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으로서 우선 경기도연천군의회의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가 91년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는 "경기도연천군의회"를 "연천군의회"로, 다음에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현재는 의원님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에만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다음 장도 생략하겠습니다.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왼쪽이 현행이고 개정안이 우측이 되겠습니다.제명에 가서 "경기도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경기도를 삭제한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바꾸며 제1조 목적에서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경기도연천군의회"를 경기도를 삭제한 "연천군의회"로 제4조 여비지급 중에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일개 분야로", 제5조 여비종류중 1항에 "국내여행을 할 때"를 "회기중 본인이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가 지난 91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군의회의 직위를 갱신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연천군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난 91년 12월 31일자로 조례로 정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2인 내지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실과원소장급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토록 하며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였습니다.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임명토록 정하였으며 이는 실무계장급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은 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6.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물품의 초과품발생 방지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 이외에 물품은 검수할 수 없도록 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며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장부상의 취득단가가 현재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품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다음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선임의 공정성과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회 일비를 현실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수 중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는 자구수정을 2조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 1명을 선임하는 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자구수정만 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은 종전과 같이 3인으로 하는데 그중에 대표위원이 지방의회의원 한 분이 되시고 두 분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은 자치단체장 즉, 군수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1인은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종전에는 군수가 위원 2명을 배수추천 즉, 4명을 추천하면 4명을 받아서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 위원의 일비를 당초 작년까지는 2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중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철저한 결산검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8. 연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연천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안설명을 하겠습니다.저희가 재정비계획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국토통일 여건 변화의 능동적 대처와 도시계획재정비 법적시기 도래와 매 5년마다 재정비가 되겠습니다.용도지역 조정 및 변경지침으로서 배경을 저희가 잡아보았습니다. 계획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적으로 국토통일 여건변화에 합리적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연천군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공간 체계의 확립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한 건전한 도시발전방향 모색이 되겠습니다.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시간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목표연도는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보았습니다.목표인구는 10,300명, 중기연도로서는 1996년도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목표인구는 8,640명 기준연도는 1989년도로서 인구는 약 6,323명을 추정해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공간적 범위로서는 행정구역 면적이 87.6㎢,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9.073㎢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종전에 계획했던 면적과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문제점으로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권역으로는 도시개발의 활성화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그 다음엔 군사시설의 분산위치로 토지이용의 제약이 되겠고, 도시산업기반의 미비로 도시성장의 침체가 되겠습니다.간선도로의 선형불량으로 교통처리가 효율의 감소가 되겠습니다.잠재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때는 적극적인 통일정책 시행으로 국토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원선철도 복원과 국도 3호선 선형조정에 대한 도시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입니다.한수 이북지역의 미력도 증대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겠고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 역할의 활성화를 저하가 되겠습니다.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국토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남북 교통망의 확충이 되겠습니다.군청소재지로서 주변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중부관리 도시로서의 기능이 향상되겠습니다.계획적인 시가지 확장으로 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자조적 전원도시 형성이 되겠습니다.남북관계 개선 및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파급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연결기능의 강화와 여가공간의 확충조성과 도로, 자동차 정류장, 시장, 운동장, 공용의 청사 등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다음은 정비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용도지역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침으로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계획인구 10,300명으로 추정하였고 도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개발가능지계획을 세웠고, 기정 인구주택 보급률 증가와 증가예상 인구에 대하여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고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했습니다.지역주민 민원사항의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 미개발현황 및 장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망을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주거지역으로서는 장차 증가인구에 고려하기 위한 택지 소요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서 잡아보았습니다.기존 주거지와 접한 인근지, 장차 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다음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자동차정류장 설치 예정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서 자동차정류장을 신설했습니다.공업지역으로서는 공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산물의 가공처리가 가능한 지역을 공업지역으로서 저희가 조정했고 상수도 오수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 또한 공업공단 조성 시 동력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공업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계획이 되겠습니다.용도지역별 변경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도시계획지구 면적이 9.073㎢입니다.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다만 여기에서 변동된 사항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기정이 656,900㎡였는데 여기에서 변동된 사항이 234,800㎡를 증가해서 주거지역이 891,700㎡로 늘어났습니다.일반상업지역은 기정이 9,700㎡인데 변경된 것이 4,400㎡를 증가해서 101,40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규정에 없었습니다.없었던 지역을 저희가 소공단지역으로 6㎡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6만㎡에 따른 공업지역으로서 신설중공업지역으로 신설했습니다.다음은 녹지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규정이 1,167,000㎡였는데 여기에서 86,200㎡를 감해서 줄였습니다.그래서 당초에 1,167,000㎡가 1,080,800㎡로 줄었습니다.다음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정이 7,152,100㎡였는데 213,000㎡를 줄여서 6,939,10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변경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위치로서는 차탄리와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용도지역으로서 규정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이 234,800㎡가 늘어난 것입니다.변경사유로는 기존 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기능이 분포된 곳이며 도시공간상 발전가능지로서 장래 증가인구 수용에 대비한 택지개발가능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기정으로서 자역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이것은 4,400㎡가 당초 상업지역에서 증가가 된것입니다.이것은 자동차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변경증가가 된 것입니다.다음은 읍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자연녹지지역이 중공업지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000㎡가 중공업지역으로서 책정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은 차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35,000㎡가 변경된 사항입니다.여기에 대한 변경사유로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차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서 43,000㎡를 변경시켰습니다.변경사유로서는 주거지와 생산녹지지로서 일부 지역을 녹지지역으로서 변경시키게 된 것입니다.동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이것은 면적이 8,000㎡입니다.변경목적으로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변경하여 주민의 사유권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당초에 공원개수가 근린공원이 2개소가 됐었습니다.그런데 이 근린공원을 1개소를 더 증설해서 3개소로 변경했고 어린이공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이것을 어린이공원 1개소를 넣어서 증설한 사항입니다.그리고 학교는 기존 학교부지를 학교시설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이것은 학교부지로서 당초에 없던 사항입니다.이것을 학교부지로서 합리화시켰습니다.그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연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리장처우개선에관한건의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리장처우개선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신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