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지역의료보험조합노사분규에대한보고의건

보사국장 오현섭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으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행이 되어가지고 이점을 걱정하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 계신다는 것도 저희들이 항상 염두 해 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결이 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노사분규 현황을 순서대로 발생시점부터 오늘 현재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지역에 의료보험조합이 설립이 된 날짜는 89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4개 의료보험조합이 각 구청별로 나누어져서 성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연합노조라 해서 4개 의.보 조합이 한 개로 묶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주요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측과 노조 측에 주요 쟁점사항은 첫째가 임원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권의 침해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에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영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비용을 원천징수하는 문제와 노조업무 전담자에 대한 수당지급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쟁점이 되어있고, 세 번째는 그동안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민. 형사상의 책임문제 이것에 대한 처벌을 쟁의 종료 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주요쟁점을 놓고 노사협의가 시작된 3월 27일 1차 교섭 때부터 노조사무실에서 대표이사들과 노동조합에 전임 노조대표, 그래서 노조 위원장과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3월 30일 날 노조사무실에서 92년도 단체협약으로 체결을 하자 해가지고 4월 1일날 하자 이렇게 됐는데 노조 측에서 내용을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는 노조 측에서 안을 당초 합의 한대로 안하고 수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날인을 거부를 하고 협상이 안됐습니다. 다음 또 3차 교섭이 또 있었습니다. 4월 4일 날 동구 의료보험조합에서 했었습니다만, 90년 협약안을 92년 협약안으로 재 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1차 노사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4월 4일 날 그래가지고 이 합의된 안을 당초 노조 측에서 원래 이 사용자와 노조가 서로 대표권을 위임을 받고, 대표권 인정에 따른 협의에 나섰기 때문에 찬. 반 투표에 노조총회에 찬반 투표에 부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조대표들이 노조총회에 찬반투표를 부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일단 유보상태에서 합의를 해 놓고 그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4월 6일 날 찬. 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조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최초에 합의했던 내용이 다시 와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이때 합의된 내용은 현재 노조 측이 요구하는 안 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혜택이 많이 갔던 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안은 이 보다도 더 약한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차 교섭안 이야기 설명중이죠? 지금.

아직 3차 교섭을····

3차 교섭!

