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 그리고 여러분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1건과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특히 제1회 추경의 예비심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므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그간 안녕들 하십니까? 항상 보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 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 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 4월 29일 회부된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내일 7일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한 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안녕들 하십니까? 항상 보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한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로 1억1,62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회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1,975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인건비로써 3,485만5,000원입니다. 대체로 충주호에 환경보호 선박, 선장 두 명에 대한 증원 급여가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로써 471만1,000원은 바로 두 명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로 771만원으로 계상한 바 이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일제 지도·확인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지정문패 제작 등 4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9,89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은 2,64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정신질환 요양시설 증개축비 등 3건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조비의 감액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비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상비 150만원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지도 감독비이며 경상사업비 9,500만원은 노사협조 추진, 산업근로대상 시상, 이달의 근로왕 시상, 근로자 해외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사업비로 3억8,10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영세민 보호에는 3억1,385만3,000원으로 기본경상비는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억1,185만3,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생활보호자 시설수용보호비 이 경정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경정이 된 것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비와 상반기 취로사업비 시·군 자본적 보조분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하여 사전사업 집행 중에 있으므로 금회에 계상한 것이며 그리고 ’91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조성 금년도분 출연금 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의 의료보험금은 6,723만6,000원으로 도청 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건관리 보건의정사업으로 7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본경상비 378만원으로 보건의날 행사 공무원 유공자 시상 그리고 마약 약물남용교육 강사수당, 접객업 종사자에 대한 마약근절 계몽교육 강사수당, 결핵관리 순화지도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비로 2억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주의료원의 장비보강으로 혈액가스분석기외 4종 구입비와 충주의료원의 장비보강으로 이비인후과 장비구입비 그리고 물리치료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운영비에 1억 2,5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상비로 250만원으로 방역사업 업무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1억2,281만4,000원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와 가족계획 장려사업비 그리고 보건소 중원군 살미면 보건소 신축비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비는 1억3,277만7,000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줄에 위생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경상비로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단속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로는 100만원으로 위생업무추진 민간단체간담회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 4억5,2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상비로 942만2,000원으로 공해단속요원의 근무복, 공해배출업소 단속비 등 6건의 업무집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1억 5,81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해소대책비, 환경보전업무추진비,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활용운동 홍보활동비, 환경공해방지 시·군순회 교육참석자 급식비 및 기념품비 등 총 9건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2억8,475만원은 쓰레기 재활용 분리보관기 구입비 지원이고 재활용품 운반차량 28대분 구입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자원재생센터 설치지원비 2개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청주의료원 현대사업비로 10억 원을 채무부담행위에 의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10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마는, 확보된 예산 32억2,800만원으로는 연도 중 공사가 중단될 것이 불가피하므로 계속 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고 ’93년도에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사부에 내년도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 4,197만7,000원으로서 이는 ’91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비로서 사무비에 824만8,000원으로서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의료보호사무보조원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물품구입비 의료원 보호사업의 행정전산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72만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사환경 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꼭 선처하여 주시기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나머지를 마저 듣고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죠. 18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권혁순입니다. 저희 원장이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고 부장인 제가 대리로 말씀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간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8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1억3,277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여금이 1,121만원인데 내용은 기말수당으로서 인원 증가분에 따르는 것과 기말수당 관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 560만5,000원은 연말에 따르는 직무수당이 인원별에 따라서 이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시험보조원으로서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원의 필요성이 절감되어서 추경에 78만7,000원으로서 급여,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합해서 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648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기타수당으로서 일용직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용직에 대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36만원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업단지 안에 들어 있어서 중금석이 함유되지 않고 또 강알카리나 강산이 아닌 것은 종말처리장으로다가 그냥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청주종합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금속과 이 강산, 강알카리는 별도로다가 모아 가지고 이것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르는 원자흡광장치 등 29종에 대한 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다음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의 국내여비는 56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군보건소 검사실 기술지도 및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연2회씩 시·군보건소 검사요원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일주일간씩 소집교육을 이제 하고 하반기에는 각 시·군별로 검사실에 출장을 가서 검사실에서 현지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검정불능의약품 검정의뢰 여비는 저희가 단순제재나 몇 종이 함유된 복합제재는 능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훌륭히 검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10종정도 되는 많은 복합함량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 제제는 저희 능력으로서는 조금 과분한 게 있어서 그것이 그때그때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검사 이것은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특수사무실 이런 데를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시·군보건소 검사요원 교육교재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신규전화 가입 사용료는 전화 전술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1,780만원은 내용별로는 특별판공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해마다 상반기는 중앙보건원에서 하고 연말이 되면은 각 시·도별로다 돌려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10년만에 저희 충청북도에서 하반기에 교육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특별판공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 폐수 및 수질대책 이것은 한강계 외 금강수계에 따르는 대책회의가 총정기적으로 있고 또는 수시 문제발생 시에 각 도 간에 수질계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실험대는 작년에 인원이 증원되고 또 과가 수질검사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실험대가 계상이 된 겁니다. 