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농촌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덕분에 농림수산시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부터 농사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못자리 설치로 1모작은 완료가 되었으며 2모작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농촌현장을 찾으시며 시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고 농정을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소관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답변하실 실무자들은 앞에 단상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대략 농림수산국 것은 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례하게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야만 답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유인물 된 대로 순서에 맞는 대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대략적인 정치성이라든가 감사에 관한 것은 삼가 주시면서 유인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수 위원입니다.

예, 정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225p 기본경상비에 급식, 여비, 수첩제작 등 천4백만원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세요. 예,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225p에 영농관리지도 및 UR대체작물 개발지도여비 했는데 실제로 도에서 관리지도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26p에 농가소득증대 시책추진 그리고 ’92주요농정 및 식량증산대책 간담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준비나 농림국에는 과가 많이 산포가 돼 있으니까 각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질의를 받아서 통계를 해서 답변·질의 할 수 있는 정회를 잠시하고 그 후에 답변을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진학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국은 과가 많고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학 위원님.

예, 김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관리 중에서 225p에 보면은 아까 정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책추진비성 예산과 226p의 역시 경상사업비에 시책추진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행정을 편다고 본다면은 현재 우리 식량자급률이 37%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예산은 여기 어느 몫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본예산의 관서당경비와 현재 추경에 세워진 시책추진비성 예산편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당초의 관서당 경비의 활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원종장에 관하여 현재 먼저 신문에도 보면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볍씨가격이 오히려 수매가 보다도 높고 또 농민들에게 자재의 인상률을 촉구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 하고 비난의 기사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장은 우리에게 보다 좋은 종자를 공급을 해서 그 영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이런 원종장에서 이런 농민들의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비해서도 그런 것을 원만히 한다는 의미에서 각 추진비성 여비라든가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각종 주민 여론 수렴용의 여비 같은 것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개략적인 배경이라든가 질의는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항목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225p에 농작물 재해추진 및 모내기 행사 급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영농관리지도 및 UR대체작물 개발지도 여비도 여기 6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UR대책, UR대책 하면서 전부 어느 부서나 UR를 핑계를 대 가지고 사실상 형식상으로 돼 있는 것인지 사실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농산과에서 하는 UR대체작물이 뭐며 어떠한 작목을 어떻게 개발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주요농림수산시책 홍보용 수첩제작에 3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 홍보책자, 홍보책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해야지 여기도 상당히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26P입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당초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장비구입에 워크스테이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에 227P에 연구논문 자료수집여비가 2백5십만원이 돼 있는데 이 연구논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작업기 구입 2대에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작업기인지 작업기의 종류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성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입니다. 김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에 보도된 볍씨값이 수매가보다 높아서 물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하는 말씀하고 수매에 따른 여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거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종자는 원종 외에 잔여량은 보급종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는 1년에 약 백톤 내지 백십톤 정도의 범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종은 약 10% 정도가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종장에 생산되는 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지원에 의한 것은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서 잔량이 생기는 것은 원종에서 잔량이 생기는 부분과 보급종으로 생산되는 것은 정부 수매가격에 의해서 전량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임하기 전에는 단량도 종자가 우량하니까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단가를 더 받고 공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이래는 단가도 똑같이 정부 수매가격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절대로다가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종자수급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사례가 보도된 바도 없었고 그것이 있었다면은 농협에서 보급종을 국립종자 공급에서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정부 수매가보다는 조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다. 그래서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종자는 적립미달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체를 정부 수매가에 의해서 전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 본래 원종장이 생긴 목적달성을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연구논문자료 수집여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작업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작업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농촌의 인력이 딸리고 특히 저희 원종장은 진천읍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등이 많이 입주가 돼 있어서 노동인력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기능직인력이 모두 동원이 돼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원이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가 기능직도 현장에 나가서 트렉터를 몰로 작업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또 이앙기 때가 되면은 이앙기를 몰고 이렇게 전부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작업기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경제철을 하는 대신 중경제철을 겸해서 복토작업도 할 수 있고 비닐을 피복하려면은 비닐도 피복을 시킬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편리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점차 인력이 확보하기가 지난해서 두 대를 더 좀 확보를 하려면 수월하게 좀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상당히 만들어지기는 간편하게 됐는데 퍽 힘이 듭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연구논문 자료수집여비는 저희가 23명이 기능직 포함해서 있는데 연구직들은 연구논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다가 연구논문의 자료만을 위해서 이 여비를 쓰겠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단 저희가 각 도에 원종장이 있고 수원에 농촌진흥청이 있고 또 호남에 작물시험장이라든지 영남에 영남작물시험장 등등에 저희가 견학을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논문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선진기관도 가보고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수매가를 똑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4월 17일자 중부매일에서 보면 말이죠. 정부공급볍씨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추곡수매가 높게 책정돼서 농민들 불만이 많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면요. ’91년말 매입한 가격은 2등품기준으로 4만천5십원인데 농가에 공급한 볍씨값은 40㎏ 기준으로 5만8천8십원이면 40㎏ 1포대당 만7천30원이 더 높은 가격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여기 UR 대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UR대책에 대해서 쌀을 제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값이 외국 생산비보다 비싸다 그럼 쌀값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 그럼 우리 나름대로 충북의 경지면적이 좁고 하면은 여기 농민이 얘기했듯이 이 볍씨가격만이라도 한 1/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이라도 무상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더 비싸게 받으면은 UR대책 추진이니 어쩌니 여기에 대비한다는 그런 농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래요. 그러면 여기에 연구논문 여비라든가 이것도 좋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근거를 남긴다는 것도 좋지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민의를 수렴해서 민의가 바라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사는 데 대한 삶의 뒷바라지를 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열어놓았으면 거기에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그러한 기사를 쓴 농민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서 듣고 상의할 수 있는 여비로 활용돼야지 단지 학문 연구적인 그런 우리 예산을 써서는 잘못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민본정치에 맞는 행정구도적으로 구도가 바뀌어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러면은 저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된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김진학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저희가 도내에 있는 농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데에는 좀 소홀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데 좀 신경 써가지고 금후에는 그런 각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은에 있는 농민이 쓴 기사를 가지고 스크랩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단가 면에서 이등품 가격 기준, 일등품 기준했는데 저희 종자로다 공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일 등품 가격으로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종자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이등품을 기준으로 했느냐 그 얘기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하는 평균 기준을 잡고 또 현재 UR대비다 뭐다 해 가지고 쌀농사가 붕괴될 우려에 있다고 하고 식량창고가 문이 완전히 파괴될 이런 위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염려 중에 여러 시책도 하고 대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 볍씨 하나 줘서 농민들에게 생산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왜 안 하느냐 또 농수산부장관도 이제는 백화점식의 어떤 분산예산을 쓰지 않고 집중투자를 해서 농민들 피부에 닿는 농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책에도 결국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론 그래도 최소한도 충북에서만이라도 충북도민에게 공급하는 볍씨만큼이라도 얼마 안 되니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서 그런 것을 이 예산에 딱 세워 줬을 때 우리가 환영의 박수를 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연구를 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소득증대 시책추진비와 식량중산대책간담회 경비 2백만원의 성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가소득증대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도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주민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중앙부서와의 관계유지가 필요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관주도 위주의 행정은 끝났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학계, 언론,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하여 고견도 듣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도는 30%이상이 농민들이고 이에 부응하여 농가소득증대의 시책전개와 또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앙의 농정관련부서 농림수산부를 비롯해서 산림청, 수산청과 산하 단체가 많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중앙단위 농정종합 시상제가 실시됩니다. 시상금 2억천2백, 각종 농정시책 평가업무 시행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고 중앙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고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을 우리 도에 많이 끌어들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된 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 국비 농어촌개발기금 보조 8억7천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전국 9개소 중 본도가 2개소를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서 이번에 요구된 금액이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간담회비 2백만원 내용은 역시 이것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그런 분야를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농업생산에 특별히 소요되는 기반경비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 잡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정관련 단체와의 회의운영이라든지 또 농민격려 또는 농기계수리업소에 대한 격려로 농민들의 영농 의혹을 고취시키고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간담회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유영훈 위원님과 정광수,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6페이지에 농축산물수급 안정대책 4백만원은 당초예산에는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은 곧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귀착되므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민간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농협, 원협, 축협, 수협 등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수매 및 출하 등 조절업무 시행과 각종 시책 홍보를 통하여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윤종굽입니다. 지금 정광수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신 사항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225페이지에 천4백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정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농작물 재해 추진 및 모내기행사 급식비는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기 이전에 저희는 지난 7월달에 작목특작과가 없어지면서 11명의 인원이 농산과로다가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업특작과는 폐과가 되고 농산과가 증원된 데 대한 그 예산을 반영 못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 급식비 2백만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난다든지 서리가 난다든지 하면 재해대책에 쓸 수 있는 식대와 도청직원의 모내기 행사에 쓸 수 있는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관리 지도 및 UR대책 작물 개발지도여비도 당초에 선 것이 여비가 관서당에서 천7백6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9백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92주요농림수산시책 홍보용 수첩제작 3백만원과 농정주요시책 업무보고서 유인 2백만원과 뒷장에 넘어가 가지고 농정 및 식량생산시책평가시상 계획유인 백만원 합계 6백만원 역시 당초 수용비는 저희 27명 대과에 38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6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토록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226페이지 주요농정 및 식량증산대책 간담회라든지 UR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UR에 대한 것이 뭐이길래 무슨 작물을 어떻게 대체관계를 하길래 여비를 세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UR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과 대등한 것으로 낮은 것과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키위, 버섯, 신선채소, 화훼, 양계, 양돈, 양잠, 매실, 야경작물 등 13개 품목이고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식용포도, 복숭아, 유자, 딸기, 수박, 토마토, 참외, 양채류, 산채류, 채소, 종자, 들깨, 풋콩 등 12개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돼 있는 것은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땅콩, 한우낙농, 참깨, 파, 녹두, 매실, 율무, 메론차, 생강, 대추, 사슴, 산양양봉, 조사료, 연뿌리 등 해서 20개 품목으로 구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경쟁력이 비교적 있고 대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축산행정, 종축장운영, 가축위생시험소 이 부분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두분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한 분이 하세요. 두 번씩 하시지 말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정광수입니다.

