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방 의원입니다. 지난 5일간 우리 동해시 개발을 위해서 모두다 힘을 합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계속 토론해 주셔서 상당히 기대합니다. 제가 질문 요지로 넣은 것은 북평 농산물시장이라는 것은 과거 북평읍 당시이기 때문에 북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스스로 만든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청 후 10여년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을 끌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치는 68년도 69년도이니까 열차수하물 밖에 없었고 열차역 지금으로 말하면 동해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당시에 기존 시장이 송정안에 있었는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 가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이집 저집 처마끝으로 쫓겨 다니면서 매매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하여 농민들이 스스로 하나의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고 농민들의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우의도 돈독케 하고 농민의 지위향상도 하자는 뜻에서 약 30명되는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그 시장을 처음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장허가를 득하자면 부지가 기부체납 되야 된다 그래서 네 사람의 땅지주들의 합의로 인해서 그 당시 삼척군수에게 가서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할 때에는 어떠한 서면으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와서 그 당시의 대표자 장재진씨가 발하는 것으로는 구두상 언제든지 연고권을 준다던가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각을 할 때에는 저렴하게 불하를 해 주는 조건을 붙였다고 지금 그 양반이 구두상으로 얘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아주 정 반대가 되는 한 사람의 폭리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상당히 수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도 상가와 주택이 한 5, 6, 7, 8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부지에다가 68년도 그 당시에 평당 15,000원씩 보증금을 받고 집을 짓게 한 것이 10평 단위가 있고 20평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시가라는 거래시가는 한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지주가 6,000원으로 주장을 해서 1주당에 6,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주식을 모아서 그때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당시의 증권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법인화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네 사람의 지주자 땅을 합할 때 기존 농로가 있었는데 그 농로를 어떻게 했냐 하면 시장이 조성된 다음에 농로 31평을 폐도신청 해 개인이 불하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안에 있는 36평, 그러면 시장에 차가 두 대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도 먼저 길이라는 것을 개인에게 이익불하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시장운영상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에 요지라고 한다면 제가 이 문제를 당초부터 개입했고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10여년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또 제가 의원이 되면서 1년간 알고 있었지만 왜 얘기를 못하냐 하면 저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하면서 곁들여서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저장창고를 옆에다 지었는데 그 창고를 바로 그 분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하고 쭉 있는 셈입니다. 상대가 되어 가지고 제가 계속 그 분야고 그런 싸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고 타당성, 공동성, 합리성을 꼭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동안 우리가 임대계약 자체도 시와 되어 있는지 의문이지만 임대료를 못 받았다는 것은 동해시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10여년동안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가 지난 일들에 집착을 하면 미래를 창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동료의원과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가 700여평이 된다고 하면 현 시가로 볼 때 7억이 넘는 재산인데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만일 여기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던가 사용료가 징수 안 될 때는 차라리 농민대표를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무상대여를 해 주는 방법을 세우던가 또 이것도 저것도 관리가 힘들다고 할 때에는 매각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지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시 농산물시장 유통센터 차원에서 다시 재개발을 해 가지고 육성책이 있는지 그러한 세가지를 가지고 제가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지금까지 미루어 온 이유가 저 나름대로 충분히 짐작을 하는 것은 현재 대표로 있는 그 장모씨에게 어느 누구도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가지 예를 든다 이러면 농산물 저장고를 아들 이름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 횡령이 되었으나 아니라고 자기가 세워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구속이 된 그러한 고집이 아주 참 불통이고 또 대충 집행부에서 가 가지고 임대료 때문에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부체납을 해서 당초 조건이 구두지만 되어 있는데 만일 임대료를 요구한다던가 사용료를 요구한다 이러면 소송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번 부딪쳐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을 시장허가 취소를 하고 완전히 시유지로서 관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대여로 아주 농민에게 공동이익이 되도록 하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상당한 재산이니까 뭐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그 만큼 보태어 쓴다던지 그러한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해농협 송정지소 958-63번지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한 옆입니다. 958번지 송정지소 사무실 앞에 진입로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 20년간 그 진입로 때문에 동해농협과 엄청난 시비도 여러 가지로 많았고, 임대료를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해도 그 진입로 임대료를 평당 억을 줘도 싫다고 주장을 해서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것은 송정지소가 예수금이 60억이 넘고 또 연쇄점이 