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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2-05-07

박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모

정차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지 이제 불과 1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벌써부터 우리 위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첫 출발인 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14시05분

차모

정차모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계 역방향으로 성명 가, 나, 다 순과 출신지역순 또는 연령 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오른쪽부터 간사 가 위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원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임시 배정한 것입니다. 현재의 의석 배정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앉아계시는 의석 그대로 배정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국업무보고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작년 91년 연말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시국소관 지적받은 11건중 토지관리과 1건, 도시개발과 3건, 건축과 2건, 건설과 3건, 지역교통과 2건 입니다. 이상 행정감사에 대한 사항은 내일 종합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차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국의 첫상임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차모

정차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건설행정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지도와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도시국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직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92년도 각종 공약사업에 소요될 예산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개요 끝에 실음)
차모

정차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이후 처음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국, 과장들께서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많았습니다. 업무가 바쁠텐데 돌아가서 업무를 봐주시면 필요시 해당국과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0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차모

정차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속개 하겠습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이경 지역교통과장께서 예산 목록 135페이지에 의거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이경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1회 추경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총 예산액이 1억1578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1억8388만8천원으로써 감액이 6810만4천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인건비 삭감인데, 삭감내역은 금사동 도시고속도로 밑 공영주차장 인부임 6명분입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 154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는 공영주차장 용품삭감이 311만원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줄이기 카풀제 등 제작비용이 금번 추경에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 추진비로 올해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써 특별히 추가됐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예산편성시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별로 추진실적 비교를 하고 또한 추진 내용별로 여러가지로 비교하여 중앙에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실태조사 및 주차구획선 설치인부임인데 이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업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건 관련 추경예산이 252만원입니다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 삭감입니다. 이 내용은 정보비 몫으로써 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인데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비품삭감이 23만2천원 나왔는데 이것 역시 고속도로 밑 공영주차장 운영권이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1대가 신규로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저희과에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이 1대는 주정차단속 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입력 할려면 착오가 나고 입력된 자료가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무용으로 신규 구입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모든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기안도 하고 자료를 입,출력 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과 허용구역을 나타내는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선이 여러가지 공사로 상당히 마멸된 곳도 많고 파손된 곳도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 4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한 1주일간 조사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각각 조사했습니다. 저희과 사업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상 어렵더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

우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은 아스팔트 포장입니까, 시멘트포장입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전부 아스팔트도로입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잘 지워지기 때문에 다음에 아스팔트를 씌운 후에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지역교통과장, 카풀제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시행되는 정책적인 것인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14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안에 있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의 증액된 사유는 저희과의 그린벨트 지역내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한 청원 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 직원이 14명이었으나 15명으로 증원된 관계로 인해서 급여,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급여 및 제수당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한사람 증원된 관계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50만원 증액된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전수조사 사진대가 당초 50만원 책정됐으나 저희가 지난해 전수조사하면서 사진대가 80만원 지출되어야 할 것을 못하고 아직까지 미루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50만원으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진기록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란에 도시개발업무 보조원 1명에 대해서 입금이 금년도에 상승됐습니다. 그 상승된 금액에 의해서 27만7천2백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당초 3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보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정보비가 3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과 공히 160만원씩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감액을 안하면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절감이 업무수행상 오히려 차질이 있으면 삭감전보다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 차질이 없는 한도내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껴쓰자는 의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성근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보 토지관리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144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여기서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해서 기존예산이 7194만2천원에서 1805만3천원이 증가되어 8999만5천원이 토지관리과 1차 추경예산액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도시국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토지관리과로 이관되면서 국장판공비등 여러가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90만원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40만원에서 30만원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상비에 기타 수당이 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돼있습니다만 종전에 동 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고 또 예산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훈령 제248호가 지난해 3월29일자로 제정됨으로써 92년도 신규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배려하신다면 동 심사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4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도, 토지특성조사표 표지제작 18만원 재조사청구서식 2만1천원이고 재료비기타에 검인계약서 업무보조 노임단가 조정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작업보조 5명을 25일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496건이 1천여 필지나 되고 카드 정비라든지 여러가지로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25일간 5명만 업무보조로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의용탁자는 도시국은 각종설계 심사라든지 여러가지 도면이 필요하므로 넓은 탁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실에 놓을 120만원 상당의 회의룔 탁자를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는 정보비가 기본경상비에서 36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책정이관되었습니다. 민원해소 대책 추진 정보비 260만원은 지역경제과가 삭감되고 토지관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제세공과금 10만원은 지난번에 각종 차압이라든지 공탁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예산이 없어서 제세공과금을 과목 존치를 위해서 10만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개인마다 컴퓨터가 하나씩 있어야 할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대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들께서 배려하신다면 전액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14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인건비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토지관리과도 사야합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컴퓨터 1대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개별지가 산정할때 직원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노임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인쇄 잘못인지 일반과 특수인부가 다르니까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국한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147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기타수당 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예산에 책정된 80만원으로는 3개월에 한번씩 건축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너무 장기간이어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축업무처리 지침상 월1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개월수가 8개월 입니다. 원래 120만원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액이 4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12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중에서 27만7200원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보조 일용직이 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1만2600원으로 99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이 27만2,700원 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건축민원 해소 대책으로 인해서 360만원에서 160만원이 삭감되어 200만원이고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은 현장에서 건물철거등에 따르는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도사리는 경향이 있어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는 20일씩(1일1만원) 주는데 우리구에서는 15일분만 넣어서 48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용역비는 장전2동 13통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금년 3월21일날 지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360만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나갈때 근무수당이 없습니까?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철거하다가 다쳤을때는 자기부담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건 이중지급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도시국장