물품구입비 680만원은 워크스테이션 이것은 컴퓨터의 단말기 정도로서 저희가 이제 갖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 사무기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타자기는 자동타자기입니다. 고압멸균기는 저희가 장비가 오래돼 가지고 미생물과에서 1대를 더 필요로 해서 올린 겁니다. 미생물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비가 첫째 무균조작이기 때문에 이런 고압멸균기가 없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압멸균기가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 대기검사, 수질검사, 폐기물검사 이런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청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데 따르는 봇물을 사전에 수용코자 준비차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담수어 중금속 검사 대청댐과 충주호의 담수어를 저희가 조사연구사업으로서 중금속을 측정하게 되는데 중금속은 이제 체내에 들어가면은 농축이 되기 때문에 담수어의 중금속 함량에 따라서 오염에 대한 지표를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다 이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PCC칼럼 그다음에 CC칼럼 이 칼럼은 그 검체를 검사하는데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CC에 많은 검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계가 자동적인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극성의 크기에 따라서 배열해서 조그만 관으로다가 뿜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없으면은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아주 어려우므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위차 측정기 전극, 이것은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이 하도 오래 돼서 좀 좋은 걸로다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CC특수가스 이것은 저희가 쓰는 일반가스가 아니라 고순도의 가스로서 수소가스나 산소 또는 아르콘 아세칠렌 이런 일반사회에서 쓰는 프로판가스라든가 부탄가스가 아니고 이게 특수가스입니다. 그다음은 순수이온 교환수리 이것은 종래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증류수는 일반검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초정밀기계를 쓰는 데에는 일반증류수 가지고 도저히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인 이런 조건 하에서 증류수를 통과를 시키면은 재정재해서 순수한 그 고순도 증류수를 얻는 이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고도 정밀 장비를 쓰는 데에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험보조인부 금년도 7월 1일부터 사무가 대폭적으로 환경청에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험보조 인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재료비 기타의 총액은 2,2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공해배출지도단속장비로서 전자파 두뇌장치 앤드슨 샘플로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전자파로서 측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용량 공기포집기 포집이라는 것은 이제 잡는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공기를 일정량의 공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열기는 전기분해 장치 일종입니다. 고온도유속계 이것은 액체가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속도를 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노그라피 이것은 측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크러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 오존발생장치 이것은 수질모니터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오존의 발생장치를 부과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음파세척기 이것은 종래의 세척기는 세탁기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어떤 약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파를 통해 가지고 철저히 측정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파를 통해 가지고 철저히 측정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보냄으로서 음파에 의해서 전부 세척이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정밀장비에 따르는 부속기계의 세척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유해물질 식수도 시설 저희 실험실을 갖고 있는 저희 건물에 있어서는 각 대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강산, 강알카리 이제 중금속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수집해서 따로 폐기물처리자에게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만의 하나라도 또 거기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종합적으로 식수를 해 가지고 철저히 처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시설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비에 5,000만원은 공해배출지도단속 검사 장비로서 조도계, 강도의 양을 측정하는 조도계 그다음에 고압멸균기 이것도 이제 먼저 것은 미생물과 것입니다만, 이것은 수질검사과, 수질보건과 이런 곳이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식 지시저울 종래의 저울은 이게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측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체를 올려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검체의 양이 기록으로다 나오는 이런 정밀 저울입니다. 그다음 건조기 저희가 샘플을 해 오면은 습도가 있는 이런 것은 이 건조기에다 넣어서 1차로다가 완전히 수분을 건조시키고 난 다음에 측정하는 이런 데 쓰이는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일산화탄소의 함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반기 교반기는 샘플을 그냥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균실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잘 저어 가지고 이제 균등하게 분포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온수조 온도를 일정량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6도를 가령 유지한다 하면은 이제 비동화라고 해서 별로 움직이질 않고 이제 좋은 조건에서 측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에이콘디쇼너 이것은 저희가 기기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정밀장비를 오랫동안 이제 그 장기 수명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수제조기 이것도 먼저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일반 증류수가 아니고 재처리 되는 순수한 증류수를 얻고자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환경청 업무가 대대적으로 이관이 되고 또 잔류 농약측정이라든가 농산물에 따르는 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장비를 저희가 확보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 있으셔서 이것을 전부 다 수용 통과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역간, 부문간 균형 개발을 위해서 충청북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91년 9월 30일날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사업 중에 '92년도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떠한 사유로 안 됐는지 우리 위원의 의결로 그걸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소위활동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중기계획 관계를 저희 당초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전부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궁금하신 걸 어떻게든지 빨리 만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박기양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의 장비보강의 물리치료기는 제가 알고 있구요. 청주의료원의 장비보강이 혈액가스분석기 외 4종 1억1,500, 충주의료원 장비보강이 이빈후과장비 1억1,000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해 주시죠.

