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장 그리고 과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모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폐회기간중인 지난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및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그리고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인천 북구의회 의원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자 오신 의원들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배치된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출위원으로부터 현재의 가나다순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 배열에 있어서는 현재 앉아 있는 대로 의석 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실·국별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심의할 의안 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의안 심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92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윤곤입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실·국·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정변경 촉진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 불과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봐집니다. 오전시간은 업무보고의 총평을 하고 오후시간에 들어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정규순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각 실·국 보건소에서 업무 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오전에는 질의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조금 전에 실·국·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순서에 따라서 질의 가 계신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을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는데 여유를 갖지 않고 회의시작 10분전에 서류가 도착되었으므로 점검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업무보고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송달되어야만 금정구 발전을 위해 충분히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년입니다. 개원 이후 작년 연말에는 역사적인 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민의 대표자들에 의해 엄중히 실시되었습니다. 실시과정에 있어서는 업무적 과오 지적도 중요하지만 발전적 방향제시도 많았다고 보아집니다. 그야말로 주민의 편의시설 불편해소, 복지행정을 위한 안들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오늘 각 실·국별 또는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사실 상당한 회의와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보고를 떠나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펼쳐져야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 활동이고 공무원 즉 집행기관의 진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2년도 업무보고는 역시 서식적이고, 관주도형이고, 상부지시 이행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91년도 행정감사 때 제시했던 한 예를 들어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아픔을 아느냐, 거기에 대한 진취적인 대안 을 제시했고, 총무분야로서는 전화비 절감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회산업 분야에 청소체계 개선등 이런 부문에 지적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고 진취적인 안을 제시해 줬는데 그 부분은 한 건도 어필됨이 없었고,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조목조목 집행기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발전적이고 진취적인데 어떻게 대안 을 제시 안했느냐는 서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의 역할을 저희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든 특별위원회든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이나 지적된 안들 중 진취적인 안들은 좀더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함을 이 기회에 촉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실·국·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의회에서 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졌는데도 이번 업무보고에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 시정조치가 미흡한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도 반성을 하고, 의결 기관으로서 의회 의원들의 뜻에 맞게 행정의 방향이 유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의회의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의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는 중앙집권식 일방통행을 하던 행정관행이 의회가 정착되어지려는 마당에서 다소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으로 압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을 할 준비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 복안은 안나와 있을 줄 압니다. 실·국 소장께서는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고 심도있게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보고의 기회에 소상하게 우리의 지적이라든지 우리의 방향을 의식한 그런 안으로 행정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회측의 통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 늦게서야 오늘 보고를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냐 해서 저도 짜증을 좀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때는 사전에 충분한 기회를 줘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도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무과에서 사무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전체 심의를 하는데 2일간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부서에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졸속으로 치우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한 보고가 되어졌는데 다음에는 정규순위원의 그런 부분은 관심있게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기자재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서, 사유서등을 충분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의회 의원들은 삭감해 버려서 서운하다는 일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오늘 오후에 다룰때라도 예산서만 갖다 놓을게 아니고 추가로 설명서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가격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한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발견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대강당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식용품은 이용자 자율선택준비(검소한 결혼식유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대강당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관척되느냐하면은 결혼식장을 빌리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대되어지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뒤에 혼수용품 대여업소가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전의 보고사항 중에서 홍보만 되면 아마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점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성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이나 드레스, 신부화장, 이런 것은 본인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근래에 업소가 생긴 모양인데 저기에 하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저 집에 가서 하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결혼식을 구청강당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의 한 사람이 알아보니까 다른데 가서 하는 것과 비용이 별 차이가 없답니다. 타당성 있는 얘기더라구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사고해 볼 의향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이 평생에 한번인데 사진 같은 것을 계약을 해서 만약에 실패작이 나왔을 때 사진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신청을 받을 때 깨끗한 평상복이나 한복으로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신부는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예식이 아닌 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드레스를 입고는 하지 못한다는 말도 못하고 편의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사업을 해 본 결과 처음에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투자비는 대강당 폐백실등 시설계수비가 1,040만원, 집기 570만원, 일용종사자 인건비가 540만원 해서 금년에는 1,58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수입은 운영 개월 기준으로 920만원이 예상됩니다. 금년도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약 600만원 초과지출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홍보도 많이 되고 하면 효과가 크리라봅니다. 넓은 주차시설과 넓은 공간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타구의 사람들까지 신청을 받으면 수입은 많을 것으로 보이나 예식장을 주업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정구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은 계속 검토하여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식장 대관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또 세입면에서도 실익이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하면 세입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금정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홍보만 잘되면 이용이 늘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영구피임보다는 일시피임을 권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조절이 어느 수준에 올랐으니까 노인인구가 늘어나므로 새로 권장을 해야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보사부 정책에서도 영구피임수가 금정구 같으면 670명으로 예년에 비해 약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피임 실천율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76%로, 현재 인구증가율이 1%에서 2003년도에는 0으로 된다고 보면 앞으로 영구피임을 계속 권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젊은사람들의 인구성장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영구피임보다는 일시피임(루프라든가)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영구피임이라는 것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지한 질의 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후에는 소관별로 사업에 따른 집행부서의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관심있는 사항을 질의 토록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기본금과 상여금은 추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가산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이것은 본예산 에는 올라오지 않은 신설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300일이상 되는 경우는 상용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단가가 하루에 1만1,610원입니다. 이것이 1만2,600원으로 9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00일 이상일 경우에 상여금과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주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되면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노조에 해당이 되어서 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수당까지 지급을 하도록 편성지침이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이상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차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기정예산이 1,100만원이었고, 증감이 1,500만원이어서 모두 2,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구정백서, 구정기본계획, 구정현황, 구정업무실천계획 이 항목들이 거의 다 내용과 질을 같이하는 종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1,100만원이었는데 증감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모순점이 많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절약운동의 차원에서나 종이재질 및 기타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견적을 내어서 400만원 정도 삭감하여 기정예산과 증감이 각각 1,100만원해서 모두 2,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규순위원의 발의는 6개 항목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이니 통합을 해서 다소간 예산을 삭감해서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소관 과장님께서 굳이 이렇게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정백서는 일년에 한 번씩 구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담은 6백면 정도의 책으로, 이것은 전국에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건데 빠졌습니다. 다음 구정기본계획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단가가 부족해서 추가된 것이고, 구정소개 책자는 당초에 만들어서 전부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다음 구정현황도 일년에 한번씩 각종현황이 책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비슷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수긍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400만원정도 절약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단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부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실장님께서 얼마정도 줄이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0만원 정도 줄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13목 국외여비에 지방자치단체 해외비교시찰 예산 2천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 해외시찰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경 6박7일의 일정으로 3개국을 시찰하기로 계획을 세워 전임청장님께 이미 결재를 받았는데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는 우리 구 800여 직원 중 12명 정도만 시찰을 나갈 수 있는 바,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올해에 해외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비교시찰을 보내야겠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해외비교시찰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견문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방문대상 국가 그 다음 선발 인원의 규정이라면... 그 다음에 일정을 며칠로 하시는지 그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일본 대만 싱가폴 3개국을 시찰대상국으로 정했으며 인원은 국장급에서 인솔책임자 1명 그 외 5급 6급 7급 분야별대상자를 선정하여 구·동 고르게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정된 2,000만원으로 충분히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페이지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49페이지 315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단체보조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당초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가 들어온 것이 1억2,400만원으로 각종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였으나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법정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차 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작년 수준에 준해서 3,2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 후 바르게 살기 등 법정보조단체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부족하여 1,0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보니 1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 500만원은 긴급한 보조단체의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풀(POOL)보조 단체의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상 2억원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부의 예산편성 관계 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적게 확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단체별 지원 요구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액수에 대해서 집행을 하신 액수가 대충 산출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4,2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과 같이 3,2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우회 금정지회에서 작년수준이 400만원인데 금년도 4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작년도에 3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가 2백 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국가유공단체가 2,16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440만원입니다. 각종 상이군인협의회 전몰유족회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월 2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30만원을 보조해 줄 예정입니다. 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과 같은 수준인 400만원, 구새마을청년연합회가 작년에 3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새마을청년연합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한노인회 금정지회가 작년 수준인 4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가 200만원, 직장새마을협의회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3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당초 작년에는 32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해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여기에 법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은 금정구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것인데 구청에서 할 일을 대신한다든지 구청에서 지원할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 규정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란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공공단체로...