정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229페이지 종축장운영에 경상사업비 집기구입과 청사경비를 추경에 꼭 해야 하는지 안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3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주요사업에 연구재료비 각종 예산에 있으며 시험동물사 개축은 단가가 비싼 것 같은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으로 228페이지에 축산농가직영 직판장 시설 지원하는 관계, 본예산에는 청원에 축산단지 기반시설 추진비 해 가지고 1억원이 서 있었는데 그 세운 추진사례를 좀 밝혀주시고 또 양돈협회라면 기존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물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원화 지원을 함으로써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축산과하면 축산에 대한 모든 행정지원은 축산업협동조합을 한 창구로 해서 양돈 협회라든가 그것은 그 어떠한 조직 내에서 서로 연합체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켰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부가축 사후관리 및 토종가축 실태조사 했는데 과연 실태조사 실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목적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정광수 위원님이 여쭤봤으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관련해서 거의 각 방제약품도 많이 구입을 했고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송아지가 원인 모르게 줄곧 죽고 폐쇄가 되고 했는데 나중에 아까바네 병에 의한 결과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던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에 청사 경내 임야 절토공사 480만원 서 있는 것은 이것은 대지를 넓이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29페이지에 종축장 실험대 한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한 내용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셨음 한 내용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검정우 구입이 있는데 우리 종축장에서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소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새로운 고능력의 검정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31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 질병편람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사례가 있었는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시험 동물사 1동 30평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숙직실 난방 연료비 지금 하절기인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위생소 질병편람발간 이것이 꼭 이렇게 3백만원씩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시험동물사개축 가축위생소에서 동물도 기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시험연구사업재료비로 당초예산에 충분히 돼 있어요. 지금 추경에서 반드시 이것을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 원 예산에 사용도 안하고 지금 아직도 사용예산이 충분한데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또 올렸지 않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관서운영비에서 충분히 다 예산이 돼 있는데 5십만원 또 올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가건물소각장이 과거에는 없었는지 또 2백만원씩 들여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본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위원님 그리고 유명희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그리고 우범성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전반적인 것을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문제는 양축경영개선 추진간담회비입니다. 각종 농가에 있어서 시범농가들을 도에 92개 농가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농가들로 하여금 상호 교환하고 또 일반 농가들을 찾아서 그 농가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급식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직영 축산물 직판장이 이것이 충북양돈협회가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도에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돈협동조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충북만 양돈협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양돈농가를 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물론 사단법인으로 가입은 돼 있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내의 양돈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판매장을 하면서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것을 직판함으로써 중간에 마진을 축소시켜가지고 생산자 또 소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등급제 실시에 대한 하나의 정착도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해서 이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양돈하는 협동조합이 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한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축장에서 배부가축지도 및 종류가 배부가축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량종축도 나가지만 토종가축도 나가고 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배부가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다가 기르는데 우리는 배부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후에 능력에 대한 것도 기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험실관계는 현재 종축장은 실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축장에 실험실을 마련해서 우리가 꼭 가축만 생산배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간단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안내판 설치문제는 지금 진입로에 청주, 진천간 진입로를 보면 종축장이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상당히 낡았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돌 던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고 또 종축장 경내에 조감도 비슷하게 그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페인트가 오래 돼 낡아가지고 이것도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또 진입로 포장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인 진입로가 다 입구까지는 포장이 됐는데 이것만 하면은 이제 당초예산에도 서고 해서 종축장 내에 아주 비만오면 질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위를 완전히 포장을 하는 마무리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중모터는 지금 종축장에서 그게 전체 급수 또는 거기에 따른 가축에 대한 물공급 이것을 전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5마력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낡아가지고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판장 시설 지원이 본예산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먼젓번에 양돈단지에 양돈장에 나가는 것은 중앙에서 20억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1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 양돈 협회에 지원을 해서 양돈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축산협동조합 전체적으로 있지만 거기 특수조합으로 해서 우리 양돈협동조합 그다음에 낙농협동조합 그리고 양봉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 도에만 없는 양돈협동조합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가축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배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준 종축이 과연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평가를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생시험소에서 약품구입문제가 상당히 가축위생시험소는 치료목적이 아닌 하나의 질병에 대한 감정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바네병은 유산에 대한 대책인데 계속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질병이 발생해서 충북대학 교수들이 판단한 것은 그것은 소가 과거에는 축산에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길렀었는데 지금은 집단사육을 하다 보니까 축사가 지저분해 가지고 설사병에 의해서 현재 치료법은 없고 그것에 대한 예방지도를 해서 우리가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천지소에 절토문제는 제천지소가 ’89년도에 지소가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 공단입구 뒤의 산을 깎아서 했는데 상당히 그냥 이렇게 산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면적을 제대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일부 사료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천지소 절토문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검정우 확보 또는 추가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값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더 추가로다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질병편람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가축질병에 대한 책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전문적인 용여로만 써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영세농가나 일반인한테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경험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들을 한번 묶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하는 뜻에서 한번 이것을 몇 년 전서부터 자료는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동물사 문제는 그것이 1953년도에 처음 가축위생시험소가 설립이 되면서 시험동물사를 지었습니다. 그때만은 그것이 잘된 걸로 돼 있지마는 하도 오래 되었고 목조고 낡아가지고 사실상 합리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시험동물사를 새로 개축해 가지고 본 건물도 깨끗하게 됐고 시험동물사도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사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지소의 숙직실 난방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거기가 연탄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그래 19만원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연탄이 지금 위험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석유보일러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질병책자 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수 보고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동물사 신축은 가축위생시험소는 어떤 무슨 양축 일반종축장 하고 종축장에서 하는 축사하고는 다른 개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험동물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병의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돼지도 길러야 되고 양도 길러야 되고 모로모또라고 해서 쥐같이 생긴 것도 길러야 되고 쥬니아 피그라고 해서 토끼 비슷하게 생긴 이런 동물들을 길러서 거기에 대한 병을 거기다가 접종을 시켜봐서 해부를 해서 이것이 생사여부의 반응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무슨 병이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동물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건물소각장은 지금 현재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00% 소각을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건물소각장이 없어 가지고서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지금 4군데가 돼 있는데요. 북부지소, 남부지소, 또 제천지소, 또 가축운영소하고 4군데가 돼 있는데 이게 말이죠. 균형이라 그럴까 예산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여러 가지 획일성이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규모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딴 일을 하는 것같이 전부 획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직실 난방 연료비 같은 것 어느 지소는 올려있고 어디는 없고 또 주요사업비에서도 상당히 이게 조금 말이야 있는 덴 있고 재료비라든가 그럼 재료비는 딴 데서는 딴 시험소는 재료비가 없어도 되는 건지 상당히 너무 천차만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233p에 고압솥 한 대 해 가지고 150만원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어느 시험소는 필요하고 어느 지소는 필요하지 않는 건지 말이죠. 이런 데에서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기분나는 책정하고 그런 것인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4p도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부분이 있는 지소는 있고 딴 검사소에는 없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필요한 건데 기분에 의해서 있고 없고 그런 건지 설명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천지소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생기고 제일 빨리된 곳이 지소로서는 충주지소고 그다음에 영동지소 그리고 본소는 ’53년도에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종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동시에 구입하지를 않고 또 1년 쓰다가 도저히 견디는 데까지 견디다가 지금 말씀하신 고압선 같은 것도 충주북부지소에서 오래 돼 가지고 낡아가지고 쓸 수가 없었다 이래서 바꾸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료비 같은 것은 그렇지를 못하지 않아요? 재료비 같은 것은 다 네 군데가 다 공히 재료비도 저기 해서 당초에 세울 때 저기했는데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또 232페이지에 300만원 이상이 이렇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데 그게 납득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납득이 안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어떠한 말하자면 북부지역에 어떤 특수한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이런 시약이 그게 뭐 시약이라는 게 비싼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구색 맞추는 식으로 딱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게 있고 또 앞으로 떨어질 전망이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약을 조금 추가로 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균형 있게 이렇게 그냥 지역, 지역에 따른 조금 조금 특징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다음 정광수 위원부터.