제가 토목이 전공이라 기술적인 것은…… 죄송합니다.

청주의료원의 의료장비 4종에 대해서는 혈액가스분석기 1세트 하고 캐미칼드림포티 1세트, 벤츄래이 1세트 신경외과 신설장비 1세트 해서 1억1,500을 계상했습니다. 혈액가스분석기는 현재 그거 하고 캐미칼드림포티는 의료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교통사고나 응급환자에 대해서 혈액 분석을 해서 적정한 응급조치겸 치료를 할려고 해서 구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캐미칼 뭐예요?

드림포티입니다.

드럼티?

예, 응급환자를 위한 간기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혈액가스측정기가 되고 캐미칼드림포티는 응급환자를 위한 간기능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추래이타는 마취환자에게 인공적으로 호흡을 시켜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 신경외과에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장비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충주의료원은 이빈후과가 이번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 9,000만원하고 흉부외과하고 두 개가 신설되어 장비가 보강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청주의료원에 혈액가스분석기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청주의료원에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어디 건데……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니 무조건 노후가 아니라 몇 년도에 무슨 제품을 샀는데 몇 년이 됐다 그러고 말이죠. 신경외과 세트입니까? 신경외과의 무슨 기계입니까? 그러고 벤츄래이타가 없었습니까? 청주의료원에……

벤츄래이타 있었습니다. 이것도 노후가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유보해야 되겠네요.

연도별로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노후가 됐고……

그럼 혈액가스분석기를 얼마에 구입할 예정입니까?

4,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겁니까? 메이커가?

덴마크제입니다.

용량은요?

용량이 520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기술적이라 잘……

예, 4,000만원요?

예, 4,000만원……

너무 비싸게 책정됐네요. 이것도 말이죠. 김재근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소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에 청주의료원에 4기종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 그러고 전에 언제 샀는데 메이커하고 기종 신경외과도 구체적으로 품목을 해 주시구요. 충주에 이빈후과전문의가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에?

예, 있습니다. 이건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뭐뭐 사는 것입니까? 1억1,000만원어치……

우선 이빈후과 세트가 있구요. 치료용 의자……

유니트는 얼마나 계상 되었습니까?

390만원……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네요. 알때까지는, 왜 하면은 이빈후과의 유니트 같은 것 국산은요. 외제보다 반은 쌉니다. 인스트러먼트는 물론 외제가 좋고 이 유니크는 국산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장비가. 그래서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사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야지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억 얼마죠? 합해서 충주하고 청주의료원에…… 2억2,000이죠? 2억2,500의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요구를 하면서 말이죠. 충분한 답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제 자료 요구하면 언제 나오겠어요. 아니면은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의 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던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과장님이나 보사환경국장님은 전문지식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충분한 사전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자료도 말이죠. 소위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미처 그러한 준비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3조에 보면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 후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치 못했던 기구 증설이나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게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은 기본경상비가 22%, 경상사업비가 46.4%가 증가한 반면에 주요사업비가 4.6%밖에 증가 안 됐어요. 이 경상사업비라는 게 무슨 업무추진비 정보비 판공비 해서 거의 소모성 예산인데 소모성 예산은 46.4%를 올려놓고 주요사업비는 4.6%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추경예산인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편성한 추경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모성경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언뜻 그렇게 이해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예산 없이 실지로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그러한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앞에 내거는 목적이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저희가 요구된 그러한 사항은 조목별로 봐서 크게 어긋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출장여비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본예산 회계법 공무원들 상위법 좋아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회계법 33조1항에 분명히 본예산에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에 어떤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단속 여비라든지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새로운 사업도 있죠. 말하자면 산업근로대상이라든지 이달의 근로왕이라든지 등등 새로운 사업적 성질 내지 경상적 성질이 겸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게 전체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요. 전시행정적이고 그러한 것이 경상사업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요사업비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고 그러한 전시 행정적인 경상사업비는 46.4%나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편성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추경에 접근하는 접근태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상사업비나 이쪽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대책·추진 이래서 경상사업비에 죽 올라와 있는 예산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리라는 예산이라고는 본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주요사업비를 증액을 하고 경상사업비 쪽은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

세항별 세목별로 들어가보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적 성질의 추경이 건설사업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아니고는 사실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례도 참작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용기를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예로 환경오염 7월 1일부터 도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일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오염 해소대책 이게 당초예산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비 1,200, 환경비 수질오염대책비 4,000, 5,200이 반영이 됐는데 벌써 4개월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또 1억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시켜 드렸죠.

위원장님 토목직 보사국장님이 보사 업무 답변하기 곤란 하시니까 주무과장이 하도록 합시다. 시간낭비 되고……

국장님이 하셔야죠. 당연히 국장님이…… 토목직이 됐든 보건직이 됐든 어떠한 직이 됐든 일단 충청북도의 보사환경국장님이신데 벌써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시고 그만하면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보다도 충분히 내용을 하는 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하도록 합시다.

자세히 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대책 추진비 4,000만원하고 단속추진비 1,200만원 5,2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직 다는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하반기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얻어놔야 하반기 집행한다 그거죠?

