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안내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제5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ｏ 신임의회운영위원(조원근 위원)인사

오늘의 안건처리에 앞서 신임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이 신임위원으로 영입이 되셨는데 김성수 위원께서는 오늘 참석을 못하고 조원근 위원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영입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죠.

제가 조원근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들을 살리셔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를 하신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한가족으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 (계속)(김일수 의원외 1인 발의)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조정이 있었는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의회제정안, 경기도검토안 그리고 최종 검토의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틀린 것은 제7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 조회해 본바 법무담당관의 얘기는 제2항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즉, 제2항을 보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제2항의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질 때는 표결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안 대로 할 것 같으면 부결가결이 된다고 할 때 위원장님의 역할이 두 번 행사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례안으로는 제3항에 보며는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제2항의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조정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법률이나 지방자치법에서도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안은 문구의 조정만 논의한 것이고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서 동의가 됐습니다. 이상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 2.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달승 의원외 1인 발의)

이달승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조제1항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시에는 미리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시에는 청가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완코자 정부에서 통보한 영장사본을 당해 의원의 청가서의 제출로 간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은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무시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께서 제안하신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의를 마치고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제5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제56회경기도의회임시회개최 일정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56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 상정될 주요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소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사전검토를 해본 결과 도지사가 경질이 됐기 때문에 도예산안 제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는 5월 10일경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6월 중순이후래야 제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 예산안도 당초에는 5월 14일경에 제출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5월 18일경으로 약 4일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으로서는 5월 20일경 임시회를 열어서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다루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의 제출이 너무나 지연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의회임시회 개최기간이 너무 공백이 길었었고 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현재 파악된 일반안건이 19건입니다마는 19건을 가지고 임시회를 5월말과 6월초에 걸쳐서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임시회 개회안을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잡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며는 교육청 예산안이 5월 16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저희 도의회에 5월 18일경에 접수될 예정인데 5월 18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송달을 해서 의원들께서 받아보시고 적어도 3일정도 검토를 하시자면 7일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4일정도 송달기간으로 보고 3일간 검토하실 기간으로 보면 빨라야 5월 25일경밖에는 개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5월 24일이 일요일이고 5월 25일이 월요일, 5월 26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한다 하더라도 5월 25일이나 5월 26일밖에는 소집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8일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위원장회의에서 어경찬 문화교육위원장님께서 8일이면서 좀 짧겠다는 의견말씀도 계셨습니다. 약 10일정도를 잡았으면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8일을 저희 나름대로 짜본 결과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2시에 소집해서 회기결정,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교육청 예산 제안설명 그리고 예결위원선임 및 조례정비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을 처리하고 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도지사와 부지사가 경질이 됐기 때문에 그날 오셔서 인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일차부터 제7일차까지 6일간은 상임위활동과 예결위활동이 되겠는데 이 6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 예결위원회에서 3일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만 다루기 때문에 주로 문화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따라서는 지금 상정안건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보사, 상공, 건설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8일차의 마지막날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상위별 심사대상 안건목록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인데 이것은 6월 중순이후래야 제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 그리고 여러 달동안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대상을 발췌해 가지고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조례정비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안건으로는 내무위원회 3건, 재무위원회 4건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제외하고 2건, 농림수산위원회 2건, 도시위원회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6회 임시회기 중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주요안건이므로 추경예산안의 제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이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의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의 예정은 5월 10일까지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사가 바꿈으로 인해서 6월 중순경에 도착이 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안이 우리에게 도착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잡는다면 너무 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전에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5월 18일경에 도의회에 송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을 예상해서 교육청예산심의라도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잡아본 것이 5월 18일날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각 의원들한테 송부해 드리려면 1주일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일경이 된다고 했을 때 24일이 일요일이고 25일이월요일입니다. 그래서 26일 화요일부터 해 가지고 8일간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문화교육위원장이신 어경찬 위원장님께서는 8일 가지고는 너무 기일이 짧다고 말씀하셔서 10일정도 채워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6월 2일날로 해서 8일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체육대회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의원들도 계실테고 해서 2일날 정도로 끝낸다면 약 8일정도 이번 회기가 잡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사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당초에 저희가 의사일정을 정했던 것이 너무나 거리가 먼데 대해서 먼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 지사, 부지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은 실무진에서 짜서 최종적인 결심만 받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지사가 예산결정을 다하는 것은 아닌데 미루어져 왔다는 것을 상당히 저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왕왕 지금 도교육위원회 예산심의가 도의회에서 늦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행정에 문제가 되었다고 신문에 억울한 누명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은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5월 18일경에야 도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저희들에게 접수된다고 보며는 충분히 감안해서 25일부터는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 예산문제는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의회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 예산안만 먼저 한다고 하며는 이 문제는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25일 월요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원회 활동 3일, 예결위원회활동 3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회 활동 3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결위활동을 늘 해봅니다마는 짧게 해 놓음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졸속처리하기가 쉽고 또 예결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아무리 추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짤막한 시간에 쫓겨서 활동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예결위원들한테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예결위활동을 5일로 잡아서 전체회기를 10일로 해서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으로 월요일인 25일부터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8일간의 기간을 갖고 10일정도의 여유를 줘가지고 충분한 예결위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간을 갖게 해 달라고 하셔서 10일간을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개의안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개의안이 없으시면 동의안을 내주신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안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을 의사일정으로 하자는 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해서 10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협의의건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56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또 6월중순이 될는지 말일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에 제출되는 도예산까지도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2차에 약 8일동안 예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인원은 위원회별 3일해서 종전과 같이 24인으로서 했습니다. 