이것은 다른 업무보다 위험이 있으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철거나가는 사람들이 임시직이죠?
국한

전국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기능직(방호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개발지가 업무보조는 건설부에서 단가가 1만385원으로써 원안과 동일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면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65만원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시비보조입니다. 지하수 사용료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고 지하수 계측기 구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149페이지 인건비 급여 건설과소관 1179만3천원 이것은 건설과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상여금 570만원도 지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입니다. 다음 정액수당도 역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로서 정원과 현원이 그 차이 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10,577,125원은 도로 관리원 25명의 급여인상분과 상여금,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금, 작업장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것은 각구에 필히 같습니다. 일용인부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노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151페이지 관서당운영비로 차량비 14만9천원은 건설과 덤프트럭 2대 관리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오토바이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 273만9천원 이것도 건설과직원 2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가계보조금의 총합계로 273만9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60만원은 건설과 23명의 월액 여비지급에 필요한 60만원이 추가됩니다. 일용인부임 27만8천원은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495만8천원은 관내에 가로등 보수용 램프외 34종의 보수자재비 495만8천원입니다. 임차료 320만원은 새생활 새질서의 일환으로써 시장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차양막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지게차와 산소절단기 임대료입니다. 다음에 정보비 200만원은 재해예방대책 업무추진비인데 당초 건설과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보상금에 건설종사원 목욕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 일용인부에게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은 2억974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산성로 확장공사(2차) 10필지 확장공사에 1억5073만원, 서동∼부곡동 우회도로 개설 7필지에 5361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보상금 증감된 것입니다. 대수선비 1500만원은 사고전주 복구 750만원, 노후케이블 교체, 가로등 등 기구청소 500만원 등입니다. 도로교량사업 주요시설비 8억7599만8천원, 보안등 증설에 따른 예산으로 현재도 각 동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의 설치요구대로 해주기 위해서 468만4천원 필요합니다. 보안등 정비보수는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도 보안등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631만4천원입니다. 금정로∼구서여중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2억에서 2억3000만원이 부족하고 보상비는 감정결과 보상액이 7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1차 발주된 공사가 도로포장기층까지만 발주돼 있습니다. 위치는 온천장역위의 인두교 난간 보수입니다. 금성동사무소∼산성유원지 진입로 개설에 8억1000만원 시비 포괄보조비 입니다. 시설부대비 4152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됐었는데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대비는 보상비 감정결과 5000만원이 감액되므로 시설부대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수선비는 관내 육교 방호벽 도색비가 본예산 에 누락되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금정로∼구서여중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가 7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마무리사업으로 7500만원이 추가증액된 것입니다. 범어사 우회도로는 감정결과 보상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성동사무소∼산성유원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시비보조입니다. 시설비에 온천천 호안정비 9000만워은 보상비용으로 부족분 9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온천천 호안정비는 사업비가 10억인데, 보상으로는 20세대 이주비와 건물보상비가 3억4000만원입니다. 3억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지만 예산상 9000만원 계상되었으며 부족분은 공사구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관내 기계준설공사 재해방지용으로 건설인부가 준설을 할수 없는 곳은 준설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차원에서 3000만원을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15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주요사업 5억7300만원이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용역비 2000만원 삭감은 선동 오륜동 생활오수처리펌프장 설치용역이 당초에 6000만원에서 현재 용역설계한 결과 4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5억93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동 보훈복지연금매장앞 포자공사는 당초 예산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구거복개만 하고 포장은 뺐습니다. 그래서 포장비 부족분 1700만원, 요구한 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남산동 남산고교 진입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40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포장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마무리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부곡3동 현대모직앞 하수구개수공사 5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현대모직앞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해소를 위하여 예산을 상정 한 것입니다. 금사중학교옆 구거복개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금성동 부산교육원 진입로 상수도관 부설공사는 시비보조 16억5000만원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까지 완료되므로 금성동 동민들이 간이상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면 이중 공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금성동에서 매설요구가 있어 예산 요구한 것으로 관 매설하는데는 총 2천만원 듭니다. 노포동 2, 3통 간이상수도 물탱크공사는 청장님의 동순시 때 노포동 물탱크 2개소 확장을 약속한 것입니다. 부곡3동 쌍용레미콘 주변 하수시설 공사도 재해예방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곡3동 8통 도로정비공사 2700만원은 현재 카톨릭대학 밑 부분입니다. 여기에 하수시설이 미비해서 하수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장전2동 수녀원앞 구거복개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류 15m만 복개하면 길이 형성됩니다. 