예,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전에는 이 추경예산을 1년에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산하기가 앞으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추경을 한다는 보장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7월 1일부터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저희들이 대폭 이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벅찬 업무가 되어서 이런 활동비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환경처…… 죄송합니다. 7월 1일부터 다 지도단속이 이관이 되죠?

예, 지도단속, 배출지도 허가관계, 특정유해물질, 산업폐기물, 전부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가능해요?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총무처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948명을 갖다가 지금 총무처하고 절충 중인데 총무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관회의에서 입법 예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상보도 내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소위 활동 전에 당초예산에서 단속추진비, 대책추진비, 5,200만원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요. 정신질환요양시설 증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천 요양원하고 청주에 현성원, 부활원에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도록 돼 있던 숫자가 당초에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1억1,5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세 군데입니까?

예, 보사부에서 국고보조 해 주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제천 요양원, 청주에 현성원, 청원에 부활원……

옥천 부활원에 금년에 1억이 거기에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개축과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사회과장 이수명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내시될 적에는 옥천 부활원에 예산내시가 없었습니다. 국고에 따른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었는데 확정 내시가 올 때에 부활원 분으로 해서 국비가 5,760만3,000원 그래서 대등한 액수로 해서 5,763만2,000원을 저희가 도비로 해서 2억1,52십6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옥천 부활원에 국고하고 지방비 해서 1억1,5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이죠. 부활원에 증축을 했죠.

예.

그게 지금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요. 폐수처리장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준공 허가를 못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금액을 배정을 하더라도 증축한다 하더라고 준공검사가 또 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에서도 걱정을 하는데요. 폐수처리장이 되지 않는한은 금년에 공사를 시행 못하고 국고를 반납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본다면은 작년에 지은 것도 지금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입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을 먼저 하시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를 경유해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금년에 보조금도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 내용 4,100만원 소요가 예산상 꼭 필요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위문을 갔었어요. 안철호 위원하고 정진철 위원이 위문을 갔더니 공사를 했더라구요. 제가 뭐냐고 했더니 폐수처리장이라고 폐수처리장이 사실은 옥천은 대청댐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 원인자부담이다 해 가지고 옥천 사람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데 충남 대전 사람이나 청주 이쪽에서 나요. 그래서 저게 보조가 나오는 거냐 물었더니 보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더니요. 돈이 전달이 안 됐어요. 공사는 하다가 말았고……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이 안 돼 가지고서 활용을 못하고 준공검사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 가지고 저희도 보사부에 저희 충북 출신들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연내에 한 4,000만원 얻어오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 우리 옥천에 고향을 둔 모 과장도 연말에 가서 나투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좀 챙겨 보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답변이구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사부장관 승인을 맡든가 이번에 보조금 내려온 돈에 대해서 국고 보조 2,000만원을 50%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말이죠. 우리 도비 50%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말이죠. 우리 도비 50%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선결 문제가 그것이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요. 적법하게 다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봐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리작업에서 되는 방향을 저도 예산부서하고도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상열 위원님.

안상열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환경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쓰레기 재활용 분리 보관용지 구입 지원 그리고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처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고보조 교부세가 5,000만원이 오구요. 도비가 9,275만원 그러고 자체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 590조를 사 가지고서 보급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배부처가 몇 개소 몇 개소 한 것이 각 시·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안위원님께서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양을 배정했느냐 그 말씀인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주시에 몇조, 어느 군에 몇조, 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차량구입비요. 차량구입비 그것은 2.5톤 차량인데요. 재활용품을 마련해 놓고도 실어가지 않고 오지에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이거를 전 시·군 출장소 2대씩을 해서 보내 줍니다. 14개 시·군에 2대씩 돌아가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재생공사쪽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생공사에 큰 트럭으로 수거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 손가지고는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건 골목골목 오지오지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분리 수거된 것을 분리해 가지고 오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양 위원입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성인병 검사 기기로써 구입한 지가 8년 전인 ’84년도에 수동식으로 이걸 구입했습니다. ’89년도에 이용숫자가 9만4,000명이고 금년도에 16만7,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180%나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41%라는 저소득층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강원도만 확보하지 못하고 유독 전도가 새로운 현대식 기기로 마련을 해가지고서 교체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을 대충 따져보니까 만6,700명이라면 1인당 350원 정도 되는 것인데, 16만7,000명이면 350원 정도의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오늘 와라 내일와라 기계가 고장 나면 시간을 기다려라 하는 어려운 고충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본 건을 타 도에도 다 지원을 해주고 해서 저희들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지원해 줄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박위원님. 현재 몇 명이 이용했다고 그랬죠?

’89년도 제가 알고 있는게요. 89년도에 9만4,000명이 했습니다.

’91년도에는요?

예?

’91년도에는요.

조금 전에 16만7,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금년도 계획입니다. 12만9,000명입니다.

12만9,000명이면은 지역별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제일 이용도가 높았습니까?