그래서 4차 교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잠정합의안이 결렬되면서 이제 파업에 돌입이 됐습니다. 4월 9일날 협의를 했는데 파업을 중지하고 정상근무를 하자, 다시. 그리고 4월 4일날 합의한 협약안을 수용을 해줘라, 이렇게 또 서로 1차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제는 노조 측에서 또다시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또 협상이 결렬이 되고 넘어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중재를 해야 할 입장이겠구나 하고 관계기관에서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남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를 3월 30일날 했습니다만 사용자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안을 그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러한 협상와중에 도저히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우리 시가 노조와 사용자에 양쪽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나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협상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끼리의 제1차적인 협상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협상을 중재하는 것 보다는 제2차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4월 6일 날 처음으로 저희 보사국장실에서 지역대표이사 47명을 모두 불러서 노조 측에 제시하는 안과 사용자 측에 제시하는 안에 차이점을 소상히 설명을 듣고 노조 측 의견과 많은 점에서 접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들도 제시를 해보면서 사용자 측에 타협 협상에 빨리 나설 것을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4월 10일 날 다시 또 제방에서 대표이사 4명과 우리 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을 또 같이 불러서 양측의 조정안과 쟁의행위자체에 대한 문제 이러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사용자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과정은 사용자측이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조속히 타결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다른 노동조합에 노사문제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의 그런 조정안과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3차 중재를 저희가 한 것은 4월 20일 날 이었습니다. 노조부위원장 외 4명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노조 측에서 의견은 파업이 장기화 되면 대표이사를 가해할 수도 있고 노조원 자해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협상을 하려고 해도 대표이사가 협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으니 이것은 직무유기다, 또 사용자 대표가 협상에 임하도록 시에서 적극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견은 불법 부당행위를 자제를 하자. 우선 쟁의기간 중일지라도 우리가 적법한 행위 내에서 파업을 하자. 특히 이번 파업행위에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은 중앙에 연합노조에서 해고 근로자로 5명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분들 다섯 사람이 우리지역 의. 보쟁의 행위에 직접 가담을 해가지고 많은 점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악영향이란 것은 추후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중간 중간 협상이 다 되었다가 여러번 파기를 시킨 것이 바로 우리 근로자들도 인정을 하는 그러한 점이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해고자에 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우리지역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 직접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을, 해결을 하자. 그리고 노조 측에 해결하는 의지를 사용자 측에다가 내가 충분히 전달을 하겠다. 그리고 협상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고 하니 사용자나 노동근로자 서로가 대화를 회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극력한 행동이 있었던 다음이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기를 회피하고 만나기를 회피하다 보니까 협상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측에 의견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이러한 중재안을 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성행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농성행위는 4월 10일 날 최초로 동구 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서 158명이 단체협약체결 및 쟁의와 관련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냐는 각서를 요구를 하고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다음 2차, 3차, 4차 농성이 광산 의.보조합사무실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차 농성시에는 동구 의. 보 조합에서 4월 15일 날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9시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철야협상을 해나가면서 사용자 측 대표이사 4명을 감금을 해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병력이 투입이 되고 감금상태를 강제 해소를 시킨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의. 보 조합 대표이사 4명이 다음날, 아니 같은 날 오후에 동부경찰서에다가 노조위원장 전용철 외 3사람에 대해서 불법 감금행위에 대한 고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차해서 7차, 8차 농성이 각 의. 보 조합 사무실을 순회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차 농성은 우리 시청 앞에 와가지고 4월 20일 날 오전에 45명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가 좀 적극 나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4월 20일 이후 진행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17차에 이르기까지 농성이 각 의. 보 조합 사무실을 순회해가면서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우리 시 소회의실에다가 노조 측과 사용자 측, 또 우리 시 관계자 해가지고 서로 만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장소에서 만나면 사용자들은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감금을 당한다. 또 근로자들은 우리가 또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배를 해놓은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어느 신분적인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증을 하고 우리 시 소회의실에서 좀 마라톤 회의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단체협약안에 축조심의를 양자가 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장소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협의토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날 동부경찰서에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을 불법 감금으로 인한 동부경찰서 고발에 따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5월 2일 날 기소유예로 석방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노조원이 동사무소를 이제 4월 30일 날 오후에 잠정복귀를 결정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일을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는 잠정적인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공식적인 신고는 없습니다. 또 사용자 대표들로부터도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자 측에서 노조원이 잠정 복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조합 측의 업무위탁승인신청이 4월 3일날 되어있고 보사부에서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의. 보 조합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해제신고에 해제신고가 없는 한은 이 행정기관업무대행행위도 해제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노조조합장에게 저희들도 구두 질의가 왔을 때 저희들도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노조원이 동사무소에 잠정적으로 복귀를 하겠다 하고 일부 동사무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우리 노조원들이 아직 업무는 착수를 하지 않고 농성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보고를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개황을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노사 양측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서 원만한 협상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노조 측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간 파업이 부득불 예상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우리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원만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후원을 하도록 하면서 의료보험의 업무만큼은 행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위탁업무도 우리 동에서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현섭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보사국장님의 권한 밖의 것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청에서 먼저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 참고하시고 우리 보사국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러한 일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종열 위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거중조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의치 못해서 서운 합니다. 우선 관심사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가? 구속했다가 기소유예 했다고 했죠? 그런데 기소유예한 상태에서 다른 민사상 조치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석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 다음에 4명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됐었죠.

가장 쟁점이 되어있던 것이 네 개로 축약이 되어 있었는데 노조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노조임원을 인사이동시 다른 게 아니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사이동시 지부장 협의 해달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단체교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까?

