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팔용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이며,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청송군으로 개정하고 제2호,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구체적으로 청송군보건의료원, 청송군농촌지도소, 읍면등으로 명시하며 그외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청송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청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2년 5월 4일 제출자, 청송군수 1. 제안사유: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사업 추진상의 필요 및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 유지을 위함, 2. 주요골자:새마을사업으로 규정한 것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개정조례안, 청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중 "새마을사업지원" 을 "새마을사업등의지원"으로 한다. 제1조중 "새마을사업" 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중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기간은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 후 개시되는 납기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청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출년월일, 1992년 5월 4일 제출자, 청송군수 1. 제안사유 : 91년말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개정으로 시지역의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용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그 배율 초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하게 되어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함으로 폐지코자함. 2. 주요골자 :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개정으로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함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입니다.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청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청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조례개정은 새마을사업에만 한하던 것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오지종합개발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구 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는 대구지역내에 있어서 공장용지대로 되어 있던 토지가 일반과세 토지로 변경이 되어서 공장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시지역 이외에 각 군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지역에서는 우리군에서 온다 할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로서 혜택을 보여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합산과세와 종합과세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장용토지에 대한 특혜에 대한 관련이 없이 전부 합산과세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입니다. 새마을사업지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신축을 포함 한다)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납기일이란 어떠한 납기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개시일은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 후에 맨처음 납기가 시작 되는 그 납기부터 계산해서 5년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때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된 후 납기개시는 5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후에 5월 1일이 되는날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후부터 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건물이 완성된날 이후에 납기개시일이 된 날부터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용어가 두가지가 됩니다. 건물이 완료되었는 그 날짜와 그 이후에 납기개시일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완료된 날로부터 과세대상물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이 발생한 이후에 최초로 납기가 정하는 날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납세기간으로서 5년간입니다. 건물이 건축된 날로부터 5년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중환의원입니다. 청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명중 "새마을사업지원" 을 "새마을사업등의지원"으로 한다. 제1조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 여기서 오지개발사업이 본군에는 군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법령에 조문은 장차에 있을 사안에 대해서 사전 예견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있는 것이 군 전체에 있을지 안 그러며는 일정한 한마을에만 있을지 그것은 예견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오지개발사업만 발생할것 같으며는 여기에 대한 관계 조문이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전부 예측을 하는 것이 법령의 기본 규정입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군이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오지개발사업으로 면별로 부분 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과세에 관한 사항만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저가 의안을 상정했는 것입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9일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