자료가 바로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 5,00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그냥 좋다고 넘어갈 줄 압니까? 5,000만원 무엇에 필요하냐 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는 준비를 해야죠. 지금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각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시·군비로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 시·군비가 건강관리협회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다 얼마 됩니까? 각 시·군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그 13개 시·군의 총 예산이 얼마됩니까? 건강관리협회 들어가는 돈이…… 검사비로……

금년도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1억6,700.

군당 1억인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1억6,700만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검사가 말이죠.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검사입니까? 그러면은 각 시·군에서 1억6,700만원 예산이 들어 가지고 건강관리 협회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검사 의뢰하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무슨검사 무슨검사입니까?

현재 보건소 기능으로써는 건강관리를 할만한 자재라든지……

제가 묻는데 답변해 주세요. 시·군비가 결핵관리협회에 들어가는데 건강관리협회에 그러면은 그 검사가 종류가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외뢰합니까? 외뢰하는 검사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10분간 정회해서 답변듣죠.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들을 바에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무슨검사, 무슨검사 할 수 있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군 보건소에서 말이죠. 수동으로라도 생화학 검사 다 합니다. 이게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은 1억6,700만원은 시·군비가 건강관리협회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6,00만원이 조금 더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시·군 보건소 장비를 보강하면은 시·군 보건소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건소에 인원들이 말이죠.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야죠. 시·군에서 1억6,700만원이 건강관리협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각 시·군별로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겠죠? 13개 시·군이니까…… 그럼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시·군보건소 장비를 보강하라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말이죠. 생화학분석을 합니다. 간기능검사 왜 못합니까. 합니다. 지금 수동 가지고…… 수동 가지고도 몇 명을 할 수 있느냐면 한 200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90%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기왕에 보은이나 옥천 제천 단양에 있는 양반들이 청주 건강관리협회에 와서 검사의뢰 하겠습니까? 그러고 이 샘플링을 시·군 보건소에서 채취해 가지고 이걸 보내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군 보건소에 장비를 보강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한다면은 얼마나 편리 합니까. 그래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북에서 말이죠. 시·군에 자꾸 돈만 쥐어줄게 아니라 시·군에서 그 돈 가지고 시·군에서 장비를 보강해서 한다면은 시·군에도 얼마나 방대하냐 이거예요. 또 시·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그러한 발상은 버리세요. 지방자치란 게 뭡니까? 우리 충북은 충북대로 하자 이거예요. 납득이 안 갑니다.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 해봤어요. 공무원들도 차라리 그 돈 주고 그 돈을 우리 시·군 보건소에 가지고 예산을 보강해 주면은 충분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로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에 관하여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여기 보면은 그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위문격려에 있어서 이게 활자가 자구 중에서 프린트,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게 만원씩 말하자면 위문금을 준다고 해서 과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알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즉 형식적으로 뭘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꼭 책정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저는 이렇게 좀 한번 해석을 해 봤어요. 이 위문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위문인데 이것도 신문에 십만원씩 해서 30개 업소 20회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20회씩 위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이것을 말한다면은 추석이나 명절 이런 때 특정인을 저기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이렇게 꼭 30개소를 20개씩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건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하는 것도 궁금하니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노정관리과 소속인데 노사협조추진비가 5,000만원이 책정됐고 했는데 협조추진비를 어느 방향으로다가 협조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건가 또한 근로자 해외연수가 이게 3,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30명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기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30명이라고 하면은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건가 이것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립유공자 2회 100명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추석하고 설날 위문해서 그분들에게 다소 위로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30개소 20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서 챙겨가지고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는 지난해에도 60명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명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60명을 구라파로 보내고 금년도에 와서는 늘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반으로 30명이냐 하는 것이 노조의장인 측에서 좀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건 기업체에서 반부담하고 저희가 반을 부담해서 보내는 건데요. 작년에는 구라파를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동남아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발은 그쪽에서 선발을 해 주면은 노조측하고 같이 현지를 돌아보는 이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괜찮겠지요.

예, 그 사람들 달래는 데는 제일……

갔다 와서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졌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우를 안해 준다는데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지 실지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맞대어서 해보면 역시 충북인은 충북인입니다.

노사협조추진비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 관계를 ’91년도 당초예산에 20인을 2회에 한 사람당 75만원씩 이렇게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하고 액수도 다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려서 제가……

그게 당초에도 60명 했던 것이……

당초예산에는 20명을 2회하는데 75만원씩 책정을 했었다고요.

아니지요. 그게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확실히 따져온 거요.

인쇄가 잘못돼서 금액이 정정이 됐었답니다.

30명이 아니고 60명이예요.

지난해에 60명이고 금년도에 20명이 잘못 인쇄가 돼서……

지금 30명으로 돼 있는데

30명인데 당초예산에 30명 돼 있어요.

아니 당초예산에 그럼 75만원씩 20명으로 했던 게 인쇄가 잘못돼서 수정했었다.

예.

