그 동안.

그것은 확실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데로 타이어 메다하고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꼭 들어갑니까? 그럼 뭘 안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저희들은 빨리 그것을 묻으려고 먼저 해 놓아서 보내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대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정도는 인정이 가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1.5km를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한라 측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보냈어요.

4월 27일날 입니다.

통보한지가 3일밖에 안 되네 …

최초는 사건 터지고 그때 보도 통보를 했습니다.

사건 터지고 바로 받았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유공관을 묻는다고 해 가지고 측량도 없이 막 넣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자재가 구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동해시에서는 동화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또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유공관을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도 해 놓고 설계가 완성되는 대로 그 측량한 노선을 따라서 바로 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이 나자마자 동화엔지니어링에다가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벌써 도수관이 600mm라고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것을 관에다가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공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1.5km 도수관, 600mm 짜리 그것을 현재 묻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수관이 유공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도를 생각할 때 식수관에다 묻는 것이지 저희들은 남양천과 산계천 합류지점 상류에다가 지하매설을 1.5km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간으로 장시간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자존심 대 자존심이 그런 양상이 됩니다. 한라 당신네들 좀 속된 말로 정말 이런 식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기가 발상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총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그래서 이미 우리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전체 중앙 요소 요소에 범도 범식의 차원에서 이 문제가 아미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절대 가만 안 놔둔다고 할겁니다. 이제는 한라하고 얘기는 피곤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여튼 환경청장이 배기는지 못 배기는지 동해시민이 이 문제를 밝혀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 뭐 한라는 재주 있으면 피해나가면 피해나가는 거고 그것은 알 바가 없고 이제는 이러한 양상으로 갔을 때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자고 온 분들한테 그렇게 나가고 싶지는 않다 이거야 지금 심정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사장님이 우리한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이렇게 또 우리가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서로 아는데 아무 진척이 없어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이것은 우리 현지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단 말이야. 정기적인 문제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보상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보상문제를 우리가 알아보니까 알아보는데 이러 이러한 기관에다가 알아보았고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았다. 이것을 알아보았는데 동해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무리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아, 우리가 때 쓰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 쪽이 너무 과다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러한 것도 전혀 흔적도 안 보여 관 관계도 전혀 진척도 없고 지금 흐르는 물 그대로 그때 발생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결국에는 자존심이 극에 달하게 되고 동민들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한라측하고 대화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있겠느냐 절대 가만 안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동해시민을 갖다가 아주 코끝으로 보시려면 실컷 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결론이 나와야 어떻게 해보지 결론이 나와야 뭐 한 개라도 좀 챙기는 맛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아까 문상복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뭐 하다 못해 신문에다 대고 사과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흔적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거 뭐 우리 공무원들이 가도 정문에서부터 문전 박대를 하고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가서 만나자고 하면 없다고 그러고 말이지 진짜 자손심이 상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기업이 말이지 남의 상수도 오염 상수도 보호구역 그 위에서 공업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기업활동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냐 이거야. 물론 생산되는 품목이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했다 손치더라도 너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사장님께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인위적이고 한라시멘트 상수원 오염은 불가항력이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88년 9월 27일날 상수도 사업소장님 명의로 한라시멘트에다 사실상 비만 오면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옥계상수원 자체 취수관에서 흙탕물이 나오니까 댐을 완벽하게 축조를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그 이후에도 수 차례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사장님께서는 이것이 아마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그룹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배상하는 이런 관계에서 조금 인위적이 아니고 불가항력이니까 조금 쉽게 다루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아마 부사장님께서는 대 그룹차원에서 대책위원회의가 개최됐을 때 이것이 인위적으로 불가항력이 아니고 시에서 몇 차례 이러한 협조공문이 왔는데 한라시멘트 차원에서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변을 당했으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런 오염을 상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이런 얘기를 그룹차원에서 해서 배상하는 차원에서 좀 더 한 단계 높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책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고의냐 과실이냐 얘기를 해 가지고 낙동강 페놀은 고의적이니까 고의적인 것이고 이것은 뭐 인제 아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아마 여태까지 관심이라든지 모든 저의가 좀 괴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저희들이 요청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8년 4월 8일부터 이미 제출을 했고 또 한라 측에서도 '90년 10월 30일날 콘베어벨트를 설치를 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내 놓은 계획서가 있고 또 '91년 이쪽에서 자꾸 건의를 해봐야 아무 반응이 없다가 '91년 1월 20일 컨베어밸트를 설치를 하자니까 동해시 측 얘기를 안 들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91년 1월 20dfl부로 한라측 대표가 확약서를 제출을 하고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 10월 2일에 동해시 수도과에서 다시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확약 이행 촉구를 할 정도로 그 쪽에서 대충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확약 이행 촉구를 한 것이 작년 10월 12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확약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고 한라 측에서 그 동안 대처를 하지 못한 인재가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고집이다 과중이다를 떠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취수관 1.5km 이설 하는 한라 측에서 내 놓은 약 14억 되가지고 그것은 지금 한라 측하고 우리측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것이 14억이라고 들었는데 그 용역은 시에서 하고 시공은 한라에서 하고 그것은 협의가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그 동안 수도료 손실액으로 1어5천8백만원을 최근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봤자 한라 측에서 나온 분들이 실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화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가지 제의를 하는데 본사 회장님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회사도 못 나가신 줄 알고 있는데 본사 회장님하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대화할 기회를 주선할 수 있습니까?

