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8회 청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맞춰서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자 운문면 수몰민 세입자 위원장 김광원외 1명으로부터 운문면 방지이주단지내 수몰민 세입자도 폐천부지를 균등분배 해 달라는 호소문이 접수되어 청도군에게 이첩하여 세입자에게는 폐천부지 분양은 불하하다는 내용을 호소인에게 회시하였으며 지난 4월 22일자 박의명의원외 2명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8일자 소집공고하였으며 4월 24일자 경북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일동으로부터 도내 시내버스 운영비 결손보조를 위하여 추가요금 인상토록 중앙에 건의 및 추경예산에 결손 보조금을 반영하여 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으며, 4월 27일자 강동호 의원외 2명으로부터 청도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박순필의원외 2명으로부터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관한 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30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청도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30일자 군 인사조정에 의거 본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던 김성곤씨가 재무과로 전보되었고 풍각면에 근무하던 김태술씨가 의회사무과로 전입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응태의원입니다. 제8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 및 제출된 안건중에서 회기 첫날인 오늘은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청도군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청도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개정 규칙안을 처리하고 2차, 3차, 5차 즉 5월 6일에서 5월 8일까지 3일동안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 답변토록 하여 5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면출신 박의명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군정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등을 통한 당면 주요사안들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군수 및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본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본 의원외 2명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실과소장의 본 의회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5월 6일에는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키로 하며 질문을 마친 후 5월 7일과 5월 8일에는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저소득주민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도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청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청도군 영세민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중에 1조와 2조, 8조에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명칭을 바꾸는데 대한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예, 당초에 영세민이라고 부르니까 대상자들이 여론조사 결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여론이 비대했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소득주민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의회의원을 1명 포함하여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였으나 의원 3명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개정하므로써 지방의회의 결산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관계근거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회계 관계 제호에 의해서 결산업무 추진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의원 정수에 대해 종전 지방의원 1명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규정하든 것을 지방의원 여부에 관계없이 의원정수는 3인 이내로 규정해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종전 당해 자치단체장의 2배수 추천에 의했으나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의회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그 의원중 1인은 청도군수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천 안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위원 일비지급 기준에 대해서 종전에 2만원 하든 것을 3만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조문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면 그대로 개정했는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와서 의회에서 조례로서 개정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에는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지침이라 해서 지침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본 기능을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지방자치법을 잘못 판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법상 검사위원이 3사람이 된다. 3사람중에 1사람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2사람은 군수가 배수로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의회에서 어떤 사람을 선임 해 가지고 하도록 그것이 지침입니까?

지방자치법상에는 할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인원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한 모순이 있다고 모두 의회에서 청도군뿐 아니라 각 시, 읍, 심지어 도, 시까지도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행정관청의 전형물이다. 말하자면 행정관청의 검사를 맡아 할 사람이 그 행정관청에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2사람이 포함되고 의회에서 검사를 맡아 할 사람은 1사람 밖에 안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만 그런 조례를 바꾸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작년만 그런 조례를 바꾸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명문화되듯이 이래서 금년에는 조례는 바꾸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개정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곳에서 단서가 붙기로 2명은 의장이 할수 있고 1명은 민간인을 꼭 해야된다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3명 모두 다 의회에서 다 해도 되고 또 3명 다 의회에서 하는데 굳이 또 단서를 넣어서 군수가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단서를 내어서 설명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 취지를 우리가 이제까지 잘 몰라 가지고 오늘날까지 방심하고 있는데 과거에 작년에 그런 취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시켜서 우리 의원 전원이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작년도에 검사위원으로 유일하게 의원중에 1사람으로 가 보았는데 군수님이 추천했는 위원들이 무엇을 그렇게 신랄하게 검사에 적극성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그점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수가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이지 꼭 추천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청도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청도군수제출) 8. 청도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청도군수제출)

민방위과장 김진태입니다. 청도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규정에 의해서 소방업무가 기초단체인 시장, 군수에서 광역단체인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 소방과 제호에 의한 공포지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 해 오던 것을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도 동일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시.군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을 매각할 경우에 감정평가 기준에 대하여 장부상 취득가격 상한선을 인상했습니다. 동시에 현행 규정상 중요물품과 정수물품 이름을 2가지로 해서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하던 것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에서 정수물품 한가지 이름으로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서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내용은 종전에 물품관리면에서 중요물품, 이것은 물품단위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중요물품이라하고 정수물품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이하의 단가는 정수물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장부관리상이나 물품의 관리상 별의미가 없다. 이래서 정수물품 한가지 이름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정수물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한가지는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 매각물품당에 장부상취득가격이 종전에는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격을 참작해 가지고 하던 것을 물품단가 500만원이상인 물품,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물가의 인상등으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정도가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래서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500만원 이상으로 단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도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역시 경상북도 지사에 개정조례준칙에 의해서 전국통일을 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이때까지는 정부의 농어촌육성 정책사업 추진상에 필요하다고 해서 유사한 정책사업간 과세을 면제 좀 해주자 이렇게 해서 새마을사업에 한정해서 불균일과세면제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는데 근년에 새로이 시작된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격상은 새마을 사업하고 비슷한것인데 과세는 일반과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세법 9조의 근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사업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같이 과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에 의한 농어촌정주권 생활사업중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사업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면제대상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중 농가주택 정비했는 것이 44동인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군에 감면을 시켜준다면 연간 594,000원 정도 세제혜택을 농민에게 주고 우리는 세입에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보건진료원에 정규화에 따른 관계를 개정코자 합니다. 진료원 정원은 별정 6급 상당으로 정원이 시행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지정, 당초에는 군의회 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 전문위원,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결핵검사요원, 나관리요원, 농기계 요원등 9개 직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건진료원을 1개 직종 더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1년 12월 7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진료원은 관내에 오지에 10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용으로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이래서 직종의 중요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사기앙양 대책으로 정규화에 따른 별정직 6급공무원으로 정원을 책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보수체계는 종전에 한 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이 정규화에 따라서 88만원정도에 상향조정되는 그런 예가 있고, 여기에 대한 자격은 간호원 자격을 가지고 5개월에 직무교육을 수행한 자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연령은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자격을 가진자로서 별정직 공무원에 자격이 있음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있은 보건소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면, 각남은 옥산에 진료원입니다.

이것을 보통 시골에 보건소, 보건소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현재 60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 88만원 처우를 해주며, 별정직 공무원화 시켜주는데 현재 있는 그사람들이 승급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신규로 채용합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이사람들이 상당히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역시 보건 진료원입니다.

옛날에도 진료원인데 지금도 다시 진료원이라고 합니까.

예, 직종만 6급 상당의 별정직으로만 규정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일용입니다. “박영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일비,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국내여행 소요경비의 상승에 따라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10%인상하여 현행 규정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제13600호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갑지 및 을지의 2개지역으로만 구분하고 숙박료, 여비 및 현지 교통비등의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 10%인상코자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필의원입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개정으로 인한 사무기구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도군의회회의규칙 제2조에 있어 간사에게를 사무과로 변경, 제3조, 제46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코자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청도군의회회의규칙에 관한 개정규칙안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