우리 그랬었나요.

수정해서 3,000만원 됐어요.

그러면은 3,000만은 여기서 30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체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천 한 몇 개…… 크고 작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00개 정도.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은 각 기업체에서 전부 공문이 갈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문이 가면은 그 업체에서 전부 신청을 해 오는데 신청을 해 와서 만약에 30명이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가 그것도 좀……

예. 궁금하시겠죠. 역시 노조측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출을 했습니다.

노조측에서요.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면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테니까 자체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술 한 병 막걸리 한 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을 말입니다. 격려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뭐 만원 이렇게 저기하면 안 되고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을 좀 우대해 주는 더 격려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 만원 짜리 양말 두 켤레 사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음알부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자들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보훈대상자 5,600명, 89명이 독립유공자입니다.

또 보훈대상자는요.

보훈대상자는 엄청 많아요. 5,000명이 넘습니다. 5,607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는 독립유공자와 보훈대상자라고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독립유공자는 우선 70몇명에다가 거기에다가 보훈대상들을 한 20몇 명을 플러스 해서 100명으로다가 만들었으면은 2,100명이라는 그분네 그래도 많은 숫자에서 선발이 25명이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원 정도 이렇게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좀 격려를 했을 때 좀 마음적으로도 과연 참 이렇게 사회나 국가기관에서 이만큼 그래도 우리를 위로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입이 몇 개라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82페이지에 고압멸균기 300만원인데 184페이지 고압멸균기 4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전문적이라서 연구원에서 답변을……

좋습니다.

권용하 위원께서 질문하신 고압멸균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멸균기에도 기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생물과에서 요구한 300만원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스피드식 조금 양이 조금 용량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지 언제 또 시간을 너무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러시다면은 제가 우리 환경과장님께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인력이나 이 기구는 부족해 가지고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정말 그것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분과 위원님들이 참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업무를 사실 이 환경국이라는 데가 예산은 적은 데다가 굉장히 업무량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문제는 아예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했을 때 아주 그런 걸 빼놔 주시고 우리 보사환경국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실…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받침을 해 드려야 당연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보사환경국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문사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원만한 업무추진을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 환경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실 참 어려운 것이 참 많이 계시겠지요.

혹시 결여가 되는 말씀이 됐더라도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건 그런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도와 드려야……

뭐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시고 오늘 같은 회의도 이렇게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는 건 그만큼 잘 봐 주시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올리고 싶고 거꾸로 답변하고 싶고.

뭐 이렇게 측면에서 좀 도와드려야 할 것은 있는 건가 이런 뜻에서……

그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걸 끝낼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은 가정복지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오늘 지금 끝낸단 말이죠.

아니 안 끝내고……

계수조정을 내일하자……

아니 그런데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소위나 뭐 이래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소위하지 않고 소위하면 또 우리가 본회의에다가 이것을 보고를 하니까 전체가 모여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계셔서 입장 곤란한 어떤 얘기 못할 부분도 있고 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그런 거 아니요? 질의를 이걸로 마치자 이런 얘기요?

아니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만 불러서 답변받죠.

우선 충주병원, 청주병원 구입장비 내역, 품목별로 얼마얼마 어디 것, 메이커까지.

그게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하면은 물건도 물건 같지 않으면서 외제니 뭐니 해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요새 세상이 장난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럼 나머지 김재근 위원이 질문할 게 있는 모양이에요.