제가 회장님의 근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상태가 풍을 맞으셔 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금만 피로하면 발음이 시원찮으셔 가지고 상대와 대화가 안 되고 또 회장님은 스스로 그러실 수록 많이 참여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75세가 되고 풍을 맞으셔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시기가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회장님 사택의 주소지를 좀 알려 줄 수 없느냐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 자신이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회사가 회장님 댁에 대한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지만 회사측에서 좀 알아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감을 잡을지 몰라도 거의 앞으로 사장님이나 부사장님하고는 대화를 못하겠다는 결론이 서서히 방향 제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건의 조치해야 할 사항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지 못했죠? 저번에 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았습니까?

그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조치가 필요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사람의 공식 직함이 뭡니까?

광산 담당 총무입니다.

광산 담당 총무, 그 사람이 구속될 때 구속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림훼손 법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공해로 …

공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해 질문서 부관을 꼭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일까지 보내 주시겠어요. 이거라도 결론을 냅시다.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라면 일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부사장께서 소위 동해시에서 요청한 정신 피해액 34억 중에서 10억은 개인피해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보충서 내용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기타 각종 영업소 청소, 세탁을 위한 이 비용을 인건비를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은 그리로 다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동해시에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24억은 전체 정신 피해 등 …

생활 용수 중단에 따른 인간생활에 정신질환과 …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공동피해 배상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아까 얘기한 개인피해와 전체적인 피해보상에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아직 동해시로부터 개인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나온 것은 없고 단수지역의 시민생활 불편 및 정신적인 보상 생활편의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 손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불편에 대한 것은 …

정신적에 따른 보상이 따로 나오고 생활불편이 나왔으면, …

그렇게 동해시 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사장님 말이죠 지난번에 34억을 우리가 생활불편 및 정신피해를 3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라시멘트에서 34억이 좀 불합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생활불편은 똑같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4억을 청구한 것은 정신적 피해 배상입니다. 개인 피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안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동피해를 해서 한라 측에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동해시에서는 34억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정신적 피해입니까? 아까 얘기한 부사장님이 얘기한 생활 불편 피해 등 이렇게 나열했다고 내역이 나오니까 얘긴데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계곡에 댐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 중에 몇 개가 파괴되어 가지고 이번에 토사가 유출되어 나왔는데 그 댐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 댐을 만드는데 터진 게 아니고요. 토사가 흘러내려 오니까 …

그때 그 댐을 그 당시에 한라건설에서 한 것입니까? 시멘트 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아까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산림 훼손이나 토석 채취를 하게되면 반드시 부관사항에 단서가 붙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사항에 반드시 시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공사를 해야 합니다.

자체에서 했다. 그 다음 문제가 한라건설 상무에게 묻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5월 말이면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5월 말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부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한라가 시멘트공장을 세울 때에 제가 석회광산을 200년 내지 300년 캐먹고 싶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지 그렇죠 석회 매장량이 우리 시멘트가 앞으로 확장하고 대외 수출하고 200년 이상 광산을 개발하고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 대단위 부지에 공장을 소유할 한라가 이번 동해시민에 어떤 정신적인 피해든지 생활 피해든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몇 번 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요 이 귀중한 시간에 무슨 소득이 있어요.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어기야.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앞으로 제3차 회의가 있을 걸로 보고 그때는 책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귀신도 삼신이라고 한번 더 만날 용의 있어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더 만날 때에는 보상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꾸 노력이란 말 자꾸 여러 번 들으니까 그렇고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제가 그걸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성의와 열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대책회의를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날짜를 잔치 날이 되었던 장사 날이 되었던, 부사장님이 한번 잡아 보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동해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해시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

하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잔치 날을 받읍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연락 드리겠습니다.

1.5km 도수관로 설치공사는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언제 끝나겠다는 계획은 …

자재 문제는 …

그것은 당장 응급 조치니까 그것은 오늘 세분이 밤을 세우시더라도 그 날짜를 확정해야 됩니다. 부사장님 그것은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것 한 개라도 결실을 얻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오늘 대책회의 뭘 했냐하면 결과를 말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요청했어요.

네. 요청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설계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병행추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측량도하고, 저희들이 600mm 관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제하고 연속 회의를 해서 날짜를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마이크롬 파이프 생산중이라는데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전화해도 재고 파악 나옵니다. 있으니까 빨리 주문하시고 늦기 전에 하세요. 그래서 1차 배수로 배설공사를 언제쯤 끝날 것인가를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거 못해요.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수관 수질을 언제까지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자재가 들어온 날부터 한 달입니다. 공사기간은 한달로 잡고 그래서 도수관 도착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자재하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한 날짜를 정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주하셔 가지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그 문제점을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완성해야 합니다. 언제쯤 통보해 주시겠습니까?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

이것은 시와 같이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같이 서둘러야 되니까 언제 이것이 완성된다는 통보를 우리 의회에다 해주시겠죠.

네.

통보보다는 합의된 사항이니까 가셔 가지고 수도과장님은 용역은 시에서 한다고 했죠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설계가 …

합의가 되면 문서로 쌍방 간에 문서화되도록 해야지요.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 나가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 했니 안 했니 문서화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한창환 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라시멘트 한창완 부사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