공공기관, 법인관계 법령에 보면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시 체육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본예산 다룰때의 지침서를 가지고 제가 하는 말씀인데 확보가 안돼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원이나 유원지 이것도 내무부에 일정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비를 보조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예산 을 다룰 때의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변경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침이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얘기했던 단체 중에 자연보호, 직장협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박위원 질의는 타당한 질의이고 전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문제는 앞으로 예결특위에서 한번 더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한 모양입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더 심의할 시간이 있고, 예결 특위도 있으니까 그때 실장님이 법적 근거를 찾아서 박위원에게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56페이지에 구정홍보위원 수당, 국정홍보위원 수당이 기타수당 항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구정홍보위원이 각 동에 한 사람씩 해서 20명인데, 작년에는 만원씩 매월 회의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매월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정홍소위원님들이 회의때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기문제도 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때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작년 구정홍보위원들의 주요활동 실적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들 스스로 회비를 모아서 2회에 걸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경위문도 해서 격려금도 주셨고, 수재의연금과 구청 개청기념 식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위원님들 말씀이 우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뜻에서 의회에 가서 의원들게 부탁을 드려보라고 한 바 있고 하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 우리 홍보위원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 홍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개월로 계상하지 않고 5월달부터 8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정이 잘 홍보되고 이분들이 구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동별 홍보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우리가 간혹 그분들을 접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말로써도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홍보위원과 국정홍보위원 수당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되었을 때에는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상기시켜 주고, 위원장님께서는 존치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어떤 정신에서 어떤 목적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집행부서에서는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정홍보위원과 국정홍보위원을 둬야되겠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정홍보위원과 구정홍보위원이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정홍보위원 수당은 경상비로 수당을 계상하여 그분들이 '회의에 오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서 회의에 참석하실 때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홍보위원들이 상당히 자성도 합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데 대해 반성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보다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정홍보위원 강사가 1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정홍보, 구정홍보, 시정홍보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열 두번에 걸쳐서 이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국정홍보위원을 초빙하여 강연을 하려고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12회 했습니다마는 4개월이 지났으니까 8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반성을 하고 더욱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정홍보위원과 구정홍보위원 수당을 왜 제가 문제시하냐 하면 그 당시에도 이 부문이 삭감된 걸로 압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수당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액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액수는 작년의 수준에서 정했습니다.