있고 판매장 창고 등을 하는데 거기 입출입 하는데 모든 비용부담이 커지므로서 뭔가 상승요인도 되고 농민에게 간접적인 손해가 가고 있는데 당초에 그 건물이 거기에 들어설 때는 그 장재진씨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시장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유치시켜 가지고 그 부분의 자기땅을 다 같이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해서 유치를 시켰는데 유치시킬때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어 가지고 도로에 맞추어서 그 사무실을 지었는데 그것이 몇 년 흐르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될 때 그 도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므로 그 공지에다가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를 건물보다 높이가 큰 나무를 앞에다 바짝 심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거기에 어떤 농민의 단체사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동해농협지소 자리를 줄 때는 지가동반상승이익을 목적으로 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변경되어 없어짐으로 자기땅 개발에 손해가 막대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건물을 내 보내느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농협은 가장 힘이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역대 조합장들이 다 멱살을 잡히면서도 거기에 참 계속 사정만 해오고 이러다가 며칠 전 거의에 물자를 싣고 온 차가 장재진씨의 가건물 스레트로 해 놓은 건물에 부딪혀서 스레트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완전보수를 해 주었는데 그 좁은 길 가운데에 못 다니게 큰 기둥을 박았어요. 5일인가 지나서 며칠 전 그것을 제거하기는 제거했으나 전체 동해농협의 2천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볼 때 지금은 보면 바로 앞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소방도로가 다시 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전에는 농협대지에 붙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생길 때에는 농협대지에서 한 7, 8m 떨어진 간격으로 소방도로가 지금 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민들의 형편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빨리 소방도로라도 개설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장재진씨와 싸울 이유도 하나 없고 거기에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면 그러한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제가 이원도경간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시안에 있는 전체도로가 다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도로라는 것을 새로 개설을 하던가 확장을 해 놓고 보면 얼마 안 있어서 이 도로를 상수도 시설을 한다, 통신시설을 한다 횡단을 하는데 자꾸 끊어 버려요. 요즘 기계가 좋아 가지고 톱으로 포장도로, 시멘트도로도 끊고 아스팔트도 끊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여기 기술적인 성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전체 도로가 다 고친다고 그러면 누더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하는 7번국도 확포장 하는 곳 이원도경간 개설도로, 북평이원간 도로, 사문재 그 다음에 묵호역 도로개설을 하는 곳 이렇게 할때 최소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다가 횡단으로 밑에다가 토관이나 흡관이나 묻어 가지고 나중에 통신시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 길이 끊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앞으로 쾌적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은 기술문제이겠지만 토관이나 뭐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곳에다가 묻어만 두면 다음에 그렇게 길을 안 끊고 대처할 수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예산만 조금 더 들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하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니냐 통신공사 같은 곳에다 미리 공문을 해 가지고 뭐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앞으로 길을 끊으면 얼마의 원상복구비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의 벌금을 물린다던가 해서 이 통신시설을 하는 사람도 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그런 조치를 미리해서 누더기길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 전에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이 담당부서에서 수차 본인들에게 가서 촉구를 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릴 것이 빠져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 농산물시장이 영동지방에서 시장 사용료가 제일 비싼 곳입니다. 삼척, 묵호보다도 비싼 곳이 북평 농산물시장 사용료입니다. 묵호가면 차 하나 가지고 가도 무조건 500원이면 다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봉고트럭 한 갔다 세웠다 그러면 1,000원입니다. 그 동안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또 첫째는 워낙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함으로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대충 농민들이 송정시장에 안 갈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해서 송정시장으로 가지 말자는 것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고 그래서 한 4 ,5년 동안에 시장 상가가 적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36평 폐도신청을 해 가지고 36평이 장재진씨 부인 앞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 명의로 함으로서 그 36평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의 가게는 가건물입니다. 현재도 점포가 있어요 전세 1,000만원에다가 월 얼마씩 수입을 보고 있고, 또 송정 잘 아시겠지만 어느 때인가 동해항으로 해서 참깨 밀수입 해서 운반하던 권씨라는 분이 지금 미곡상을 하는데 그 분이 금년에 농산물 시장을 전체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장재진씨의 얘기는 7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시장을 120만원에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36평의 가건물이 2개 있는데 서로 두채가 36평이거든요 그 36평에 대해서 가게 수익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매일 평당에 처음은 20원 그 다음에는 40원 이래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건물하고........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 동안의 수입은 여러 가지고 저가 근거라기 보다도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수입은 충분히 그 사람이 땅값 이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수입은 본인은 다 보고 있었다 세 사람 지주는 허탕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