185페이지 보시면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홍보물 제작 합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사항에 가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홍보활동 750만원 또 그 자원재활용 운동 우수민간단체시장 1,400만원 또 맨 밑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행사 직원 10개 단체 1,000만원,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사항이고 그게 나누어서 합계가 3,5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새롭게 추진하시는 사업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이 저보다 더 상세하게 알아서 그것에 대한 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 일환으로다가 범국민적으로 이 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침이 내 려와 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용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다 말씀을 드리면은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로다가 100만원이 섰는데 일인당 만원 곱하기 50명해서 2회에 백만원,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추진 홍보 활동비에 현재 도내에 일간신문이 3개 신문이 있어 가지고 한번 게재하는데 광고가 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3개 신문사에 한번 게재하는데 600만원 또 그다음에 잘아시다시피 매일 민원인이 찾아오고 언론 기관에 그 기자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달리 때도 많고 또 자료 요구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어떤 도민의 범도민운동 참여를 할려고 보니까 계속 홍보는 해야 되겠고 해서 보도사례금으로다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환경공해 시·군순회 여성교육 1,020만원은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부녀복지과 소관인데 환경공배 추방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예산인줄 알고 이게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일 가정복지국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그 우수단체에 시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 단체로 하여금 계속 잘함으로서 타 단체나 타 지역의 효과를 전개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다가 14개 단체 1개 군에 한 단체씩 선발해서 100만원씩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연 이게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애써서 분리수거를 해놔도 처리과정에서는 분리수거에 다가 매립하는 건 똑같이 일괄 매립하는 그러한 모순을 지금 범하고 있는 현실인데 시민들한테 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운동이 시민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떻게 자원이 재활용이 되고 또 어떻게 쓰레기는 처리가 되고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을 매스컴을 통하던가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민들이 협조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를 예를 들어도 시민들은 애써서 분리수거해 봐야 뭐합니까? 같이 매립할 때는 일괄 매립해 버리고 또 지금 뭐 님비현상이니 해서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많은데 현재의 쓰레기장은 복토나 모든 위생적인 처리를 아주 엉망으로 해놓고 광역쓰레기장이 되면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침출수를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하고 그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들리겠어요. 현재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또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렇게 협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도민의 뜻에 따라서 수용해서 보람되게 처리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과 맞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혼합매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도 일으키고 언론기관에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의식전환 문제입니다. 아무리 홍보 활동을 하고 PR을 하더라도 실지 움직여줄 우리 시민들께서 의식 전환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보다 한 30년 분리수거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는 금년에 3월 8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국민의식수준도 일본이나 독일사람 같이 따라 가지고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이걸 바로 잡을 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한가지라도 하나씩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는 심정으로 하기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뛰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7월 1일부터 단속업무가 이관되는데 일선 시·군에 과연 일선 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배출 측정기구나 단속기구가 지금 일선 시·군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전문인력이라 할지 환경관리기사 1급 내지 2급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 시·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며 이게 지방자치시대가 중앙의 권한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일선 시·군에 수용도 못하면서 이관이 됐을 때 결국은 도민 피해로 밖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7월 1일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어느 정도까지 갖출 수 있습니까? 전문인력이나 장비나 지금 추경에 계상돼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기구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급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연말까지 확보된 예산가지고 인력이 증원되면은 급료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부족액은 그다음 2회 추경 때 또 보완 계상하면 되는데 우선 아직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에 얼마가 증원된다는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도의 환경지도과가 신설하는 과정에 시·군까지 인원 증원해서 940명을 갖다가 증원한다는 계획만 내무부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장비는 현재 제1회 추경에 시·군별로다 전부 자동차 매연 측정 단속장비는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수한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장비는 시·군에서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자동차 매연 측정기하고 지금 현재 소음측정기 한 대씩은 있죠?

예.

그러면 두 가지 장비밖에 없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은 안 쓰시고 경상사업비만 많이 넣고 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청주의료원 현대사업에 따라서 건물 증축하는데 아마 예산이 70억4,500만원 중 32억2,8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고 7월말까지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예산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10억을 채무부담을 해서 계속 공사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다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항간에 얘기가 들리기는 수의계약금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니 뭐니 했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지금 32억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사가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응은 수의계약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하자의 불분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만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항간에 요새 뭐 신문에 많이 나고 충북에도 아마 옛날 70년대 초반에 월남 파병 장병들로 해서 참 나라를 위해서 애쓴 어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고엽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충북에도 100여명 가까운 어떤 환자가 발생해서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을 그 보사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역시 그게 주업무가 보훈처에서 그러한 업무를 다루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다루어야 되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용은 어떠한 지원대책을 할 것이냐는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마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파악을 할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건의도 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외국에 다니면서 제가 본 얘기인데요. 그 집단 주거지 즉 말하자면 아파트촌 같은데 이런 데는 보면은 그 병류하고 또 종류 종이류 지류라도 또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하더군요. 그렇게 하고 프라스틱류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촌에다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놉니다. 여기는 뭐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한 4개로다가 그래서 이 쓰레기 말하자면 그 재활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다른 거라도 조금만 들어가면은 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이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불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환경과장님이 하실 일이 참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요만한 조그마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한 트럭을 싣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자원을 너무 소모한다는 이런 것인데 그런 소모한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운동 우수민간단체에 시상한다고 하는데 시상하는 이런 표창만을 하실게 아니라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런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라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가지고 유치를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계몽만 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고물장사들이 다니면서 비누조각 주고서 신발조각하나 이렇게 주서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를 분류해 놓으신 세대에게 생활필품 즉 말하자면 빨래비누를 하나 준다든지 세수비누를 하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분류 하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장에게 보조금을 주고 그걸 재활용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도 자체에서 말하자면 사업단이니 뭐 이런 것이 도 직영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쓰레기를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다른데 예를 벗어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선진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를 우리가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업자를 유치하거나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100톤이다 한다면은 90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홍보나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다 매립하고 매립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대책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내가 봤었을 때는 우리 도 예산이 보건환경국에 말이죠. 보건환경국에 많이 프로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앞으로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덩어리가 오염이 돼서 폭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 좀 더 이렇게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체다 활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국이 획기적인 이러한 뭘 하나 이루워서 즉 말하자면 우리 국가사회지구를 살리는데 헌신적 공로를 했다 노력했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듣도록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있어요. 그럼 육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육봉호 위원입니다.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단속비가 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저녁으로 단속하러 나가는 우리 출장직원이 평균 몇 명씩이나 나갑니까? 국장님! 출장 나갈 적에 국장님이 출장명령부에 사인 하시죠.

