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3일 정용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 외 3건의 조례 개정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회무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정의건

무주군청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무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과 유사한 정책사업의 세제지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마을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시행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제지원 범위조정입니다. 현재로는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확대함에 있습니다. 면세대상 조정은 재산세로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개축을 선포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신축, 개축, 개량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대상으로 조정을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주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학교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현재 세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세 근거가 없어 교육용에 접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과세 면세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해연습용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세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 개정의 건은 새마을 사업에 대한 범위를 현재 새마을사업 외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군세·과세 면제 대상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군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본 군에는 사립학교가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사료되어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과 무주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은 제안설명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별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기획실장, 위원은 실과장 6명과 군 위원 2명, 지역대표 6명을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군 위원은 의회에서 결의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군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등이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들 수 있는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단 위원회의 실비보상에 관해서는 회의 개최 시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의원님께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등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3항에 위원은 실과장 6명, 군 위원 2명 및 지역대표 6인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지역대표로 선임된 위원을 집행부서의 부군수, 기획실장 밑에 실과장과 동등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 의원이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부당하고 불요 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위촉위원대상자 중 군 위원 2명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은 제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하오니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수정제안에 동의가 있습니까? 그럼 제안과 수정제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수정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정제안 찬성 5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은 수정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석에서) 본 의원이 무주군 광천수개발에 대한 기획단 구성을 조속히 구성하자는 것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혁태 의원입니다. 무주군 광천수개발 계획을 위한 기획단 구성을 제의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의 때에도 생수사업, 즉 광천수 개발사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 재정력 확충과 덕유산 구천동의 천혜적인 관광 명소로 광천수 개발이 제품화될 때 세외수입으로 상품성이 높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군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생략하며 군 기획실 실무진과 군 의원 합동으로 남원군의 광천수 개발 계획 및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남원군 기획단에서는 해외 시찰 및 국내 생수업체 방문, 단계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원군에서는 광천수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으나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관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군에서 유감스럽게도 세부계획을 보고 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본 군에서도 광천수 개발을 계획 중이라며 차일피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생수현황, 사업성 분석, 지역 여건 추진현황, 추진방법, 방법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분석 및 검토와 연구 끝에 신속히 무주군 광천수 개발 기획단 구성을 본 의원은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의 제안설명에 동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주군에 생수를 개발해서 경영사업 수입을 늘리고, 전체 군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자는 의미에서 김혁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단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방법이 설명되어야만 했는데 제안설명에서 미진된 점이 있어서 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의석에서) 본 의원이 광천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획단이 구성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군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회의를 거친 후에 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인원으로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혁태 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