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신 얘기중에 91년도 10월말 현재 징수금액이 소계에 보면 4,828만여원인데 이게 위생처리장에서 받은 1ℓ당 1원이라는 그 금액입니까

그러면 징수 수수료죠

4,800만원

연간 1991년도의 물량이 징수된 금액은 이건 수수료고, 시에서 위생처리장에서 징수한 금액은 약 7억 얼마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0%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7억 6천여만원 중에 7,600만원을 각 업체에게 징수했다는 수수료로 10%를 공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데 지방재정법이나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징수조례에 적용된 이 10%를 수수료를 준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 자체 조례만 근거되어 있는 거죠

들어서 이걸 폐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서 잠시 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징수교부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수교부금을 줄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10%줍니다만 3%～6%, 왜 그런고 하니 지금 10%줬다는 그게 심각해서 지금 전기요금이나 통합공과금은 대략 3/100이나 그쪽을 기준해서 3/100～6/100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대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그럴 경우에 수수료 부담은 안주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게 조례 결정할 때, 구청에서 결정할 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더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징수라는 그 자체를 개염을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수거할 때 업자가 일반시민에게 1원에 상당하는걸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구분짓지 말고 받아 가지고 업자에게 부산시가 받는다는 개념을 놓고 하면 굳이 징수수수료라는 얘기를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말이지 시민에게 받아가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징수수수료라는 설명이 나오고, 시가 위생관리소에서 업자에게 받는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수수료를 연간 7천 몇 백만원 되는걸 우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화조청소 업자가 소위 영수증을 끊어줄 때 ℓ당 얼마인데 플러스 1원은 소위 처리 수수료택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말고 업자가 그냥 자기의 수거료를 받아 가지고 시가 업자에게 받는 식으로 하면 굳이 그걸 구분할게 뭐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서 이해는 잘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처리 책임자가 옛날에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비를 1ℓ당 1원씩 받는 그런식입니다. 그러나 업무 체계상 구청장이 별도로 1원 받고 또 업자가 청소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때문에 수수료하고 처리비하고 구분이 명확히 돼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즉 말해서 옛날 같으면 문제가… 지금은 처리비는 1ℓ당 1원 받는 처리비는 구청장에게 우리가 받는 건데 구청에까지는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구조례에다가 업자로 하여금 포함하여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토록 한다 이 조례가 또 개정됩니다. 구분이 이론상으로는 됩니다.

그 10%는 구청장이 가지는 게 아니고 업자가 가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업자가 처리비를 내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모법에 징수조례에 보면 배출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배출자 부담으로 분뇨도 배출자 부담이고 처리비도 배출자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은 사실상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업자 느그는 느그 것 받은 김에 우리한테 징수료를 내면 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징수료를 못주겠다 해가지고 구조례 제정할때 포함시켜 버리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안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고하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를 처리하는 책임자는 배출자가 아니고 운반업자도 아니고 단지 구청장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나 처리 책임자나… 업자는 수집해서 처리할때까지 운반하는 권한만 있고… 그러나 시설이 구청장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우리 부산직할시 시설을 쓰기 때문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10%에 해당되는 징수 수수료를 업자에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항으로는 그런거 아닙니까

대행업자가 다가져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동기를 부여한 구청에도 다른 5%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데…

시기에 좀 고칠거는 고쳐보자는 이 말입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실업자가 부산 시내 다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곶감 끼워놓은 격이 안되겠어요 하여튼 자기가 수거하면 그 10%라는 건 늘 붙어다니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조례를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상위법이 있어서…

김문곤위원입니다. 국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작년 4월 16일부로 214원에서 267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수수료 결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무슨 허가를 승인해줘서 하는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처리수수료를 1원을 올렸을적에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부담이 더간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수수료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로 인상이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금액결정은 조례로써 결정을 합니다. 조례 제정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이것도 조례로

예.

이게 작년 4월 16일부로 조례상 인상해주었습니까

조례 개정으로 했습니다.