정광수입니다. 남부가축시험소 관할에 차량부족으로 질병예방치료, 기술지도가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양축농가와 대화하고 과학축산화 하는 데에 필요한 일이라면 절대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천4백만원이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갖추어야 할 장비기 때문에 갖추기 위해서 저희 역량을 다 기울여도 잘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잠업진흥, 잠정운영, 잠업검사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식입니다. 235페이지 기본 경상비가 이게 세 가지 항목에 33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기본 경상비에서 속하는 사항인지 수용성경비에 속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236페이지에 잠종학회 연구논문 유인 하고 백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잠종학회 연구발표회에 2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업에 대한 것은 조금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한 때 ’60년대부터 ’7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에 하나의 잠업이 끼친 영향은 많다고 봅니다마는 기본 현재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그러면서 이게 과연 잠업이 부지매입하는데 31억씩 해 가지고 잠종장을 이전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첨부하는 말로 언급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일용직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해 가지고 235만8천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정용 자견기 설치지도 해놓고 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비성인지 또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조사장 지붕 수리 및 도정공사에 4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윤종국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기본경상비에 330만원 즉 원예작물 수급안정 지침유인, 또 김장수급 안정대책 지침유인, 종묘지도 지침유인 해 가지고 전부 330만원이 수용여비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비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수용비를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는 것이고 236페이지 양잠 기본경상비 중에서 잠종학회 연구논문 유인물하고 잠종학회 연구발표회하고 이것이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는 잠종학회연구논문은 수용비로서 책자를 인쇄하는 거고 잠종학회 연구발표회 2백만원은 금년 가을에 전국 잠사인학회가 모여가지고 저희 충북대학교에서 연수발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판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31억6백만원까지 쳐들여 가면서 잠종장을 이전하긴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22억원을 잠종장의 토지개발공사에 용지가 매수가 돼 가지고 지금 수입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잠종장이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비용으로 31억 6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검정용 자견비 지도설치 여비는 2백만원인데 이것이 사실상은 현지 자견기설치 지도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이상으로써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잠종장 이전부지가 31억 들어가는 거가 제가 조금전에 보니까 세입이 잡혔나 보려고 봤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것인지 또 그 매출가가 22억밖에 안 된다면 그 위치가 어떻게 변경되기에 부지매입비 31억이 약 10억 정도가 더 투자를 시켜 가지고 한 것인지 면적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잠종장 이전 부지 매입 사유는 잠종부지가 지금 현재 총 3만6천2백38평 중 이번에 들어간 것이 5,709평이 들어갑니다. 또 ’92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청주시 용암지구에 5,709평이 편입됐습니다. ’94년도까지는 잠종장 부지의 4,385평이 또 추가로 편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필지로써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까지 잠종장 인근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공해로 인해서 원잠종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이 미진한 실정이고 또 이전 후 현 잠종장 재산 매각으로 약 210억원이 도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이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금년 내에 청주시나 청원군 인근 지역이 약 5만내지 6만평 규모의 이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이전하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을 해 봤는데 아직 확정을 못졌습니다. 그래 제일 첫째는 청원군 인근에 있는 북일면 그린벨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싼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남일·남이면에서 또 한 군데를 봤습니다. 그것도 그린벨트 지역이고 가덕면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데 그것은 제3후보자로다가 책정이 돼서 한 서너 군데를 놓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업 상임위활동 당시에 잠종장을 가 봤을 때에도 원장님께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주시 근교로 옮겨서 집산화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분산화적인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청원지역이나 어떤 이런 데 보다는 보다 떨어진 지역으로 괴산이나 아니면 무슨 더 떨어진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중원쯤이나 이렇게 분산시켜서 기왕에 옮길 계획이라면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행정하는데 편의성이나 또 아니면 도시권에 근접한 생활의 여건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재검토할 여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잠업이 시험약 하나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소 하고 관계, 도하고도 관계, 중앙하고도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청주, 청원지역에 집중되다시피 한 건데 그것은 좀 앞으로 검토, 연구할 과제로 저희들이 삼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잠종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잠종장 조례에 보니까 한 ’60년도에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잠종장 그 명칭은 아마 그 이전에 된 것 같고 잠종장이라는 이름이 과연 농민들에게 이름 자체만해도 신뢰도가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차제에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한 2백억 이상이 소요되는 잠종장 또 그것을 팔아서 잠종장이 써야 되는데 차제에 국내 최대의 시험연구소로다가 발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잠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아울러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 내수면 시험장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김진학입니다, 238페이지에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2백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250만원 서 있었고 한데 이것이 예산편성의 평형을 잃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250만원, 250만원을 연간 유효적절히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1년도 다 가기 전에 반년도 가기 전에 다시 또 추가요인이 생겼다면 추가요인이 좀 알고 싶고 같은 맥락에서 239페이지에 양식장 적지조사 여비 이것도 본예산에 3백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험연구실 신축 설계 용역비가 150만원 돼 있는데 신축비가 4천5백만원 본예산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신축하는 것을 보다 우리 내수면에 있는 어업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장이나 또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셔서 그때 당시 예산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을 시켜왔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에 우리가 내수면 시험소를 가서 지난해 상임위 활동 때에 우리가 그 얘기했던 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어정 개발 에다가 시험 연구실 신축도 6천만원 돼 있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어정관리 부분에 주요사업비에 480만원의 국고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80만원이 되면 노어선은 폐기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어선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청으로부터 당초예산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지금 현재 계상하는 건데 톤당 6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국비보조가 2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톤으로 해서 4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면 불법단속은 대청, 충주댐 하천 등으로 해서 한 3만천여 이렇게 늘어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부정어업이라는 것은 시간과 뭐를 예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려운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매스컴에서 대두가 되고 있고 한 저희들 시·군이나 도에서 이번 산란기에도 중점 단속을 하려고 사실상 당초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을 요구는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적지조사 관계는 계속 양어장 적지조사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교육장 시설 4천5백만원 시설을 하고 시험실 개축 6천만원에 따른 시설 용역비가 법상 제도상으로 200평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설계사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에산이 150만원으로 해서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용역비를 여쭈어 보는 것은 당초예산에 신축비가 서 있으면서 설계비가 본예산에 같이 계상이 됐었을 거 아니냐…

당초예산에 그것이 돼 있는데 그 설계사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150만원이 모자랍니다.