작년의 수준에 의해서 정했다는데 수당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국정홍보위원수당과 구정홍보위원수당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하냐면 편성지침 자체가 모호하고 편성기준을 예산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인해서 문제시 되었던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구정홍보위원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바뀌고 국정홍보위원은 그대로 3만5천원으로 근거가 애매했기 때문에 삭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2월 26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 이해가 갑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박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측에서 작년도 조례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법적 근거를 다음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에게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63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63페이지 221항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한 것인데 구정보고대회에 추가분이 123만원인데

이미 쓴 것이죠?

지난번에 구정보고 때 유공구민수상시 부상으로 준 반상기세트 미결제 대금입니다. 책정된 예산으로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보비를 여기서 거론할까요?

정보비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서 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77페이지 311항목 금정구 예산 470억 예산을 사용한 부분과 세입세출부분 검사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 의회 직원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 의회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한 사람으로서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의회의원 수당 3만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5만원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금액은 한정시키지 않고 위원장 재량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서 이 안대로 통과해 가지고 다른 항목에서 항목 유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요구해 온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해야할 경우는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특별회계같은 공기업의 경우는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는 예산에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합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여 만약에 우리가 제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나중에 추경에 소급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사를 준공하고 나서 안내판에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의회동 3층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바뀌니까 안내판을 바꾸는데 필요경비를 100만원 잡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당초에 어느 정도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수시로 바뀌고 국이 새로 생기니까 전체 총괄 안내판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청사출입구 셔터,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도 올라와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외부의 어떤 침입자가 불시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신동출위원의 질의는 아까 박재성위원이 구정홍보위원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려서 승인해줄 바에야 처음부터 삭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그런 예산은 되풀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청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개방이 되어야지요. 외부와 차단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위화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는 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야간에 당직이 있다지만 혹시 불순분자가 들어와서 사고가 생기면, 보안상 이렇게 해 놓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신임청장도 오셨고 하니까 금년에는 좀더 두고보고 내년에 하지요. 금년에 필요성을 느껴보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자동 방화셧터시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소방준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사가 소방준공이 나지 않고 입주를 했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로 하고...

보완하기로 하고 준공검사를 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보완하기로 했다면서요?

이것은 소방점검을 좀 늦게 했습니다.