먼저, 제가 전제를 할 것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인사권의 개입문제는 지금 노동부나 보사부로부터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사 협상대상에는 경영권과 인사권은 제외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러면 인사 이동시에 사전에 노조 지부장과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이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지금 노. 사 상호간에 공방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으며 그 자체에 명쾌한 해석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측에서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그것은 협의한다. 또 참작한다. 이러한 수준까지는 괜찮다 하고 그것도 공식의견이 아닌 사견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보사부와 또 노동부의 의견을 들어서 노동법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얘기하는 인사권과 경영권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양측이 인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에 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에게 조언이 될까 해서 말씀을 곁드리는데요. 운영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서 다루는 것은 직원의 포상이나 징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규채용, 승진, 직위해제 등 그런 것들을 다루시지 인사이동에 관해서 다룬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임원의 인사이동에 관해서 지부장과 협의해 달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 좀 알아주셔가지고요 핵심사항을 흐리면 안 되거든요. 인사이동에 관한 것 임원노동조합의 임원에 관해서 인사이동에 관련된 것만 협의해 달라는 것이지 인사 일반에 걸쳐서 간섭하겠다거나 협의해 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근거에 무엇이 있겠느냐 노동운동을 하는 핵심지도자에게는 항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방어를 해보자는 그 저희가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이 지도급 이란 것은 시의 관계공무원도 되고 제 사견에는 의. 보 조합, 의료보험조합의 이사님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폭 넓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간과해 버린 체 자꾸 운영권을 경영권을 간섭한다 이렇게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몰기 시작하면 참 함께 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겠어요. 이걸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요. 노조비 원천징수 문제인데요. 노조비 원천징수에 관해서도 그 용어에 오는 감각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운영규정 같은 것을 보더라도 노조비 원천징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측 제시안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조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집행부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그렇죠. 이걸 유연하게 적용해주면 이런 분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것을 자꾸 봉쇄를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그 저의를 알 수 없고요. 이것은 또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한다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 점에 대해서 메모해 두셨다가 중재를 해주실 때 이걸 조금 잘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운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쟁의와 관련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복적인 차원에서 항시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자 사이에서 보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잘 육성하면 그 사업체 전체가 활성화 되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가 있고 노동조합을 조금 편견을 가지고 불법시 한다거나 불온시 한다거나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된다면 계속 분쟁의 씨앗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쟁의와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너그러이 일방적으로 너그러이 한다는 것은 시혜를 베풀어 준다는 입장이 아니라 당연한 조직운영상에서도 당연한 원칙으로서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처리해 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 보 조합에서 취하는 것을 보면 다소간에 노조 측에서 한일도 서투른 점이 있기는 있대요. 제가 쭉 봤을때.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 대단히 솥뚜껑으로 자리 잡듯이 내리 잡아 눌러버리는 그러한 면이 너무나 여실하게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실 예로서, 며칠입니까? 4월 아니죠, 3월 30일 입니까? 노조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4월, 3월 30일입니까?

네.

4월 30일에 노동위원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죠? 국장님! 노동위원회에서 내놓은 중재안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노조 측 요구안입니다. 노조 측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내놨습니다.

조정안으로 내놨는데 사용자 측에서 그걸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내놨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다거나 적법성이 있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이걸 거부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서로 감정상으로 보나 일을 풀어가는 방법에 가서 얼크러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점을 모든 관계기관은 아주 주시해야할 거예요. 이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점을 주시해서 이걸 풀어나가도록 해줘야지 원래 노동조합이란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체거든요. 권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 사람들의 노동력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지도적인 기관은 시가 중심이 되고 노동위원회도 중심이 되고 노동청도 그렇습니다만 이런데서는 노동자들이 그 어떤 삶에 대한 욕구 이것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그런 기준 원칙선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런 결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1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것 생각날·····.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운영규정 제13조 신규채용문제 말씀입니다. 신규채용이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승진이나 직위해제, 직원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데 신규채용도 할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공채시험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원을,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채용 이구만요.

지금 신규채용의 채용방법에서는 공채와 특채 두 가지 방법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특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결원이 됐을 때 전체 한, 두 명의 소수를 놓고 채용시험을 치를 때는 그만한 비용에 기간과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놓고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채에 의해서 직원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정도나 공채로 했을까요? 특채로 해서만 인사위원회의 즉 말하자면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특채로만 해와 버렸는가, 결원된 직원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부장급 2사람, 간부에 대해서 특채를 최초에 설립당시에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채용은 특채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은 아주 한 두 사람 결원이 되었을 때 그때만 신규채용을 특채로 하겠습니다.