당정소속별 배정은 민자당 20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무소속 위원 미선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 소속위원은 모두 5분이십니다만 그 가운데 내무위원회 송형석 의원과 상공위원회에 이재용 의원께서는 이미 예결위를 맡아보신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위 정인백 의원, 건설위원회 유중백 의원, 도시위원회 정형만 의원 이 세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예결위원회에 선임되지 못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에 정인백 의원께서 이번에 선임될 차례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위에 무소속 의원 두 분께서 아직 한 번도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시지 못하셔서 무소속의원 2분중 한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건설위원회를 보시면 무소속 의원이 세분이셨다가 조영희 의원과 박영길 의원이 얼마전에 민자당에 입당하시는 관계로 김성수 의원 한분만 남았습니다만 김성수 의원은 이미 예결위원을 하신바 있으셔서 무소속 의원중에서는 하실 분이 없어 유중백 의원을 민주당 예결의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에서는 하경호 의원, 김종성 의원, 박혁규 의원이고 민주당에서는 유중백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소속별 배정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됐습니다만 지역배분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원시에서 내무위원회 우봉제 의원하고 문화교육위원회 안희인 의원 두 분이 중복되어 있고 부천시는 내무위 홍영희 의원과 도시위 변관수 의원이 중복이 됐다가 오전에 위원장회의에서 조정해서 안양시 신관선 의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송탄시에 재무위 한양석 의원하고 도시위 정태호 의원이 중복되어 있고 연천은 문화교육위에 이중익 의원하고 건설위에 계시는 김규배 의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지역은 수원 두분, 송탄 두분, 연천 두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이 설명하신 예결특별위구성및의원선임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기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안을 보니까 수원시가 세분, 부천시가 두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당과 지역배분을 잘 조정해야 하겠습니다만 지역안배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겹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도시위원장께서 부천에 변관수 의원을 대신해서 안양에 신관선 의원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양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도 예결위원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안양에 의원이 일곱분이신데 이번에도 한 분도 안들어 갔기 때문에 제가 지역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위원장으로부터 양해를 받고 안양에 신관선 의원으로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지역도 이번에 세분이 출마됐는데 다음번에 한분도 수원시에서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못하시게 되면 말씀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렸더니 홍사일 의원께서 그만두시고 의왕에 윤용섭 의원으로 대치해 주시는 바람에 지역안배도 어느 정도 적절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4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세 분씩 출마를 하는 것이니까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석안을 내 놓은 것이고 원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내놓은 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어떻게 검토해서 정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5분정도 정회해서 기탄 없이 논의한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회의서류가 저희 운영위원회에 도착됐습니다. 앞으로는 몇 시간전에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며칠전에 회의를 하시든지해서 이러한 지역안배라든지 모든 문제가 화합차원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단하고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맨날 옥신각신하게 되면 회의운영이 잘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단 회의시 모든 결말을 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5월 10일이 임시회 예정일였는데 이것이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25일로 연기되는 현상을 초래했고 더군다나 경기도 소관 추경예산안 제출도 6월중순이 될는지 6월말이 될는지 막연한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지사, 부지사가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마치 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의회가 항상 쫓아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지사나 부지사가 갈렸을 때 하부 실·국·과장들이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중순인지 6월하순인지도 막연하게 도의 사정에 경기도의회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경기도가 이러한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문제는 저희 사정이니까 언제까지는 틀림없이 제출하겠다라고 정중하게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내지는 상임위원장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도의회의 위상을 살려가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표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의협의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및위원선임협의의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에게 위임해서 저희가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상임위원장단과 지역안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안 조금전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중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사나 부지사가 갈리기전에 이미 각 시·군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기다리듯이 빨리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까지 도와 저희 사무처가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6월중순도 확정되지 않고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온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상대하는 의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처에서도 좀더 박력 있게 해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의장단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을 보내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추경작업이 늦어져서 애로를 많이 겪고또 이것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하반기에 졸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동안 저희가 의회운영을 해 오면서 지사, 부지사님이 갈리기 이전 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도의 모든 예산편성이 5월말 정도면 상정이 되는 것으로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 부지사가 새로 부임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늦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일부에 대한 것만 지사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일일이 다 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의결사항까지는 가기어렵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어느 시한까지 만약 도에서 제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라도 의사일정을 잡을 테니까 그안까지는 무조건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상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뜻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 간다면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번만은 강력하게 해서 정말 오는 시한까지 정확하게 도의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답이 없다면 우리는 일방적으로라도 도의회를 개회할테니까 언제까지 예산안을 내라하는 정도의 강력한 내용을 의장단하고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안희인 위원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이 회의가 끝나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의장님이 안계시면 저 개인 운영위원장 자격으로라도 지사님을 방문하고서 의정부로 내려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ｏ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출마의건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결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구성은 14인 내지 1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지사,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모두 17인으로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5명 내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에 도의회 의원이 여섯 분 들어가시게 되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다섯분이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형편을 감안해 보니까 여섯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 더 늘려서 여섯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인원은 도에 양해가 됐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계획 운영방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도 의원 여섯 분에 대한 추천방법에 대해서 오늘 오전 위원장님들 의회에서 논의된 바를 보고드리면 저희 안으로서는 도에 실·국·과와 맞추어서 재무, 보사, 환경,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씩 재정계획에 경험이 있으시고 지식을 가지신 분중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웠습니다만 위원장님들께서 8개 위원회 중에 내무와 문화교육 2개 위원회가 빠졌는데 이 2개 위원회를 포함해서 8분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를 도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 추천결과에 대해서는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6개 상임위원회만 6분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도 한 사람씩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상임위원장들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번 도에 건의해서 인원조정이 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안으로 다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이 10명으로 도의회가 6명, 전문분야 인사 4명 이렇게 1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도의회 의원들을 8명으로 추천하자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 재량권이 도의회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도의원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는 도 의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무위원회에서.