시행령이 근래에 변경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방화셧터시설 5개소에 대해서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층과 3층에 4곳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등 5군데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까? 자세한 설치장소는 나중에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동 3층 밀폐실 창문개조 32개소 750만원입니다만 처음에 본회의에서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공사 하자보수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본회의 또는 감사 때도 사무실에 창문도 없이 설계가 어떻게 됐으며 물론 그것은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 큰 공사를 했는데 다시 개폐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속해서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자기들에게 해달라는 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초 소음방지를 위해서 설계를 현장으로 했고 설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는 안됩니다.

그 때문에 승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큰 공사를 했고 준공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절충을 해보셔서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의 차원에서 당초에 설계를 잘하여서 건물의 기능을 미리 염두에 뒀다면 이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텐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1∼88페이지에 대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의 103목 기타직 보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동예산과 이중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8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에서 93페이지 중에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245목 제세공과금 국가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임대사무실은 89년도 당초에 임대했을 때 1천 만원에 입주해 있었으나 임대기간이 지나 현재 건물주축에서 2,50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개 상이군경이고 전몰군경 미망인들이라 건물주인이 대폭 양보를 해서 1,000만원만 인상하기로 서로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서울은 구청건물내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인근 동래구는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전세금을 현황 파악해 보니까 대개 3천만원이상의 임대보증에 들어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성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사이에 질의 있습니까? 111페이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7항 물품구입비 차량교체 앰블런스를 감을 하고 방역차를 사는 모양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차량의 교체시기가 92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약면에서 조금 더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여 앰블런스를 1년내지 2년정도 더 쓰기로 하고 그 예산을 방역차량으로 교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 실제 필요한 것은 앰블런스라고 표기를 했는데 막상 앰블런스가 별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남기기 뭣하니까 방역차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든단 말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앰블런스 차량이 내용 년수 6년 시효가 넘었다 해서 폐차를 시키고 살려고 했는데 방역차량을 신규로 정수배정하고 앰블런스 폐차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방역차는 골목골목 차가 들어가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작은 차량이 좋은 것 같고, 앰블런스 교체는 방역차로 대신 하였으니까 앰블런스는 앞으로 3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방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3년은 절대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행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3년 더 쓸 수 있고 우리 관내가 넓기 때문에 방역차 한 대로써 전체 지역을 방역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411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약포장기 구입을 하는데 삭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시에 약포장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때 한 대당 가격이 7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495만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 약포장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그 당시에는 환자의 수가 불과 50여명이었으나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약이 어떤 사람은 15일분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2∼3일분을 가지고 가는데, 약사 한사람으로 전부 포장을 할 수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계가 노후돼서 약을 포장해 놓으면 터져서 쏟아져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700만원 올린 것은 가격 조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하여 495만원을 올렸는데 그 성능은 1분당 45포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700만원 올렸을 때 서무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못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서 11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해서 환경보조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배려로 200만원은 각 동장 그리고 실·과장들에게 월 30만원씩 예산이 당초 계상돼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위생과, 건설과, 세무과 보건소의 정보비가 빠졌습니다. 당초 360만원은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실 인원에 대해서는 그 실시실적에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정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15일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116페이지 표찰제작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현재 위생업소에 대해서 3분화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일년 이내 위반사항이 전혀 없고 시설이 적합한 업소로 현재는 405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율업소는 6개월 이상 위반사항이 없고 심야 영업 등 위반 우려가 없는 업소를 말합니다. 현재 2,327개소인데 이것을 앞으로 절상시켜서 모범업소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당예산은 이들 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표찰의 제작 구입대입니다.

이미 붙혀진 업소도 구입수량이 2,500개인데 관내 모범업소이상 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모범업소는 405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인데 1,000곳 이상 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대중음식점 이것은 명찰이 빠진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대중음식점은 업소 자체에서 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달아줘야 됩니다.

작년 신문보도에 봤는데 부산대학 앞에 대중음식점이란 표찰을 달지 않았다고 입건된 사례가 있지요?

예.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관에서 달아주지 않고 입건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붙여놓은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중음식점이 앞으로 천군데 정도 더 붙어야 된다 면은 아직 그만큼 붙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미 붙어 있었던 것이 많이 훼손되어서...

그러면 훼손이 아니고, 처음부터 붙이지 않으면 입건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업주 스스로가 붙이게 돼 있다면은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액수과다를 불문하고 삭감하는 것이고, 아니면 구청에서 붙이도록 돼 있으면 그대로 존치가 되어도 됩니까? 어느 쪽에서 붙이게 돼 있습니까?

