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4월 15일 서구의회가 개원되어 국민적 숙원이었던 지방자치의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지방행정의 권한과 기능이 중앙집권적으로 되었던 국가관리체제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구정전반이 합리적 집행이 되도록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민 스스로 자율역량을 향상시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2년 차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사회건설위원회는 본연의 시대정신을 굴절 없이 반영시킴으로써 24만 주민에게 보람과 희망을 주고 주민의 고충과 불만불평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 위원여러분이 서구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로 발전하는 서구 사회건설위원회를 창조하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전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회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젊은 위원님한테 부담을 준다고 오해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김학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할 것을 동의하셨으므로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간사에 김학원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선임되신 김학원 간사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 공청회에서 말씀됐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관할이 명시된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로써 꼭 10개 과,소로 돼 있네요. 그런데 광범위해 가지고서 저부터도 작년 1년 동안 의원직에 있으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문외인의 위치에서 우리 주민이 바라는대로 이 많은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원이 주민이 원하는 바를 상달해 가지고 원하는 바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함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피차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에 각과의 업무현황이 대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동안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써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자료가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우리 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셔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고, 황전문위원님 이 자리에서 지난번 질의했고 논의됐던 서구청 부지중 영진 건설이 매입하기로 된 토지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기재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애당초 서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어야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보상태로 허가를 내놓고 보니까, 이미 준공단계에 있고 해서 집을 헐 수도 없고, 몇년을 끌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두번 질의가 있었는데, 최소한도 연말까지는 완결짓겠다는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류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의회가 좀 무관심 했던 점도 인정하면서 기왕 전문분과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전에 구성된 건설특위가 아직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말지어서, 그 후에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미 사회건설 상임위원회가 생겼으므로 존재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 개인 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적인 것은 우리 특위소관 각과의 일사분기 업무사항이 여기 유인물을 통해서왔습니다. 이것을 며칠동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규로 해가지고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법의 유추해석으로 봐서 상임위원회위원 되신 분은 우리 구청내 소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하는 사항이 계신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메모를 해 두셨다가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엊그제 우리 서구청에서 돈을 마련해서 지난해 예산 4천만원의 용역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골재채취사업이고 또 택지조성 사업인데 이것을 신문을 보고 내용을 알아봤더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의회와 상의가 사전에 되어야 추진이 잘되는 것인데, 구청장 개인생각인지 과장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의 없이 추천이 돼 있습니다. 또 기성동인지에 장편 유원지가 있습니다. 모래가 많아서 파도 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림동 택지조성도 전문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하자고 의회로 들어올 때부터 건의를 했어요. 지금 제방 없이 집을 짓고 살아요. 제방도 튼튼히 할겸, 세무과에서 수익사업으로 연구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전문위원께서 저에게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제방도 되고 세무과의 수익사업도 된다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토론시간이라서 자유롭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광범위한 업무에 대해서 소위원회 같은 것도 생각해봤어요. 일곱 분이 있는데 세분 세분씩 소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 건축, 토지거래, 지역경제 등등 비교적 연관이 있는 것을 묶어 하나의 소위원회, 또 사회, 가정복지, 환경보호, 위생등등은 비교적 가까운 부분이니까 소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할까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못 드린 원인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랬고, 또 한가지 경우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내용조차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여러가지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토론했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의회는 각과에서 대하기를 관례적으로 그렇게 오손도손하게 대하는 처지가 아니고, 귀찮은 존재로 인정하는 처지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연구하시는데 그러한 문제가 내재돼 있으므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때그때 느낀바와 부당한 점을 취합해 가지고 법률상 질의를 서면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수천가지를 일일히 질의하고 답변하라고 관계공무원을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과장이 와서 자세히 답변해 주면 좋은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면질의를 일일히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달에 한번정도는 원칙적으로 우리 분과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동안 연구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지적해 주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합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해야 정식으로 답변서를 내줍니다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소한 일부터 말씀드린다든지 하고, 한달에 한번씩 임시회를 정식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무슨 일을 하자는 그런 자세한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법에의 해서 움직이는 단체이므로 자치법에 명시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아시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없습니다. 그 해당부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활성화된 의회활동을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활성화된 행동을 하느냐, 직접실무자하고 접촉해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안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달이 한번정도 생각했던 것을 취합해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모든 행동은 서면화 돼서 남아야 하니까 정식으로 구청을 조사하되 감독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의장결재를 얻어 가지고 의장명으로 구청장에게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제 소견만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1년을 걸어오면서, 저도 주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행정부서에 대한 견제를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 자치제가 생긴 원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의회는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감독 감시하는 것이지,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집행이 잘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무감사도 많습니다. 시의회 분과위원회 간사도 만나봤는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안 하려면 전혀 안 해도 그만인데 특히 건설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같은 곳은 산재돼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토목사업 같은 것은 문제가 돼요.

그 문제는 건설특위에서 결정지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말씀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