수시로 저희가 단속반을 둬가지고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국 일제히 하는 게 있고 또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본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정예산액이 3,320만원이 서있고 이번 700만원 하면은 4,020만원인데요. 4,020만원을 12달로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330만원이 됩니다. 한 달에 330만 원을 그걸 하루로 따져 보니까 11만원이 되는데 출장여비가 1인당 2만5,000원, 2만5,000원 꼴로 세웠을 적에 보면은 하루에 한 4명꼴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매일 4명씩 우리 도에서 내보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단속을 시켜야 할 퇴폐업소가 많이 있는지 그것이 한 가지 또 의문이고요. 작년에 3,600만원의 출장비를 없앴어요. 우리 세금 3,600만 원을 없앤다는 것은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건전한 영업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계몽과 지도 이런 차원에서 출장을 나가고 이런 예산을 세운 건데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본 사람이 영동군에서도 발생을 했고 옥천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말이죠. 군에 계신 계장이나 우리 도에 감시반 직원이나 그 업소에 갔을 적에 그 하고 있는 행위자체가 위법인지도 몰랐는지 알고서 봐 줬는지 검찰에서 딱 덮쳐가지고 그걸 변태영업으로 200만원씩 벌금을 먹였어요. 그래놓고 행정기관으로 행정조치 하라고 해서 군수한테 공문을 띄웠는데 그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들을 했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사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이야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정부를 믿고 우리 도를 믿고 우리군 행정을 믿고 거기에서 허가를 득하고 1년이면 두 번씩 교육시키면 가서 교육을 받고 영업을 하면서 먹고사는 아주 저 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불쌍한 우리 도민인데 여하튼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서도 이런 걸 하면 위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지도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단속을 해서 경고한 바도 없어요. 그래놓고 한 달씩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영업정지를 그래서 물론 제가 법무관하고도 와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군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업자 입장에 서면은 구해 줄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공무원들은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규정 이런 것만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때리니까 상당히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한 단속을 하고 그렇게 손해를 말이죠. 그렇게 보여 가면서 3,600만원이나 써가면서 여러 사람들 그런 피해를 줄 단속이라면은 아예 군에다 맡기고서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뭐하러 이런 돈을 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사전 계도라든지 단속에 취지를 당사자에게 주입시키지 못한 그러한 책임을 분명히 저희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 부측에서도 이러한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을 어떻게든지 일소해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바뀌다시피 하는 이러한 국민 계몽차원에서 강력하게 검, 경 전부다 이렇게 합동으로 하게 돼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앞으로는 본인이 몰라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쯤은 모든 업소들이 당초 작년도 시작할 때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지 현재는 그걸 모르고 위법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저희 직원편이 돼서 얘기를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아침 7시 뉴스에 보도에 보면은 어제 저녁 단속 전국 일제 단속한 결과 몇 건에 뭐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침 7시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밤을 꼬박 세우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속반이 나가 가지고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이건 위법입니다. 당신네들 그러면 벌금을 해야 합니다. 또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런 악덕업자입니다. 그건 악덕업자라 용서를 할 길도 없고 받을 길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서도 그건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 한 바도 없고 그전부터도 죽 수년간 해내려왔고 하니까 사실은 본인들은 위법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수안보에서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 12월말일 경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수안보에서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관을 경영하면서 밑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을 하는데 와서 방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실려면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된다 이러니까 숙박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도 똑같이 문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업자 측에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폐쇄를 했어요. 군에서 폐쇄를 했는데 그걸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폐쇄를 했을 적에는 꼭 상고를 해야 한다는 어떤 법이 있어서 그렇게는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화시대가 온 이 마당에서 그 지역군민들은 군청을 믿고 또 도청을 믿고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인데 그걸 꼭 상소까지 해 가면서 꼭 그렇게 싸워가면서 이겨야 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내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면은 이게 관광지니까요. 방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꼭 누구 집에서 잔다고 누구집 식당을 꼭 이용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얘기는 됩니다. 그런 시시비비를 우리가 법에서 꼭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사전에 좀 계몽도 좀 하고 말이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식당을 꼭 이용하지 않는 자는 재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정말 벌금을 몰게 되고 영업정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에 죽 이렇게 지도를 해왔으면 말이죠 업자들이 군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안 할 겁니다. 뭐 그 이상 자세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4,000만원 돈 이렇게 들여가면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관과 민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됐던 좀 전문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이렇게 하달해서 위법사항을 좀 널리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지요. 질문을 제가 한번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투자실적 및 금회 투자계획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투자계획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죠.

보사환경국 전체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 분야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보사환경국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성의만 가지시면 내일까지

그것 대략 참고……

내일 몇 시까지……

오후까지 해 주세요.

내일 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전을 요구하시는지 오후를 요구하시는지?

아무래도 오전 중에 가정복지국 예산 다룬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회의를 재개해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은 저희 전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내일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