당초는 업주가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업종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붙이도록 유도를 해야지...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는 우리가 붙여주는 것이고, 대중음식점은 업종을 표시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으로 업주들이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05개소가 돼있다고 했는데 올해 약 1천 개소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돼있는 것을 합해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1천 개소를 한꺼번에 되든 안되든 붙인다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모범업소가 될는지 안 될런지도 모르면서 1천 개를 한꺼번에 준비해 놓겠다는 것은 계도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통계가 나와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량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위원님들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산출 기초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모범업소, 지도업소, 대중음식점이라는 표찰자체를 우리가 달아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달아야 되고 달지 않으면 형사상 입건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대중음식점으로 산출기초를 내놓고 관에서 달아준다는 의미인데 실시안되면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묻는 것은 대중음식점이라는 것이 산출기초에 나와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죠.

예.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냐는 박재성위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지도업소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산출기초를 수정해도 됩니까?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뤄야 되니까 확실한 자료를 내주면 우리가 그쪽에 넘겨주겠습니다. 그 문구는 정확하게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어요?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에 대한 수당내지 정보비가 올라와 있는데 정신은 좋습니다.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업무를 다루고 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의 산출기초는 92년 자치단체 경비세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무단방류 및 폐기물 무단투기와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단속이 취약시간인 새벽 및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단속하는 직원의 참비 및 급식경비입니다.

아까 정신은 좋다고 그랬는데, 저도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이 있고 마찰까지도 감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은 선진국의 법만큼 좋지만 사실 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부조리가 개입하는 사례가 실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정할 것을 당연히 시정해야 되지만 시정도 안되면서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옥상옥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중에 무허가건물 단속 요원에 대하여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121페이지... 잠깐 공지사항 전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6페이지에 산불진화 기동대 장비구입(50조)에 2천 만원인데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51조입니다. 헬멧이 하나에 7,000원, 그리고 방화복 상의가 5만원, 방화화 3만원, 수통 및 가죽장갑이...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27페이지에서 130페이지입니다.

청룡동 전화국 뒷 편 조경 5천 만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룡동 전화국 뒷 편이 관광지 입구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곤란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될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확장이 어느 시기에 될는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변에 조경을 해놓으면은 몇 년 후에 확장확보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때에는 심은 나무를 다른 곳에 파 옮겨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룡동 그 지역이 고시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동래구청에서 넘어올 �� 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 구민들이 애원을 했습니다. 사실 공사비용도 구청에서는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국측에서 도로를 증설하는데 12m 도로를 했지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선이 20m 도로인데 계약조건에 12m가 돼서 해놓고 아직 8m는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도 공사를 끝내고 해야 됩니다. 지금 1,000만원 들여서 해놓고, 내년에 다시 뜯어버리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20년 동안 도로흡수도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도로 확장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간선도로변이고 특히 관광지 입구에서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본 예산심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범어사측은 주민들이 물 한통 받으러 가는 것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청룡동, 남산동 주민들에게 자기들 땅임을 내세우면서 살고있는 주민들을 심지어는 쫓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금정구에 속해있는 관광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깨끗하게 돼있습니다. 단, 황토 흙이 드러나 있는 부분만 잔디를 입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범어사는 특징이 자기네들이 관을 활용할 부분은 충분히 하면서 주민의 편의는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확장을 언제 할 것인지 알아보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해 보는 것은 몰라도 당장 추경에서 5천 만원 하는 것만큼은 송위원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도로굴착공사 즉 전화국에서 땅을 파고, 수도공사에서 파고 이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데 따른 불합리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년이나 6개월 이내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유명무실하다는 맥락에서 다음 본 예산에서 거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의 말씀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덕근위원과 정규순위원 그리고 김성국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강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굳이 기술을 요하는 많은 소모성 경비를 쓰겠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나무정도라든지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조경공사는 역시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무는 파서 옮기면 소모되어질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돈을 다 쓰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조경을 하고 우선 절개지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에 다하지 못하면은 우선 급한 부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로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것을 하고 나서 조경을 하는 것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든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산 형태를 봤을때는 나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당장 확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교통혼잡으로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당장 확장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험한 부분에 조경 할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든지 아니면 전면 삭감하는데 두 가지 중의 하나라도 절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근위원님의 의사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는 삭감하는 것이 지배적인데 제가 볼 때는 삭감보다는 차선의 방법이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것은 다른데 옮길 수도 있고, 혹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데 무너지고 나면 보수비가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차원에서 드는 최소의 경비가 얼마인지 저는 그 정도라도 계상을 시키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과장님께서 의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의욕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소유주의 승낙을 받았는지 승낙을 받고서 여기 예산에 올려놨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범어사 관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미화작업이 미진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금정구를 가꾸는 차원에서 조경을 하고 옹벽을 할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나무 한 포기 심어도 거기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도로에 조경하는데 있어서 소유주가 이용을 안 하는 땅은 도로부지로 보고 항상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동의 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축대를 쌓는 도로 공사는 못합니다. 저희들은 보기 싫은 최소한의 부분을 가려 가지고 좀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도로 공사만큼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셨지요. 청룡동 전화국 뒤에 벽면 조경관계를 의논중입니다. 조경공사는 5,000천 만원이나 들고 더군다나 앞으로 길을 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과장이 볼 때 도로의 개설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범어사 구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폭을 확보할려고 하면 앞으로 5년 이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보상도 문제고 그곳이 박씨 문중 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묘지부분 비탈은 손을 못 댑니다. 전화국에서 공사할 때도 현재 개설되어 있는 폭만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우선 순위로 보아 저희 건설과 판단으로서는 아마 5년 이내는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걸러야할 사항이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여기에는 별 이상이 없지요?

