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양승웅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요지는 사실상 동해시가 앞으로 공업도시 내지는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동해시에서 갖고 있는 한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한섬이라는 곳이 해안 경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해시가 이를 위해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동해시 자체에서 개발이 안된다면 민자투자라도 해서 한섬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문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특히 과장님들은 좁은 공간에서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신문, 방송으로 떠들썩 했던 옥계 한라시멘트 채석장에서 유입된 소위 이상점토라고 하는 흙탕물이 내려와서 우리 동해시민을 괴롭히는 문제를 우리 임시회에서 한 번 다뤄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특위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여러번 다뤄봤던 문제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3월 22일 07시경 옥계 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이상점토의 유실로 동해 북부지역 주민 35,000명의 생명수인 식수원 오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많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옥계취수장이나 사문정수장에서 일일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야간 당직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염된 흙탕물이 유입되면 옥계취수장이나 사문정수장에서 1단계로 물을 차단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급수중단 수칙을 한번 열거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앞으로 인구 30만으로 증가되고 공업단지가 활발하게 가동될 때 필요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얼마나 되며 그 공급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활에서 뭐니해도 사람이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 10만 시민의 상수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수도 사업소다. 이원정수장, 쇄운정수장, 옥계정수자, 사문정수장 등 그 광범위한 지역을 관장하고 상수원 구역 보호를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장 자리가 중요하다 어느 부서 과장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인사조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91년 8월 9일부터 `92년 3월까지가 7개월 정도입니다. 7개월 동안에 그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인사 교체를 했느냐, 다섯 번입니다. 사람을 다섯 번 바꿔 놓았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그것은 인사원칙이 아닙니다. 그 뺏다 박았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 중요한 10만 시민의 생명수를 다루는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를 이렇게 바꿔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7개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엄격히 따져서 피해액을 청구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막대한 금액이고 이것이 언제쯤 될는지 조속히 추진계획과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입니다. 1978년 완료한 부곡지역 뿐만 아닙니다. 동해시 전반적인 구역에 구획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부곡지역을 몇 가지 다루었습니다. 구획정리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 따라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곡지역 토지구획정리지역의 미비한 점이 많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채비지 매각은 몇%나 했으며 남은 채비지는 몇 필지, 몇 평이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복개는 몇%나 안 했으며 착공할 작정인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소방도로 미개설은 몇 건이나 되며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곡동 대로 3-5호선, 3-5호선이 어딘가 하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산비탈을 타고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폭 20m 도로입니다. 그 공사는 언제쯤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시과에서 부곡동 도시계획 도면 일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질문할 사항은 우리 고속도로가 외곽선으로 빠져 나갑니다. 건설부고시 227호 1986년 5월 19일에 고시된 고속국도 예정선에 대하여 도면을 지참하여 상세하게 설명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10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시장님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또는 뒤에서 후원을 하며, 때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충고하지만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할 첫 번째 질문은 발한도 579-4번지 도로부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6억에 가까운 도로 부지상에 이 지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원주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다 시장 명의로 7번국도 동해시 579-4번지에 대한 용지매입 경위를 고지한다는 공문을 한 번 발송한 사실이 있는가. 또 직원이 출장해서 명주군이나 원주에 가 본 사실이 있는가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로 인해서 현 지주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사기로 현재 입건되어 있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하루 속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한동 35-25번지 37㎡ 개인소유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평당 천만원 넘는 요지의 개인땅을 11평이나 시에서 동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문제는 소유의 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이 한 문제만 거론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 질문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급한 문제고 여기에 결부된 회계과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다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발한동 35-32번지 70㎡는 회계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앞쪽은 개인 소유인 37㎡이고 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 아니 시유지로 점유 면적이 85㎡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한 시민이 앞에는 자기 땅을 시에다 내 놓고 뒤에서 시 땅을 쓰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 의원이 입수한 공문에 의하면 공문에는 85㎡라고 되어 있는데 왜 85㎡로 되어있는 이유 그 다음에 측량공문 두 장을 입수했는데 보니까 A와 B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갈 때는 적어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공문이 나가야 시민 의혹을 안 살텐데 공문 하나가 반대로 그려져서 나와 혼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35-32번지 시유재산 70㎡ 21평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1990년 4월 30일부터 `91년 12월 14일까지 사용료 5,351,85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앞쪽의 황금땅은 시가 10년을 쓰고 있으면서도 한푼도 내지 않고 있고 개인이 쓰고 있는 땅은 9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535,850원이라는 금액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런 불형평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부과된 5,351,850원은 사용료인지 변상금인지, 또 변상금과 사용금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발한동 사문동간 해안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 및 건물보상금 지급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으며 입구 건물은 언제 철거 할 것이고 또 공사는 언제 착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묵호역 앞 소위 붉은언덕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것이 시내로 진입하는 우리 향로동 일대 주민들의 차가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어디서 유턴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도 대책을 세워 해야만 우리 북부지역의 향로동 일대 주민들의 차가 시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서 건설과장님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곡동 11통 4반 삼정아파트 106세대와 발한동 성남아파트 30세대의 임대주택이 기한이 만료 되었음에도 개인에게 분양되지 않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부곡동에 있는 106세대의 삼정아파트는 1990년 1월로 5년 만기가 되었고 또 다, 라동은 1991년 후반기로 만기가 되었습니다만 집을 갖기를 원하는 서민층의 부푼 꿈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기간은 언제 할 것이며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그리고 또 등기부상에 현 소유는 누구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또한 다, 라동이 등기부상에 가, 나로 등재되어 있어서 행정상 또 개인에게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가, 나, 다, 라가 이렇게 등기부상에는 다, 라로 안되고 가, 나로 계속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 과장님은 업자와 어떤 합의로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춘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인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한섬개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곡 한섬개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으로서 한섬개발은 시에서 직접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시에서 직접 개발을 못할 때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상부기관과의 관계와 본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천곡 한섬유원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 한섬유원지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 1-1번지의 1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1,212평입니다. 소유자를 분석해 보면 사유지가 79필지에 59,747평, 국 공유지가 22필지에 21,465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관내 소유자가 40필지로서 15,727평이고 관외 소유자가 39필지에 44,02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천곡 한섬유원지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에 있어서는 시에서 개발하는 방법과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천곡 한섬유원지는 현재는 도시계획으로서 구역만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아직 세부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유원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제반기능별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시설로서는 각 계층의 이용자가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배치해서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세부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세부계획의 수립 규모에 따라서 투자재원의 확보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직접 개발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의 자체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한 경우에는 우선 시행자의 확실한 재력의 문제가 대두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일부분만 착공해서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던가 아니면 허가만 받고 개발을 뒤쪽으로 미루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으며 반드시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자 유치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먼저 유치할 사업자의 개발방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확정 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부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첨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공람 공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다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강원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강원도 지사가 시설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결정된 고시를 저희 동해시장이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한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또 이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상이 없을 시는 저희 시에서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고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행정부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꼭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기록을 하셨다가 세 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자이신 문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개발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상복 의원님에게 양해 말씀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문제와 옥계취수장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우선 문상복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도과장님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부곡동토지구획정리지역 현황과 건설부고시 227호 고속국도 예정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채비지 매각은 몇 %며, 현재 남은 채비지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명주군에서 시행 완료한 지구로써 전체면적은 327필지에 79,900평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미 매각된 채비지는 3필지에 181평으로서 금년 5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관내 거주자에게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천복개 현황과 착공예정시기입니다. 부곡동 관내 하천복개 현황은 전체연장이 1,730m로서 현재까지 81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79m룰 복개 완료했습니다. 복개를 하지 않는 구간은 551m로써 74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551m중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미복개 구간은 부곡동 소공원 옆 하천 110m로써 소요사업비가 약 17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미복개 구간 110m는 금번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앞으로 있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나머지 해안도로 쪽에 있는 것은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도로 미개설은 몇 건이며 착공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본지구내에 소방도로는 12m 미만입니다.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는 것은 6개 구간에 1,030m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618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도 부곡동 5통 2반 구역내 120m 668십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계속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대로 3-5호선의 도로개설 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안도로까지 폭 25m의 도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은 3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일시에 개설할 수는 없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부고시 227호 고속국도 예정선에 대해서 도면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시 관내 고속국도는 명주군 경계에서 삼척시 경계까지 전체 연장이 19.3㎞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개설되어 운행되는 구간은 명주군 경계에서 동호동까지 기 개설된 고속국도는 현재 선형과 같습니다만 현 7번국도 서편 산지를 택해서 우회하고 있는 현재 예정 고속도로는 부곡수원지를 관통하고 묵호고등학교 서쪽과 해군부대의 삼육중고등학교... 북곡수원지를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호고등학교 서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부대의 일부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쇄운정수장 동쪽을 지나서 북삼동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이로동 주거지역과 지가동, 호현동, 대구동을 거쳐서 삼척시로 연결하도록 예정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박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회계과장님, 주택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발한동 579-4번지 도로부지 조사, 발한동 35-25번지 도로의 개인소유지 대책, 발한동 해안도로 개설문제, 묵호역앞 구도로 이용차량 시내진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한동 579-4번지 도로부지 조사에 대해서는 `74년도 명주군에서 묵호읍 도읍정비공사로 시공하였으나 당시의 보상관계 등의 서류가 보존기관 경과로 확인이 지금 현재까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 공유 4인이 되겠습니다. 