당초에 설계사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에 계산할 때 미스가 됐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말이죠, 민물고기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났었죠?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 어디에 반영된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없고…

그것은 농어촌개발 기금 자금을 융자받아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융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최종 집행은 수협에서 대부해 주겠지마는요. 농수산부 금융과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을 통해서 저희 도에 지원이 되는데 5억원 정도 해서 3억5천을 융자해 주고 1억5천은 자담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수산청에서 확정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게 된 동기는 당초에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에 내수면 실험장에 갔을 때에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계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 팔을 것을 모아서 팔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직판장이나 그런 것을 개설해줄 수 있게끔 난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젓번에 4천5백만원 신축 계획도 우리가 절감하게 된 동기도 우리가 얘기한 것은 반영 안하고 이런 자꾸 연구실이나 이런 것만 관서운영적인 전시적인 신축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재검토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시켰던 건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럼 추경 때에도 역시 그러한 의식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내수면 시험장 자체는 내수면에 있는 어업을 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그 사람들이 원활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위반되는 상태가 있고 농사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 심의 때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다시 되살리려면은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나 그럴 때도 우리의 산업위에 속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상의해서 했어야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인맥을 찾아가지고 어떤 예산을 다시 되살리기 운동을 했다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산업위를 생각하는 정신적인 측면, 의적인 측면이 우리가 어떻게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주민을 위한 그런 측면도 역시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산 증거로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재고를 하시고 모든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 산업위원회 소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든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더욱 좋았을 터인데 지난 예산심의 때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시는 것이니까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 김인식 위원님.

내수면 시험장에 경운기 구입이 2백5십만원이 서 있는데 경운기가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제당을 통해서 물벼룩 발생을 하거나 할 때에 재분이라든가 기타 기구 이런 것을 운송하기 위해서 소규모 양수기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장내를 다니기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경운기로 해서 제반수송에… 그 교육장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먼저 작년에도 요구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상당히 협소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임업시험장운영, 도유림사업소운영, 조림사방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임업관리는 거의 국고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한데 굉장히 줄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산꼭대기에서 초소를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내지 그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어디 좀 예산에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또 임도시설과정을 지금 임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국고사업이라서 그런지 많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수렵장시설 8개 지구를 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42p에 천적이식 및 효과조사여비가 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요하고 그 밑에 임업시험용 재료비가 12종에 6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어떠한 재료인지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인식 위원 또 하시겠어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5p에 충주댐 상류지역 특수녹화사업 해 가지고 8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 물론 국고사업입니다마는 거기 어디다가 하는 건지 상류지역이라고 막연하게 돼서 그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 해외 연수 중이기 때문에 소관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영림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감시원 처우개선에 따른 급식비 계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급식비는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만7천원대로다 이번에 증액요구는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더 좀 연구해서 이분들이 더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을 더 좀 늘렸으면 좋은데 당초보다 감액된 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 절감시책의 방침에 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이게 감액이 돼서 현재 저희들도 산림청에다 대고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렵장 시설 8개 지구에 대한 시설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설수렵장설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타 도에 시설중인 것을 알아본 결과 권위 있는 기관, 학계 등에 자문을 받아 구상,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수렵장 면적이 적어도 천헥타 내외의 규모가 적정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시설로 설정지역의 울타리, 수렵노, 관망대, 먹이시설 및 식재, 조수구입, 방사, 클레이사격장, 관리사 및 부대시설 등이 상설수렵장의 기본시설이므로 최소한의 시설을 계획 중에 있어서 8개 지구 8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도유림이 있는 제천에다가 이것을 설치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42p 천적이식에 따른 여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임업시험장에 종합림시설사업을 추진하려고 위원님들께서 5백만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그게 과목이 잘못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여비가 부족이 돼서 여비를 2백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예.

여기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3억8천만원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이 13억 8천만원이라는 적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계획서도 없고 막연히 구상 중이라 하는 것을 추경에 내 놓을 만한 그러한 예산인가. 어떤 사업을 하자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도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사업이 가능한가 한데 이건 뭐 사업계획도 없고 구상중이다. 이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걸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13억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겠는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렵장 운영으로 수입을 잡은 것은 그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산림청에 올려서 거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구상 중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업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너무도 성의가 없지 않은가…

지금 세밀한 계획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 답변 또 하세요. 나머지 답변.

도유림사업소의 에어컨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도유림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다.

예, 하세요.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지난 3월달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예산집행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예산담당관실 직원들하고 대화 중에 우리 직원들이 도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에 가보면 냉방기가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즉석에서 그러면은 한번 올려보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와 보셨지마는 백운 오지에 근무하면서 집에서 떨어져가지고서 관사나 이런 하숙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본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다른 시·군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 비해서 사기가 저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은 어떤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순찰여비가 2백만원 더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도 청원 산림보호여비가 2백4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10명이 산림보호 특별지시 해가지고서 수시로 산림보호 단속을 합니다. 분재라든가 여름에는 불법분재 채취단속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밀렵행위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42p 임업시험용 재료비 12종 해 가지고 6백6십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추경에 재료비로 6백6십만원이면 작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 위에 대부국유림교환임지현지조사 해가지고 5백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요. 이쪽 245p로 녹지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국유림교환임지조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큰 게 5백만원씩이나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요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했습니다.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산림과도 식수과와 영림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청내에서는 가장 대과인 28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확보한 여비가 6백만원이 부족이 돼서 영림관리에 이렇게 하고 종합시험장 조성도 임업시험장이 청주시 도시계획확장에 의해서 이전된 단계에서 작년도에 분수국유림을 미원산림계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양여를 받아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도 처음이기 때문에 선진관람회라든지 먼저 착수한 데 가서 그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분에 대한 여비를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관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다가 보니까 임부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3천4백만원인데 작년도의 토지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살 것을 못 사가지고 금년에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샀으면 지금 제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도대체 상당히 손해 볼 거 아닙니까? 안 샀으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괴산리 칠성하고 제천 몇 군데를 계획을 해서 감정까지 했는데 당초에 소유자가 저희가 이 선이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정까지 들어갔는데 막상 감정을 해서 사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불응을 해 가지고 도저히 감정가격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 필지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로다가 새 유림을 매입한다는 것은 쭉 매입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지 못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볼 적에는 상당히 손해를 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그것도 이럭저럭 무전기 사고 이럭저럭 다 썼고 3억2천으로 내려 앉아가지고 다시 사려고 하는데 지가상승률 등 현 정부선 가지고는 이제 작년도에 토지구입한 것보다 상당히 반수 이상은 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봐서는 이것 엄청난 책임이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샀을 텐데 금년 이월되면서 손해보고 또 이럭저럭 무전기 사고 뭐 어쩌고 해서 돈 천만원 또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금년 또 살 수 있습니까? 금년에 살 수 있느냐의 여부.