아니 그 계획이 어디 계획이에요?

경기도청입니다. 그랬는데 재무위원회에서 도의원이 빠져선 안되겠다 그래서 54회 임시회때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5인 이상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조례에 보면 5인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었는데 지난 번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도의원들이 참여를 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5명선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1명을 늘린 이유는 집행부 인원이 9명인데 우리도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9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더 많아야 가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명 더 정원을 요청해서 6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추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도의원 116명 중에서 여섯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왕 그렇게 될 바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소속 집행부하고 맞게끔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위원장하고 문교위원장이 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선정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빠졌나 해서 2명을 더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2명을 조정하는 방법은 전문위원 4명을 2명으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의해 가지고 도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 관철되면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의회 인원 8명을 도에서 할애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방화시대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며는 지금까지 지방재정 계획이 도지사나 어떤 국장들의 생각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는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이 위원회 의원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도민의 의사와 도민의 소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줘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시정을 촉구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스스로가 그 길을 터야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 보고사항이었지 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이 보고사항을 듣고 소관위원회인 재무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이라도 더해 가지고 8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다시 정식안이 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어오면 안으로 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참고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무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경기도민 전체의 의사가 여기에 반영되는 형태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다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첨부해서 재무위원회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재무위원회에 안을 낼 때 도의원 6인을 8인으로 상임위원회에 한분씩 8인으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보자고요. 제가 재무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