사실을 확인코자 거쳐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데 현재 상당히 찾아내기 어려운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한동 35-25번지 도로의 개인소유지에 대한 대책은 지적하신 현재의 위치는 발한동 7통 6반 아시아체육사 앞 도로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74년도부터 시행한 명주군 묵호읍 도읍정비시 편입된 토지로서 도로내 편입용지이므로 보상매입을 저희시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여 도로내 편입 사유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 추경시에 다시 반영되도록 하여 측량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소요 보상금을 확보하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곡동 경계에서 발한동 삼거리까지 구간에 모두 약 90필지에 9,100㎡ 약 2,750평의 사유지가 있으며 이 구간 사유지를 매입하려 해도 지적하신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지가로만 계산을 해도 약 12,07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한동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 및 입구 건물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묵호역 사무재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은 `91년도 예산으로 묵호역에서 JC회관 구간에 편입된 토지 31필지에 6,110㎡와 건물 18동, 영업권 10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4월 28일 현재 토지 22필지에 5,604㎡, 건물 13동, 영업권 5건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현재 75%가 추진되었습니다. 입구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영업권 5건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철거치 못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철거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묵호역 앞 구도로 이용차량 시내진입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역앞 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시내진입은 `91년도에 교통신호등 설치시 직진 및 좌회전시 차량충돌 및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로동 향로교상에서 회전하여 시내에 진입토록 계획하였으나 회전 거리가 멀어 바람직하지 못하여 금년도 차선 도색시 가까운 거리에 회전 장소를 설치토록 검토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 신호등 설치 시에도 경찰서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최종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발한동 35-32번지 시유지 임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발한동에 있는 35-32번지의 시유재산 윤상일 사용분 70㎡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35-32번지 시유토지 중 윤상일 점유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당초 발한동 35-7번지 토지로서 철도청 공전사무소가 있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 소관으로 `89년 12월 30일자로 우리시가 매입하였고, 지상건물은 `90년 10월 18일 영주지방 철도청으로부터 매입 철거한 후 `90년 12월 31일 발한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창고, 담등 시설물을 축조하여 7통6반 이운봉 외 5인이 점유 사용한 바 `91년 11월 26일자로 개인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발한 35-32번지를 부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한동 35-32번지 시유토지 관리내역은 총 73.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섯 사람이 담장 뒤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이원봉씨가 10.3평, 윤상일씨가 21.2평, 홍순자씨가 6.1평, 송세용씨가 7.8평, 조재경씨가 25.7평, 이회자씨가 2.4평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분할이 안되고 35-32번지로 분할을 했고 가 분할로 이렇게 해 가지고 소 면적을 지금 내 놓았습니다. 그 사용 기간은 `90년 4월 30일부터 `91년 12월 14일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시키는 시점까지 변상금을 계산을 해서 각각 부과했으나 윤상일씨는 5,351,850원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섯 분은 변상금 부과를 받아들였고 `91년도 대부료도 역시 그 다섯 분은 다 받아 들이고 윤상일씨는 그 후에 대부료를 부과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안 쓰겠다고 해서 설치했던 담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현재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철거해 안 쓰겠다고 한 사람은 전부 미과세로 해 놓고 담장을 그냥 존치하면서 쓰고 있는 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금년 것 까지 완불이 되었습니다. 단 이분들의 매수 요청이 있을시 저희들이 이 재산은 매각처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순지씨나 송세용씨는 매입하는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고 아까 변상금 조정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까지 변상금은 토지과표에 의해서 임대료도 물리고 변상금 산출근거는 `90년도까지는 토지과표에 대한 10/100이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액에 20%를 더 가산을 해서 물리는 것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90년도까지는 10/100을 토지과표에 의해서 부과했고 `91년에는 다시 법이 바뀌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25/1000를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은 10/100 이렇게 당초에 부과를 한 것이 윤상일씨는 5,351,850원의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시에서 부과를 해서 돈을 받고 사유지는 시에서 사용을 하면서 돈을 안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국경재산에는 행정재산이 따로 되어 있고 잡종재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재산하고 3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 행정재산하고 그 외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 즉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여기 부과를 시킨 이 부분은 순수한 잡종재산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 나가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몇 평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아까 건설과장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발한동 35-32번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향로동 성남아파트, 부곡동 삼정아파트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용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발한동 127-2번지 즉 향로동 4통7반에 소재하고 있는 성남아파트 30세대와 부곡동 112번지 즉 부곡동 11통4반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아파트 108세대분에 대한 분양만기일과 분양계획을 질문하셨고 아울러 동아파트 등기부상의 명의와 삼정아파트의 동 호수가 틀린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개 아파트단지 질문사항이 동일사항으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로동 성남아파트 30세대는 저희시가 `85년 12월 20일자 강원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주택사업자인 대성건설사 대표 김양원에게 위탁 건설토록 해서 다음 해 `86년 10월 4일 준공되었습니다. 부곡동의 삼정아파트 108세대는 저희시가 `85년 8월 17일 1차분 38세대와 `86년 8월 4일 2차분 70세대 등 모두 108세대를 역시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주택사업자인 합자회사 삼정주택 대표 김점열에게 위탁 건설토록 했고 1차 사업은 `86년 5월 16일, 2차 사업은 `87년 12월 28일에 준공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아파트의 분양만기일과 분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이 분양과 관련한 관련법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당시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사원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원 임대주택 이 외에 일반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 분양만기일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분양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한편 임대아파트 분양 제한기간이 5년이 도래 되어서 저희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나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도 현행법 규정이상 임대 사업자에게 분양을 강요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분양제한기간 만기가 도래한 이들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에게 입주자가 원할 경우 조속한 분양이 되도록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도 역시 입주자들과 분양가 협의 등을 거쳐서 분양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금명간 분양협의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이들 임대아파트 분양가격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분양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조기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임대아파트의 보존등기를 하면서 등기상 명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 임대아파트는 `86년 7월 30일자, 삼정 임대아파트는 1차분 38세대가 `86년도 5월 22일자, 2차분 70세대가 `87년도 1월 7일자 보존등기가 동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정아파트 동호수가 틀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할 때에 아파트가 1, 2, 3, 4, 5, 6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입주자들은 호수를 4번이 들어가는 호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4호를 나름대로 빼고 저희들 공부상에는 4호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들의 호수가 주민등록상 호수와 조금 틀립니다. 저희 공부상 호수하고는.... 그래서 주민등록상 호수가 틀렸을 때에는 저희 공부상으로 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호수가 틀린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 천곡동 한섬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신청한 부분을 왜 동해시가 승인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업자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원지 허가신청을 하면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업자가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이 매수를 한다 이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자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확실한 개발의 의지를 보였을 때 시가 매수에 대한 어떤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온김에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바로 해군아파트 뒤쪽으로 도시고속화 도로지요. 그것이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현재 시 쪽으로 너무 접근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래 동해시 개발을 생각해서 초록봉 밑쪽으로 아주 과감하게 밀어 가지고 당초의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상수원 문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참 딱한 문제인데 7∼8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동해시 10만의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을 7∼8개월 동안에 다섯명이나 바꾸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인사정책을 했는지 꼭 그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문제는 참으로 딱한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가 얼마나 요직이냐 10만 시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그 사업관할이 얼마나 큽니까? 옥계취수장, 쇄운정수장, 이원정수장 짚차도 하나 안주고 이 고달픈 자리에 어떻게 7∼8개월 동안에 다섯명이나 바꾸었으며 이러니 무슨 일할 의욕이 났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 당국에 제가 건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가서 일할 자리가 미처 48명직원 얼굴을 다 알지도 못한 채 또 바뀌고, 바뀌고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는 얘깁니까? 그러니 지난번에 참 골치아픈 상수원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자리가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고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좀 책임을 가지고 일 할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질문을 하면 또 시간이 따를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7∼8개월동안 상수도사업소장을 다섯사람이나 교체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문제 아까 질문한 내용을 개발국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부곡지역에 썩는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 고개를 못 드는 지역에 뚜껑을 좀 덮어 주세요. 건설과장님 계시지요. 좀 부탁을 드립시다. 그 다음 끝으로 아까 양승웅 의원이 같이 보충질문 해주신 바로 저 문제는 우리 시민이 다 알아야 하고 동해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로입니다. 국 고속도로가 외곽지역으로 빠져서 나가는 도로인데 쉽게 말하면 저 초록봉 능선을 타고 이원동 지역으로 빠져야 하는 도로인데 이게 경제개발 7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5차 7개년 계획에....

제3차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쯤 할 예정인지 모릅니까?

제3차 계획은 2001년도까지.....

2001년도 후에 저 도로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지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건 동해시 지역 부곡관내 얘기만 아니고 동해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개발국장이 답변항 중에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천혜의 관광지인 부곡수원지를 그냥 차고 나갑니다. 유서깊은 묵호고등학교 뒷담을 차고 나갑니다. 공부가 안됩니다. 학교를 옮겨야 됩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우리가 곧 2000년대를 바라보는 동해시 개발계획을 봤을 때 도로는 외곽선으로 멀리 떨어져라. 어차피 우리시 돈이 아니고 건설부 돈을 가지고 하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도로계획을 짜서 저 멀리 함대사령부 뒤 능선을 타고 멀리 빠져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긴 안목으로 봅시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750평에 대한 많은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만 유독 말씀드린 이 필지만은 앞은 개인의 소유를 시가 쓰고 있고, 뒤쪽은 개인이 시 땅을 쓰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는 체계상 회계과와 건설부로 분리되어 가지고 흑백의 논리가 성립되고 개인이 사용하는 윤상일씨는 한 개인입니다. 뒤에는 시에서 1년간 사용료를 5,300천원을 달라고 재촉하고 앞쪽의 개인땅은 10년을 써도 한푼도 안주고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아주머니가 쓴 진정서 내용입니다. 도로로 들어간 저희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동해시에 청구합니다. 도시계획 후 10년이 지난 오늘날 동해시민이 이용한 도로지역의 사유지는 동해시에서 그 간의 사용료를 주시는 것이 옳을 줄 믿습니다. 위에 내용은 바로 1년 쓴 사용료는 배상금까지 받으면서 시는 금싸라기 같은 앞의 땅을 10년이상 한푼도 주지 않고 이 쪽은 회계과장 이 쪽은 건설과다 해 가지고 아무런 해답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앞 뒤에 땅이 이렇게 되어서 중간에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부처가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앞을 시에서 매입하면 뒤는 판매하는 다른 일곱 사람들은 그런 관계 앞의 땅이 안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매입합니다. 허나 이 집은 내 땅은 시가 쓰고 있고 뒤에 시의 땅은 내 놓으라 독촉하니 이거 될 말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가 1심, 2심, 3심 이런 진정서를 받아 그냥 처리하지 마시고 부처간에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대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보존재산이 이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실과에서 합의해서 문제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사고 이것을 파십시오 하던지 이런 문제점을 제시안하고 이제까지 10년간 지나온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1년 쓴 것은 5,300천원 청구하고 10년 쓴 것은 모르겠다. 살 것도 많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너무나 개인 인권에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소송해도 벌써 했을 일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뒤에 땅 5,300천원이 1년 사용료라면 앞의 땅 11평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용료로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이 문제도 답변 그냥 넘어 가시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덤벼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발한동 579-4번지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가면 또 10억이 될지 모르는 재산을 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 도로공사에 가서 확인을 했느냐 하는 사실 내지는 한 단계를 넘어서 출장을 보내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10억 재산이 날아가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뀌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또 다음 질문에 제가 해결을 하지 않고는 또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 주차장 문제도 오랜만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성남아파트와 삼정아파트 그 문제는 사실상 현재 등기도 시장명의로 되어 있고 건축한 업자와 또 분양 받아야 할 사람의 세제 문제, 취득세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류가 안되겠지요. 