우위원님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유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목 매각을 해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 그 이익금으로 임야를 매입해서 국공유림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여태까지 차질 없이 해오다가 지난해에 매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직원들이 도유림 인근 임야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주를 확인해서 쫒아가서 매도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매입가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사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산값이 상당히 뛰어있습니다. 이 부동산투기 영향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보는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적정한 토지가격인데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는데 그 가격을 주고서는 못 사는 것이 제 생각에서는 못 사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도에서 봐서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일반 토지평가사한테 감정을 해서 사려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살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저희는 다섯 군데를 조사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전부 가격 때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값이라는 게 자꾸 부동산투기가 자꾸 억제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면 자꾸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데 산 소유주들이 어떻게든지 버티어서 이것이 정부의 규제가 풀려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이런 가내심리를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옛날에 형성된 높은 가격을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고 산다는 것이 더 손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도유림관리 사업소장님이 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라인에서 이것을 서둘러야 하는 문제고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임야구입이 된다면은 그 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 예산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전기 사고 묘포지환적 임차료 이것 전부 도유림사업소나 기타 경상사업비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유림특별회계에다가 이것을 또 다시 쓴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위의 예산항목은 다 지우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살려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지 20㏊를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유림사업소장의 소관보다는 그 이상의 라인에서 금년에 서둘러야 돼요. 못 사면 명년에 못 삽니다.

네, 우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차원에서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임야구입비가 건드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임야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당초 그렇게 위의 것을 갖다가 깎지 않는다면 위의 것은 꼭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기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무허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해서 또 신청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을 꼭 쓰려면 당초 임야구입비에서 깎게 저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명심해서 올해는 임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실국내의 부서별로 정원의 변화가 있을 때는 말이에요. 그 정원조정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가 정식으로 정원조정표를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변동상황 같은 거 직급별로 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추경에 가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객관적인 어떤 명분도 있고 설득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소에 무슨 질병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질병이 나고서 1년이나 2년이 지난 뒤에 이 질병이 무슨 병인지를 이것이 예방성인지, 치료성인지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디 무슨 공사에 다리가 하나 망가졌다하고 이것 지적해 주면 이 내용에 대해 바로 대처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보완될 것은 보완이 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대처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잠종관계에서 뽕나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심으라고 시장·군수를 포함해서 담당직원들이 아마 뽕나무 심으라고 대단위 민가에 가서 아마 설득도 시키고 권유도 하고 별의별 감언이설로 다 퍼부었을 것이에요. 지금 뽕나무를 다 캐고 있어요. 그런데 캐는 데에 대한 지금 실국이나 담당실무자들이 이러한 면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지금 심은 지 2∼3년도 안 되는데 다 캔단 말이에요. 이것 또 다 캐는데 가만히 둔다고요. 다 캐고 또 없으면 뽕나무 심으라고 할 거예요. 또 잠실 져 주고, 융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이 참 우리 농림수산국이 하는 일이 이대로 되는 거냐 이것이에요. 이러고서 어떻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고 농촌구조를 어떻게 하고 할 거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는 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야, 이것은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보내야 되겠다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볼 때나 우리 모두가 볼 때에 참 주민과 농민과 행정력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어떤 새로운 농촌으로 가는 도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각별히 생각하셨다가 앞으로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대해서 좀 신속·정확하게 대처를 해서 좀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오찬 후에 2시에 농촌 진흥원소관 예산안은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에 농촌진흥원장으로 부임하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당면 과제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채소작목개발과 우량품종확대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현지 지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구개편과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총무과 김동인입니다. 시험국 경영과장 김태수입니다. 작물과장 박성규입니다. 원예과장 조진태입니다. 식물과장 정인명입니다. 다음은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오석준입니다. 작물지도과장 박필순입니다. 소득지도과장 김순영입니다.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금년도 2월 28일자로 신설된 옥천포도시험장장 박종천입니다. 이어 ’92년도 제1회 농촌진흥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의 42억8천2백만원에 본 예산 27%가 증가된 11억5천4백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홍유기 시험지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어요.

농촌진흥원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거대로 이 유인된 유인물의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박종귀 위원장님께서 처음 도진흥원에 들어오시면서 충북은 관광농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보고,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농업지대를 만들어서 농외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것은 계획된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다녀봐도 원두막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직판사업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그러한 원두막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눈에 띄지를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진흥원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그래도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농민들에게 그래도 양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본예산도 거의 물의 없이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은 각 행정장비 자체가 예상 외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천 시설포도 시험장을 보면은 4억8천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현재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범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고 지원 없이 빈약한 지방비를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옥천에 시설포도시험장을 만듦에 있어서 국고지원과 지방비 지원에 대한 시험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계획서 자체를 앞으로 산업위원들이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는 이 예산에 이번 추경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얼마 전 신문에 보면은 유망약초재배 안내니 해서 3백평당 천8백만원의 소득을 보장한다고 그러고 공증까지 해서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과연 농민들에게 소득작물 무엇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것을 대응책을 내놓았는지 또 아니면은 그중에서 농민들이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면 농민을 지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진흥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건지 거기 보면 각 시책 추진비성의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런 데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가 의혹스럽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니까 하우스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인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바라는 것은 행정장비 구입에 대한 필요성 또 옥천시험장에 예산투자의 필요성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예, 유명희 의원.

