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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제11회 제3차 본회의1992-05-02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를 10시부터 개의할려고 햇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결 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부득불 1시간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 현재 10시에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사무국의 준비 관계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4. 30도시계획 시설 하수 종말 처리장 결정 입안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이하여 다음 회기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건이 마무리 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하수 종말 처리장의 설치 건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께서 활돌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1.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

11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예산 선심 결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2페이지에 주요내용 총괄(취득승인 요청현황)인데 수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품목 및 수량이 전체가 23개 품목에 수량이 98개입니다. 그런데 밑에 업무용, 사업용, 업무용, 다시 말하면 신규취득, 대체취득 합치면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중복 품목이 10개인데 이 10개를 제외하고 나면 23개 나온다는 이런 수치인 모양인데 이 수치가 지금 현재 틀리는 것입니다. 전체가 뭐냐하면......

김진만의원

최원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쇄가 좀 착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0개인데 98개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컴퓨터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개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이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불승인 1건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취득 중에서 업무용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진만의원

모터 사이클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정수물품 예산 선심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 요청 수량 90개, 179,650천원중 모터싸이클 1대 및 취득 금액 4,500천원을 제외한 89개 품목 175,150천원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3건)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광장)결정입안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결정입안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 도시 계획 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입안, 양산 도시 계획 시설(고속철도)결정 입안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입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성태 의원이 오늘 신병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간사이신 정창조 의원이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의원

양산도시 계획 시설 (도로,광장,녹지) 결정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야해를 해주신다면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고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 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 시설(고속철도)결정 입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의원

양산도시계획 시설(고속철도)결정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정창조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 시설(고속철도) 결정 입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보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도시계획 시설(고속철도) 결정 입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급류로인한수산증양식피해실태조사보고의건

12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급류로 인한 수산 증양식 피해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동 건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손무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급류로 인한 수산 증양식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급류로 인한 수산 양식 피해조사 실태 보고서를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4”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액란에 보게 되면 동부출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생물 피해가 58,140만원, 시설물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에 보게 되면 9,45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헌

손무헌의원

정정하겠습니다. 생물이 9,450만원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급류로 인한 수산 증양식 피해 실태조사의 건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과 같이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군수로 하여금 수산청에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제1회일반.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원

예. 김진만의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가팅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전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예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몇가지를 나열해서 위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2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예산의 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92년도 본에산에서 상정 되어 삭제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을 92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 요구 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사업이 증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저번에 말씀이 잇을 때는 증장기 계획은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가 봤을 때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8 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유산 쓰레기 매립장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농어민 홍보지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경찰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만의원

권성학 의원께서 92 제1회 추경예산안이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으로서 전체 예산특위 위원들과 예산을 다춤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문제점 되는 것은 서로가 의논을 해서, 또 집행부서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불러서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짧은 지식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 요구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요구한 것은 1차 예산안, 즉 말하자면 심의를 하고난 이후에 재요구한 사항을 질의하신 것이죠?
종길

안종길의장

92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 요구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김진만의원

9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재 요구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당총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추경예산에 일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삭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중장기 계획의 가변성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잡아 놓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서를 두고 예산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답변을 해올릴려면 본 예산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종길

안종길의장

발언 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내용에 보면 본예산에서 불승인한 것을 왜 여기에서 해주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있더라도 부결을 해놓은 것은 다음에 주자고 전체 조건을 붙여서 해놓은 것도 많으니까 삭감에 의혹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물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나 없었나, 얼마 삭감을 했는데 얼마를 주었다. 왜 그러냐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새마을 가족 체육대회를 본예산에서 삭감을 안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때에 돈이 없으면 다음에 자본이 생길 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물으면, 그런식으로 물으면 이것을 전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대비하라고 하면 원안하고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중요한 문제점, 그리고 방금 심사 보고서에 보면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보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한데에 의원님들 앞에 원안을 다 주었으니까 아마 전부 다 참고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고 삭감 내용이 없는 부분, 이런것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원

방금 장성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찰서 관계 삭감, 즉 승인 문제는 세목별로 오늘 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세목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관계는 장성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 14조를 저희들 이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조문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을 위하고 또 우리 17만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찰서 즉 전경이랄까 청경, 의경 등등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사실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지 통신장비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야말로 시설해주고, 즉 인력이 동원되어서 잠자고, 참 그야말로 추경하지 못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추경을 해가면서 이 통신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있으나마나가 아니냐 그러면 결찰정보 등등 여러 가지 통신장비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가만 묶어놓은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위원 6명의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이 금액을 이번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점을 우리 동료의원님 및 특히 우리 장성진의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본위원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 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의 없습니까?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토로를 합디다. 저도 참관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삭감액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의 애로사항들이 겹치고 하니까 전번에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삭감을 많이 해놔놓고 나니까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깍는 의원은 우리 14분이 의원입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약 900명 내지 1,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사람들이 느끼는 불평을, 밖에 나가서 불평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예결위원의 의견이, 뜻이 예산 요구하는 만큼 최대한으로 많이 줘보고 앞으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잘, 유효적절이 잘 썻냐를 감사. 조사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이번에 승인된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졌나 안 쓰졌나 이 감시를 철저히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조사권도 발의를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충도 이해를 해주시고...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당초 일반회께 47,852,171천원과 특별회계 230,633,324천원의 합계 278,485,495천원에서 금회요구액 일반회계 7,703,624천원과 특별회계 12,699,132천원의 합계 20,402,756천원을 추가 경정하여 일반회계 55,555,795천원과 특별회계 243,332,456천원을 합계한 총액 298,888,25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