건설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시유지를 사면되지만 이 집 문제만은 앞 뒤가 사야하고 팔아야 할 입장인데 서로 부처간 의논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세 분의 질문에 보충질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다 들은 후에 정회를 약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 민간업자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 시에서 타인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양승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천곡 한섬유원지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모인이 관광호텔 허가가 났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그간 자금 확보를 못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있고 현재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사람이 유원지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만일 민간인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해도 보상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민간인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1/3이 문제인데 민간인 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허가를 해 주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나 민간이 하거나 똑같은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이것이 협의매수가 안될 때에는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동해시의 유원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동해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예정선에 대해서 양승웅 의원님과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 예정선 관계로 인해서 해군본부에서도 해군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보안상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회시키던가 아니면 지하시설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이원동 주민들께서도 주거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가지가 양분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본 도로 선형을 변경하라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번 추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가 요청한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기본계획 변경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저희시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121㎢입니다. 이 전체의 모든 민원과 현안사항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본 고속도로 예정선도 함께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관리청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 내역에 포함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두 번째 보충질문 해 주식 7∼8개월 동안에 수도과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다섯 번이나 바꾸었다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했는데 서면답변은 부시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해 주시고 부곡동 하수도 복개를 요구했는데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속도로 관계는 지금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럼 박춘근 의원님께서 시 땅은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개인땅은 무상으로 시가 사용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전면의 땅과 후면의 땅이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남아파트와 삼정아파트 분양문제와 분양이 되었을 때 취득세 문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 겠는데 우선 시 땅 사용료 문제는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거의 회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두 분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박춘근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재산관리 할 때는 사실 앞의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갔는지 그 내용은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환 가능하면 감정가격을 맞추어서 교환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교환 가능하면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사용료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추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과 삼정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이건 주택과장님이 관계가 됩니까? 그 다음 취득세 문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성남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제혜택 관계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85년도와 `86년도에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시장이 책임해서 융자금을 차입하고 사업 자체는 주택사업자에게 위탁 건설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삼정, 성남, 우석 현재 미준공 상태에 있는 일광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이 있고 타 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관리,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만 그 계약서에 보면 보존등기를 시장명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석임대주택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존등기는 사업자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삼정, 성남임대주택은 동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형과세 조례에 대해서 최초 주택사업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입주자는 50%의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업자가 위탁건설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비는 위탁사업자가 부담해서 사실상 사업주체는 위탁사업자인 임대주택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존등기를 하고 저희 시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채권액에 상당하는 저당을 잡으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사업자명의로 했고 성남, 삼정아파트는 보존등기가 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못 받게 됨에 따라서 추후 3∼4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해서 사업자가 분양가격을 협의하기 전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못 받으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분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삼척시에도 똑같은 목적으로 당시에 건설한 것을 보면 사업 승인상에 사업주체는 시장이지만 보존등기 자체는 위탁사업자 앞으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했지만 삼정, 성남은 보존등기 자체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분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사업자도 세제혜택 문제만 바로 잡으면 분양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사업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내 주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첫 번째 망상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망상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망상초등학교 이전을 해 달라는 청원서를 여러 번 냈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식 회신은 아닙니다만 먼저 망상초등학교장으로부터 부지만 선정이 되면 이전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에 망상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주민이 바라고 있는 예정지를 한 서너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망상동 전 51-1번지입니다. 두 번째가 망상동 산 172번지, 173번지 세 번째가 망상동 답 492∼494번지, 508∼510번지 이 세 곳을 위치선정 했습니다. 제가 시에다 바라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그 위치는 나중에 세 군데 중에 어디가 선정이 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바라고 싶어서 이번 질의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망상동 4, 5, 6, 7통 주민 350여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가 140여대 됩니다. 이 경운기가 농산물 수송시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7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고 현재 잘 다니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했으면 해서 별첨으로 도면을 첨부했습니다만 도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차고지를 망상동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이 수차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강릉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을 지금 교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 다 같은 혜택을 받고 골고루 인구를 분포 할려고 그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큰 문제는 몰라도 차고지 이전을 못 시키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번에 망상산 18번지 그 일대가 약 4,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일대로 좀 차고지를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먼저 시에서 강원여객에 통보하기를 거기에는 해수욕장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버스 차고지를 해 줄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도 안하고 거기가 개발할 지역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천 남구만 선생이 망상 심곡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남긴 시조 명칭과 내용을 소상히 좀 얘기해 주시고 그 곳을 사적지로 개발할 용의 없는지 지금 망상해수욕장을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남구만 선생 사적지도 점 곁들여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이신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과 육백여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나오시어 뜻있게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1991년 3월 26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 1주년을 맞이했고 2년차 임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그간 동해시의회 15명 의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세로 항상 배우는 선진지 의회를 견학하는 등 나름대로 1년간 동문서주 하였습니다만, 우리 15명의 의원들과 집행기관은 어떤 때는 우문우답 하였고, 때로는 우문현답 그리고 현문우답으로 상호 방황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무보수 명예 봉사직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가 체험한 결과 집행기관과 수평 상호 견제관계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종속이냐 예속이냐 하는 높은 벽에 부딪혀 무력감이 팽배하였고, 과연 지방의회가 1년간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도출하였나 하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따라서 동해시 초대 시의원 2년차인 1992년도부터는 원숙한 의원으로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층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과 업무를 일시중지하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게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질문내용과 질문순서는 총무과 및 문화공보실 소관인 북한의 동해안 항구도시인 원산시 등과의 자매결연과 동해시 시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의 물가 통제건에 대하여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생활쓰레기 30% 줄이기 운도 등에 대한 질의와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개최에 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질문은 한반도의 동해안인 남한의 동해시와 얼마 후 경제특구로 지정될 두만강 지역인 북한의 나진이나 원산시와의 자매결연 및 직항로 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서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냉전시대가 구 소련 고르비의 신사고 정책으로 인하여 그 막을 내리고 남한과 북한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제6창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그에 따른 기본 합의서에 의한 상호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에 따라 1992년 4월 10일 남북한은 판문점 회의에서 서해의 인천과 북한의 남포간 해로를 개설하고 물자교류를 민족 내부거래로 추진키로 합의를 보고 남북 직교역 전진기지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교역증대 및 남북교류확대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해상교역 전진기지로서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제일의 동해항과 북한의 나진이나 원산항의 항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원산이나 나진시와 동해시간에 자매결연을 계획하여 상징적이나마 통일원에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또 강원도 시 군 중에서 북한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신청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시와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쓰루가시 러시아의 나훗카시 현재 추진중인 중국의 훈춘시 그리고 우리의 희망사항이자만 북한의 나진이나 원산시와 직항로 개설과 자매결연이 성사되면 명실공히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의 중심지가 되며 한 폭의 그림같은 환 동해안 시대의 개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상회의 활성화 방안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은 반상회의 날입니다. 반상회를 통하여 국정, 도정, 시정사항을 홍보하고 각종 행정 전반사항을 예고하고 생활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생활에 많은 편의를 보고 있으며 민원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반상회의 문화가 찬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동해시 15개동, 180개통, 988개 반에서 매월 얼마나 되는 숫자의 통 반이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상회를 주관하는 통반장들에게 집체교육을 시켜 효율적인 반상회를 운영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달에 한 번씩인 반상회를 담당 공무원들을 각반에 지정하여 임석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상회 회보를 동해시의 지방신문같이 발전시켜 다양하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편집, 제작하여 주민이 읽어보는 풍토를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소비물가인상억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9%선 안정에 전념하시겠다고 언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한상철 시장님께서도 소비물가 억제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겠다고 수차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체감 물가는 경제의 기초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관계로 인한 요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가 무섭게 다락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장님은 금년 들어 기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였습니까? 합동단속반은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거래 질서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억제 관계는 어떻게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작년동기 계획대비 비교분석 해주기고, 부족한 거래현황을 작년과 금년 동기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과소비 추방운동의 전개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에게 극히 필요한 소비자물가 중점관리 목표인 생필품 53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33개 품목 도합 86개 품목은 전년도 년말대비 어떤 형태로 인상되었습니까? 