당초 본예산에서 청사 조경 관계와 가로수 신규조성등 삭감되었던 항목이 추경에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과장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동 양묘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동 양묘장이 하천바닥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물이 많이 차면 양묘장 밑바닥에 물이 스며듭니다. 토질도 나빠서 토질도 개량해야 되겠고 그곳에다 밤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고 해서 그곳을 구청에서 양묘장으로 만들어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앞으로 타지역의 나무가 병이 들면 여기다 심어놓고 관리를 하려고 본예산 에 올렸는데 본예산 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만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는 휀스밖에 칠 수 없습니다. 양묘장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그래도 금정구청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인데 좀 양묘장답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최소한 토지개량도 좀 해야되겠고 앞으로 나무를 옮겨 심은 비용 관수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추경이라고 하면 급한 사항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위원님들의 동의 를 얻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신규조성은 지금 식물원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되다보니 신규조성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새로 도로확장하는 부분에 신규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있어 아주 상태가 나쁜 나무는 바꾸고 나무는 다시 심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조경으로 잘 한다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 욕심이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수목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묘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식목일 이후에 한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해가 됩니까?

예.

박재성위원의 질의요지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2중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은 재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과장 말씀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필요성은 있었으나 저번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못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올린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녹화사업이나 금정구 환경으로 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식물원 앞도 길을 확장을 잘해놔서 나중에 가로수를 만들 때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는 도시국소관이므로 넘어가고, 16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어린이 소공원 보수공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소공원도 시설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곳인데 한곳은 부곡2동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작년에 일부 손을 봤습니다마는 옛날에 설치됐던 부분이 낙후되어 공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고, 또 한곳은 458-7번지입니다. 여기도 보완을 해야 최소한의 체면유지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계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 해 주십시오.

157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가각건물 안내 표지판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계획은 1,000만원이나 되는데 과대한 새로운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내려온 1992년 새마을 이동도서 확대운영 추진지침으로 교부세 25%, 시비 25%, 자치구비 50% 해서 전구에 일괄 지시가 된 것입니다.

몇 일자에 내려왔습니까?