원가계산상에 인상요인이 뭐로 나타났는지 지금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원가상승의 주요인은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가 주 요인이었고 …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요금을 올릴 경우에는 부산시 물가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이 가장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리비용이 업자에게는 1원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약 8원 가까이 치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70억 가까이 시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면서 1원밖에 안 받는데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요인이 인상된 것은 감안하면서 시가 계속적으로 이 처리비용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결국은 80억이든 90억이던 것을 지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처리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것이 어떤지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서울의 경우에는 한푼도 받지를 않고 다른 데는 1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86년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저는 시비부담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떨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1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원씩 받은 것이 86년도 이후부터 계속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은 시비부담을 줄여가는 방향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시비가 나가는 것은 시민부담인데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국장께서는 내가 조금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최소단위가 1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비를 조금 아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단적으로 생각해서 1원 받던거를 1원 50전을 받는다고 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더 간다 이래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른 인건비나 다른 여건은 인상의 요인을 인정하면서 처리비용에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원가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연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김문곤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같이 겸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원을 자꾸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1원을 만약 3원으로 받았을 경우에 수거업자가 시민으로부터 수거료를 인상해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수거료는 인상을 안하고 수거업자가 1원쯤을 더 낼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참고로 제가 묻습니다. 쭉 위생업체가 나와 있는데 각 구에 2개 업체 혹은 3개 업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어 중구에 2개 업체, 영도구에 2개 업체…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입시다. 이름은 2개로 나누어 있지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런 결과죠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할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름은 두개로 해놓고 실제 운영자는 하나입니다. 한 구에서 완전히 혼자 독점을 하기 때문에 1원쯤 가령 더 내서 2원을 내게되면 실제 시민한테 수수료 원가 상승했다 시에 내는 돈이 많아졌다 해가지고 인상시키고 이런 건데, 애초에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탁금만 예치를 하면 한사람이 자본을 대가지고 10사람에게 돈을 내려서 은행에다가 예치시켜놓고,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낙찰이 돼서 한사람이 결국 회사이름만 두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운영은 하나가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보는데 물론 전부가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개 구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걸 저런걸 볼 때, 그래서 그런 일만 없다면 그걸 철저히 가려내서 경쟁만 붙인다면 1원 때문에 절대 시민에게 수거료를 더 부담시키거나 이런 생각은 안할거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셨는가 그리고 실제 제가 묻는 질문에 과연 혼자서 회사이름만 두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제가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니 기타 원가 이런 것을 상승률을 감안해서 수거료는 지금 사실 많이 인상됐죠 수거료는 우리가 박정진위원도 요전에 말씀합디다만 제 기억에도 가령 3년전에 14～15만원정도 수거하던 것이 지금 21～22만원 이렇게 인상이 된거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업자쪽에 인상요인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항상 사회복지사업이다 해서 시는 계속 이렇게 많은 폭의 적자를 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의 얘기가 시에서 결정해준 요금이라 하더라도 결정해줄때 어찌 이런 것은 2원쯤으로 인상을 하고도 수거료는 시민으로부터 인상을 못한다 그런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항상 좀 안된 얘기이지만 항상 업자편에 서서 얘기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제가 지금 얘기한대로 14만원의 수거료가 3년만에 21만원이 됐다면 몇% 인상된 겁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상이 되면서 손해는 계속 이렇게 봐야되고, 저희들 위원회가 시민의 부담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업자의 이익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업자와 시가 협조해서 우리 시의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다,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아까 얘기한대로 거의 독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 독점해 있는 상태도 다시 검토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겸해서 묻고 싶은건 현재 한 구에 2개 업체정도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아마 수거량이 적어서 운영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인상 시켜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는 감춰졌던 정화조도 많이 발견되어서 수거량이 많아진다, 그럼 이제 장사된다, 계속 장사 안된다고 울고 있으니까 올려주고 그런 상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죠 그런데 사실상 장사 안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냄새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있는 겁니다. 이게 업체 늘려도 1개구에 1개업체 쯤 더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경쟁을 붙인다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겁니다.

실무자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경쟁은 참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 경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령 지역 책임제로 해가지고 좋든 나쁘든 그 지역은 책임지고 수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한사람이 2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아직 답을 안 해주셨는데 한 사람이 2개 업체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다 각기 예를 들어 영도하면 영도에 2개 업체가 있잖아요 실제 2개 업체 운영주는 한사람이다…

실질적인 운영권은 예를 들어서 명의자는 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사람이다…

이거 경쟁입찰을 할 때 이 문제가 안 많습니까

실지로 하나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든다면 동구같은 경우에는 조카하고 삼촌하고 같이하는 그럴 경우가 하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63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자간에 하는 경우도 안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조카하고 삼촌, 아주 좋은 얘기죠. 당초에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하면서 많은 사람이 응찰자가 희망자가 있었죠 그때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은행에다가 1억이면 1억의 공탁금을 예치한 사람은 어떠 어떠한 차를 가지고 예치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영도얘기입니다만 다른 데는 제가 잘 몰라서, 영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억을 내가지고 열 사람의 이름으로 일단 예탁을 하고 입찰자격을 가져 가지고 그 중에서 둘이 따냈다 이 얘기입니다.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카가 될 수도 있고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외형상 얼마든지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 오너는 한 사람인거 틀림없습니다. 거의다. 분명히 한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열 사람 이름으로 조카, 삼촌, 동생 이런 이름으로 전부해서 10명이 추첨을 해가지고 그 중에 2명이 나왔으니까. 한 두 사람만 옆에서 응찰했던 사람은 하나도 당첨된 사람이 없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1원을 징수한 시기가 지난 87연부터 했죠 그 당시에 그 1원이 처리비용의 원가를 계산하니까 16% 상당이 됐다고 안내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87년 6월 1일 안내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1원은 1ℓ를 처리하는데 전번에 국장께서 8원이라 그랬는데 8원가지고 처리됩니까

, 지금 그 원가가 실지로 5년 전에 제가 계산을 내보니까 약 6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은 그 당시의 처리방법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원가가 더 상승될 건데 물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 이전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그러면 지금 8원 가지고 원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약 8원이다 이 말이죠

김문곤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징수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집 운반료를 받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듣고 있기로는 구청의 조례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1원 이거를 자꾸 인상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면 된다 이랬는데 구의회에 내려가 있는 것이 시의회에서 어떻게 징수합니까

. 각 구마다 처리 수수료가 달라질 염려가…

처리수수료 1원보다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더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겠습니다.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다같이 1원씩 밖에 안 받는데도 이게 부산이 물론 다른 시보다도 교통량이 많고 이래서 교통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겠지만 다른데 보다도 인건비 부담이 더 많을리는 없는데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징수수집 운반수수료만 가격을 좀 동결을 하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의회에 전부다 위임이 된 사항으로써는 결과적으로 시의회로써는 처리비용 이것밖에 이야기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권태망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화조청소업자 허가 내주는데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시측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덜겠다 하는 얘기고, 얘기해봐야 그런거고 하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특히 김문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처리비 1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철저히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시민에게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