네 번째 사항은 환경보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은 온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오는 6월에 브라질에서 유엔 환경개선 발의회가 채택할 리오선언은 모든 분야의 성장은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범 시민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생활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대한 세부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고 수거 후 어떻게 분리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해시 쓰레기 처리장인 어달동 쓰레기장의 사용마감 년도가 언제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달동 쓰레기장을 금년내로 폐쇄한다고 할 때 다음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각 시, 도 각 시, 군의 좋은 사례를 도입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제 소견은 이 사항이 우리 동해시에 맞지 않느냐 물론 모방은 나쁘지만 우리 생활이 편의를 볼려면 모방도 아름다운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동아일보 `92년 3월 12일자를 스크랩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남 영광군에서 기능직원이 고안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낭독하겠습니다. 영광군은 날로 늘어나는 농촌쓰레기 문제로 고심하던 끝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자체 개발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광군은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른 바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지역 쓰레기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쓰레기의 량을 줄이는 것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아래 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 곳 소각장 시설은 군청 환경보호과 기능공 김휴진씨가 원자력발전소에 13천만원 들여 만들어 놓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보고 먼저 간이 소각장을 고안해 이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가정용 간이소각 시설을 각 읍, 면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해 2단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가정용 소각시설은 이 시멘트 블럭 34장과 석쇠 1개를 이용한 시설로 경비가 15천원밖에 안 드는 문제다. 설치 및 이용이 편리해 지난 1월부터 관내 13,750가구를 대상으로 보급에 나서 2월말 현재 5천가구가 설치를 끝내 36.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대형 소각시설은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각 읍, 면 매립장에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대형 소각시설 설치비는 15백만원으로 쓰레기를 소각장에 넣고 불을 지핀 다음 선풍기로 바람을 넣어 완전 소각시킨 뒤 스프레이식으로 물을 뿌려 분비물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고안해 대기오엽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립장 사용기간도 3년에서 9년으로 3배 가량 연장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저는 이것을 모방하라는 뜻은 아니고 동해시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착상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 시화가 매화인데 하필이면 매화로 시화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화의 상징적인 꽃말은 무엇이고, 시장실 앞에 부착되어 있는 매화의 사진은 언제 찍었고, 사진틀 속에 매화는 온통 철사로 칭칭감아 의지한 분재인데 자연속의 매화를 선정하여 그 사진틀에 넣을 수는 없는지 하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매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님실 앞에 있는 매화는 동해시 얼굴인데 철사로 칭칭감아 놓은 분재를 찍어 놓았단 말이예요. 좀 이 차제에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체전 동해시 유치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동해시에서 강원도 생활체전을 개최했을 때 그리고 금년도 도지사 연초순시 때 한석용 도지사께서 내년도 동해시에 도체전을 유치시키겠다고 공약 하셨습니다. 그 후 강원도와 시와의 협조 추진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도체전을 유치하는 종합적인 주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체전준비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시 종합운동장 완공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년도 동해시에 도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둔탁하고 매끄럽지 못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자이신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제가 질문해야 할 것은 북평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북평공단의 규모가 총 774천평 이 중에서 산업기지가 557천평, 도시계획공단이 227천평 이러한 규모로 보았을 때 유입인구, 공원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2만내지 3만명 안되겠는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현재 천곡동 인구가 16천명으로 보면 천곡동 규모의 동네가 2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천곡동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빈터도 많고 아직도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만 과연 이 공업단지내 종사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천곡은 맨션화 되어 있고 이러한 공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한양이라든가 삼성아파트 이런 곳에 살 수 있겠느냐 그 분들의 분수에 맞고 수준에 맞는 규모의 주거지가 다시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85년도 기본계획에 우지리 같은 곳에 40만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입니다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동해시는 좀 발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근시는 우리 동해시의 공업단지에 대한 대비책을 벌써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퍽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이원동 이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아까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의 규모를 보면 50m로 양옆 30m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동해시의 반을 반까지는 안갑니다만, 계획대로 되면 지역이 이원화도 될 것 같고 또 이 지도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도로진행으로 보면 삼화동 같은 곳은 지역의 기능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개발국장님께서 기본계획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원동 공업단지 배후도시 이원동 이쪽이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건팔 의원님이나 이건방 의원님이 연관이 되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개발위원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상당히 두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당장 답변보다는 일단 문제는 제기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더불어 향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운명을 걸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다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 주변일대의 산업체 종사원 등 유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자이신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총무국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망상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학교부지 위치 선정이 될 시에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망상동 4, 5, 6, 7통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총무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성한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망상동으로 이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차고지 예정지 그러니까 망상동 산 18번지는 토지 중앙으로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산 18번지 자체가 8필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고 철도 서쪽은 7번 국도의 36m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있어 사실상 7번 국도와 철도 사이에 5∼7m 폭으로 약 1,500㎡ 그러니까 45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으나 활용가치가 없고 양사가 필요로 하는 소요 면적은 8,000㎡로 2,500평이 됩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 18번지가 8필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은 20,822㎡입니다. 그 중에서 유원지가 3필지, 자연녹지가 4필지 다음에 철도부지 1필지 이렇게 8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용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약 1,500㎡로 450평밖에 안됩니다. 실지 두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강원여객이 약 1,500평, 그리고 동해상사가 약 1,000평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면적에도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양사에서 망상지역으로 차고지 이전방침이 확정되어 본사에서도 부지를 물색토록 각 영업소에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며 망상 산 18번지 이외에 여러 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약천 남구만 선생 사적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지동식입니다. 약천 남구만 선생의 경력과 망상 심곡체류 당시 남긴 주요명칭 및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증명이 된다면 이것을 사적지로 개발 용의가 없는지 하는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은 지난 2월 22일자 지면에 보도된 이후에 문화사적지로 발굴, 보존해야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현지답사와 문헌 등을 토대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한 뒤에 확인이 되는 대로 대책을 세워서 사적지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현지답사한 내용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천 남구만 선생이 심곡에서 1년간 귀양생활을 하는 동안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오다가 숙종 임금의 용서를 받아서 떠난 후에 후일 주민들이 약천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김수봉에 의해 약천사를 건립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천사는 노곡서원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천사는 영조 17년 그러니까 1741년에 철폐되었다가 60년후인 순조 1년에 김수봉의 후손인 김종정에 의해서 다시 중건이 되었으며 철종 6년에 강릉 신석마을로 이전 건립하면서 신석서제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철종 14년에 사간원 정언을 지낸 김종호에 의해서 약천사 이건기가 기록이 되었고 현재까지 129년동안 김종호의 4대손인 김기항씨가 지금 망상동 4통 1반에 살고 계시지만 이분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헌으로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지 강릉 명주에 기록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정 약천 남상국은 1689년 숙종 기사에 왕의 꾸증을 받고 이 고장에 와서 은거하다가 다음해에 용서를 받고 돌아간 뒤 이 고장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사우를 세웠는데 이 고을에 약천이 있어 이에 연유하여 약천사라 이름하였고, 또 약천사를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상국이라고 했는데 남상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상 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칭하기 위해서 상우으로 존칭하는 그런 존경칭입니다. 그래서 이 임영지에는 남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855년 철종 을묘에 강릉 신석으로 이건하고, 여기에 따른 보국 이약우가 봉안문을 짓고, 영의정 박회수가 상량문을 지었으며, 서상국, 유훈이 강당문을 지었고, 판서 조석원이 신석서제의 네자를 썼으며, 참의 김종호가 실기를 지었다고 하면 실기는 바로 약천사 이건기가 되겠습니다. 그 후 1868년 무진년 12월에 조정의 령으로 철폐하고 영은 본가에 돌려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천사 이건기가 다시 신서서제에서 망상 심곡으로 돌려 보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건기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상신사라는 문헌에서는 남구만의 자는 운로 호는 약천으로 되어 있고 또한 미제라고도 부르면서 본관의 의령입니다. 이분이 숙종 15년 기사년에 강릉에 유배되었다가 다음해에 풀려나 한성으로 돌아갔고 숙종 20년 갑술년에 중궁이 복위되자 다시 영의정으로 소환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종합의견으로서는 문헌 및 구전에 의하면 약천 남구만 선생이 60세 되던 해에 망상동 심곡마을에 유배되어서 1년간 은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만 구전에 의한 동창이 밝았느냐 라는 시조는 문헌을 검토한 바 유감스럽게도 그 시작한 연대는 아직까지 판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년대가 어떤 고증과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 고시조집인 청구영언에도 동창이 밝았느냐란 시조는 약천 선생이 지은 시조가 맞는데 이것 역시 시작한 연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천 남구만 선생은 72세까지 벼슬을 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약천집등의 저서 외에도 많은 글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호는 나중에 문충으로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천 남구만 선생이 작시한 시조에 대해서는 문헌과 고증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고 고증을 받아서 작시한 연대가 유배시의 연대와 일치한다 하는 고증이 확인된다면 저희들은 해당 기관인 도에서 사적지 지정승인 신청하도록 자체 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작시한 연대까지 서울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확인 될 만한 곳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증이 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장지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망상동 우회도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계획해 만들었고 3차선으로 초구로 해서 만우 괴란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경운기가 시내로 나올 때는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7번 국도로 해서 묵호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는 과거 2차선이던 것이 3차선으로 더 연장해서 횡단하기 어렵다 여기 노랗게 표시한 옛날 상수도 취수장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마상천 도랑 바로 옆 이리로 해서 경지정리를 한 농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암거로 해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빠져서 지금 7번 국도에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에 현실적으로 포장은 안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수로하고 농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그리고 이 부분도 수로하고 농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은 약 2.5m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한다 하면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도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현재 여기서 이 도로를 따라가면 3m 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교차 정도를 할려면 4m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수로를 복개해야 합니다. 