하우스병에 대해서 지금 하우스가 많이 증가가 되니까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우스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진흥원에서 어떤 대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우스안 에 들어가면 20도 이상 되고 또 중노동을 하는 농민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우스병이다 해 가지고서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와 같은 부작용적인 하우스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로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하우스 안에 중간 휴게실이라고 해서 한 10평 내지 15평 정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위에는 덮어서 직접 직사광선이 쪼이지 않도록 차광원도 만들고 또 샤워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게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또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 시설해 가지고서 이용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13개소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워지기 전에 지난주 저희 국·과장 회의할 적에도 완전히 덥기 전에 완전히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 중에 미진한 것은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 행정여비 해가지고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정보비 해가지고 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 문제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도사업은 현지를 많이 뛰어서 농민하고 접촉을 자주 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운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촌지도 행정여비로 해서 3백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정보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백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7백만원 요구해서 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직원도 많지마는 농촌지도자, 후계자 또 4H, 농어민후계자 이런 조직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보비라든지 특판비가 상당히 필요한 이런 입장이에요. 참고로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작년도에는 사업정보비가 천8백만원 또 사업특판비 해서 별도로 4백만원 해서 2천2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7백만원하고 또 이번 추경에 계상한 7백만원하고 해서 해도 천4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 2천2백만원에 비해서는 약 8백만원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유명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현재 농민하고 더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능하시다면은 계상에 심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울타리 문제하고 조립식 건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울타리 문제는 저희 전자포장이 현장을 작년도에 보셔서 잘 아십니다마는 인근이 완전히 주거지로 잡혀져 있습니다. 둘러쌓여 있어서 이 울타리 설치한 지가 벌써 오래돼서 일부가 파손됐기 때문에 이리로 어린애들이 자꾸 드나들어서 저희 시험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 이전, 이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울타리를 보수를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험사업을 정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 전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사업이 본연의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립식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농촌진흥원이 현장으로 옮긴 지가 60여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문제가 이전문제 때문에 10여년 전서부터 투자가 전연 안됐었습니다. 이러다가 기구가 지도국도 한 과가 늘고 또 시험국도 한 과가 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국에는 32명이라는 막대한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사무실도 필요하지마는 실험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립식으로라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좀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해 올립니다. 그다음에 작물시험재료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다가 관계되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시설포도 시험장 문제는 3개 작년, 재작년에 국고 보조가 오고 작년도에 보조를 받고 또 , 금년도에도 다시 이것을 도비에서 확보를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옥천 시설포도 시험장에 대한 예산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당초 본예산에 1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중 5억은 국비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6억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10억2백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이 중 국비가 4억백만원, 지방비가 도비가 6억백만원 계상이 돼서 총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21억2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9억백만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12억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4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구동이라든지 또 토지기반 조성비라든지 관리사라든지 부대시설비 또 일부 토지가 모자라 가지고서 일부 더 좀 구입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서면으로다가 이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시험장 추가 소요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천5백평을 사겠다 해가지고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서는 5,500평을 못 사겠어요. 그래서 가장 적지가 되는 고장을 정해놓고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까지 해가지고서 예산에 맞춰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단양 지방이 원래 농경지 면적이 좁고 또 신단양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가 올라가고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본예산에 4억6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추가해 8천2백만원을 더 해가지고 토지를 한 8천평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말씀하신 환경제어 현대화 시설이 농촌진흥원 이전이 되는데 1억 이상이나 들이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10년 전부터 이전 이전하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연구시설도 그렇고 고정되는 시설은 도에서 그동안 계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타 도보다 완전히 뒤떨어진 시험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앞으로 완전 전자동화 영농이 시도되는 이런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이것이 이제 조립식으로 된 이전이 가능한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쓰다가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조속히 해 가지고서 새로운 작목이나 작부 재개발을 위해서 환경제어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 실무 선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서 저희 농촌진흥원에도 농가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성적도 나오지만 농가로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할 것을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식물환경 시험사업비에 대해서는 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문제는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너무 내용 없는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족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이전 과정이 자꾸 들고일어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상임위활동 때에도 지난 원장님께서 우리가 권유하시기를 현재 농촌진흥청이 청주테크노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그리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냐 또 우리는 제가 본 이론으로는 삼전세트 원리에 보면 이 균형발전을 하고 도시 인구 집중화를 방지하려면 시골부터 발전하려면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원리에도 본다면은 분명히 그 효과를 청주를 근교로 해 가지고 집단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괴산 이나 중원 쪽으로 한번 자리를 잡아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았으냐 또한 득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각 사업장 종축장이나 원종장이나 잠종장 같은 것이 과거에 농촌진흥원 소관에 있다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원이 자고로 시험연구기관으로 군림해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대책 이것을 연구해 주십사 건의했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한 답이 오지 않고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의드리는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사 이전이나 이런 것이 자꾸 어떤 틀에 잡힌 것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꼭 들어간다면 들어갈 때까지 아예 예산을 쓰지를 말고 있다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빨리 우리 도민의 아까운 예산을 효과 있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옥천의 포도시험장 관계는 전국적인 시범단지라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국비가 더 많이 투자가 돼야지 또 그런 의미에서 국비를 투자시키기 위한 건의나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활동을 과연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게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본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 문제는 10년 전부터 대두가 돼서 그동안에 아홉 군데인가를 후보지를 가지고서 답사를 하고 3대 지사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진흥원장이 결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처분 문제고 해서 따라서 상당히 무르익다가 또 시들어지고 무르익다가 시들어지고 하다가 현재까지 오게 돼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에게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도국장으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이 문제에 관여를 해봤고 제가 재임 중에도 옮겨보겠다 하는 열의를 가지고서 역대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 지사님한테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이 진도가 전혀 없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 문제는 저희들도 진흥원에서도 제2후보지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제2후보지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에 무슨 얘기가 됐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문제하고 곁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숙의를 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테크노빌 이제 후보지가 어느 정도 결정된 단계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 직원들 간에도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빌의 후보지를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경지정리만 다시하고 수리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영농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 대단히 좋지 않으냐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 과학단지 안으로다가 들어가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리에다가 한 20만평을 해 주마 이런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로서는 되도록 첨단산업단지가 빨리 돼 가지고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험연구사업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땅을 만들려면 적어도 2∼3년 걸려야 합니다. 아무리 농민들이 짓고 있던 땅이라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시험포장을 다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시 농경지로서 좀 숙전은 안 됐지마는 그래도 좋은 시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임 지사님이 아직 저희 농촌진흥원 순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 순시를 하실 경우에 저희 당면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되도록 첨단과학단지와 병행해서 빨리 좀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둘째 번으로 사업소하고 농촌진흥원 관계인데 종축장이나 원종장, 잠종장 이런 것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연구를 하기 위한 지방단위 도단위의 사업소는 전부 농촌진흥원 소속 하에 되어 있으니까 시험·연구하는데는 상당히 유대가 강화되는데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못해줍니다. 그래서 몇 해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연한 간섭만 받는 입장이다 이래 가지고서 스스로 떨어져나가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만 아니라 타 도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같이 한 권역 안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농업의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서 하는 일장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인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을 전부 농촌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이전을 간다고 하면 도저히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해요. 어떤 측면으로 봐서 경상북도 이렇게 해놓고서 대단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영과장 김태수입니다. 아까 유명희 위원님께서 265페이지에 피복비가 34만천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왜 또 계상이 됐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경영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인원이 9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작물과에도 인원이 3명이 늘어나 가지고 총 12명에 대한 상용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설문조사 우편 및 전화료하고 또 농업경영 실태자료 조사 유인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다 섰는데 왜 여기에 계상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3월 1일자로 경영과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경영과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경영과가 신설이 되면서 시험이 6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시험항목이냐 하면 시설포도재배의 경영합리연구 그다음에 양돈 농가경영진단 및 설계기법개발 또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수의탁 경영연구 그다음에 관상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연구, 고품질관리 과채류 소비성향 및 재배 기술조사 또 재배양식에 다른 과채류 품질조사 및 출하 판매방법 개선연구 등의 6항목을 새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조사를 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을 설문서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요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영기록장이라든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표라든지 기업농업개발협회의회 자료라든지 또 설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농산물가격 동향 기록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재료 및 인건비에 관해서 당초예산에 섰는데 왠 천3십2만5천원이 더 계상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인건비가 일인당 만5백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2,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식량작물 시험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내용을 알고 그래도 농민을 위해 농촌을 위해서 지금 진흥원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표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 심의한다는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뭘 어떻게 노력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혼돈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다른 내용도 혹시 무언가 이렇게 테두리를 씌워가지고 숨겨 놓은 게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죠.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해서 설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렀습니다.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며칠씩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일용인부임이 이게 맞아떨어지지를 못하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사업을 하는데 며칠씩 일용인부 쓰는 것 이런 것은 재료비, 기타 이렇게 해서 기타란이, 항이 그래서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연구해 가지고서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하세요.

당초예산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식량작물시험재배 증식재배해서 약 4천 한 5백만원이 지금 계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럼?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동일한 과목의 예산이 있으면은 일단 그거 집행을 하고 난 다음 모자랄 경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음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입니다. 물론 진흥원이라기보다 지도소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일반 도민 내지 농민들이 원래 지도사업만 하는 데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아마 농촌식량 작물을 우선 한참 소득화시키고 그럴 때는 지도만 하는 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추경을 봤을 때 물론 지도소라는 것이 무슨 전시행정 차원으로 조금 그런데 물론 연구하는 분야하고 지도 차원하고 그렇게 양립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너무 전시행정 무슨 간담회라든가, 뭐다, 이런 분야로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개괄적으로 연구분야에 무슨 증액되는 부분이라든가 투자되는 분야를 해야지만 진흥원의 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 항목에 들어가서 265p예요. 농업경영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3백6십만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 구조개선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흥원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2p입니다. 농촌새마을지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7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향토요리 책자발간이라든가 생활개선 사업추진 여비라든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에서 그동안에 농촌생활 지도차원에서 아마 부엌개량이 여기서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때 동안 도비가지고 해오다가 물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행정금융 관리로 아주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한 천호정도 융자사업만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농촌에 생활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 내지 그게 상당히 선발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유영훈 위원 질문하세요.