정규직원은 신규채용시라고 공채로 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 승진, 직위해제 등 이것은 전체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공채를 공채라는 과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설정할 수도 있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공채라는 작업을 조작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안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지 신규채용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과 제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대표이사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 할수 있다. 해놓고 그 안건을 5호까지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보면 별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산요원, 운전원, 타자원으로 채용한다. 또 심신이상 또는 감원으로 인하여 직권 면직된 자로써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에 동일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또 특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료보장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써 퇴직과 동시에 별표 5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력에 의해서 특별채용토록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러한 5호까지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의 신규채용문제가 이번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에도 몇 가지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채요건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채용을 했다고 하면 해당 대표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다가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 질의가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공채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특채만 쯕 이행되어 왔었다고 본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노조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읽어주신 지침은 운영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보사부에서 최초로 전국에 처음 설립을 할 당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그 운영규정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원 같으면 반드시 그런 것도 재 검토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들 신상에 관한 거니까 지금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공채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공채로 들어온 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의.보 활동을 쭉 해오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을 메울 때 특채로 들어와서 공채로 들어온 분들은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고 그 공백은 특채가 메꾸면서 특채는 자기 친. 인척이랄지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이렇게 채워준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공정한 의. 보 노조는 사실상 점검 세가 약해지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어야지요. 의. 보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의. 보 비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는 보사국이나 문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 파헤쳐야할 대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채 요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런 것이 더 조장될 수가 있다, 그럴 소지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시 한번 예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나왔습니다만 노조활동을 하다가 전보된 사람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구체적인 보직을 갖고 있다가 노동조합에 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무기간이 끝나 임기를 마치고 자기 근무지로 갔을 때 보직을 안주어 버려, 보직을 안주면 뜨내기로 여기, 저기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 운영입니다. 이런 것에서 저항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이런게 전부 바닥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봐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걸 안 봐주고 부슨 재무관계, 재무과정에서 불법사례가 있느니, 과격한 시위가 있었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재개되면 사회정의는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방면에 조금 시각을 명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의료보험조합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권익을 찾고 또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앞으로 더 점점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노동운동도 좀더 누구나가 수긍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만의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저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도를 해나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요, 우리 전 위원들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을 내서 노동조합 간부들 임원들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또 조언하고 싶은 것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원천적인 것은 사용자 측 하고 또는 지도. 감독하는 관청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운동, 노동조합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기본 바탕을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언젠가는 분쟁이 다시 재현되거든요. 그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3차 협의가 현재 안보다 더 진보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 예, 최초.

진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합의했던 3차 교섭에서 합의했던 그 내용에서는 인사권 문제도 상당히 사용자 측에서 양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인사권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주었습니다. 무엇으로 합의를 했냐면 3차 합의내용이 최초의 91년도, 90년도에 채결되었던 단체교섭 안이 그대로 인정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인사권에 대한 문제가 가미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때 가미된 인사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했던 인사이동시에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그 의견을 참작한다, 협의한다 하다가 참작한다고 까지 양보가 되어가지고 양자가 합의가 됐습니다. 90년도 단체 교섭 안에다가 플러스 인사권 이렇게 됐었는데 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오늘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안은 이제 상당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당초 90년도 체결되었던 단체교섭 안 여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원천징수문제, 노조 조합비의 원천징수 문제와 노조운영비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까지도 재심의를 하자, 기존에 90년도에 기 합의됐던 단체교섭 안에 대해서 이제 새로이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난번 불법감금사건 이후에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하면서 양측에 의견을 다시 내놨을 때는 원천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우리 노동자들도 그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즉 간부를 맡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대표들도 저와 같은 의사표시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합의가 서로 됐더라면 서로 권익도 더 많이 향상이 됐을 것이고 오늘처럼 이러한 시비가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이것 아쉽다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근로자들이 그 점을 서로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서로 조금만 이 상태에서 양보를 해 나가면 협상은 조만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기는 제3자 개입이 또 다시 깊숙이 개입이 되고 있는 그런 동향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해진다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지금 한발 물러섰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용자측이 아니지요.

근로자 측에서도 한발 물러섰고.

근로자 측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분규타결중재 일정을 보니까 전남노동위원회 조정안이 사용자 측 거부로 해서 결렬이 됐고 시 중재도 1차, 2차를 참석한 사람을 보니까 지역대표이사와 노동청 근로감독관만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근로자들은 협상을 원합니다. 사용자측은 협상을 회피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협상하는 전략들이라고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근로자 측은 협상을 하려고 할 때 사용자측은 회피를 하니까 불러서 사용자측이 빨리 협상에 임해라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방에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사용자 측을 두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근로자 측에서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빨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왔던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사국장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시당국에서 생각할 때 노조 측의 요구조건이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을 가지고 지역대표이사들 또 사용자 측 사람들만 불러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 된다 말이지요, 이것만 보면. 또 하나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사용자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돼요, 말이 안돼는 얘기지요.