여기 진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암거를 설치해서 작은 교량을 여기에 놔서 이리로 통과해서 포장을 해 확장을 하면서 사문재에서 내려가는 소하천을 정비해야만 이 도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m 폭 교량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중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우회시키는 도로의 총 연장이 약 8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농로는 3m입니다만 실지 양쪽 경사나 이런 것을 치면 3m가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수로가 있는 것을 복개를 해서 나가면 약 4m정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약 1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4개소의 소교량 설치와 4m폭이 될 수 있도록 포장을 했을 때의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우천시에는 사실 비포장으로 경운기도 가기 힘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선 아주 위급할 때에는 우회를 하면서 우리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겹치고 지금 많은 사람이 농촌을 떠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이신 이성기 의원님 질문에 북평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계획에 대하여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공단종업원 2∼3만명의 인구증가가 예측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은 국가공단과 도시계획의 지방공단을 합하여 774천평이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본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입주 업체가 유치되고 종업원의 약 2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50%는 독신근로자로 보고 나머지 50%는 해당하는 종업원 1인당 유발인구를 3.8인으로 계획을 해서 약 5만명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북평공단 조성을 위해서 천곡동에 배후도시로 498,000평 조성을 완료했으나 주거지역내에 조성된 대지는 전부 환지 또는 일반분양으로 처분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상실 문제가 수긍이 되는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일부 시민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평공단의 종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척시에서 인근 우지동에 택지조성이나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삼척시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삼척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평공단에서 발생하는 잉여 토사를 삼척시의 잔토 처리를 해서 약 116,000천평 정도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사전 시민들에게 누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백지화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척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83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2001년에 목표연도로 230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평공단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89년 6월 10일자로 평농지구에 83,000평의 택지개발 예정지를 지정해서 동지구 개발을 위해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측량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용도지역을 적정배분 하였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개인과 지역간의 이기심이 팽배할 때에는 모든 계획이 쓸모 없는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민 각계의 의사표명으로 도시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으니만큼 금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확정된 다음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추경이 확정되면 동해시 전체의 불합리한 용도지구 또는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장, 단기 계획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시민전체의 의사가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남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폭넓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분야를 일깨워 주신 남우 의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북한의 나진 원산시와 자매결연 문제, 그 다음에 반상회 활성화 문제, 그 다음 저희 시화인 매화의 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의 나진 원산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일본의 쓰루가시, 소련의 나훗카시와 현재 중국의 훈춘시와 자매결연 교섭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가 앞으로 하나의 동해안의 중심 도시이고 북방교역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남북합의서에 의한 여러 가지 25개 분야들이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볼 때에 쌍방간에 상호교류가 될 만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우선 자매결연의 의사를 양시장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서로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과연 결연을 맺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류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가 일단 끝나면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 가지고 사전에 내무부의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외무부, 국토통일원 그 다음에 안전기획부 이런 관계부처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연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일단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 발전을 시키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나 강원도내에 지금 북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춘천시입니다. 춘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으로 이북의 신의주하고 지금 결연을 맺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 분야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반상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통반장들의 집체교육, 담당공무원제 그 다음에 반회보를 종합신문으로 다양하게 편집해서 운영할 수 없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사도 있고 하나의 제일 말단의 행정조직으로서 상당히 활성화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창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반상회보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을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문화원, 관내 학교교사, 언론계통, 교육청 장학관, 여성단체대표 이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 아홉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반회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차고 도움이 되는 이런 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장이 단독으로 하던 반상회를 반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하도록 권장하는 이런 돌림식 반상회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반상회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의사, 약사,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명예반장직에 임명을 해서 저희들이 반상회 활성화 방안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반장 집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반장들이 상당히 행정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고 이분들 마음놓고 반이나 통의 일을 볼 수 있는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상문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보수라 할까 이것이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미약합니다. 통장이 1년에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이러한 것을 전부 받는 것이 124만원이다 이렇게 따진다면 월 10만원 정도이고 반장은 수당, 격려금 합하여서 년 35천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보수나 수당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체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돋구어 주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당공무원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980개반 중에서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반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줘야 할 반들이 한 250개반이 되겠습니다. 이 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줘야 할 반들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찾아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상회보를 종합신문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편집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반상회보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에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가 생활법률, 상식, 체육, 가정의학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의 지역유래 이런 다양한 소재를 거기에다 게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읽는 풍토를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질의하신 시화인 매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화의 상징적인 꽃말은 겨울 추위가 가시기도 전에 눈 속에서 홀로 고요히 핀다 이것은 하나의 절개를 표시하고 꽃색은 담홍색, 홍색 등으로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백과 미덕을 뜻하는 꽃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저희시가 매화를 시화로 선정한 이유는 꽃말과 같이 절개와 순한 인심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미덕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해시민의 상징을 나타내고자 지난 `82년 4월 1일 2주년이 되는 해에 시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신 시장실 앞에 부착된 매화사진은 사실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을 만한 소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니면서 소재를 구하다 보니까 어디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성하고 있는 꽃나무는 사실 사진을 찍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철사를 얽어맨 이런 분재를 찍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구하다 보니까 그렇듯 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교체를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비자물가인상 억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성한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물가인상 억제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만 제가 설명을 올리고 나머지는 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들어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회 개최하였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협, 농협 등 해당기관 단체장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의는 매 분기 1회씩 년 중 4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1월 하순경, 설날을 기해 가지고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토의된 것을 저희 시와 해당 단체에서 물가인상 억제를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단속반은 어떻게 편성 운영되고 있느냐에 있어 물가합동 단속반은 1개반에 17명으로 경찰 두 사람 그 다음 세무부서 한 사람, 위생조합부서 두 사람, 행정부서에서 12사람 이렇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관내 시장 상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날, 추석 이런 명절에는 각종 물가인상 요인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물가가 자율화 되고서부터 저희 행정에서도 계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계도를 해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각종 공공요금이나 관허요금은 `91년도 요금 기준으로 완전 동결 관리하고 있고, 개인서비스요금에 관해서는 시 감시반을 3개 반에 13명으로 편성해서 품목별 담당제로 매일 감시하고 있으며, 시계장, 동사무장을 주축으로 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서 월 1회 가격동향을 파악, 대처하고 있고 특히 관련협회 및 단체 대표를 수시 소집해서 인상 억제토록 강력 지도 단속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물가 중점관리 품목인 생활필수품 53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33개 품목은 전년도 년말대비 어떤 형태로 인상 되었습니까 하는 문제는 소비자물가 중점관리 품목은 8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생필품 53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3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86개 품목중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년도 수준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필품 중 특히 곡류 3개품목 쌀, 콩, 밀가루가 다소 인상되었고, 수요와 공급에 탄력성이 심한 계절적 채소류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가격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인상 품목은 쌀 8㎏들이가 10,000원 하던 것이 11,000원으로 약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콩 백태 720g입니다. 1,000원 하던 것이 1,300원으로 약 30%가 인상되었고, 밀가루 중력1급 2㎏당 640원 하던 것이 700원으로 약 9% 인상되었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소류는 등폭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관내 가격표시 대상 총 449개 점포 중 `91년도에 278개 점포에 대하여 가격표시 시범 점포로 지정가격 포시제도를 정착하고, 관내 YWCA등 자생단체를 동원하여 홍보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불법수입품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신고 고발센터 이것은 저희 시에도 있고 각동 민원실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동 16개소에 설치해서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므로 상거래질서 운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작년도에 저희 신고센터를 통해 처리된 것이 21건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건을 접수해서 본인 희망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과소비추방운동 실천내용에 대해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와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중점 과제인 과소비추방, 사치낭비일소, 열심히 일하기 등 실천운동을 유관기관 단체의 일반적인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과소비추방운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 실적은 캠페인 및 다짐대회가 53개 단체에서 39회 7,000명이 참가를 했고, 유관기관단체 협조문 발송은 3회에 걸쳐 150개 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했고, 간담회 및 교육은 16회에 3,05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개인서비스요금 억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일 역점정책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요금 중에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은 9개 업종에 26개 품목을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대중음식 중에서 짜장면, 칼국수, 우동, 짬뽕 등 11개품목 숙박료, 이용료, 미용료, 목욕로, 다방의 찻값, 세탁료와 참기름이나 두부 이렇게 해서 26개 품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90년까지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고시요금이나 지도요금으로 요금관리를 해 왔습니다. `91년부터 요금이 자율화되면서 이 자율요금은 얼마를 받던지 간에 요금표에 게시된 금액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자율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금 조정기간이 1년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1년 이상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7∼9%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 목욕료 같은 경우에는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950원으로 정부에서 고시가격으로 묶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율화가 되면서 1,300원으로 30%이상 대폭 인상된 이런 기현상을 보인것도 정부에서 고시가격으로 오랫동안 인상하지 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자율요금이 되면서 일시에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상승, 부자재상승 등으로 해서 업주들은 과다한 인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일간지에서는 우리 도내 타 시군에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기습인상에 관한 보도가 자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있는 업주들도 타시의 인상사례를 빙자해서 계속 요금인상을 하고자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인상 억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목욕요금만 해도 지난 4월 1일부터 저희관내 18개 업소가 1,500원으로 일제히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소별로 방문을 하고 협회를 통해서 지도한 결과 11개 업소는 다시 1,400원으로 100원만 인상토록 환원을 했고 도심지에 있는 7개 업소가 계속 1,500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 24일 3차 대책회의 결과 이 7개 업소도 1,4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는데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난 27일부터는 저희관내 18개 전 업소가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 도내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등 타 시에서 지금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저희 목욕탕 업주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시 물가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1,400원으로 인하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50%인하 해주는 조건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수도요금이 여러 가지 운영난 때문에 적자운영을 면치 모사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인하 해 주는 조건으로 요금을 조정해서는 안되겠다 하여 상수도요금과 관계없이 1,400원으로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업주들의 협조를 바랐습니다.