선동 준설공사는 선동 간이축구 옆 하천투지가 퇴적되어 있어서 하천준설과 교량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부곡1동 부라더미싱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부곡1동은 이번 공사만 하면 도로정비는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구동 6통지 내 도로 정비공사 3000만원은 공덕국민학교에서 포구나무집 가는 간선도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당초 3억에서 현재 2억을 추가확보하는데 주로 쓰일 곳은 7월달 태풍이나 호우가 지나가면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설치 2천만원 선동 918번지 하천정비에 2천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금성동 1074번지 하천정비 2000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부곡1동 693번지 하천정비공사는 4천만원으로 재해예방 측면입니다. 선동 공동오수정화조설치는 1억5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기본경상비에 건설종사원 목욕비가 12개월분인데 이것은 소급하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월 1만원 주던 것을 2만원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도로단속 철거장비 임차인데 이것은 결국 장비를 돈 얼마 안줘도 살 수 있지만 거기 발생하는 장비와 사람을 같이 임차하니까 이런 가격이 나온다는 말이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 예산은 나중에 정산은 됩니다. 이것은 임차료 예산을 확보한 후 산소절단기 지게차등을 빌려야 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여기 장비임차가 20일로 돼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20일이 효과를 거둡니까? 아예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지 20일 해서 효과가 며칠 가겠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윤위원 말씀대로 장비를 구입한다 해도 지게차같은 경우 1년에 쓰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임차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사고전주 복구라는 것이 있는데 전에 구청장 연두순시때 건의사항인데요. 돌출 전주를 이설해 달라는 요구는 포함된 것이 아니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금성동이나 부곡동같은 쪽에 재해사업비로 신규사업이 모두 검토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동 공히 재해 이후에 1차 추경에 반영되어야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재해예방사업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시에서 보조를 받고 구 포괄사업을 포함해서 공사발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해위험지가 해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비에 전년도에 공사를 다하고 삭감된 금액은 있습니까? 전년도에 처음 예산을 책정할때 과다해서 남은 돈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구 뿐 아니고 대부분 공사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공단지내 하수시설은 남은 돈이 32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차액이 큽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의 여러공사때는 동에서도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금년에 공사발주한 것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동에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사실 동에는 일이 바쁘다 보니 공문을 동장이 관심있게 보고 챙기는 것에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5000만원이상 이나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주요사업은 공사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청송암이나 시립공원묘지나 주요공사는 공사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아까 위원장의 말씀대로 앞으로 하는 공사는 동에 공문으로 통보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김형열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27명 위원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행정법규상이나 규정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실지 동에는 하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담당자만 알고 있다 보니까 동장은 모릅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구의원들한테 통보하는 방식을 취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앞으로 동에 통보할때 위원들께도 같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업자와 관할동장과의 관계에 있어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시켜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권한은 구에서 가지고 있고 동행정에서는 형식적인 입장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동장말에 순응을 안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을 명예관리자로 내세워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그런 폐단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명예감독제도로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가로등 등기구 청소에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할때 한 등당 1만원을 명시하셨는데 기존예산과 추경에 5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본 예산안에 가로등 청소비를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부분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금성동사무소∼산성유원지 진입로 개설에서 교육공무원 심신수령장으로 알고 있는데 산성유원지로 돼 있는 건 오해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당초 기획감사실장과 명칭관계 때문에 많이 의논했습니다. 또 당초에 시에서 내려 온 사업명칭과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장과 의논한 결과 금성동사무소∼교육원간 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오륜동 선동 공동오수 정화조 설치에 막대한 돈이 드는데 설치후 주민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됩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안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은 상수도 본부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공동오수정화조만해도 충분한 걸로 나왔습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분야 질의 없으므로 김병희 건설과장 들어가십시요.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도시국산하 국,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부탁드린다면 오자나 탈자가 있은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하신다고 수고한 표시는 역력합니다만 좀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소한 문제지만 오자 탈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무에 바쁜데 장시간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심사 및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일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희망하는 분이나 시간이 있으신 분께서 수고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계수조정은 여기서 하고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재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회의는 몇 시에 할까요?
수준

윤수준간사

내일은 어버이날 행사도 있으니 오후에 합시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재심사와 계수조정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2차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