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뜻하지 않은 재난을 입어가지고 오늘 부득이 하게 예고 없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정말 신속하고 또한 우리 구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구민에게 정말 실감이 가고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 우리 관내에 두 건의 재난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마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월산2동, 백운2동이 재난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제 구성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마는 재해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해대책 소위원회 구성하는 안을 채택하겠습니다. 2. 풍수해로인한현지조사의건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 건축이 완전히 부실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과 회계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설계자 내지는 감리자도 포함시켜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것 같습니다.

박병주 위원님께서 시공자를 출석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공업자를 출석시킬 것인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먼저 출석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일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미스테이크가 발견됐을 때는 시공업자도 다시 불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식당에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언제까지 나오는가 봐서 회기문제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마는 자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중이면 자료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 건은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민원이고 날씨도 우천관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언론 매체도 있고 주위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우리끼리 의견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담당직원과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회의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날짜는 오래 끌면 내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장께서는 자료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터 연락해가지고 내일 몇 시까지는 해놔야 된다 이것을 독촉해주시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2시부터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같이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자료요청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의사과 직원들도 없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재해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시건설 소관입니다.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에서 이루어져야지 특별히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관련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총무위원회가 들어온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해대책으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할 수 없이 그쪽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지시가 없도록 왜냐하면 방역이 필요하면 우리 재해대책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그때 가서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업사회에서 담당하는 도시가스 폭발사건도 일부분 우리 도시건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원래 그 분과 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분과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협조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는 형식이 돼야지 그 분들하고 같이 특위를 구성하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날짜를 내일로 잡으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실·과가 회계과 주축이 돼있고 건축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과장과 회계과장과 도시국장 이 세 사람을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관계 공무원 얘기만 듣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의 잘잘못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원인 제공을 한 측은 시공업자입니다. 우리가 격식을 찾자니까 관계 공무원 얘기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를 질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제공 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공업자는 나중에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받고 거기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시공업자는 나중에 회기일정을 잡아서 부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 발언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시공업자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것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론을 논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내일은 일차적으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드러난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업자를 불러 낼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또 그 사람한테 자기 잘못을 인정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의 한계를 묻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을 깊이 있게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시공업자가 사고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계부터 감리까지는 어디까지나 시공업자와 설계자 선에서 한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설계자와 설계감리자와 회사 시공업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자를 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조기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도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감독을 하면서 감독관이 공사를 그렇게 하게끔 눈감아 줬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전반적인 책임이 감독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도 대동해서 회계과장이 같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또한 우리 서구청 건축과에 있는 감독관을 우선 출석시키고 특위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에 시공업자를 정식으로 소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회계과장한테 시공업자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공사 감독을 했던 사람을 데려와라 이것은 모양이 안 좋지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일을 두고 어설피 부른다면 확실하게 불러야지 그리고 불러도 감독관과 관계공무원을 불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이번에 시공업자를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대동시켜서 참여하지 말고 그냥 주무해당 실·과장 감독관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제 안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감독관 현장 출장일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공개 입찰 공고시 입찰자 명단 즉 입찰조서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추가할랍니다. 준공 검사 후 하자 발생했을 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피해가 나면 사람들이 큰 사고로 인정을 하고 오늘 사고는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광주 서구 시민이 운이 좋아서 인명피해가 안 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아슬아슬하고 자칫 잘못 했으면 몇 사람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분명히 재난을 부를 소지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담을 보니까 약 5m 되는데 밑에는 완벽하게 옹벽을 하고 슬라브식으로 해서 공중으로 노출시켜서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했는데 몇 분만의 일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갖고 소홀히 해서 넘어졌는데 거기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면 차가 미끄러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물이 옹벽 쪽으로 흐르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차가 미끄러졌을 때 무방비 상태에요. 뒤에는 낭떠러지인데 그러니까 과연 그런 시공을 할 수 있었는가? 본 위원은 시공자 측에 물론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측에 우리가 좀더 경각심을 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는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박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하자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실까지 점령하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절대 관여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논의할 수 있냐 없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에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측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측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아파트 업자는 치외법권 업자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위험성이 발생했고 다분히 현재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을 서구 구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면 아까 아파트 차원은 주민이 농성을 하고 해서 안 받아 줬다고 하지만 그때는 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은 분명히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날뻔도 했던 위험의 사각지대였는데 아파트 업자를 다룰 수 없다면 치외법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물질적인 것만 보상해 주면 된다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이런 논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방법론을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방림동 라인 효친 관계로 해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청장 또는 도시국장, 건설과장 불러놓고 물어보니까 관계없이 회사와 직결해 가지고 회사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에 관계가 없고 단지 구청에서는 감독권밖에 없습니다.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구청에다는 질의도 없고 요청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 김영창 위원

관공서가 아니고 개인 업체라고 하지만 우리 관공서에서도 할 수 있고 사법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분명히 문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행정부에다 이야기해서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시정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가 분명히 부실공사예요. 이것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주 위원 말씀도 타당하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를 제가 고집스럽게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렇게 해서 다룰 수 없다 저렇게 해서 다룰 수 없다 그러면 강자는 돈을 벌고 나중에 사후대책은 물질적인 배상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방처리 차원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 됐는데 관계 공무원 출석해서 물어봤자 그것은 하자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자가 다분히 있고 미연에 방지가 소홀했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하는 것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한다면 우리는 건축업자와 공무원 사이에서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의원의 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가지고 그 건축업자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서 시정은 당연하겠지만 보상도 당연히 하셔야 하고 앞으로 미연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사과를 받고 약속하는 범위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지만 구민의 대표성을 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토의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토의하자고 제가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피해를 입은 집의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면 거기가 흔들렸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무너져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안 났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도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축대가 흔들릴 정도가 돼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것은 회사측의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이 사람들한테 시정조치 또 주민피해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부를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도 두 분 위원 말씀대로 집행부 내일 우리들이 월산동 건을 다룰 적에 집행부에 강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따끔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조기수 위원 말씀이 공감이 가고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사실은 다루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이번에 내일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게 아주 강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계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부에다 일단 문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들 감독해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 이런 것도 확인 안 해주고 했느냐라는 문책도 할 수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강력히 어필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후발생이 안 생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우리들이 재해대책이 꼭 비가 오기 이전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관내를 순회하면서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또 보고를 하고 이러한 동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시 감독하는 집행부에게 아주 강한 발언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1차 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주아파트 도면상으로 보면 1m 20 벽돌로 옹벽을 쌓게 돼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그대로 돼있기 때문에 준공필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하자가 어디서 발행하냐? 그 1m 20도 안 되는 것이 과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미끄러져 내리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위험성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안전적인 차원을 놓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질의를 할 때 강도 높고 타당성 있는 질의를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방법론을 토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더 강도 높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리 있는 완전한 피해 가는 답변은 꼬리를 잡아서 강도 높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운동 대주아파트 건은 집행부에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저희들이 가지고도 회사측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해서 원만히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내일 행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토의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갖는 이러한 위원회고 오늘 비도 오는데 나이 자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질의를 하면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해가지고 의정활동이 정말 보람되고 뜻깊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하시고 내일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연락을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