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이 시민들이 물가를 느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사회과장을 책임자로 해서 3개반에 13명의 직원들로 하여 감시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시의 계장이나 동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해서 매일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격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요금이 자율화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의해서 인하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부득이 업주들이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특별위생검사라든가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저희들 업무수행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26개 개인서비스요금 중에서 지난해 말과 대비해서 인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욕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짜장면과 우동, 짬뽕 등 중화요리도 설날 직후에 기습인상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결과 원상 환원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인상시키고자 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현재 타 시도에는 짜장면과 우동을 1,5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1,400원으로 100원 덜 받도록 하고 있고 짬뽕도 타시에서는 1,800원 하는 것을 1,700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밀가루 값이 한 20% 인상되었고, 배달하는 종업원들의 배달 수고료도 400천원에서 600천원정도 또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수도 800천원에서 1,200천원까지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10%이내에 인상토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부동산투기 억제 관계에 대한 관리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와 중개업소의 단속은 저희 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관련공무원 2명과 세무공무원 한사람, 경찰공무원 한사람이상 4인 이상을 1개조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2개조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 3주 수요일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단속하며 외지인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단속으로 `91, `92년에 부동산중개업소 5개소의 허가를 취소하고 2개소에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설치해서 1건의 불법행위가 접수가 되어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부동산투기 및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득해서 토지의 취득 목적에 적합할 때 실수요자에게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거래 허가이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여부를 조사해서 취득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때는 취득 목적대로 사용토록 종용 또는 촉구를 하고 계속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유휴지로 지정을 해서 중과세 하고 `89년도에 허가된 토지 중 취득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땅이 1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투기억제를 위해서 저희시의 토지거래 허가는 `92년 4월 26일로 마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억제를 하기 위해서 `95년 4월 26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거래 허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91년도, `92년도 허가 필지는 `91년도에 514필지, `92년도 11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생활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다섯가지 세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감량 운동과 관련하여 높으신 관심과 아이디어 제공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은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금년부터 `94년도까지 3년간 년 10%씩 감량코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난을 해소하고 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써 근검 절약하는 국민정시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투입구를 폐쇄 및 분리수거용기 확보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투입구 폐쇄율은 지금 현재 96%이고 분리수거용기 확보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5월 중으로 보완토록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직장, 업소, 단체 등 추진 주체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 재활용 수집소 68개소를 지정, 동별로 수집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단체와 협조하여 알뜰교환시장운영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의대회 등을 비롯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부녀단체에 대한 교육, 간담회 등 각종시책 교육시마다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추진분위기 고조를 위한 홍보활동은 반상회회보 게재라든가 안내문제작, 프랭카드게첨,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수하게 추진하는 시책은 재활용품 수집전용 차량운행입니다.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지난 2월 13일부터 동별, 요일별로 지정해서 68개 수집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0일 현재 62톤으로 3,400천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 수집 판매한 대금은 수집소 단위로 당일 계좌입금 조치하므로서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수집소를 확대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가정쓰레기 정기수거제입니다. T.V나 냉장고, 보일러, 가구류 등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하기 곤란한 대형 가정쓰레기가 도로변이나 집 주위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의 수거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를 지정하여 청소차량을 이용 전담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톤 정도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이 아직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별 부녀회장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도요원 위촉입니다. 수질 어머니보호회 임무와 함께 위촉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동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어 그 활동이 기대되는 바 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계몽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후 처리내용입니다. 현재 분리수거는 홀수일에 연탄재, 짝수일은 비연탄재를 재활용품은 동별 수집일을 지정하여 별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연성과 불연성 중 재활용 이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단순 매립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에 대하여 부녀단체나 통, 반별 및 아파트 단지별 등으로 수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난의 해소를 위하여 소각시설이 절실하나 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등 2차 오염문제와 운영비 과다소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청추시의 고체연료 소각장도 현재 내무부와 환경처가 공동으로 성과를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정선군 신동읍에 소규모인 1일 500㎏규모의 시설이 가동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 도별 시군의 좋은 사례도입 활용은 남우 의원님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남 영광군의 사례 등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적극 수렴하겠으며 1/4분기에 대한 중앙확인평가 결과 통보 후 영광군 사례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견학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달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년한은 금년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을 조사, 검토를 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후보지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신규 매립장 확보 문제는 시의 한부서의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또한 협의시설이 아닌 시민 전체에 대한 공익시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가 저희 동해시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도민체전 동해시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강원도민 체육대회 동해시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년초 도민체전 유치 경위와 두 번째 종합계획수립 세 번째 현재 추진계획 네 번째 종합운동장 공사완료가 언제 되느냐 그 다음에 향후전망 다섯가지를 질문해 오셨습니다. 저희들 동해시에서 `93년도 도민체전의 유치 얘기가 나온 것은 작년 10월달에 강원도 지사님께서 동해시민하고 간담회시 반석실업 사장님이신 도무현씨가 지사님께 동해시에 `93년도 도민체전 개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93년도에 동해시에서 체전을 유치토록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지사님께서 연초순시때 시장님께서 `93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시에서는 `93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7일 강원도에다 `93년도 도민체전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해시에 `93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치의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강원도 체전이 27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춘천과 원주, 강릉 3개 시에서 번갈아 가면서 유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 군에서는 도체육대회를 유치할 만한 제반여건을 구비 못해서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저희 동해시에서도 어떻게 하더라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10만 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강원도 체육회에서 신청을 해 놓고 있고 5월 1일 오늘 15시에 강원도체육회 이사회가 열립니다. 오후 3시에 그 이사회에서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도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도체육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체육회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 도나 도체육회에서는 동해시에서 도체육대회 유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기반은 갖추어져 있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낼 때 학생체육관이 2개 그 다음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 숙박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700명 그리고 운동장 시설은 스탠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우레탄시설 등 아직도 운동장 시설 공사가 미비하다는점 등을 서류를 놓고 검토를 해볼 때 상당히 어렵겠다 판단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종목은 35개 종목에 참가 인원은 7,290명이 예상됩니다. 선수 5,670명하고 임원 1,620명으로 7,290명이 예상됩니다. 저희들 경기장은 동해시에서 35개 종목 중 저희들 계획은 16개 종목을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 19개 종목은 3개 시 군내지 4개 시 군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저희 동해시에서 16개 종목이고 춘천에서 6개 종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승마라든가 기존 수영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춘천에서 해야 되고 강릉에서 10개 종목을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2년도 도민체전을 강릉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척에서 2개 종목, 속초에서 골프 1개 종목을 해서 저희 동해시를 포함해서 5개 시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숙박인원을 저희들이 예상해 보았더니 동해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실지로는 2,200명정도 되지만 무리라도 개최 가능한 걸로 추진한다면 4,3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2,900명은 춘천에 600명, 강릉에 1,800명, 삼척에 500명, 속초에 70명을 예상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인원은 4,300명중에 여관에서 선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2,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릉계와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민박에서까지 유치하는 것을 1,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선수 및 일반가정 민박도 2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삼척시에서 800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의뢰해서 전체 4,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현재 255개 식당에서 약 4,0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개최하자면 우선 운동장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운동장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체육대회를 열 수 있는 111종목에 필요한 각 운동기구를 준비를 해서 대한체육연맹에다 운동장 시설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레탄이 깔려져 있는 운동장이든 우레탄이 안 깔려져 있는 맨 땅에서 하는 운동장이라 해도 대한육상연맹에다 운동장의 공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열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필요한 경비가 2∼3일에 걸친 체육행사때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시설완료에 필요한 경비가 4,400백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930백만원, 우레탄 포설비가 2,500백만원 그 다음 전광판 설치가 720백만원 성화대 설치가 250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체육회에서도 우레탄의 포설 경비가 2,500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레탄 설치가 안 된 일반운동장에서도 체육대회가 가능하다 안하다를 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이 안 깔린 일반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치더라도 111개 종목에 필요한 운동기구와 제반규격을 맞추어서 대한육상연맹에다 2급의 운동장 시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도체육대회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저희들 동해시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제반여건이 미비하지만 숙소라든가 모든게 부족하지만 동해시에서 개최하라고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면 내년도 개최가 5월달에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모든 10만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힘을 합하여 도민체전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대회는 우리 행정이나 일반 시민들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폐회식에 각종 행사도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빨리 도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내서 거기에 마스게임이라든가 가드섹션이라든가 각종 예술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전입시켜 확보도 해야 하고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타시군으로의 전출을 막아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타 도 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1년 동안에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에다 운동장 시설을 완료하는데 사실 44억의 예산을 국비 40억,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저히 시비 2억, 도비 2억을 가지고 국비 40억 요구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시비를 상향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도비 자체도 상향조정이 되어 국비를 얻어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국비가 연결되고 안되고는 중앙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시비도 상당한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야지만 도비나 국비를 얻어 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비 5억과 도비 1억을 포함해서 운동장에 투자하는 돈이 6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수정과 상향조정을 해서 시비를 한 10억정도 투자를 하면 도비, 국비를 연차사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얻어 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운동장 시설완료를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종합운동장 완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장의 기본계획은 총 부지면적이 364,400㎡으로 약 11만평 알기 쉽게 얘기하면 37ha입니다. 