유영훈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269p에 수입개방대응 UR교재 및 사진작품경진시상 그래서 125만원 계상돼 있고 그 넘어서 270p에 영농클럽 활동촉진대회 아치, 우수사례화판해 가지고 2백8십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겠지마는 외적인 면만을 의식한 전시성 행사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민후계자 우수연합회 활동지원 2개소 해서 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5백만원씩 2개소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도내에서 2개소 되면은 상당한 경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선정기준에서 선정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게 2개 연합회에 특혜지원이 되나 하는 의욕도 사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지역 1상품 육성지원 하고서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15개소로 해서 잘라놔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건지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농산물 수출시범지원육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목에 관계없이 계상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품목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향토요리 책자발간 270p입니다. 5백만원 계상도 있는데 일부에 일만원씩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경영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265p 농업경영구조개선 및 현지시장 조사하는 그 항목의 3백6십만원이 어떻게 해서 조사하는데 쓰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조사라고 돼 있는데 그게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설포도재배의 경영합리화 연구하는데 거기에 옥천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양돈농가경영진단 및 설계기법개발은 이것은 중원, 진천, 영동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수의탁 경영연구는 옥천, 중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상어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연구는 진천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과채류 소비성향 및 재배기술조사는 소비성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서울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일반 주부라든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과채류 출하농가 재배기술조사는 진주, 영동, 음성, 청원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작목은 수박하고 메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양식에 따른 과채류 품질조사 및 출하판매 방법개선연구는 이것은 딸기하고 포도에 대해서 옥천하고 청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오석준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UR교재 및 사진작품경진시상은 저희들이 매년 각 도별로 겨울영농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별로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라 그 지역에 맞도록 해서 해라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교재개발이라든지 또한 우수한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영농에 필요한 작품들을 매년 저희들이 경진을 해서 시상을 해가지고 개발촉진 또는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경진시상으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0p 영농클럽활동 촉진 대회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1991년도부터 이사업을 확대해서 농촌지도자를 영농클럽으로다가 전부 전환을 해 가지고 어느 농촌지도자라든지 영농클럽에 가입이 돼서 앞으로 UR대응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저희들이 영농클럽활동 촉진대회를 별도로 그것만 했었는데 도단위 농촌지도자 활동촉진과 겸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일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아치로 돼 있는데 아치 및 거기에 필요한 유인물입니다. 그것이 3종 해서 백5십만원과 우수사례 화판 130만원 이렇게 해서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후계자 우수연합회 활동지원 2개소 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3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도에 지원금이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다 일단 조정이 행정계통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에게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내지 군단위 연합회에다가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이 이제 천만원 범위 내에서 5백만원씩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8백만원이 돌아가고 나머지 2백만원이 남게 되면 그러한 액수에 맞춰서 2개소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막하우스 1지역 1상품 육성지역은 이것은 군단위에 주재지역이 있습니다, 주재지역은 그 군에서 지역적으로 봐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3년동안 직원을 주재 시켜서 타 부락보다 우수한 그 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합적인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7차지역이 10개소, 8차지역이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두 지역에 전부 15개소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넣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다만 어떠한 사업이 됐든지 똑같이 천만원씩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씩 도비로 해 주게 되면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군비를 확보를 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이것은 시·군에 전부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물환경과장 정인명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69P 식물환경분야 주요사업비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천5십1만5천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과장이 아까 재료비 및 기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5십1만5천원 중에서 9백2십6만2천원이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물환경과에서는 화학실험실, 농산물 이용연구실, 병리곤충실 이번에 2월 28일자로 또 균이계가 생겼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실험실이 있는데 실험실에서의 보조원이 있습니다. 대개 아가씨들이 되겠는데 화학실험실에 3명이 또 초자를 세척하는 아주머니, 또 예찰보조원 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 8명 되겠는데요, 작년도 ’91년도 일당 만5백원씩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만5백원 갖고서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없고 또 인부임을 만5백원 갖고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만2천6백원, 천백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에 8명에 대해서 약 300일은 안 되고요. 실험실에 보조원들은 한 200일 또 포장사 아저씨들은 100일도 되고 50일도 되고 그 인상분이 9백2십6만2천원 그 이외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균이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재배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직포라든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2십만원 버섯배양하는 초자구입비 70만원 배양을 하기 위해서 톱밥, 밀기울, 감자배지, 참나무톱밥 등 35만원 계 해서 천5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그럼, 잠깐 답변하실 것 한가지를 듣고 하실까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방금 전에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72P 향토요리책자 발간에 1부에 만원씩 하는 것이 비싸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지금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향토요리나 특산요리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런 것을 한데 편집해서 묶어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그동안 향토요리, 여러 가지 요리전시회라든지 요리발표회를 통해서 나온 요리들 또 지금 현재 숨은 요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발굴해서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만원씩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요리는 그냥 흑백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칼라화 시켜서 먹음직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거기 과정별로 사진이 상세하게 나옴으로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과 흑백이 아닌 칼라사진 그리고 종이 질이 어떤 고증 자료로서 계속적으로 남게 될 때에는 아트지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 질에서도 단가가 높은 종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한 오리들 또 전시회 때 각종 발굴된 요리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5백만원 지금 계상된 것은 사실로 따지고 본다면 500부 정도 발간할 수 있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최소한 천부에서 한 2천부 정도는 발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관계하시는 분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다 보니까 단가는 높아가게 된 이런 요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싸고 좋은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질문하세요.