92년 4월 15일부로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보조금 4천 만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기타 2,375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도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월 30일자 시 지침에 의하면 차량구입 3,000만원, 인건비 7,863만2천원, 도서구입 25,000원, 기타 비용 17,130천원으로 기타비용은 도서카드함 구입 500,000원, 서가제작비 4,000,000원, 각종제서식비 2,500,000원 홍보물 인쇄비가 2,000,000원 그리고 직원의료보험, 연료자동차세등 4,500,000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소설, 시 수필등 이동도서관에 적합한 양서로 1권당 2,500원 기준 10,000권 구입하여 25,000,000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알뜰 마당운영 시설비, 쓰레기 집적소설치 5,100만원 간이 화장실 설치비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알뜰마당은 각 구별로 부녀회에서 상설시장을 여는데 구 남산동사에서 운영토록 추진하다가 남산동 동사무소가 소송 계류중에 놓여 있어 운영하기가 어려워 구청사뒤에 1층 화단 밑 공간 35평을 활용 샤시나 유리 시설을 설치하여 상설알뜰시장을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민원인등 방문객이 많으므로 각 동 부녀회별로 교대로 나와서 운영을 하면 씀씀이 10% 줄이기 및 중고물품 재활용등의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 상설시장이 없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를 해서 성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라서 그를 위한 420만원입니다. 자연보호에 따른 쓰레기 집적소는 깨끗한 금정산 보존과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동문 고개하고 서문 장재, 부산대학, 외대구장 보관암 밑 등에 설치를 하는데 이동식은 20개소에 설치하고 개당 5만원에 100만원의 비용이 들며 고정식은 개당 500만원으로 10개소에 설치하여 5,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는 행락객 이용이 많은 장소에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자연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광명사입구 도로변 삼밭골 밑 급커브지점, 고별대 커브지점, 외대구장 약수터 밑, 서문진입도로변 등 5개소에 설치하여 개당 150만원씩 7,500만원이 들며 동문입구에 설치된 화장실 4개소 중 2개소를 이용객이 많은 동문안쪽에 1개소 천주교 목장터쪽에 1개소를 이동설치하여 개당 30만원씩 60만원의 비용이 들어 간이화장실 설치 및 이동에 총 8,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급수대예산 3,0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문, 동문에 급수대 2개소가 있는데 북문 급수대는 붕괴위험이 있으며 동문의 것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어 금정산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1개소당 1,5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158페이지 새마을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83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 예산은 중앙교육 40명, 지방교육 126명명의 예산이었으나 변경 확정된 내무부의 교육계획상 중앙교육에 120명, 지방교육에 300명 합해서 420명입니다. 당초 192명분의 교육비가 228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교육대상자의 교육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인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교육인원을 작년수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우리구 본예산 편성 후 내무부 교육계획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무부 지시 사항입니까?

예 내무부의 '92 새마을국민교육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함 구입보급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11개소에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건전한 생활 자세 확립에도 도움이 되므로 헌옷 도서 이런 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기 위해서인데, 요즘 사람들이 쓸만한 것도 버리는 게 많아 가지고 알뜰마당에 내놓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해서 786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빈 병은 빈 병대로 옷은 옷대로 구분을 해서 넣도록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마다 놔둘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가각건물안내표지판 설치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각건물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사유는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래 방문자에 대한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 신호등 주위라든가 가로등 같은 곳에 안내표지판을 작년에 2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각건물 안내표지판을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금정구청에는 예산 책정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특히 간선도로 가각 모퉁이에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기분 좋게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문화체육비를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비입니다. 181페이지 민방위 관계는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2페이지 264목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잘못되어진 것으로 40만원 삭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관리중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900만원도 잘못 계상되어진 것이라고 이것도 삭감한답니다. 183페이지에 104목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린벨트 체육·휴식공간 사업은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을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현재 구서 2동 산 4-3번지에 시유지 920㎡가 있는데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방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어서 소방점검을 하다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지하 1층 건축과에서 1층 민원실로 오는 계단에 샷타를 설치토록 되어있고, 2층 의회동 출입구와, 2층 구본관출입구, 구민홀 쪽 의회동 3층 창문과 구본관 3층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체육시설 관계도 다 이해가 가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동 소관은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동행정 활성화 추진 정보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행정 활성화 추진 정보비로, 당초 기정예산 7,200만원은 동장들에게도 구청 실·과장들의 경우와 같이 정보비를 월 30만원씩 한 동당 360만원으로 20개동에 7,200만원으로 계상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보비는 다른 구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월30만원씩 고정급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서는 예산절약차원에서 동당 3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동 주임제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임들에 대해서는 월3만원씩 정보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3,200만원을 감하고, 999만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2,201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비가 삭감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보비 관계는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종태위원께서 아까 우리가 정보비 관계는 포괄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정보비는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씩 두 파트로 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올해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대선을 치르게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부구청장님 정보비는 1천8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을 반영했고, 총무국장 정보비가 9백만원인데 거기에 300만원 추가돼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정보비는 당초에는 사회산업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정보비중에 지역안정관계정보비는 종전에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각계 주민들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성금으로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에 경찰에서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에게 3천4백만원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라든지, 야간 활동시에 급식비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1천만원을 정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지출 예로는 시의 경우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어 경찰서에 지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관계 소송 수행으로 정보비를 5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소송을 승소할 경우에 사례금으로 주도록 약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업무를 추진을 해보니까 범어사관계 소송의 경우 과거의 서류라든지 법원의 79년도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과외의 돈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당초 예산 3천만원은 승소사례금으로만 주도록 돼 있어서 남는 돈은 쓰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500만원은 다른 소송중인 일에서 저희들이 법원이라든지, 경남도에도 며칠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소송계류중인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500만원 계상된 그 부분도 부대경비로써 그것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문제는 기관장 정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비라는 것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이라고 볼 때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다시 그것을 능가하는 정보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에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정 구민을 위하고 오로지 직무에 전념해서 유용하게 썼을 때는 사실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로비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고, 또 나아가서는 직원들이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윤활유 격으로써 직원들 격려금으로도 쓰여집니다. 용도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다익선일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하면 낭비요인이 가미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불가분한 것이고 적정금액을 썼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세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관대히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본예산 에서 청장 정보비 부분이 타구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깎아서 다소 의욕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몇 개월이 못 가 다 써진 것 같고, 사실상 정보비 관계문제는 쉽게 다룰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록 5개월이 지났으나 앞으로 남은 것은 7∼8개월,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금정구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이고 그런 능력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분의 예우상 이번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한번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금정구를 위해 좋은 계획을 하실 새구청장님의 사기차원에서 소관 부서에서 올린 대로 해 줍시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가서 상임위원회 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줘야 추경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의견은 반드시 집약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순위원께서 먼저번에도 다른 구보다 많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께서 활동 분야의 장을 넓히고 구정을 수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활동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일단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예우고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붇 돋아 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예결특위로 넘기는 방법으로 하고...