주경기장 1개소를 비롯하여 야구장 등 5개소의 보조경기장을 갖춘 종합운동장으로 계획하였으나 동시 발주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우선 주경기장을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주경기장의 36,6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2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코자 `85년 당시 총사업비 6,22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 형편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규모를 축소하여 본부석 일부 제외하고 일반석은 토사로 현재 축조한대로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92년까지의 총 투자액은 부지조성비를 합하여 5,5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축소 안에 의거 완공코자 하면 앞으로 육상트랙의 우레탄 포장 및 경기장 주변포장 등 기타 부대시설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향후 약 4,4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62억이라는 것은 우레탄 포장이 들어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자체 재원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보조재원에 의한 사업비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경기장 트랙을 우레탄으로 완료한다면 그 사업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저희시가 도체전을 개최하는데 우레탄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금년도 상반기 중 재원확보 방안이 확실시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 강릉시가 강원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전체 우레탄이 상당히 망가졌기 때문에 전부 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만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새마을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레탄 시설과 전광판 성화대를 다 설치해서 명년도 5월경에 도체전이 열린다고 보면 최소한 상반기중에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사실 시공은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학의원님, 이성기의원님, 남우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이번 한 1년동안 모르고 있던 것을 배운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장지학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신 좋은 것 한가지 배워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약천 남구만 대감 조선조 숙종대왕때 바로 장희빈때의 인물이랍니다. 민비 폐위때 연루되어 가지고 귀양을 오셨는데 당시 조선시대 귀양을 보내면 서북지방이나 저 남부지방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강원도 관동지방으로 왔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계절이 따뜻하고 인심이 좋은 강원도 영동지방으로 왔으니까 남구만 선생이 아마 운을 좀 타고난 사람이 아니냐 한 1년 있다가 장희빈이 무너지고 남구만 선생이 다시 대궐로 복위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쪽같이 굳고 충성심이 강한 남구만 대감하면 소위 이나라 국문학을 배운 학생들은 누구나 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하는 그 시조를 압니다. 그 시조가 탄생이 어디서 되었는가면 우리 동해시 심곡마을에서 되었다 참 기가막힌 하나의 소설과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보실장의 답변에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도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 앞으로 유적지나 사적지로 한번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나라의 글 배우는 학생은 누구나 이 시조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시조가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그것이 동해시 심곡마을에서 생겼다고 안내판과 유적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 고장을 지나는 수학여행 관광단은 전부 들립니다. 구름같이 몰려온다 그러면 뭐가 떨어지느냐 돈이 떨어진다 돈이........... 그것 한번 연구를 하세요 그 다음 시화가 매화가 되던지 소나무가 되던지 알 바가 없다 관심이 없어요 뭐가 되면 뭐하냐 이겁니다. 시조가 갈매기가 되던지 비둘기가 되던지 알 바 없다 이겁니다. 그것에 누가 관심이 있어요 동해시에 상징이라고 저 시장실 문 앞에다 걸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보인다 이겁니다. `82년 4월 1일 개청 2주년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았는지 좌우지감 자 매화, 나는 그래요 매화 참 꽃이 좋지요 눈 속에서 피는 매화가 아닙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참 송정 앞바다에서 피고 망상 앞바다에서 붉게 피던 낭만있는 해당화를 갔다 놓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도 뭐 성인병에 약이라니까 싹 파가고 없다 이것입니다. 품귀야 품귀, 참 이 아름다운 동해안 안의 해당화 이것이 우리 동해시의 시화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합시다. 갈매기를 시조, 나 참 웃겨서 이 갈매기가 태평양권에 처치곤란입니다. 처치곤란.......... 태평양권에는 갈매기가 아주 천지입니다. 독도섬에 갔다가 왔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서 이 새 갈매기가 365일동안 시청 지붕에도 안오는 이 갈매기가 어떻게 시조야 시조가......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초록봉 기슭에서 울던 뻐꾹새나 두견새나 부엉새 그 낭만 있고 추억 있는 울어대면 좋아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까치라던가 차라리 그런 것이 싫으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도 만들어 놓던가 갈매기야 갈매기. 한심한거예요. 이거 당장 뜯어 고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까 좀 더 두고보고 한번 고치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고 다음은 나무 은행나무입니다. 답답해요 은행나무의 원산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데 은행나무는 여기가 생산지가 아닙니다. 여기 동해시와 관계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야 우리 아까 양승웅 의원님이 얘기한 한섬개발 그 벼랑에 천년 이천년을 자라오는 향나무가 동해시 시목이다, 좀 듣기 구수하다 이거야 구수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씩 검토를 해서 좀 무엇을 할 때 모르면 좀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이 반상회 제고에 대한 보충질문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때에는 반상회 개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반상회 개최 기념대회까지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할수록 용두사미가 되고 갖가지 시책이 그러하다시피 반상회 개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15개동에 188개통이 있고, 980여개반의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분석 평가를 해 본 일이 있는지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수를 파악하여 본 일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 개 반이나 되는지요? 반회보를 1개월에 몇 부나 사용하며, 인쇄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반상회가 기대 이하로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낭비로 전락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답을 기대합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지학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은 문상복 의원께서 하신 약천 선생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약천 선생께서 여기에 와 1년동안 귀양살이 했는지 그냥 거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와서 거쳐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키우는 아이놈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넘어 사래긴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 시조에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순 한글체로 쓴 유일한 시조입니다. 선조들께서는 전부 다 한문으로 썼는데 이분만큼은 순수한 한글로 썼다는 겁니다. 그것에 큰 의의가 있고 또 동창이 밝았느냐 하는 시조는 아마 우리 4천만 민족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는 정신적인 지주 또 정신적인 어떤 노래, 시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타로 제가 볼 때 정신적인 무엇을 삼으면 우리 동해시민의 화합과 단결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거기에 비교가 안되겠지만 목포의 눈물하면 목포 아닙니까? 소양강처녀는 춘천이란 말이예요. 정선아리랑 하면 정선 이런 것 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이렇게 동해시도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 대단한 동해시 홍보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문제 물론 남북합의서가 발효되었지만 지금 지지부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또 우리가 통일을 북한보다 먼저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동해시도 직항로 개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문제를 먼저 통일원에 신청을 하면 어떤 기선을 제압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동해시 시화 문상복 의원님께서 만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 시화 과연 동해시에 자생되어 있는 꽃이 과연 이것밖에 없느냐 뭐 이런 것이 재론되는 마당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문제, 경제원칙에 수요와 공급이 바란스가 안 맞을 때 어떤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부 체감물가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구니물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서 콩나물을 샀는데 작년 12월엔 한 묶음에 500원 금년에는 약간 큰 묶음이 1,000원씩 받아요. 제가 볼 때 한 70%가 인상이 되지 않았나 물론 뭐 이것은 개인적으로 느낀 물가이니까 이것으로 측정할 수 없겠지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상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무슨 공산품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비자 물가란 말이예요. 우리 아줌마들이 가서 반찬을 사오고 쌀 사다먹고 일광 생활용품 사고 부식품 사고 하는 것이 우리 기초 의회에서 할 일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더니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사례를 말씀 드렸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으로 중앙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고안하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그 다음에 부녀자들도 통, 반별로 해서 쓰레기분리수거 운동 정착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정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이런 어떤 홍보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폐타이어문제, 일회용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 동원문제, 알미늄캔문제 이런 것을 어필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환경이예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우리가 무슨 해를 입을 수 있고 이게 뭡니까? 환경을 보존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영원히 우리가 낭만을 즐기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했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망상초등학교 이전 문제 부지는 제가 세 곳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망산답 492∼494번지, 508∼510번지 이 곳이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과장님이 현황도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뭐 뚜렷한 것이 있어야지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해 준다던지 못해 준다던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번지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사유지고 다른 번지수를 다 넣을려고 했는데 지금 18번지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조금전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곳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아마 그게 직선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직선으로 빨리해 가지고 위로 해 준다던가 아니면 밑으로 한다던가 뭐 이렇게 빨리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전체 평수를 따지면 6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 지역인데 아까 도로가 휘어진 곳입니다. 아까 계장님 얘기는 도로가 바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가면 좌측으로 되는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우측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로 빨리 차고지를 옮겨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보실장님이 사적지 문제는 검토를 하신다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망상해수욕장 발전과 더불어 그 곳을 사적지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조금전 남우 의원님이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전적 관리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이 년중 4회에 걸쳐서 심의 위원님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명의 명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박춘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공요금 심의 위원인 줄 알고 있는데 한번도 참석을 해 본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님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때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지사님이 자주 오셨어요 한 서너번 오셨는데 지하식당에서 할 때에 지난번 한달전에 우리 동해시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고 도모씨에게 질문하라고 했는데 지사님이 먼저 동해시에서 한다 그런 얘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 과장님의 보고는 오늘 결정을 한다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것은 오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과장님은 이제 예산관계 규모관계 또 건설과장님도 우레탄관계 운동장시설관계로 예산이 44억이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체전이 단독시에서 단독으로 그런 프로덕션이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 다 분산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거의 들어보니까 동해시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우리 동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할려고 서류를 선청했던가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왔던가 이런 실적을 서류가 있으면 복사를 해 여기서 날짜가 명시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때그때 정치 행사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담보로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물론 건국이래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정치 행태에서 탈피해 가지고 정말 시민을 기만하지 않고 시민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는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그때그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행정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과 우리시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역사를 알 때 처음 어떻게 되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부터 안 다음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실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 않고 질문한 문상복 의원이나 남우 의원이나 저나 또 이성기 의원이나 박순곤 의원 모두 이것이 1982년도 시가 개청되어 2주년을 맞이한 때에 묵호 청년회의소에서 전 시민을 상대해 가지고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전 시민에게 공모를 해서 시화, 시조와 시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투표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또 기념비도 시청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도 소홀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잠깐 나와서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시화나 시목 이것이 학교 교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은행나무가 자생지가 아니라 그래서 은행나무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좋아하고 어느 지역이 은행나무가 시목인지 다 조사한 결과 우리 시민에게 공모를 해 시화, 시조, 시목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 또 방청하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10년도 안된 이 문제를 또 내놓아서 문제를 만드는 것만 안되겠다 이런 얘기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행정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은 약천 선생님의 유적지나 사적지로 검토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상징 매화에 대한 문제로 해서 시조, 시화, 시목에 대해서는 지금 박춘근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82년도에 전 시민의 참여 속에서 결정된 사항을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건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것인데 반상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현재까지 해 보았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반이 과연 몇 반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역시 약천 선생의 시조 중에서 동창이 밝았느냐 하는 순수한 우리 한글 시조인데 동해시에 사실 정신적인 문화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해시의 문화의 상징으로 만든다 그러한 생각을 한 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과의 교류관계는 통일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이 안을 질문한 것이다 꼭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야 겠다는 내용으로서 질문을 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시조나 