그것은 말이지요.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노. 근로자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용자측이 협상을 원하고 협상을 하자하고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 측이 반대를 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서로 협상에 서로 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상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분석을 해 봅니다.

노사, 노조 측에나 사용자 측에 금방 국장님 말씀에 금방 타결이 될 것 같다, 타결이 돼야 사실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노조 측의 요구가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노조 측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이 사용자측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가치기준은 다르겠지요.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할 때에 그분들의 얘기만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의. 보의 사용자 측을 불러다 말씀하실 때 서로 같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이쪽만 불러서 얘기를 하신다 그 말씀인데 그런 것 보다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일 날도요, 우리 노조위원장들 다 모셔다가 얘기를 할수 있도록 4월 23일이었는가, 양측을 다 불러서 신분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 관계자가 회의 진행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직접 조정을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권한 없는 행위를 다해 보았습니다만.

그건 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4월 25일 날이 4월 25일이요. 어디가 있어요?

4월 20일 이후 진행상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되겠네요.

아, 4월 25일.

이렇게까지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해해가면서 사실 그때 경찰로부터 신변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조대표들이, 그리고 또 사용자 대표는 사용자 대표들대로 우리가 또 어떤 장소에서 하면 우리가 불법감금을 또 당한다. 연금을 당하니 우리도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기를 기피하고 또 만나서 신변의 보호가 안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는 우리 시 밀실에서 별도로 어느 기자도 또는 외부에서 전혀 모르게 만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드려봤습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했어도 결국 서로 의견만 이제 솔직하게 노출을 시켜놓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은 당사자들끼리 의견교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근로자들도 직장복귀 의사를 여러 사람 밝히고 있는 입장이고 솔직히 이분들이 한달 동안에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무 노동 무 임금에 따라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조속히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한발씩 양보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또 기소유예 되어가지고 나온 우리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노조위원장이 어느 색깔로 어떤 모습으로 변신이 될런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 사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에서 임해주시고 여기 맨 마지막 보니까, 사용자 측 노조원 잠정복귀불허 그랬는데 잠정복귀 불허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파업이 안 끝났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입니다. 파업기간중인데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나 사용자 측, 조합입장에서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파업안하고 다시 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이 공식적 대외기관에 의사로 표시가 됐다고 그러면 굳이 그것을 막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환영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개별적으로나 직장에 복귀하겠습니다. 와서 간헐적으로 왔다가 또 얼굴보이고 가고 또 어느 장소에서 오늘 농성을 한다하면 다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행정에 혼선만 일어날 염려가 많고 주민의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진다 생각을 하고 이런 행정에 업무위탁승인이 나있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조합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정상복귀가 불가능한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 의.보의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삼 제사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양측을 잘 조정을 하셔서 하루빨리 이 파업이 끝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까지 저희들이 양측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노조위원회에서 내 놓은 조정안 그 기준에다가 접근하면 되고 우리 국장님이 그걸 좀 접근을 시켜주세요. 그러지 뭐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저, 말씀하실 것 없어요? 내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저쪽 노동자 측의 얘기는 노동청에서 수락을 해서 합의된 것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노동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협약한 내용을 보사부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파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서 얘기가. 그렇다면 노동청하고 보사부하고 집행부인데, 행정부가 서로 손발이 안 맞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그것을 알아 본적이 있으신가, 안 알아봤으면 내용이 틀린가, 내용이 같다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길 것인가, 그런 것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도 행정에 혼선을 계속 오거든요. 행정부속의 노동청하고 보사부하고 해석이 틀린다거나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인사문제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꾸 따지고 저는 물었어요. 그 사람들 오길래. 물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자기도 참여시켜 달라, 협의해 달라, 이런 얘길 했다는건 사실인데 그러면 인사권 개입이라고 상대측에서 얘기할 것 아니냐하고 얘기를 반문을 하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사용자 어느 분의 딸을 심었다, 조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회의 시끄러운 불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세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들한테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짚은 것은 깊어야지 우리 의회가 오늘 자리를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두 가지를 얘 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의 인력수급계획도 수급계획이려니와 자격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학박사가 처방해서 약 쓸 수 있는 것을 비전문인이나 아니면 간호사가 거꾸로 처방을 바꿔버리게 만들 수 있는 조합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입니다. 이것은 전문인이 처방을 해서 약을 써야 되는 판인데, 저 의료보험 비전문인이 이건 너무 비싼 약을 썼구만 하고 깎아버린다 이거에요. 