위원장께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다 합쳐서 정보비와 판공비가 1억500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올라 왔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었다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비표를 본적은 없습니다만 선거 때문에 정보비와 판공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그 앞에도 선거가 두 번 있었지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도 있었고 이번에 총선 하나를 거쳤는데 당초 본예산 에 상정되었던 것을 다 쓰고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 본예산 에 상정되었던 액수만큼이나 정보비 판공비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정보비 판공비를 반정도 삭감을 했느냐 하면 그 정도도 아닙니다. 불과 10%에서 15%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과 전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너무 무리이다. 그래서 원안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예결특위에 넘기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박재성위원의 반대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선거 때문에 돈이 다 쓰여졌다는 것은 상당히 저항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선거가 있었으므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밤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로금도 필요할 것이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에도 돈이 쓰였다. 이렇게 볼 때 잘못하면 행정이 돈을 써가면서 선거에 임한다는 인상이 짙은데 그것은 뭔가 모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재성위원께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당초 예산이나 거의 같은 액수로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고, 납득이 안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도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만 행정의 균형을 맞출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타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 구청장님의 활동에 있어 더 잘하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며 아울러 정규순위원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청장님은 새로운 분이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윤활유 격인 정보비가 다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정규순위원의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구를 이끌어가고 집행기관을 이끌어가는 장으로서 충분히 위치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결특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는 분명한 처리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 때는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순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 표결 방법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체로 원안 대로 넘어가는 의견이었고, 박재성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손질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결 에 붙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방법론으로 박재성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집행부가 퇴장하고 나면 거수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서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중단시키고 표결 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건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 안배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이 없지만 전문위원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번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은 구청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 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92년 계획변경 및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편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처분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오늘 회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될 부곡4동사 확보 및 노후한 장전3동사 신축이전 부지 확보 및 노인복지를 위한 서4동 오륜동 부곡1동 청룡동 금사동의 협소하고 노후 된 노인정 개축과 저소득 밀집 지역인 서동 주거환경 지역내의 기존 소규모의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하고 변경된 사항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4동사 신축지 변경과 장전3동사 이전부터 취득부지 서3동 외 3개 노인정 신개축 재산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른 사항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부곡4동사 신축 이전지와 장전3동사 부지는 현지 확인해 주시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를 구성한 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소위원회 를 구성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를 하도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의 구성인원은 한 5명 정도로 하고 현지 조사 사항들을 고려하여서 위원장인 이 사람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종태위원, 조영관위원, 송덕근위원, 박춘길위원, 권영식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부곡4동 문제가 있는데 부의장님이 안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의장님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의 인원이 6명이 되어집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위든 소위든 구성이 홀수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럼 저도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박상해위원을 합해서 7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7명의 위원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소위원회 에서는 오늘 회의 후 회의를 개의해서 위원장 선출과 현지확인 조사 등 제반활동을 하신 후 다음 위원회에 심사과정과 결과를 소위원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소탈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가 발전할 때 보다 나은 모습으로 의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마쳐야 모레 예결특위에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지 조사 때문에 오후 2시쯤으로 했으면...

오전에 다 끝나집니까?

내일 오후에는 거진...

오후1시에 하도록 합시다.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