시목, 시화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데도 없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환경보호정신으로서 시민들의 정신 자세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폐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빈병이나 비닐이나 박스라든지 폐품을 수집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부서를 통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을 때에 쓰레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망상초등학교 부지를 선정을 했을 때에 행정에서 특별히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이 속히 이룩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망상동 도로공사를 건설과장님 좀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차고지를 이전 예정했을 때에 지금 도로가 약간 곡선으로 했을 때에는 어렵지만 직선도로로 만든다고 할 때에는 충분한 부지가 편성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개발과 사적지를 발굴함으로 망상해수욕장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 과연 그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누구인지 행정쪽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고, 새마을과에서 도민체전 유치는 지사님이 `93년도에 동해시에서 개최하겠다고 동해시에 오셔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오늘에 와 가지고 도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석연치 않느냐 그러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행정쪽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성을 띠고서 도민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정치가 계속 결부되었을 때에 바로 이 문제는 행정이 시민들의 입장을 직시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하지 너무 정치와 결탁하는 상반된 문제가 좀 야속스럽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주신 내용은 첫 번째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이건팔 의원님께서 반상회 보충질문에 분석평가 문제하고 개최 반수가 얼마 되느냐 그 다음에 인쇄비가 얼마나 되느냐 낭비가 되는 것이 없느냐 다음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전체 980개반 중에서 784개반이 개최해서 약 80%의 개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상당히 반단위의 공동관심사도 서로 의논하고 또 이웃도 알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 이런 지역은 서로 모여서 친목회 형식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도심지 상업지역 같은곳 농촌지역의 농경지 많은 이런 곳은 조금 운영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는 저희들이 매월 23,000부를 인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1/3밖에 못 미칩니다만 한달에 나가는 인쇄비용이 1,03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 전 전일에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각반으로 배부를 하면서 반상회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는 최대한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회보가 나가서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반상회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우 의원님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부분적인 답변도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안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장지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시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10m를 약 4m폭으로 포장도로를 개설하면 1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포장이지만 통행은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지금 농촌이 도시보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우선해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제 하겠느냐를 왜 확실하게 얘기를 안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추경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가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이므로 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나오면 이 방향이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시가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러한 결정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다 해도 100%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가 언제 하겠다는 답변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산요구가 되면 의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는 감시반을 3개반 13인으로 편성해 가지고 품목별 담당제로 매일 감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계장과 동사무장을 추측으로 해서 지역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시의원 두분이 참석하는 것은 무슨 명칭이냐 이것입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같습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민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의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사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그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의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장님들은 15개동을 언제든지 골고루 살펴서 어두운 곳에 등 좀 비춰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급한 것은 어디고 안해도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아직까지 어두운 곳에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사의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공사 발주를 하는지 또는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는지 개발분야에서 개발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이 앞의 시간에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장지학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실무자에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가대책위 하고는 분야가 전혀 달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이 그 사이에 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오늘 결정될 신청서하고 하나는 동해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도비보조 요청 이것은 전혀 도민체전하고 상관없이 공설운동장 국도비 보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의원 있음) 이것도 계획의 일환이라는 얘기죠? 우선 보고를 받고 서류를 받아 보니까 동해시청의 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는 유치를 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기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나왔으니까 자꾸 유치를 하기 위한 공문을 보낼 수 있지만 회답이 어떻게 왔는지 회답이 없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을 때 IOC에서 관련된 이런 서류만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도에 가셔 가지고 지사님을 뵙는다든가 부지사님을 뵙는다든가 해서 꼭 우리 동해시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한끼 하시고 요즘 말하면 로비라고 합니까 매달려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고위층 역할에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이 기회에 나오셔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체전 유치운동에 대한 문제는 역시 행정이나 시의회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이 로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질문이 되었고 답변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장지학 의원님께서 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정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사실 양보를 많이 했었는데 공사순위 여부를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사업이 우선 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부터 먼저 개발하고 그 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 방침이 대단위 사업보다는 소수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우선토록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까 장지학 의원님께서 망상도로의 개설문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추경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과 의회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은 `93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신청서라든가 현재까지 기록은 잘 되어 있고 할려고 하는 의욕은 많이 있었으나 현재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도 행정하고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답변해 달라는 문제인데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시의 근본 목표는 내년 무슨일이 있어도 도민체전을 수행한다는 것이 근본 목표입니다. 그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접촉하고 있고 우리시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8개 사업내지 9개 사업을 요청을 할 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장이 공식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자면 우선 우레탄을 시설해야 하고 전광판이 설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사전에 지사 순시시에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을 지금 공문을 보낼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도비지원을 받던지 국비지원을 받던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도민체전은 동해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유치할려면 우선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확고 부동하게 정말 내년도에 유치할 계획인가 의심스러워요. 지금부터 시설공사 시작해도 어려운데 이 상태로는 내년도 5월이라도 안된다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된다는 간부가 있고 또 어느 책임자가 의심스럽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 사실 어느쪽 말씀이 옳은지 모르겠고 완전한 준비가 된 다음 내 후년에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집행기관에서 확고히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내가 볼 때에 지금부터 공설운동장의 모든 시설과 조경을 다 끝마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레탄도 시일이 걸리는데 그것도 하나 안되어 있고 손발이 서로 하나도 안맞는데 어떻게 여기서 개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한 분석하에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시작해야 원칙인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엉거주춤하게 여론에 밀려서 한다. 한다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여러 시민과 여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손발도 안맞고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또 로비란 나쁜 말이 아니죠 유치 추진운동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올림픽을 유치할 때 여러 단체에서 가서 로비하여 환호성을 지른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추진사항도 없고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여기서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서로 일치감이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우리 시민에게 확고한 의지를 표현 해야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자세를 가다듬어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3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동해시에서 꼭 해야만 우리 지역의 개발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앞당겨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으신 말씀이신데 행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부분이 없고 어떻게 올해나 내년도에 유치가 어렵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부치겠다 그러니 상반된 문제가 의원들 입장이라든지 시민들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휘부나 실과장님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박순곤 의원입니다. 모든 시민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체전에 대해 조금 전 새마을과장 말씀을 들으니 오늘 오후 3시에 강원도체육회 이사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유치문제가 오늘 결정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치신청을 동해시만 했는지 혹시 다른 시 군이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다른 곳의 신청이 있어 경합이 되어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아무리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 하고 싶어도 이미 결정이 나버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신청이 몇 곳이나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유치신청이 동해시밖에 안되었다면 혹시 오늘 결정이 안되어도 다음에 유보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지 오늘 다른 곳의 유치가 결정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아무런 대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하신 박순곤 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93년도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는 22개 시 군 중에서 동해시만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안 되고는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사회 위원 22명중 우리 동해시의 이사님은 현재 시의회 의장님이십니다. 결정은 오늘 납니다. 그 결정에 따른 인수인계는 21일부터 개최되는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끝나는 24일 다음 개최지에 대회기가 인계됩니다. 오늘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신청은 현재 동해시 단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동해시 행정집행부는 개최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실무자들은 유치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우리 시청 직원들은 현재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냈고 또 국비, 도비 44억이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냈고 수차에 걸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상급기관과 통화하고 있고 현재 국회의원이신 홍회표 의원님을 통하고 현재 강원도의회 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동해시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93년도 도민체전이 유치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문서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전 유치계획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서울 우레탄을 설치하는 회사라든가 전광판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서 자료를 전부 입수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시장님이나 직원들은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판단할 때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과연 도민체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실무자 측에서도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해시의 모든 여건이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체육관 등 모든 시설이 도민체전을 유치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 이러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과연 오늘 이사회 결정에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동해시에 주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저희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은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내년도에 개회식과 폐회식 준비를 이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급 학교 학교장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볼 때 시 간부이하 전 직원들이 내년도 도민체전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 의원님들 현재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충분한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우선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일곱 번째 염장하 의원님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걸로 오늘 일정을 끝낼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이신 염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