이게 그 전부터 있어가지고 바로 그 여파가 누구한테 오냐면, 시민한테 직접 오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 한번 보사부하고 절충을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럴려면 누구를 많이 해야 되냐 하면 전문인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비전문인이 와서 일을 하니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생겨가지고 진실로 우리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고 명실공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학박사가 처방을 했는데, 거기서 다 삭제해 버리면 처방을 제대로 못 내죠.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해서 이런 노사분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노사분규도 덜 생깁니다.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건의를 하시고, 또 그 결과 같은 것도 다음 차례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 분 구속됐다가 풀려나왔다 그럽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고 죄명은 뭔가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선처방안은 있겠는가, 어떻게 선처방안을 제시를 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기대하실려는지, 우리의 입장이나 시 보사국장님 얘기나 잘 협의가 되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이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답변하실려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몇 가지는 다음에 연구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의회 특히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의 노사분규 상황을 몹시 걱정을 하시고 조속한 타결을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뜻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양측에다가 이 뜻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분들이 어디까지나 협상은 자율적이고 양자간에 진통을 겪으면서 타결을 보아야 가장 원만하고 바람직한 협상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3의 기관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조정 설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일방에 끌렸다하는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염려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왕 협상은 어차피 오래 끌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서두른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동감입니다만, 너무 강요를 했을때 원만하지 못한 협상안이 나올 염려가 있어서 당분간 이들의 협상을 계속 지켜보면서 후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은 계속 더 연구를 해가지고 중앙과도 저희들 의견으로써 제시를 해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언을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운영규정에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두 가지 것만 할랍니다. 자료요청이요. 제1차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놨을 때 사용자 측에서 1차 거부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정안 원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원문에 따르는 예컨대 제안 설명 이랄지, 보충설명이랄지 이런 것 있으면 같이 딸려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협상안을 가지고 노동조합에다가 찬반투표를 부쳤더니 그게 부결됐다고 이제 금방 말씀했던 것 있지요. 그 표결에 부쳤던 안의 원문, 그걸 그대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걸 도와드리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볼때 이런 것이라는 것 그런것 말고 그 원문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찾고 계세요?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한번 이것을 왜 그랬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것이 확실치를 못하니까 이 다음에 다시 시간이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니까, 그럼 광주직할시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사분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 또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이 없으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노협이라고 있지요? 광노협 광주노동조합협의회. 거기에 지금 농성이 끝났습니까?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지금 농성하고 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의사일정에 안들어 있어서 자료를 안가져 오셨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가지고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까지 생겼는데, 시에서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총액임금제에 관한 지도 문제는 노동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지역의 총액임금제의 타결율 같은 것도 안 나와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총액임금제 대상기관이 우리 지방노동청에서 광주의 경우 몇 개 업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기준은 500인 이상 고용하는 제조업체와 300인 이상의 서비스업체 이렇게만 되어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개 업체가 들어가요, 200여개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여개요?

예, 광주지역에.

제가 아는 것 하고는 전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노동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정경주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가지고 노동청을 이 문제에, 지역보험조합 노사분규문제 때문에도 노동청을 한번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실에 가서 다시 날짜를 좀 받는,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국장님! 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하나 여쭤 볼랍니다.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곰두리체전 등을 비롯해서 장애인의 행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1.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할 경우 1인당 연간 156만원의 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 4,0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취업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난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의 날 또 장애인의 달이 4월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약 금년에 채용된 것은 없으나 지금까지 채용되어서 있는 직원이 약 20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제조업체나 또는 서비스 업체에서 다수가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입수를 못하고 노동청에서는 그 대상 업체를 계속 지도 권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한 문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직접 관장하는 노동청이 부담금 부과까지 직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 위원님께서 원한신다면 그 현황을 뽑아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문사위원님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곰두리체전 물론 좋습니다. 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건 좋습니다만 그러한 가시적인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이런 생활에 보탬이 되느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노동청과 광주에 있는 업체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