안재원입니다. 금년에 정년퇴직하시는 지도소 직원이 몇 분이 되시는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병버섯 재배에 관한 게 예산이 2천5백만원이 있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포도농장문제 거기에 지금 추가예산까지 합하게 되면 국비가 약 10억 우리 도비가 약 17억 그래서 27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도비를 들여 하면서 이것은 국비 사업적인 국가사업이다 하는 것은 조금 명분론에서도 우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빈약한 도에서 도비를 27억 되는 예산을 17억을 부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국비사업을 왜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서 얼마든지 사업이 책정되는 한은 예산을 가져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의가 없지 않는가 관심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사 이전 관계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 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위원들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먼저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에도 예산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적당한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지금 갖고 있는 부지를 많이 매각했을 경우에 충분히 타 장소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예산면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보고서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보태서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갖고 있는 대지를 갖고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이것이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원장님 이하 모든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 면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못 옮긴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진흥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옮긴다고 하더라도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현지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팔면 타 장소로 옮길 때에 예산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진흥원의 재산이 타 장소로 옮겼을 경우에 충분히 활용이 돼서 우리 진흥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옮겼을 때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흥원장님 혼자서 힘이 부족할 때에는 우리 여기 도의회 의원들이 계시고 모든 도민들이 지켜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할 때에 아마 관심을 가졌다 하면서도 의원들이나 의회에 한번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자청해서 아니면 시·군 지도소 소장님이나 아니면 진흥원의 실·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만났을 때에 사담이지만 이야기를 건넨 것이 우리 쪽이면 우리 쪽이었지 진흥원측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옮기는데 협조를 해 달란다거나 옮기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셨다가 좀 소신을 가지고 이제 어려울게 뭐있습니까?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원장님이 얼마만큼 소신과 관심이 있는 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사를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었을 때에 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육이 잘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앞으로 가지시고 자주 질문 같은 것을 서로 상의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정년퇴임 예정인원이 얼마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상반기 6월말에 퇴임하신 분이 저희 전임 원장님 한 분하고 시·군 지도소에 다섯 사람의 농촌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섯 사람 하반기에 가면 청원군 지도소장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군지도소에 6급 농촌지도사 9명해서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퇴직 예상자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 시험포도 시험장 국비에 대한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셨는데 물론 저희 도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따온다는 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중앙에 있을 적에 얘기가 돼 가지고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임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각 도 농촌진흥원이 시험포도장이 대체로 봐서 식량작물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논이나 밭으로 돼 있고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시설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극히 미약합니다. 더구나 이 문제에 어떤 복합적인 시험장비보다는 이제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서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도만 하더라도 시설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강원도 같으면 산채, 경기도 같으면 화훼 이런 식으로 특기 있는 이런 시험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50억을 따가지고 각도에 5억씩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서는 국비를 많이 따와서 지방비보다는 적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지방이 이런 것을 더 요구해 가지고 그런 시험장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물론 국비를 따가지고서 한 군데나 두 군데 다른 작목에 대한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지도 몰라도 이미 돼 있는 사업에 대해 자꾸 계속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안 섭니다. 그리고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도비에서 좀 확충해 가지고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지역농업을 특화할 수 있는 시험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이전문제는 아주 누누이 말씀하셔서 저도 따갑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서 이원종 지사님께서 저희 농촌진흥원 순시할 적에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다음에 병버섯에 대해서는 저희 소득지도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도과장 김순영입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버섯재배 2,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버섯재배는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 고급 버섯을 선호합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팽이버섯이라든지 목이버섯이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에 진천군하고 제천군에 360만원씩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서 기술정착을 어느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화사업이라 해서 중앙에서 천6백만원 보조를 주고 4천만원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5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3천 내지 4천이 들어요. 그래서 도비나 지방비 부담은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5백만원 도비를 부담해서 천2백5만원 도비, 천2백50만원은 시·군비 해가지고 1개소 2천5백만원씩 줘가지고 30% 정도를 농민에게 보조해 주고 40% 정도는 농민이 자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설은 재배 터를 한 100평 정도 짓고, 배양실 20평, 잠업실 30평 그래서 한 150평 정도 집니다. 거기에 기구 구입하는 것이 살균기를 위시해서 한 20여종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 6천만원 내지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시설하는데 건물짓는데 한 6천 내지 7천만원 그래서 여기서 우선 금년에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포도송이 엔타리 위주로 생산을 하고 기술이 정착되는 대로 평년수준이 되면 목이버섯이나 팽이버섯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도는 못했습니다마는 타 도에서 아홉 군데가 이 사업을 했는데 백화점에 출하해 가지고 괜찮은 소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진천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여남은 평에 기술 정착을 위해서 한 건데 병 하나에서 포도송이와 엔타리가 10그램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기술이 정착이 되면 90내지 100그램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할 때 하나의 포장세트를 100그램으로 했을 때 생산비는 약 인건비하고 해서 25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출하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한 400원 정도 평균 잡으려고 그래요. 지난해 진천군에서 흥업백화점에 출하한 것은 5백원에 출하를 해 가지고 백화점에서는 천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물량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못했습니다마는 2∼3년 안에 우리나라의 소비시장도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금액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은 되지만 명년도에도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옥천에 어느 또 한 개군 2개 군에다가 470만원씩 조금 줘서 기술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옥천군에는 금년과 같이 한 2억3천씩 들여서 병버섯재배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진흥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농촌지도소 문제를 갖다가 지금 알아본 결과 농촌지도소가 면단위에 위치했던 것을 ’87년 4월 1일자로 철수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91년 5월 1일자로다가 또다시 통폐합된 것도 있고 대지역으로다가 일부 나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 5월 1일자로다가 상담소직이라고 해서 다시 운영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이완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상담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적에 금년도 예산사항에 볼 적에 현재 아무 예산이 뒷받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뒷받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농민들이 지도소를 방문했을 때에 다만 차라도 마시고 대화를 해야 할 텐데 한푼의 지원도 없이 상담소 소장을 보냈을 적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뻔한데 왜 예산에 반영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사라고 해서 지금 지도사말고 주재지도사가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면직원들은 월 여비가 십만원인데 지도사는 5만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도의회에서는 농림직과 기술직, 연구직이 말이에요. 행정직보다는 월등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지위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라는 우리 도의회에 결의한 사항도 있는데 주재지도사가 면직원보다도 5만원이나 차별되는 대우를 받고서야 누가 일을 할 거냐 농민의 권위도 없고 원장님이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촌지도기구가 그동안에 시설을 완전히 철수를 했다가 다시 대표 인원으로 했고, 또 연구직이 늘면서 88명에 대한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3일자로 농촌지도소 직계준칙을 지사 결재를 받아서 겨우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상순까지는 전부 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이미 추경요구 전에 됐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서야 이 제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다가 지사님한테 서면결재를 받아서 이것은 도비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에 계상하도록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월 한 십만원 정도씩 해서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농촌지도사에 대한 읍면상담소장하고 주재지도사 25명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약 120명이 됩니다. 120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면직원하고 똑같게 현재 5만원에 5만원을 더 보태서 십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사 지시로 시달하도록 지금 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상담소 소장이 한사람씩 나가서 뒷받침이 되겠어요? 지도업무를 하는 소장인데 말이죠.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사무실 하나에 한 사람이 가 있어서 전화를 받는다 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하고 하면 현장출장 요구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을 적에 가능하다면은 일용직을 해서 월 한 30만원 정도 되는 일용직을 해서 전화도 받고 또 해당 농민을 위해서 연락도 좀 취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일용직에 대한 증원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못하고 일당으로 해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보조원 배치문제하고 그다음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상담소장, 주재지도사에 대한 여비문제하고 이것을 묶어서 같이 결심을 받아서 시·군에 시달해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산업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사님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아까 서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간 관계상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농민교육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명칭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농」자를 기피한다는 사유로 그 명칭을 바꾼다는 명분이 희박하고 원천적으로 찬성하는데 「농」자를 기피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설치목적에 도민의 정신교육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3조의 2항에 보면 그냥 영농기술교육 했는데 이것도 설치목적에 과학영농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농기술 앞에 과학영농기술을 더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원장님 설명에 따를 것 같으면 충분히 농촌진흥원장 지휘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협의과정에 있으면 협의 안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단체가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2항과 3항, 4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한다」이런 명칭을 분명히 이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민교육원이 설치가 될 때 소관업무가 어디로 갑니까? 기구개편하면 내무국으로 들어갑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소속기구가 내무국 산하로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을 먼저 지사님 계실 때 결재를 일단 먼저 내무부장관으로 가신 분한테 결재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임의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충청북도의회 위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산업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될 때까지는 산업위원회 존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존속돼 있는데 개정이 됐다,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할 때에는 「농」자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개정할 적에…

국민정신 관계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내무국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업무에서 과학을 설치목적도 있었으니까 과학이라는 말을 좀 넣는 게 좋겠고 이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조례가 나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원장이 지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원장과 협의를 하는데 지휘감독은 그것은 맞는데 조례상에 다만, 제2항 과학영농 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은 농촌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한다, 이것을 넣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안이유 나에 말이에요. 사회인식의 변화로 「농업의 농자를 기피하고」하는데 이 「농자를 기피하고」를…

제안이유에서만 빼고 도민교육원은 먼저 우리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명칭을 나누고 내용적으로다가 3조2항에 영농기술교육을 과학영농 기술교육이 위에 있기 때문에 과학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은 이중적이니까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한다」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4조 3항을 넣어서…

4조 3항의 단서를 지금 말씀하신…

「다만, 3조 2호 내지 3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과 협의를 한다」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동의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을 골자로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현행 조례 4조2항에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3호 내지 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를 협의한다로 고치자는 말씀이신가요?

앞의 2조 3항 과학영농 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만은 농촌진흥원의 학자들하고 관계관들하고 협의하여서 지시한다.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2호 내지 3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3호만 하는 게 아니라 2호를 거기다 넣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영농기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범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지금 5페이지 제4조 2항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2호 내지 3호 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5호는 삭제하고 2호하고 3호 그러니까 과학영농 기술교육하고…

농기계훈련하고…

네, 그 두 개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한다」로 협의규정을 넣자는 것입니다.

업무에서 영농기술교육을 「과학」자는…

설치목적에 과학영농기술이니까…

업무에서는 말이에요. 2호 영농기술이 아니고…

과학영농기술로 「과학」자를 넣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우범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를 해 주시죠. (8명 거수) 됐습니다. 수정동의안 제3조 2항 영농기술교육을 과학영농 기술교육으로 수정을 하고 제4조 2항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2항 내지 3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수정되었음.

지휘감독을 빼고 협의한다.

협의하여…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한다.

협의를 받는다.

농촌진흥원장의 협의를 받는다라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